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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공장 지으라”는 백악관, 韓은 기회로 만들어야 (2532)

10여년 전인 2015년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트럼프타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죽었다(American dream is dead). 내가 당선된다면 아메리칸 드림을 더 크고, 좋고, 강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어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약속한다. ‘마가’(MAGA) 구호의 시작이다. 한국 사람들도 트럼프의 마가는 알지만 그 배경이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기 위한 데에 있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얘기한 아메리칸 드림은 뭘까. 미국이 공업 대국이었던 시절,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공장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혼자 벌어도 교외에 집 사고 자식 3명 낳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얘기한 아메리칸 드림이다.

마가의 ‘위대한 미국’이 이것과 연결된다. 트럼프가 얘기한 ‘위대한 시기’는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30%가 넘던 1950~1960년대부터 레이건 시대까지라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분석이다. 이 시기 미 제조업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이 포함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제공했다. 그 결과 중산층의 주축을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형성했다.

그런데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 워싱턴 기득권 정치인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사라졌고,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 숨쉬던 위대한 시기를 되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트럼프의 약속이고 득표 전략이었다.

트럼프는 이 전략으로 대선에서 이긴 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부터 오직 미국이 우선이다. 무역, 세금, 이민, 외교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게 이익이 되게끔 이뤄진다. 우리는 일자리, 국경, 부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꿈을 되찾을 것이다.”

미 전역에 묘비처럼 버려진 녹슨 공장을 재건하고, 뿔뿔이 흩어져 빈곤에 빠진 블루칼라 계층에게 새 일자리를 주어 중산층의 꿈을 되돌려 주겠다는 게 그가 지지자들에게 준 메시지다.

대선 출마 선언으로부터 10년이 지나 2기 행정부의 첫해를 보내는 현재의 트럼프는 어떤가. 미국 블루칼라에게 일자리를 주는 영웅이 되겠다는 생각은 더 확고해졌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는 자국이나 제3국이 아닌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의 국고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게 하기 위한 무기다. 여기에 더해 상대국에게 깊숙한 헤드락을 걸어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강제한다. 이것이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제력 있는 우방’을 다루는 방식이다.

15% 관세와 3500억달러 투자를 내용으로 한 한미 무역협상이 최근 타결되면서 한국도 미국에 공장을 본격적으로 지어야 한다. 조선 분야 투자로 정해진 1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는 트럼프가 투자처를 직접 정한다는 방침인데 반도체, 자동��,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등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수출 대기업들은 미국 투자가 큰 부담이 되겠지만 거꾸로 이를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품을 고객 가까이에서 만들면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 수요와 취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반도체나 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HBM)는 미국 빅테크가 주 고객이다. 자동차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1550만대가 팔린 세계 최대 시장(금액 기준)이 미국이다. 배터리는 미국에 있는 완성차 기업이 최대 고객이 될 것이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미국이 세계 시장의 64.7%를 차지한다. 도요타·혼다 등 일본 차가 1970~1980년대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한 이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지배자로 성장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신 국내에선 일자리의 중심을 ‘수출 대기업과 그 하청업체들’에서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IP) 기반 콘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옮겨야 한다. 무역협상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건 이제 무의미하다. 새 물줄기에 현명하게 올라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8/4/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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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성사… 친중·친북 의구심 끊어낼 전환점 되길(2531)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2주 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직접 대면하는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첫 정상회담은 8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외교·통상·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마주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그 진정성과 균형감을 증명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친중·친북’ 성향이라는 외교적 의구심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중국과 북한을 ‘관리’ 대상으로 언급하며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미국 보수진영 일각에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오해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만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말한다면, 그 출발점은 동맹국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 회복이어야 한다. 과거 이 대통령은 “셰셰” 발언으로 친중 성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그간의 친중·친북 의구심을 확실히 끊어낼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한미 관계를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외교 발판을 만들 수 있다.8/2/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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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위축은 北·中 거드는 결과(2530)

이 달로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훈련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우리 측이 먼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취소를 북한에 제스처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부터다. 하지만 한미훈련은 계속돼야 한다.

현재 세계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다. 이러한 국제적 불안정 속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과 파병을 통해 드론 전쟁 및 첨단 비대칭 전력 운용 방식 등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더욱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전력의 비약적인 증대와 더불어 대남 전술핵 사용 훈련을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해 2023년부터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이 실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된 한미연합훈련을 거래적 동맹관과 미국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조차도 계속하기로 한 한미연합훈련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규모 재조정, 한미동맹 재조정 등의 이슈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지나 않을까?

때마침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지금 한국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 전단 살포 금지, 북한 관광 허용 등 남북대화에 대한 망상을 키우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종전 선언’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한 적도 있고, 연기 후 규모를 축소해 지휘소 훈련만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100여 회의 미사일 시험, 전술핵 증강을 봐 오지 않았는가.

트럼프는 1기 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었는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못 갔다. 그뿐 아니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이 훈련을 취소했다고 한미 양국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일방적 취소는 없을 것이다. 즉,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실질적인 검증 가능한 핵 폐기와 미사일 능력의 감축과 연계돼야 한다.

한미 연합군은 연합훈련이 있어야 대북 핵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실전 같은 대비태세를 완비할 수 있다. 이런 억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북한이 감히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훈련 없는 군대는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된다. 북한이 아무런 군사적 양보도 없는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야말로 북핵 위협 앞에 두 손 드는 것과 다름없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한미 관계가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중국만 이롭게 된다.

우리 국민은 모처럼 등장한 문민 국방장관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북한의 핵능력과 핵전략, 핵미사일 위협을 똑바로 보고하고, 다시는 다른 장관들이 ���국의 국방 태세와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저해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 주기 바란다. 8/1/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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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안보관, 과거와 달라야 한다(2529)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동안 벌어진 일들 중 국민의 주요 관심은 국내적으론 내각 및 고위공직 인사, 외교안보에 있어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안에 집중됐다. 인사는 대통령의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 요소다. A급 지도자는 A급 참모를 기용하고, B급 지도자는 C급 참모를 쓴다는 노벨상 수상 교수 겸 전직 미국 장관의 경험론에 비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인사 때문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손해를 봤다.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15%로 타결되고 2주 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리는 트럼프가 촉발한 잘못돼 가는 동맹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엔 자유민주적 가치보다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거래에 집착한 독특한 동맹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한국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고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총 속에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경고를 받는 정부가 출범했다. 전략 환경 변화와 더불어 동맹관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 현안을 다룰 때, 휘발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회성 사안과 장기적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구분해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까지의 한시적 성격이므로 전자에 속한다. 반면에,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같은 안보 문제는 통일 때까지 국가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최우선의 장기 과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사는’ 문제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민간단체 대북 접촉 허용, 휴전선 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열망 의지를 고양, 확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구를 스스로 포기했다. 지난 28일 북한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은 여전히 극도의 대남 단절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혈안이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경제적 결속 강화 속에,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결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은 깊고 동맹 관계는 아슬아슬한 가운데 통일부 장관은 북한 눈치 보느라 터무니없이 한미연합훈련 유예까지 거론했다. 중국은 약한 고리 한국을 미국과 떼어 놓으려 한다. 미국은 한국 전수방위의 주한미군 역할을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전략에 맞게 중국 견제로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악화하고 동맹 관계는 약해질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기념일 성명을 통해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듯이, 미국은 궁극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실패하는 걸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대통령은 동맹파·자주파의 용어가 재등장한 의미를 살피며 획기적 사고 전환을 꾀해야 한다.

우선, 과거의 편향됐던 안보 시각에서 탈피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안보관으로 확실히 갈아타야 한다. 강을 건널 때 타고 왔던 뗏목은 버리고 언덕에 오르는 사벌등안(捨筏登岸)의 결단이다. 과거 태프트-가쓰라 조약을 인용하며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입장에 머물거나, 한없이 대북 유화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간다면 동맹 강화는 물 건너간다.

다음으로, 너무 지나쳐서 외려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교왕과정(矯枉過正)의 교훈을 새기는 게 좋겠다. 이미 과거가 된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계엄과 내란 척결에 국력을 과도 소진할 경우, 더 큰 미래 국민통합 목표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미 경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됐다는 인식 속에 미중 사이에서 좌표를 수정하는 데 과도하거나 급격한 시도도 위험하다. 7/31/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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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는 두뇌 활동도 저하시킨다(2528)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일상화됐다. 매년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은 심해지고 있다. 높은 온도로 인해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적인 폭우도 자주 내린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환경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더위로 인한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신체적인 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뇌의 영향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다. 1970년대 연구에 의하면 날씨가 더워지면 더 많은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고, 도로에서 쉽게 분노했다. 범죄도 급증하는데 특히 총기 폭력이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분 장애, 공격성, 학습 및 생산성 저하와 정신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병도 기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열이 뇌에 직접 작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이론 중의 하나는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세로토닌의 역할 중 하나는 충동적인 감정이나 행동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열이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더위는 수면에 나쁜 영향을 크게 준다. 열대야 상황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힘드므로 수면 부족이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뇌의 작업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24도만 돼도 83%, 30도에서는 63%로 떨어지며 40도가 넘어가면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빈번히 발생하면 일할 의욕이나 작업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또 2023년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기후변화와 인간 뇌 크기 변화에 대한 연관성을 꼼꼼히 조사했다. 연구진은 지구의 온도, 습도, 강우량의 변화와 지난 5만년간 인간 뇌 크기 변화를 분석하여 기후가 더워지면 뇌의 크기도 현저하게 작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뇌의 크기가 반드시 뇌 활동 능력과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불쾌감을 줄 정도의 높은 기온과 정치인의 언어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스페인, 독일 등 8개 국가 2만800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연설한 7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언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일일 기온을 기준으로 연설문을 분류했다. 온도는 0도에서 27도 사이를 3도씩 간격을 두고 구간을 설정했고, 12~18도를 가장 편안한 영역으로 설정했다.

결과는 높은 기온이 언어의 복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기온이 24~27도 구간과 27도를 넘어서는 온도에서 정치인의 언어 능력이 크게 감소하여 언어의 복잡성과 언어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18~21도 사이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있기는 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능력의 저하는 인지, 사고 능력과 밀접하므로 연구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가 전반적인 정치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즉, 다른 집단보다 입법상의 의사결정, 예산계획 등의 복잡한 과정을 다루는 정치인들의 뇌 기능이 기후로 인해 저하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7/29/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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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조 취지 저버린 대북방송 중단(2527)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유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대북 전단 살포 단속, 표류해온 북한 주민의 해상 송환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까지 중단시킨 것이다. 국정원이 관리해온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 FM’ ‘K뉴스’ 등 라디오 방송과 국정원의 대북 TV 방송이 지난 6월 5∼14일에 걸쳐 모두 송출을 멈췄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역사는 50여 년이나 된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상당수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 온 대북 방송을 ‘일방적으로’ 끈 것은 유감스럽다. 이런 조치는 진보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없었다. 필요성을 인정한 까닭이다.

대북 방송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개선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중단할 경우 북한 주민은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관영 매체로부터만 정보를 접하게 된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작금 휴먼라이트워치나 세계기독연대(CSW) 등 유수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awareness) 제고를 위한 조치로 관련 국가 및 비정부단체들에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정보접근권 개선 노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러 차례 정부에 유사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지금도 남북한은 정전(停戰) 상태에 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한다. 불안한 평화가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물밑에서는 치열한 정보전과 사상전 및 심리전이 진행 중이다. 대북 방송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비대칭 무기’라는 측면도 있다. 국가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기관인 국정원이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 없이 우리의 심리전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간 쌓여온 불신을 녹이려면, 또 북한의 호응을 견인하려면 ‘먼저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지 모른다. 물론 ���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놔야 하고, 계속 문을 두드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 남북대화 및 교류 경험에 비춰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선공후득(先供後得)’ 논리는 더는 타당하지 않다. ‘호혜의 원칙’과 ‘동시 이행의 원칙’에 입각해 서로가 만족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다. 과거 동서독은 1986년 문화협정 체결과 상호 방송 개방 조치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물꼬를 텄다. 7/24/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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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배움의 의미(2526)

“제가요? 왜요? 굳이?”

요즘 MZ세대 학생들이 자주 내뱉는 말이다. 나서기 싫고, 책임지기 싫고, 감정 소모를 피하려는 태도가 이 짧은 질문들에 압축돼 있다. 이는 무책임이라기보다 자기 보호의 언어다.

“왜 이걸 해야 하죠?”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죠?”

끊임없이 묻고, 주저하고, 때로는 멈추는 태도는 오늘날 교육이 더 이상 삶의 방향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초 미국 서부의 한 명문 사립대 교수와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그녀는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이 큰 명문 대학 대신 커뮤니티칼리지를 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학생이 수만달러의 학비를 감수하면서 이 대학에 다니는 걸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교육의 질과 명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네트워킹 때문이죠.”

이 답은 대학 교육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누구를 아는가’가 더 중요한 공간, 삶의 본질을 탐구하기보다 인맥과 기회를 얻기 위한 통로로 변질된 교육. 만약 교육이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장치에 머문다면 불평등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답을 가르치던 시대를 넘어야 한다. 기술은 인간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사회는 예측할 수 없으며, 삶의 기준은 각기 다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육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도구이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했다. 교육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할지, 바꾸는 힘이 될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교육은 단지 능력을 기르는 일이 아니다.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존재의 이유를 묻는 일이어야 한다. 나는 누구이고, 왜 배우며,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출발점이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감수성, 공존을 위한 상상력,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탱하는 내면의 힘. 이런 배움은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결국 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AI)이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제를 푸는 시대다. 더 이상 인간이 도구처럼 훈련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즉 존재 이유를 탐구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나 아닌 세계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육은 좋은 직장을 위한 통로가 아니다. 교육은 삶의 방향을 묻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흔들릴수록 교육은 더욱 본질에 가까워져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잘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이다.7/23/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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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 극복할 통일방안 세우자(2525)

한국이나 일본의 정치외교사 자료를 찾다 보면 필자가 종종 ‘정책의 고고학’이라고 일컫는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다. 즉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결정한 주요 안보정책의 기원을 따지다 보면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분단 상태를 몇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발상은 1970년대 초반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박정희정부 당시 외무부 장관에 임명된 김용식은 그해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3단계 접근방식을 밝힌 바 있다. 제1단계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2단계에서는 물자교환, 인적 왕래 등을 통해 비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3단계에서는 통일문제 등 정치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용식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3단계 방안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고, 이에 힘입어 1972년과 1973년에는 미국 프레스클럽 및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이 방안을 소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김학준도 1970년대 중반 한반도 3단계 평화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제안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원용하여, 제1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이나 교차 승인을 통해 소극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제2단계에서는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고, 제3단계에서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에 적극적 평화가 구현되면 통일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접어들어 북한이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즉 남과 북이 각각 자치를 행하면서 국가연합을 통한 연방국가를 형성하자는 방안을 다시 제기하자, 당시 전두환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으로 이에 응수하였다. 이 방안도 크게 보면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초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기본관계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불가침 약속하에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협의회에서 제정하는 통일헌법에 따라 의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70년대 이래 우리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이나 유엔헌장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간 규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온 집단지성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방안이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3년 말과 2024년에 걸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면서, 통일을 향해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상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일각에선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다른 편에선 아예 흡수통일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어떻든 북한의 주장처럼 한반도를 적대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선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공존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 교통망 연결이나 물자 교류 등을 통해 연결적 관계를 만들고, 종국에는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통일비전의 재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통일비전을 재확인하는 집단지성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7/22/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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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위상 추락할 위험성 커진다 (2524)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50일을 맞는데도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회동에서도 회담 날짜가 확정되지 못하자 20일 재차 방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빡빡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인 듯하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벌써 세 번,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도 두 번이나 백악관을 방문,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밀리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 측의 이상기류는 6·3 대선 후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백악관 논평 후 뚜렷해졌다. 한미 정상 첫 통화도 과거에 비해 늦어진 데다, 내용도 의례적이었고 백악관 공식 발표도 없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에서 이 대통령의 친중(親中) 성향을 경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 대미특사에 내정됐다 취소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때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에 비해 훨씬 거칠게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면서 동맹 무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기 때는 동맹을 중시하는 참모라도 있었지만, 이젠 충성파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적보다 더 나쁘다”면서 한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대중 고율 관세에 중국이 희토류 카드로 역공을 하자 바로 물러서서 대폭 인하했으면서도 동맹국에는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압박이다.

이 대통령 시대의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갈등한 지미 카터-박정희 시대나 북한의 핵과 인권을 놓고 충돌한 조지 W 부시-노무현 시대보다 훨씬 심각하다. 트럼프 측 참모들은 기본적으로 분쟁 비개입주의 입장이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등 핵심 인사들은 주한미군 감축론을 편다. 북한의 도발을 한국이 전담해야 한다며 ‘한국 방어의 한국화’ 논리를 꺼내는 것은 심상치 않다.

미 상·하원 군사위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덕분에 당분간 현상 유지는 되겠지만, 트럼프 측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 형해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식 동맹 무시 행태가 이재명 정부 안팎의 자주파 인사들을 자극해 탈(脫)동맹적 액션으로 나가게 할 경우 한미동맹은 내우외환에 빠질 수 있다. 위기가 현재화하기 전에 이 대통령이 워싱턴 안팎에서 제기되는 친중 의구심을 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 1년을 워싱턴에서 보낸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2016년 대선 직후 이방카 트럼프 부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을 순항시킨 배경이 됐다. 안 전 대사의 조언 외에 트럼프 2기 출범을 워싱턴에서 지켜본 조현동 전 주미대사의 현장 진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박용만 대미 특사단장 외에 기독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과 친구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한국의 유명 골프선수 등을 마러라고로 파견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는 제조업 부흥으로 이 대통령의 먹사니즘과 일맥상통한다. 한미 공동의 먹사니즘으로 한미동맹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했다. 아직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그런 의지라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미동맹 위기를 막기 위한 탈이념과 탈진영의 실용주의적 외교가 절실하다. 7/21/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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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敵 분명히 하고 전작권 전환은 천천히(2523)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국무위원 후보자들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떠오르는 단상이 있어 두 가지만 써 본다.

먼저, 통일부 장관 후보 정동영 의원의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 주적이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세력 중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적을 말한다. 현재로써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다. 그런데도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국군의 목표를 호도하며, 군의 정신전력과 전투준비태세 강화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인식 아닌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이 대남 적화통일을 지상목표로 적시하며 핵무기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대북 전단 날리지 말란다고 법 바꾸고, 남북 대화 창구를 하루아침에 폭파해 버리는 북한을 상대로 과연 통할 수 있는 방책인가. 우리도 할 말은 바로 하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북한을 제압해 나가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주적이란 표현을 국방백서에 남겨 놨었다.

다음으로, 때만 되면 거론되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문제다.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더니, 대통령실의 다른 목소리에 ‘추진 의지’였다고 얼른 말을 바꿨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는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염려하는 것은 시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다. 전작권을 이양받으려면 먼저, 충분한 조기경보 능력과 압도적인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하고, 다음으로 연합방위체계의 보장을 위한 운영 능력을 갖추는 일은 더 어렵고 시간을 요구한다. 21조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이것으로 5년 내에 우리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 체제와 같은 수준의 조기경보와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믿을 만한 친구와 손을 잡고 협력하면 훨씬 돈 덜 들이고 더 확실한 전쟁방지 태세를 확립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아무리 더러운 평화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현재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엄포를 놓는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긴밀한 연합작전 체제를 갖춰 대비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완전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현명한 길이다.

한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의 비용도 우리가 분담해야 할 것이다. 그로써 우리는 항상 전쟁을 치르며 발전하는 미군의 전술교리와 훈련 기법을 배우고, 발달된 무기체계와 첨단기술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강대국들도 동맹과 협력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현대 국제질서의 특징이다. 특히, 대남 무력 적화통일을 불변의 지상목표로 삼는 북한이라는 주적에 더해, 역사적으로 수천 년 압박 세력인 중국이 공산국가로 이웃에 엄존하는 현실에서, 어설픈 자존심을 내세워 남들이 모두 부러워 하는 한미 연합작전 체제에 손상을 준다면 그것은 전쟁 초대장이다.

전작권도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실질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조건에 기초해’ 순조롭고 차분하게 전환해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할 날이 조속히 도래하기를 기대한다.7/20/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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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탄생(2522)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추격의 시대에서 추월의 시대로.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성취를 이뤄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커다란 벽에 부딪혀 있다. 내적으로는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세대 갈등과 진영 대립이, 외적으로는 세계화의 후퇴, 지속 불가능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후발 공업국들의 추격이라는 ��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대로 다시 추락하고 말 것인가. 김현종, 고한석, 노영민, 민병두, 이원재 등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오피니언 리더 5인이 대한민국의 지난날과 현재를 톺아보고 미래를 진단한다. 저자들은 우리 위기의 본질을 심리적·정서적 ‘체증’ 같은 것으로 풀이한다. 쌓인 원(怨)을 풀고 몸 안의 불건강한 요소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행정학적인 개혁, 변화, 혁신이 아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출발해 정치와 역사로 돌아오는 ‘국가의 재탄생’(Rebirth of Nation)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치의 기본은 “반대 세력(적)을 최소화하고 지지 세력(우리)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 세력(적)을 파괴하고, 지지 세력(우리)을 최대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유튜브와 팬덤은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대전환을 하려면 세력 연합, 즉 크고 작은 타협이 있어야 하고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역설한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2030세대에게 신주류 또는 신진 세력의 정치화라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충고한다. 2030세대가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하면 기존 기득권 민주당 논리에 포섭되고 만다며 이렇게 해서는 2030세대를 장기적으로 포섭하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분열된 한국 사회의 통합은 가능한가, 인구 소멸 문제부터 사회 서비스 산업화론, 그리고 관세 전쟁까지, 완전히 새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이들이 낸 책은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설계하려는 총체적이고 야심찬 시도다. 7/19/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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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적표, 한미관계가 가른다(2521)

정치는 종종 상대의 허점에서 기회를 찾는다. 거대 야당의 공세 앞에 계엄이라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재명 대통령에게 반전의 발판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한 ‘정치적 어부지리’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이 대통령의 치밀한 국면 읽기와 대중 친화적 메시지 전략이 적잖이 통한 것도 사실이다.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도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5주째 상승세임이 잘 말해준다. 물론 이번 주 청문회 정국이 변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과 활발한 소통, 주가 상승과 경기 회복 기대가 그를 실용적이고 추진력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조명한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흔히들 외교는 표(票)로 이어지지 않는다지만, 자원 빈국이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외교는 곧 경제이자 안보, 국민 생존의 문제다. 북핵 위협, 미·중 갈등, 4강 외교의 복잡한 역학 속에 외교·안보는 지도자의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다.이재명 정부의 최대 뇌관은 한미 관계다. 현 지지율도 이 축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다.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노골적이고 예측 불가하다. 그의 대한(對韓) 압박은 이미 구체적이다.

첫째, 통상이 시급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8월 1일을 사실상 마감선으로 정하고, 한국에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경제안보’ 협상이다. 첨단산업 품목별 관세와 공급망 리스크가 경제의 급소를 겨눈다.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정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는 여전히 동맹의 큰 부담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로 보지만, 미국은 이를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내 억제력’으로 본다. 이 간극은 방위비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의 주둔 구조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이어져 고도의 해법이 요구된다.

셋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 같지만, 동맹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책임지라’는 미국 내 기류를 자극하고,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규모 재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방위비, 주한미군, 통상과 연계해 협상 지렛대로 삼아 왔다. 서두르면 주한미군 감축과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명분보다 국익과 안보 현실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넷째, 미·중 경쟁이 격화된 지금, 전략적 모호성만으로는 한계가 자명하다. 각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시대다.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안전판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다. 한국 외교는 좁아진 ‘중간 지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특히, 시간이 촉박하다. 현실은 이 대통령이 주도하기보다는 트럼프가 그의 리더십을 재보는 국면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분투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위급 협상이나 특사 파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8월 1일 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트럼프의 ‘데드라인 협상 구도’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한 양보는 트럼프의 압박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 회담은 서두르되, 무리한 양보 없이 치밀하게 임해야 하는 난제가 이 대통령 앞에 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산업계와 기업 리더들이 ‘원팀’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제는 트럼프에게, 왜 한미동맹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정답을 제시해야 한다.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방산·조선 협력, 첨단기술·공급망 공동 구축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 가치 패키지’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3자 ‘가상동맹(Virtual Alliance)’도 실용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요 7개국(G7)과 나토(NATO) 등 ‘트럼프 리스크’를 공유하며 글로벌 규범을 수호하는 중견국들과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고 외교 공간을 넓히며, 트럼프의 돌발적 협상에 공동 대응할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외교는 상대의 실수에 기대어 완성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얻은 정치의 기술을 넘어 국익을 지켜낼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외교는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치열한 전장이다. 7/17/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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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2520)

국가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을 키우는 건 교육이다. 그래서 대학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 그런데 요즘 서울대 인문계 교수들마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다. 세계 경쟁에서 한국 대학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뼈아픈 신호다. 해외 대학들은 파격적인 연봉, 충분한 연구비, 자율적 학문 환경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한다. 반면 우리 대학은 연구할 시간도, 실험할 여유도, 장기적 비전도 부족하다. 그러니 교수들이 떠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 있는 게 기적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교수직 자체가 매력 없는 직업이 되고 있다. 한때는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수의 길을 꿈꿨지만, 요즘은 박사과정 진학조차 꺼린다. "공부해서 남 주나?"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회의가 대학원 복도에 퍼져 있다. 처우는 낮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연구보다 행정이 더 많다. 논문이 아닌 보고서를 쓰느라 밤을 새우는 게 현실이다. 연구실 문을 열면 컴퓨터 화면엔 논문 대신 엑셀, 보고서 폴더가 떠 있다. 대학이 연구 공간이 아니라 '일터'가 된 지 오래다. 교수가 연구실에 있어도, 연구가 아닌 일에 매몰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유출은 늘고, 유입은 끊긴다. 대학이 인재를 키우기보다, 소진시키는 공간이 돼 가고 있다.

정년 문제도 짚어야 한다. 세계적 성과를 낸 교수도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떠나야 하는 구조다. 미국의 대학은 다르다. 애초에 정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능력과 열의가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연구하고 가르친다. 은퇴는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 대학엔 70대, 80대 현역 교수도 적지 않다.

반면 우리는 정년이 다가오면 연구를 접고 뒷정리를 한다.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은 이들이 아무 대안 없이 교단을 떠나는 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전체, 더 나아가 국가의 손실이다. 미국과 유럽 대학들은 이처럼 경력 많은 교수를 오히려 연구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학을 살리려면 입구부터 출구까지,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교수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탁월한 교수에게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과 지속적인 연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쓸모 있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유입, 정착, 지속'. 이 세 고리가 제대로 맞물릴 때 대학 생태계는 살아난다.

대학은 단순히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다. 지식을 만들고, 사회를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이다. 대학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우리는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인재가 떠나는 대학, 청년이 외면하는 대학, 연구가 멈추는 대학에 미래는 없다. 대학을 살리는 일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대학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 이것은 결코 수사가 아니다.

7/16/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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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현금 나눠주기, 선의가 지나치면 나라에 해가 된다 (2519)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 보통사람이라면 돈을 아껴 쓸 것이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돈을 꼭 써야 할 상황이라면 ‘필요한 지출인지’를 몇 번이고 곱씹을 것이다. 가계와 나라 살림은 다르긴 하다. 하지만 빚을 대하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같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돈 쓸 생각부터 먼저 한다.

이 정부가 6월19일 발표한 내용이 그렇다.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다. 부자에게도 15만원 정도 나눠준다고 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는 이 돈이 큰 의미가 없다. “그 돈 안 줘도 된다”는 부자들이 꽤 있다. 없는 살림에 나라가 빚을 내면서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 물론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언급한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이다. 이들에게 40만~50만원은 크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이 돈은 일회성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리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 국민 현금 뿌리기를 왜 하는지 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놓친 문제들

나라에 빚이 없다면 이렇게 돈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할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국가채무가 상당히 많다.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하지만 빚 늘어나는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다.

2019년 국가채무는 723조원이었다. 이게 2023년 1127조원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404조원 늘어났으니 매년 101조원씩 불었다는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6.9%로 다른 나라보다 낮다. 그렇다고 한숨 돌릴 계제가 아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알지 싶다. 잠시 한눈팔면 빚이 급속히 불어난다는 걸. 빚이 빚을 부르기 때문이다.

나랏빚이 이토록 급증한 이유는 간단하다.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이걸 나라 차원에서 나타내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다. 적자가 된 지 꽤 됐다. 게다가 최근 급속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0~24년 5년간 511조원 적자가 났다. 연평균 무려 102조원 적자란 계산이다. 2018년 적자는 10조원이었다. 이때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의 10배 적자가 만성화된 것이다.

가계 살림이었으면 벌써 거덜나고도 남았을 게다. 그런데 어쩌랴, 아껴 쓰긴커녕 올해도 마찬가지니 말이다. 지난 연말에 통과시킨 본예산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으로 편성돼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경 예산으로 30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 올해도 100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나마 지금은 나은 편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친다. 저출산, 고령화에 국민연금 문제가 그것이다.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 통일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복지지출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에서 2040년 80%, 2050년 107%가 된다. 새로운 복지지출이 추가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통일이 되면 더 그렇다. 미국과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이 가급적 지키려고 하는 비율이 60%다. 재정 위기의 위험성 때문이다. 국제기구들이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중대한 재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앞다퉈 경고하는 까닭이다.

국가채무, 5년간 매년 100조원씩 늘어

그런데도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을 더 써야 인기가 올라가고 표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때가 이 시기다.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복합위기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데 두려움이 없었다. 가령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전시(戰時)재정’이란 표현을 썼다. 전시라고 생각하고 재정을 쏟아부으라는 주문이었다. 또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려고 했다. 나랏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막바로 40%를 넘은 건 물론이다.

빚이 늘어나더라도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빚을 갚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허언(虛言)이었다. 경기가 좋아져도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빚 갚는 데 쓰지 않았다. 오히려 씀씀이를 더 늘렸다. 재정적자가 연평균 100조원씩 늘어난 이유다.

이 정부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부자에게도 돈을 주겠다니 말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경제학자들도 ‘보편’이란 말 뒤에 숨은 경제적 비합리성을 얘기한다. 설령 부자에게 돈을 주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더 걷어 환수해야 한다고 한다. 이른바 ‘보편적 지원-선별적 환수’다. 그런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에는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돈을 쓴다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공약을 가장 앞에 내걸었다. 혁신 성장이다.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곳에 세금을 퍼줘서는 안 된다. 구조를 개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 공교롭게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어수선할 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0위에서 27위로 떨어뜨렸다. 순위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에 돈을 써야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살아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속 가능성과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인기만 얻으려는 정책을 포퓰리즘(대중 추종주의)이라고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런 정책이다.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재정을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지금 여당의 반대로 그간 실행되지 못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절실한 이유다.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로 묶거나,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지 못하게 하는 재정준칙만이 ‘통제되지 않는 재정’을 막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7/16/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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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제대로 읽는 법(2518)

요즘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두 사람이 있다면 국내에서는 명태균이고, 국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우연인 듯하지만 정권 말기에나 나올만한 사건 중 하나가 명태균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까 싶다. 명태균이 국정농단의 ‘그림자 주역’으로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수많은 자료가 유출돼도 꿈적하지 않던 검찰은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이 긴급히 움직이고, 명태균도 그간 자신이 보였던 태도에서 돌변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는 듯하다.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대통령 선거에서 국내 수많은 언론과 논평가들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선을 예상했지만 개표 몇 시간이 안 되어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과 논평가들은 무엇을 보고 박빙이라고 예상했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명태균은 아직도 무슨 ��지력을 지니거나 권력을 주무르는 숨은 능력자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여론조작을 통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을 홀리는 혓바닥으로 처세를 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폭압적이고 난폭한 이미지로 종잡을 수 없는 인물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어떻게 수많은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 언론과 논평가들의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특성이 있다. 마크 레퍼(Mark Lepper)와 엘리자베스 프레스턴(Elizabeth Preston)는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상반된 두 연구를 읽게 하는데 한 그룹에는 사형이 살인사건을 예방하게 한다는 연구이고, 다른 그룹에게는 사형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이 아니라는 연구보고서를 보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여지없이 자신들의 인지적 편향에 근거하여 사형제를 바라보는 결과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사형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형의 예방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를 더 좋아했고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탄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만족해했다. 반대 의견자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예방적 효과가 없음에 더 환호했다고 한다.

사실 상담 일을 하면서 자주 사람들로부터 미래 예측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수록 소위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점지라도 받고 나면 무슨 힘이 생기는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퍼컷을 날리며 산다. 그래서 학력과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자문을 구할 사람을 찾고 소위 자문을 자처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불안에 기생하며 살아간다. 다만 권위가 있으려면 좀 더 살벌하고 위압적인 말투로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무슨 미래니 무슨 이론이니 라는 말에 홀리며 사는 것이 실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바람과 노력, 수많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구축돼 지금의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검은 화면 위의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곳에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도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쉽게 손으로 터치하면 눈으로 그리면 여러 정보를 탐색하는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노력이 현재의 스마트 폰을 만들었다. 이처럼 이후 삶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묻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를 먼저 질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시 마크 레퍼(Mark Lepper)와 엘리자베스 프레스턴(Elizabeth Preston)의 실험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 실험에서 앞과 같은 절차대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기대와 바람대로 사물을 인식하는 점을 주지하고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라는 주문을 했더니 연구의 생각대로 첫 실험의 결과와는 다르게 인지적 편향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AI시대 주술과 무당을 자처하는 이들의 농간을 마주하는 현실에서 세상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내 생각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무슨 통계나 여론조사의 ‘예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미 컴퓨터 과학자 엘런 케이(Alan Curtis Kay) 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7/16/25/ 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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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한 韓流, 되살아난 日流(2517)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요즘 일본 피아니스트들의 경이적인 변화에 전율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지난달 초 세계적 권위의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 때 왔다. 정확한 연주에 집착해 다소 밋밋하다는 비판을 받던 일본 피아니스트들에게서 개성과 창의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31세 히사스에 와타루는 성숙한 연주로 2위를 차지했고, 23세 가메이 마사야는 독창적인 해석으로 5위에 올랐다.

반면 올해 한국인 수상자는 없었다. 미국 밴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후 슈퍼스타가 된 임윤찬 이후 세계 유수 경연 대회에서 한국 연주자에 대한 견제가 심해졌다. 하지만 김 총장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이유로 '부담감'을 꼽는다. 음악을 즐기지 못하고 피아노와 싸우듯이 연주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성적지상주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숨 걸고 연습해온 탓이다. 김 총장은 "기교는 한국 연주자들이 훨씬 낫지만 경직된 입시 교육 탓인지 다양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그의 충격은 최근 센다이 콩쿠르 심사 때에도 왔다. 과거엔 경연 시작 전부터 심사위원방에 쪽지를 넣으며 정각 개최를 재촉했지만 올해는 5분 늦게 열렸다. 매뉴얼을 가장 중시할 정도로 경직된 일본 사회에 변화가 찾아온 것을 직감했다. 김 총장은 "모범생을 지향하던 일본인들에게서 유연성이 느껴졌다"며 "이번에 센다이 콩쿠르에 나온 일본 연주자들도 예전과 달리 감정을 쏟아내더라"고 말했다.

탄탄한 시장이 있어도 스타가 부족했던 일본 클래식 음악계가 비상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일본은 산토리홀 등 유명 콘서트홀과 NHK 등 유수 오케스트라, 두꺼운 애호가층을 갖고 있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일본 영화도 다시 날개를 펴고 있다. 올해 칸 영화제에 한국 영화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지난해 3편에서 6편으로 늘렸다. 넷플릭스 공세에 백기를 든 한국 영화는 신작 감소로 신인 감독의 기회가 사라지는 반면에 일본 영화는 하야카와 지에, 하마구치 류스케 등 차세대 감독들의 선전이 빛난다.

K팝이 주춤한 사이 J팝도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작년 한국 음반 수출액이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에 일본 가수들의 국내 콘서트는 매진 행진을 이어간다.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 아이묭 등이 유튜브와 틱톡의 숏폼 열풍을 타고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일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투타 겸업으로 야구 역사를 새로 쓴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그 선두에 있으며, 조직력에 창의적인 플레이를 더한 일본 축구는 아시아 최강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도 일본의 공세가 무섭다. 지난 3월 블루베이에서 다케다 리오가 정상에 올랐고, 4월에는 사이고 마오가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데 이어 5월에는 이와이 지사토가 리비에라 마야오픈에서 우승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다시 세계 중심에 선 비결로 교육 개혁이 꼽힌다. 2013년부터 창의적 역량을 기르는 논술형 교육과정 국제바칼로레아(IB)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해외 유학을 장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인재들이 점차 각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답답할 정도로 변화 속도가 더디던 일본이 서구의 교육 방식을 가져와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선진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강점을 흡수하는 노력이 뒷받침됐다. 오케스트라는 외국인 단원들을 적극 고용하고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는 LPGA처럼 4일 대회로 바꿔 자국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일본처럼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시 교육에 허덕이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7/13/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hwanshikkim]

삼권분립은 등뼈, 부러지면 불구 민주주의(2516)

국회의 ‘사법부 흔들기’는 국헌문란 아닌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성립하는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몸을 곧추세우는 등뼈와 같다. 삼권분립 척추가 부러지면 한국은 불구 민주주의가 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 공포를 느끼는 개인이 많아질 것이다. 삼권분립을 훼손한 권력은 부메랑이 되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이재명 후보의 지시로 민주당의 몇몇 법안은 철회됐다. 그러나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상정돼 있고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김용민 의원 발의)’도 살아있다. 특검법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기 전에 사퇴케 하고, 증원법은 추가될 16명 대법관 자리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 넣겠다는 ‘대법원의 재구성’ 기획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를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처럼 입법권으로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구조를 변형시키겠다고 나서는 일을 1987년 민주화 이래 본 적이 없다. 민주화를 이어받았다는 민주당이 40년 후 삼권분립 파괴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고 해서 사법부 침탈까지 용납될 순 없다.  

권력에 의한 사법부 붕괴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4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꼽히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차베스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중 독재로 타락했다. 그때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이 대법원의 재구성이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제헌의회를 만들었다. 거기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포함해 국가의 모든 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세실리아 소사라는 대법원장은 권력의 협박과 위협 속에 사임하면서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함없다. 법원은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법’, 여당 내 반대로 좌절

차베스는 대법원장을 쫓아낸 뒤 대법관 숫자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는 입법을 감행했다. 늘어난 자리는 차베스의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워졌다. 이후 9년간 대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판결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스티븐 레비츠키 등,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100~101쪽).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권력 입맛데로 대법원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30념대 뉴딜정책을 시행했던 민주당출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다. 루스벨트는 자신이원했던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거의다 성공시켰으나 연방대법관의 숫자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입법에선좌절했다. 대법원의 재구성에 관한한 공화당 뿐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했기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었다,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했기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었다. 삼권분립 즉 사법부의 독립선 문제에서만큼은 대통령과도 맞섰던 여당의원들의 분별심과 용기가 있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는 이상하게 흐르다가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민주주의 복원력이 있다. 7/12/25/ hwanshikkim.tublr.com/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