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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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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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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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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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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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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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