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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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있는 없는 자들을 위한 "기본소득"적 성격이 있는 '근로장려금'까지 건드네... 오 세훈이의 '디딤돌 소득'도 그렇고 있는 것들 부자증세 없는 어떠한 개편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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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할 수 있는 2종(1종은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먹여 살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대상자라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이것을 유사하게 변형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동감한다...
현재 오 세훈이의 의도는 국민의짐 여권의 입장인 것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현재까지 올려놓은 없는 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여 줄이자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추경이나 야당과 합의해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그럼 이 재명 다음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널 인정한다...
게코(Gek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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