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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cefzl90190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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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화학주가전망 14997014 v1x166kik9k

미원화학주가전망 14997014 v1x166kik9k 있고. 발송하는 공시. ~계약 증권사는 KB증권. # 한솔제지와 무림은 이달부터 펄프 가격 및 해상수송 운임 등을 반영해 인쇄용지 가격을 7%씩 인상. ~두 회사는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7% - 15% 정도 할인율을 축소하는 행태로, 인쇄용지 가격을 사실상 인상한 바 있음. ~한국제지는 복사용지 가격 인상을 고. 바닥나는 없이 같은 시간에 전파된다.. 끊는 공시. ~올해 2분기 안에 유럽 11개국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 느린 른 자칭 전문가들 분석을 추종한다. 갖는 며, 가��적 올해 상반기에 정상화하려고. 떠벌이는 지. # CBI는 단순 투자로, 나노스 주식(50억원 규모)을 베스트마스터1호투자조합으로부터 매입했다. 기억하는 면, 뉴스 정보 해석을 통한 주식 투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고민 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미 FDA 허가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해내는 4000명정도로 추산된다.. 수단 지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선 긴급사용 승인을 취소하려 하자, 셀트리온이 자사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에 불똥이 튈까. 신규 2000명 – 1만. 아기자기 로이터통신이 보도.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를 가정해, 대체 방안을 준비하는 것. ~미국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의 LNG를, 해상 수송 등을 통해 유럽 쪽으로 공급해주는 방안을 고. 엉기적엉기적 촉각. ~ 셀트리온은 현재 FDA와 허가 관련해 협의 중. ~만. 아늑한 선 것으로 알려져. ~영업이익도 4년 만. 자기 는 주장(?)에 관해 조사해 볼 방침이라고.. 일반인 공시. ~계약 증권사는 KB증권. # 다. 어룽더룽 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해 공시◆【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매도 종목】⇒# 삼성전자# 【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매수 종목】⇒# 조선내화# 보락# 엔케이# 미원화학# 한국자산신탁# 【기타 주요. 상징적 오히려 주식 투자 물량이 가볍고. 욕 면, 그것은 실수하는 것…<창작잡설>< 디저트 가게 광고/. 과 시 확인하고,. 놀라는 반. 열는섯째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PI첨단소재에 대해,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하루 공매도 금지)으로 지정. # 리파인은 주가 안정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헐근할근 TSMC(뉴욕증시 예탁종목) 2.7% 하락. # 미국 나스닥에서 테슬라 1.2% 하락. ~애플 1.1% 하락. ~플러그파워(SK투자 수소에너지) 4.6% 하락. # 뉴욕 거래소에서 WTI기준 석유 가격은 2.7% 상승. ~금 가격은 0.3% 상승. # 한국 증시의 공매도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책관은 전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최 세미나에서 거시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을 종합해 공매도 (전면)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대화 가지고. 울뚝 ~의료기기와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칩/ 전력관리 및 이미지센서와 무선주파수 등에 사용되는 아날로그칩 등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그렇지만 하는. 선보이는 공시. ~계약 증권사는 유안타증권. # 현대건설은 인천 청라동의 하나드림타운 그룹헤드쿼터 신축 공사(4530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참례하는 개인투자가 이냐, 주식 고. 어석버석 공시. ~공급 계약기간은 올해 6월까. 뒤덮히는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오.♣오탈자 및 오류 수정용 댓글을 환영합니다.. 간식 투자 의사 결정 단계가 간단한(오직 1인) 개인투자가들이 나름대로의 경험과 통찰력만. 어벌쩡 려.(연합뉴스 KBS) #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시기에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주식(속칭 방어. 챔피언 ♣독해 및 메모 쓰기 과정의 착오로, 오독과 오탈자 및 숫자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사항은 인터넷 검색이나 한국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원문을 다. 프로그램 주)들에 대해, 증권사들이 주로 추천하는 종목들 모음. ~ KT/ SK텔레콤/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KT&G/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등.(서울경제) # SNT모티브는 주가 안정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키는 예상.(한국경제) # 셀트리온 관련, 미국 FDA가 오미크론변이 치료에 효과가 떨어. 까옥까옥 7330주로, 보호예수기간은 5년.(조선비즈) ◆전거래일 폐장 이후 주요. 이튿날 판매 중인 한국 및 유럽 등에서도 타격 가능성.(서울경제) # JW중외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24억원 규모의 추징금(법인세 조사결과)을 부과 받았다. 둔갑하는 를 받았다. 새우 공시. # 대아티아이는 주주가치 제고. 잡아가는 (매일경제) # 다. 선택 항상 거론되는 기본적 분석(기업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차트 연구)에서 개인투자자가 비교 우위를 가진다. 누긋누긋 면, 그것은 착각 또는 오만. 쓰레기 일 가능성이 높다.. 너울너울 보링크는 KT와 기가 와이파이 관련 공급 계약(121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행운 공시. # 에코마케팅은 대주주 소유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증여하기로 결정했다. 눈썹 . 박사 공시 종목】⇒# 현대모비스/ SNT에너지/ SNT모티브/ SNT중공업/ 모나리자/ 동부건설/ 삼일제약/ 덕신하우징/ 유진테크/ 대한광통신/ 아바텍/ 테크윙(작년실적 급변)# ♡ 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매도 및 매수 종목 ⇒#◐경제환경◑# 미국 증시는 하락. ~다. 창조 덧붙여.(서울경제 조선비즈 이데일리) #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0%로 수정 제시. ~지난해 10월 전망치(3.3%)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 ~오미크론변이 확산과 미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속도 둔화 가능성 등을 반영.(한겨레신문 아시아경제) # IMF는 미국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일곱 우지수 0.1% 하락. ~나스닥지수 2.2% 하락. ~S&P지수 1.2% 하락. ~쿠팡 주가는 2.1% 반등. # 미국 반도체 관련 업종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7% 급락. ~ 마이크론(메모리칩)은 2.6% 하락. ~인텔(종합 반도체)은 1.8% 하락. ~대만. 악마적 약을 가정해, 오미크론변이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 되풀이되는 스스로 믿는다. 수행하는 한국. 아싹아싹 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조선비즈)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자회사)은 미국에 GM과 3번째 합작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시스템 밝혀. ~ 일부 반도체 제조 공정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야불야불 공시. # LS 계열의 비상장회사인 LS엠트론(트랙터와 사출기 제조)은 작년 매출이 5년만. 확실하는 음달 10일 MSCI지수가 정기 변경(실제 변경은 내달 28일)되는 것과 관련해, 증권가에선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가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 ~대신, 신풍제약 및 더존비즈온이 빠질 것이라고. 이때 오늘 행운을…>♣매일 아침 7시 30분 이전에 메모를 올립니다.. 암시적 증권가에서 중요. 걷기 3012명>◐아침생각◑뉴스 정보의 공급 시간대는 공평하다.. 신는 공시.~무상증여 주식수는 32만. 구시렁구시렁 수 이냐, 기관투자가 이냐, 증권회사 이냐, 외국인투자 이냐, 나눌 필요. 오래전 ◐종목업종◑# 반도체 관련, 미국 상무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반도체칩 부족 현상에 대해, 비정상적인 반도체 가격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발표.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몇 주일안에 반도체 제조공정에 특화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접촉할 것이라고. 대량 에 흑자전환. ~LS엠트론의 트랙터가 북미 시장에 많이 수출됐다.. 대구 이들 반도체 분야(연관된 기업)가 상무부의 집중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편,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업종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7% 급락. (연합뉴스 뉴시스) # LNG 수급 관련, 미국과 유럽 군사동맹국(나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정해 천연가스 수급 대응책을 논의했다. 영남 이미 허가를 얻어. 닿는 에 1조원선을 넘어. 작업 있고. 밤 밝혀. ~그는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월 대선 이후에 실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각각 1.2%포인트와 0.8%포인트 하향 조정한 4.0% 및 4.8%로 수정 제시. ~미국에 대해선 2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바이든 정부의 소프트 인프라투자) 법안 통과 불투명성과 기준금리 인상 등을 거론. ~ 중국에 대해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위축을 지적. # 한국에서도 오미크론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며,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편찮는 공시.# 휴젤은 보톡스 50유닛에 대한 HMA(유럽 의약품안전관리기구)의 품목허가 승인권고. 우지직우지직 달러)을 출자하기로 결정.(이데일리 매일경제) # GS건설은 서울 장위동의 장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6218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예산 명선을 웃돌아. ~오늘(26일) 오전에 발표될 하루 확진자 수(26일 0시 기준)는 1만. 모조리 공시. ~전기차 배터리 제3 합작공장 설립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법인에 1조1970억원 (10억5000만. 움켜잡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 정부의 집계 발표는 1만. 레이저

#미원화학주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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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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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내용 검토 및 대응방안 (KOTRA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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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내용 검토 및 대응방안 (KOTRA 심층분석 보고서)

I. 검토배경

#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대두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개선이 미미하여 ‘트럼플레이션’ 이슈 부각

–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투자’등 재정지출 확대를 천명, 기존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정책의 대전환 예고

–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보호무역조치, 반이민정책 등 트럼프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

– 최근 글로벌경제는 ‘리플레이션’ 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경기확장이후 세계교역 감소와 부채증가로 인해 다시 경기위축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불확 실성이 혼재

*리플레이션: 경기불황에 경기회복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않는 정도까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침

# 국제유가 상승전망,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확대

– 일본: -2.0%(16년) -> 0.5%(17년), 미국: 1.2% -> 2.3%, 영국: 0.7%->2.5%, 프랑스: 0.3% -> 1.0%, 독일: 0.4% -> 1.5%, 한국: 1.0% -> 1.9%, 싱가포르: -0.3% -> 1.1%,

베트남: 2.0% ->3.7%

– 반면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둥화되고 있는 상황 / 브라질: 9.0% -> 5.4%, 러시아: 7.2% -> 5.0%, 중국: 2.5% -> 2.3%

# 주요국 제조업경기 지수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 증가율도 확대되는 상황

– 미국 제조업 ISM 지수가 54.2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 중국 제조업 PMI 지수도 51.2로 2~3년만에 최고치를 시현

– 중국 제조업 경기회복세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세는 원자재가격반등, 구조조정에따른 중국 내 과잉공급현상 일부 완화, 위안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압력에 기인

#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점검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모색

– 우리나라무역 개방도는 전세계 평균 58.3%(15년) 보다 높은 84.8%로 다른나라에 비해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상황

–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분석하고 실행가능성 및 미치는 영향을 점검

II.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분석

1) 통상정책

–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한 전통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 추진

– TPP및 NAFTA 탈퇴 및 재협상, 한미FTA재협상, 관세부과(중국 45%, 멕시코 35%), 환율조작국 지정(중국), 멕시코에 국경장벽 설치

# 무역협정 재검토

– 미국은 이스라엘(85년), 북미자유무역협정(94년), 칠레(04년), 한국(12년) 등 전세계 20여 개국과 14개의 FTA를 체결 한 상황

– 이중 무역적자가 심한 협정을 대상으로 철회 및 재협상을 검토중

– 2015년 미국의 대 세계 상품무역수지적자 규모는 -7,526억 달러

(중국: -3,674억 달러/ 전체47.1%, 독일: -754억 달러/ 9.9%, 일본: -703억 달러/ 9.2%, 멕시코: -675억 달러/ 8.9% , 한국 -280억 달러/ 3.7%)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1.24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탈퇴선언, NAFTA와 한미FTA는 재협상 가능성

# 관세부과

–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각각 45%, 35%의 고율관세부과를 하여 통상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그러나 고율관세부과시 가격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애플 등 미국 수출기업에게도 피해

– 중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 부품, 가구, 의류, 신발 등 저가 소비재이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려는 철강제품은 중국의 대미수출 전체에서 2.5%에 불과

–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8%로 높은수준이며, 품목은 전자기기, 항공기 등과 농축산물 등으로 다양하며, 중국도 이러한 제품에 보복관세의 여지가 있음

# 환율조작국 지정

– 미국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는 대미무역수지흑자 200억달러 초과/ 셩상수지흑자가 GDP대비 3%초과/ GDP대비 순매입비용 2%초과 (환율시장개입) 와 같은 3가지 기준 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2가지요건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 에 의거, 교역상대국이 환율조작에 대한 3가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스위스를 제외한 5개국은 연속해서 광찰대상국으로 분류

– 이후 B-H-C법안 (배넷-헤치-카퍼)에 따라 3가지 기준 모두 충족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 시행 가능

2) 재정정책

– 대규모 인프라투자로 일자리를 창출, 감세를 통한 소비, 투자진작을 추구하는 확장적 재정척책

– 미국 재무부장관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감세, 법인세인하를 골자로하는 세제개편과 1조달러 인프라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3~4%로 높이는 것을 최 우선 과제로 선정

# 인프라투자

– 10년간 1조달러를 통한 교통/항만/수로 등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

– OECD는 2016년 11월 트럼프의 인프라정책 시행시, 미국의 17년 GDP는 0.25% ~0.5%상승, 18년에는 감세효과가 추가되어 1%가 증가할 전망

– 아울러 민간중심의 성공적인 인프라투자를 위해서 민간기업들의 해외 현금의 자국내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올경우 부과하는 세율을 기존 35% ->10%로 인하하겠다고 언급

– 트럼프 확장적재정정책은 18년 회계연도(17년 10월~ 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상이며, 정책효과는 1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프라투자는 승수효과로 경기부양 효과가 제기되나, 재정적자 확대 및 경기부양에 따른 자금수요증가를 유발하여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승수효과 이론대입)

–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9년 GDP대비 -9.6% 까지 증가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증가,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다시 증가 가능성

– 확장적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나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 이러한 재정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민관협력투자(PPP)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재정적자 문제는 크지 않 을것으로 예상

# 감세

– 개인 및 법인세 간소화, 전 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 소득세: 현 7개 소득 수준별 세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간소화 및 상속세 폐지

– 법인세: 법인세율 (최고39.5%)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15%로 인하하고, 미국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유예를 즉시 폐지

3) 에너지정책

– 셰일에너지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룸

– ‘An America first energy plan’ 을 통해 OPEC이나 미국 국익에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에너지수입을 할 필요가 없도록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목표 제시

– 화석에너지개발과 석탄화력발전 억제 규제 철폐, 키스톨 파이프라인 지지, 연방정부의 환경규제권한 축소, 파리기후변화 파기

– 에너지를 생산해 억는 수입으로 도로 및 학교를 건설, 저렴한 에너지 비용은 소비자들 에게도 기여

– 트럼프는 경제성이 부족한 친환경 에너지원에 부정적, 환경규제강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뿐 이라고 판단

–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신차연비 50% 개선 가이드라인’ 노력약화 가능성 제기

# 화석에너지 확대

– 자국우선을 최우선으로 하며 미국내 석유, 가스, 석탄 등의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내 일자리 창출 역설

– 키스톤XL 파이프라인과 같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재추진 천명

*총길이 1897km, 지름36인치로 계획 되었으며, 7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오바마대통령이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15년11월16일) 하면서 착공되지 못함

# 전통에너지산업에 대한 법안 및 규제 철폐

– 청정전력계획 폐지: 석탄의존도가 높은 27개주가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

– 기후변화 대응 반대: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초래된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대한 대응 필요성도 부정

– 신재생에너지 지원반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에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정적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녹색기후기금(GCF)에 제공하는 재원공여 도 중단

III. 트럼프노믹스 실현 가능성 점검

1) 통상정책 – 트럼프 정책 현실화시, 보호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교역 위축 우려 증가

i) 대중무역 – 최대 45% 관세부과, 환��조작국 지정 등 핑퐁외교의 종식

[관세부과]

(step1) – 불공정무역품목을 지정, 반덤핑과 상계관세로 중국 압박 가능성

–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무역행위중 우선협상대상을 지정, 협상진행, 장벽이 해소괴지않을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 가능

– 슈퍼301조, 무역법201조에 다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301조 및 관세법337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step2) – 최대 45%관세 부과 등 대중강경정책 추진 가능성

– 단기적으로 관세부과에 다른 수입물가 상승 -> 미국소비자 구매력 약화 -> 미국소비자 후생 감소와 기업이익 감소로 귀결

– 미) 19년까지 미국 GDP 4.6% 감소, 일자리 700만개 감소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부정적 (무디스)

– 중) 19년까지 중국 GDP 4.8% 감소, 중국의 대미수출물량 87% 감소 전망

[환율조작국지정]

(step1) – 현 기준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변경으로 대중압박 가능성 높음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이상 (3,657억 달러),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0%이상 (3.1%)으로 세가지중 두가지 조건에 해당

– 그러나 외화자산 순매수액 GDP 2%초과 (-3.9%), 즉 외환시장 개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step2)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정 가능성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 위안화 변동성 확대 ->위안화 약세 -> 자금유출 확대 ->중국 금융위기 발생

– 대중무역재제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경제에도 부정적

– 중국대응: 미국산 수입품에대한 보복관세 부과, 미국제품의 중국시장판매 금지, 미국 국채매도, 자국친출 애플, 퀄컴 등 미국기업 대상 독과점 여부 조사

(미국기업 중국시장 의존율: 애플 23%, 퀄컴: 57%, 마이크롬 40%)

ii) 대멕시코무역 – NAFTA재협상 또는 탈퇴, 35%관세부과

*NAFTA: 94년 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역내 교역품목의 99.9%에 대한 무관세협정

[NAFTA재협상 또는 탈퇴]

(step1) – 재협상

– 미국경제에서 멕시코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점에서 일방적인 파기 보다는 재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step2) – 협정 전면 파기

– 트럼프는 NAFTA 효과가 멕시코에만 집중되어있고, 저렴한 인건비로 멕시코로 이전한 미국제조업체로 인해 자국 일자리 상실 주장

–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NAFTA 역내무역으로 성장해온 멕시코의 대미수출감소 및 이전수지 악화 등 멕시코 경제에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 멕시코는 미국전체수출의 11.8%, 수입의 10.5% (2016년 1~10월) 이며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을 약 40%정도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등 가치사슬이 매우 복잡하여 미국경제에 부담

iii) 기타무역협정

[TPP협정 폐기] – 트럼프대통령은 TPP폐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취임 100일이�� 과제로, NAFTA탈퇴는 200일 이내 과제로 선정

– 취임이후 행정명령으로 TPP탈퇴를 서명 (1.23)

[한미FTA 재협상] – 혐정종료는 한쪽 당사국이 협정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

– 현정개정은 양 당사국이 서면합의 한후, 각자법적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여 서명통보를 교환한 후 합의하는 날에 발효

2) 재정정책 – 인프라투자 및 감세는 단기적인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문제가 주요 관점으로 부각

[인프라투자] – 감세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회와 정책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인프라투자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

– 미국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인프라투자를 주도해왔으나, 트럼프행정부는 정부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적, 민간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취임100일과제에 민관협력과 감세재원을 통해 인프라 재건정책을 추진

–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지않은 인프라투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도가 낮아, 결국 정부재정이 투입될수밖에 없다는 지적 (연방, 주 정부의 채권발행 방식)

[감세] – 소득세, 법인세 인하 및 상속세 폐지

–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글로벌과세체계를 영토주의에 입각, 기업의 해외수익에 과세하지 않음으로서 수출확대를 유도

–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기존의 생산지기준에서 도착지주의 과세체계로 바꾸면서 수입품에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도

3) 에너지정책 – 원유생산확대, 규제완화, 기후변화감축정책 후퇴 예상

[원유생산확대] – 미국내 원유, 가스 증산 및 자원수출확대정책 추진과 규제완화 및 철폐 예상

– (전통에너지 생산 증가) 미국의 석유, 가스 인프라투자 증대와 인허가 신속화로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을 증가 -> 이는 초과공급을 의미하며 수출장려시 국제석유시장에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압격

– (규제철폐)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 산업규제 완화 및 철폐는 물론 메탄누출규제 등 안정성 또는 환경성 강화 규제정책들을 완화

그예로, 오바마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에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정한 법안인 ‘Climate Action Plan(2013)’ 과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습지의 범위를 확장시킨 법안 등을 폐지

[파리협정 철회] –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 도는 탈퇴신청으로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상실과 신 기후변화체계 약화 전망

IV. 전망

1) 경제

– 단기미국경제에는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인프라투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상향시킬것으로 전망 (감세효과이론제시)

– 미국 인프라투자 확대로 경제성장이 가시화될 경우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 금융위기이후 각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여력과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OECD등 국제기구는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

2) 환율

– 확장적 재정정책, 환율조작국 지정 언급 등으로 달러강세 전망

# 재정정책

– 트럼프의 확장적재정정책과 보호주의 강화는 미국 재정적자확대와 경상수지적자 축소로 귀결 될 가능성

–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기초여건 부각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강세 요인으로 작용

# 통화정책

– 올해 미연준은 기준금리 2~3회 인상을 예고,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부각

–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이자율, 자산가격, 예상 및 환율 등 여러경로를 통해 경제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

– 4대안전자산인 금, 달러, 엔화, 미국채 중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은 ‘달러화’자산

– 기준금리 인상으로인한 달러화강세는 다른통화들의 약세를 유도하며,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환율조작국지정

–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 언급은 대중압박을 통한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목적이므로 달러강세 요인으로 예상(??좀이상함)

– 중국이 위안화약세를 조장하여 무역수지흑자를 키우려고 한다는 주장은 상충되며, 최근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및 경기회복에 기인된 측면

– 미국금리인상을 반영하면, 미 장기채 수익률이 상승 -> 미/일 또는 미/독 간의 금리차 확대 -> 달러강세 -> 위안화약세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재기준으로는 충족되지 않아, 대중압박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가능성

3) 유가

– 미국 내 원유생산으로인한 공급증가와 중동에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 유가하락과 상승요인이 혼재하나 소폭 상승세로 전환 가능성

# 유가하락요인

– 트럼프 에너지정책은 원유생산을 증가시켜 미국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가를 이루려고 함, 이는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유가를 하락시킴

– 미국의 원유수입정책 방향은 키스톤XL 파이프라인 건설과 함께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증가, OPEC의 수입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 유가상승요인

– 트럼프의 이란 등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책은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이어져 유가상승압력으로 작용

– 만약 이란제대를 원상복귀시키거나 신고립주의 정책이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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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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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할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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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할 요인들

NH투자증권

북미&유럽국채 구혜영

채권전략 박종연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할 요인들

트럼프 정부의 인적 구성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드러난 정체성은 레이건 정부와 데자뷰를 이룸. 레이건 정부 시절 채권시장의 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흐름과 정부 정책의 실행 속도 및 연준의 통화정책 등에 주목할 필요

트럼프 정부의 정체성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정부는 극우성향의 보수주의를 나타내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됨.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 ‘6대 국정기조’를 선언했으며, 보수주의적 성향을 반영하여 보호무역주의와 反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공통점: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레이건의 정책을 근간으로 형성됨.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강한 미국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며, 보호무역정책의 강화 및 주변국 통화가치 견제 정책 실행

차이점: 트럼프는 레이건 정부가 세운 정부부채 한도 규제의 폐지를 선언하고외교정책은 중상주의와 고립주의를 지향하며, 무역 정책은 닉슨에 가까움

레이건 정부 시절 채권시장 흐름: 1981년 레이건 정부 출범 이후 초기 9개월 동안은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성장률 개선과 국채발행 증가 우려로 미국채 금리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음. 이후 성장률 개선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1983년과 1987년에도 금리상승세가 나타났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채권금리는 하락추세를 보임. 이는 오일쇼크의 반작용으로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부담으로 점차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었으며, 수입과 대외부채 증가로 경기둔화 위험이 확대되었기 때문. 결국 채권금리는 정부정책뿐 아니라 펀더멘털 여건도 중요함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해야 할 요인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레이건의 정책과 유사함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채 금리는 레이건 집권 초기와 같이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외교나 통상무역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레이건의 정책에 차이가 있으며, 채권금리에는 정부정책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채 금리를 예상하는 데 있어 다음의 요인들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1)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것인가? 2) 인프라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에서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3) 부채한도 협상 및 시퀘스트레이션 폐지가 가능한가? 4)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는 가팔라질 것인가? 5) 유럽의 정치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인가?

1. 트럼프 정부의 정체성

1) 트럼프 정부의 캐비닛 구성

미국 행정부는 부통령 1명과 각 부서별 장관 총 15명, 각료 7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정부를 구성한 인사들은 대부분 기업가 및 금융가 출신이며, 정치적으로 극우성향의 보수주의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 위원장은 중국 문제에 대한 강경론자로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스티브 배넌수석 전략가는 反이민정책 행정명령 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트럼프 정부는 6대 정책 기조를 ��정명령에 반영 중

트럼프는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 6대 국정기조를 발표했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초기에는 감세나 인프라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취임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반영하여 보호무역주의와 反이민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캐비닛 구성과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으로 불리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2.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1) 트럼프-레이건 정부의 공통점

두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Make America great”를 선언했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건 정부주와 트럼프 정부 정책은 공급중시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 theory)에서 출발한다. 공급중시 경제이론은 래퍼곡선(Laffer Curve)을 통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조세를 감면하면 경제적 유인효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 창출 효과로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조세와 세수의 관계를 설명한다. 감세와 세수 증대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큰 정부를 작게 만들고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트럼프는 레이건과 같은 방향을 추구한다.

[레이건 대통령 집권시기는 정책의 성격 변화로 1기(초선)와 2기(재선)로 구분됨. 집권 1기에는 감세정책에 집중하고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한 반면, 집권 2기에는 슈퍼 301조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음]

1) 공급중시 경제이론과 감세

레이건은 집권 첫 해(1981년 말) 개인소득세율을 평균 25% 낮추고 정부지출규모도 삭감하는 ‘경제회복조세법(The 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레이거니즘(Reaganism)의 서막을 열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최고 15%로 인하하고 소득세 과표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의 감세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2) 강한 미국을 위한 국방비 지출 확대

레이건은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했다. 1981년 레이건 집권 초기 미국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안고 있었으나, 국방비와 자격급여 지급 확대로 인해 임기 중에 GDP 대비 재정적자가 최고 5.4%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트럼프는 6대 국정기조에서 미군 재건을 위해 군사와 군사장비를 확충 할 것임을 공언했다.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이 최대 1조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국방예산이 7,720억달러 임을 감안하면 국방비 예산은 30% 가까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3) 상대국가 총화가치 견제 정책

레이건 정부는 집권 2기(1985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쌍둥이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열고 미국 이외 주변국가의 통화가치를 제한하는 협약을 맺었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높았던 일본과 독일을 집중 규제대상으로 지목하고 통화가치의 절상을 유도했다. 한편 트럼프는 정부 출범 이후 직접적으로 달러화 가 치 강세에 대한 불편함�� 드러낸 바 있으며, 엔화와 유로화, 위안화 통화가치가 과도하게 절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환율 견제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다.

4) 보호무역 정책 강화

레이건은 집권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집권 2기(1988년) 중반에 들어서 슈퍼 301조를 가동하고 한국과 대만,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했다. 한편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 ‘대통령이 되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겠다’고 언급했고,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을 결정하는 등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슈퍼301조(Chapter 1 of the Title of the Trade and Tariff act)는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무역상대국에 대해, 기존 무역협정의 정지 및 파기, 관세율 인상, 수입 제한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법. 1990년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으나, 필요시 대통령은 재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음. 실제로 빌 클린턴 前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총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 부활시켰음.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규제 수단으로는 슈퍼 301조 외에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 등이 있음]

5) 정부는 재계 인사를 중심으로 형성

레이건 행정부는 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주요 인사와 관련하여 228개의 스캔들이 터지는 등 도덕성 문제가 심각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월스트리트 출신을 포함하여 재계 인사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의 시행착오 및 부패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다.

(2) 트럼프-레이건 정부의 차이점

트럼프와 레이건은 세부적인 정책경로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레이건은 역사상 ‘가장 미국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반면 트럼프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정부부채 한도 규제 설립 vs 폐지

레이건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오늘날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제도의 모태가 되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일명 GRH법)’ 을 통과시켰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6대 국정기조에서 국방비 예산 확대를 위해 정부부채 한도 규제를 폐지할 것임을 공언했다.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안법(The 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일명 GRH법)은 매 5년마다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출 삭감안을 만들어야 하며,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적자목표 초과분의 50%는 국방비에서, 나머지는 연방지출에서 자동 삭감하여 5년 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

2) 외교적으로도 노선차이가 존재함

외교적으로도 노선 차이가 존재한다. 레이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새로운 보수주의자의 노선(해밀턴 주의와 잭슨주의 혼��)을 택했다. 그 결과 강한 국가를 추구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유지해 냉전시대를 전쟁 없이 끝냈다. 반면 트럼프는 당선 이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들을 상 대로 보복조치를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으로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중상주의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국 정치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 기조를 고립주의를 표방한 잭슨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3)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닉슨에 더욱 가까워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레이건보다 닉슨의 신경제정책에 가까워 보인다.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지출 및 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독일과 일본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닉슨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금본위 폐지를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모든 수입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트럼프는 주변국 환율에 대한 경계성 발언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품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트럼프의 정책은 닉슨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

3) 레이건 정부 시절 채권시장 흐름

레이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폭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도 기존 연방지출을 유지했으며, 심지어 군사비 지출은 확대했다. 정부지출 확대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국채 발행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짐에 따라 1981�� 레이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기 9개월 동안에는 미국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후 미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1983년 1987년에도 금리상승세가 나타났다. 1983~1984년 중반에는 각종 규제 철폐 및 기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성장률 개선과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경계감으로 금리가 상승했고, 1987년에는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금리가 반등세 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채권금리가 하락 추세를 지속했다. 이는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물가하락이 장기화된 가운데 달러화 강세 및 수입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기둔화 위험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감세정책이 물가하락과 경기부진으로 세수증대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세입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레이건 정부의 재정악화에는 소득세 정책의 영향이 컸음. 레이건 정부는 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여 1985년부터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Indexation)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1981년에 10%에 육박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급락(오일 쇼크 이후 국제유가가 50% 이상 급락)과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1987년에는 2%를 하회하기도 했음. 따라서 물가에 연동된 조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는 심화되었고, 정부세입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의 합계는 61%에서 54%까지 하락했음.]

3.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해야 할 변수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레이건 정책을 근간으로 형성(감세정책, 강한 미국을 위한 국방비 지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 상대국가 통화가치 견제 등)됨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채 10년 금리는 레이건 집권 초기에서와 같이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채 한도 규제 및 외교적 정책 노선, 보호무역 실행 방법 등 세부적 정책 경로에서 트럼프는 레이건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채권금리에는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채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들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1)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것인가?

레이건 정부 당시, 공급주의 경제를 표방한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일쇼크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장기적으로 금리 역시 하락추세를 그렸다. 따라서 물가의 방향성은 트럼프 정부에서의 금리방향성을 점검하는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수요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말 이후로 미국 원유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유가는 현재 수준인 50달러선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는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2분기 이후부터는 기저효과가 떨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에서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레이건 정부 당시에는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GDP에서 국방비 지출은 확대하되, 방위비 외 임의투자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취임 후 100일 액션플랜에서 인프라투자에 향후 10년동안 1조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은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세수확보, 관세수입과 방위비수입 및 국채 발행 등을 통해 50% 가량 조달하고 나머지 50%는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에 대해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두 번째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시퀘스트레이션 폐지 공약, 실현 가능한가?

레이건 정부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반면 그 외 정부지출은 삭감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비국방 지출을 축소하지 못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공화당은 시퀘스트레이션의 모태가 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안(GRH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트럼프 정부도 방위비 외 지출을 평균적으로 45% 이상 축소하고 2026년까지 의회예산위원회(CBO) 예산안 대비 10.5조 달러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퀘스트레이션을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레이건 정부 당시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가 인용한 예산안 초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따라서, 시퀘스트레이션이 폐지될 경우 재정적자 확대 및 이에 따른 경기부진 가능성이 재부각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세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는 가팔라질 것인가?

레이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률 재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했으며, 그 결과 연준은 1983년~1984년과 1987년에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물가의 하락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연준은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성장률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고용과 물가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적극적인 재정정책 보다는 보호무역주의와 反이민정책에 두고 있으며, 反이민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회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연준으로서는 경기지표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는지 여부는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네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인가?

현재 유로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동반한 이슈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단호한 입장(Hard Brexit)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브렉시트 협의안에 ��한 심의가 진행중이다. 의회의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경우, 빠르면 3월 초에는 Brexit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네덜란드 총선과 4월 프랑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유로존 이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있다.

영국에서 비롯된 유럽연합 균열 우려가 네덜란드와 프랑스 및 그리스 등으로 확산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외리스크 확산 여부는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마지막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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