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박근혜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seongsilkang-kbs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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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이 만난 사람] "영장(令狀) 기각돼 오늘 휴대폰 돌려받고… 세종시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의 生前 마지막 통화]

=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18.12.10 03:13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의 生前 마지막 통화]

기억 안 나지만 다 인정하겠다, 시시콜콜 따져봐야 소용없어

그 상황서 사령관이 해야 할 직무의 정당성·적법성 주장했다

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됐다. 경찰에서 확인했듯이 통화 시각은 7일 오후 1시 29분이었다.

내가 전��를 걸었고 긴 신호음 끝에 그가 나왔다.

"아, 최 기자님…."

"며칠 전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군요. 그때 휴대폰이 검찰에 압수된 상태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영장이 기각돼 오늘 휴대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동안 꼼짝 못 하다가 세종시에 있는 집사람(교사로 재직)이 바람도 쐴 겸 오라고 해서 지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겠지요?"

"검찰이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대법관(박영대·고영한) 쪽으로 힘을 쏟지 않겠느냐고 변호사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를 더 주고받고서 그가 말했다.

"실은 세종시에 가려고 막 집을 나서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기분 전환도 하시고."

이게 생전의 마지막 통화였다. 1시간 20분 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간 계산을 해보면 그때 그는 유서가 든 가방을 들고 자신이 살던 건국대 근처 오피스텔을 나서던 중이었던 것 같다. 이날 그는 자신의 변호인들에게도 "세종시에 내려가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세종시로 가지 않고 서울 문정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로 향했던 것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생전에“기무사가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었나, 나로서는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생전에“기무사가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었나, 나로서는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DB

그는 박지만씨의 고교·육사 동기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불렀다. 이 때문에 2014년 기무사령관으로 발탁됐을 때 여러 설이 돌았다. 마찬가지로 그가 1년 안 돼 경질됐을 때도 여러 풍문을 낳았다.

그를 알게 된 것은 2년 전이다. 군에서 예편한 뒤였다. 그에 대해 '정치군인' 선입견이 있었는데 만나보니 단정한 학자 같은 인상을 받았다. 직접 만난 건 두 번이지만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가끔 연락하는 관계가 됐다. 내가 신문에 쓴 글을 보고 시국 걱정을 표시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취재 목적으로 그와 길게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었다. 7월 31일이었다. 나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말하면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기무사 수사가 탄력을 받던 시점이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 같다. 우선 기무사 요원들은 왜 세월호 현장에 있었나?

"당시 해군 등 전군(全軍)에서 병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됐다. 군 병력이 움직이면 당연히 기무부대도 파견된다. 현장에서 군 임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역할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군의 역할은 컸고 이 안에서 기무사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다."

―기무사 요원이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유족들의 정치 성향과 가족 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뒷조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군의 대민 지원과 관련된 여론과 동향을 파악 보고하는 것은 기무사의 직무에 해당된다. 이를 어떻게 민간 사찰이라 할 수 있나. 기무사는 민간 사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툭하면 그런 사건이 터졌고 이에 대해 문책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찰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직무 활동이 왜 민간인 사찰로 의심받게 됐다고 보나?

"지역기무부대는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구성되는 범정부대책위원회의 당연직 멤버다. 실종자 가족들의 불편, 불만 또는 요구 사항도 파악해야 한다. 실종자 가족대책위의 활동을 수첩에 적고 위에 보고한 것을 사찰로 오해한다. 더욱이 이를 '가족대책위에 대한 동향'이라고 하니까 사찰 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는 정보기관 특유의 관행이다. 내가 '동향' '동정'이라는 오해받을 만한 표현을 쓰지 말고 '상황' '분위기'라고 고치라고 한 적 있었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세월호 선사의 주인인 유병언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용됐다. 법무부의 지원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기무사령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러 청와대를 자주 들어갔다는데.

"한 번도 없었다. 독대하고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그때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시스템이 없었다. 내 전임자 시절에도 없었다. 내가 나온 뒤로는 모르겠다."

―박지만씨 친구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는 실세(實勢)였으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독대를 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 개인적인 연고를 들어 나를 엮으려고 한다. 1년 채 안 되는 기무사령관직은 군 생활에서 잊고 싶은 기간이다. 좋게 임기를 다 마친 것도 아니고 그 뒤로 무슨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현 정권에서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보나?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수사이니 언젠가는 나를 부를 것이다. 기무사가 비판과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뭇매를 맞을 조직이었나,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었나, 잠시나마 사령관을 맡았던 나로서는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 정도다."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소위 '적폐 수사'에서 대부분 인사들이 자기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고 구속됐다. 언론 보도는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일방적 주장이 기정사실처럼 된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당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기무사의 세월호 사건에서 내가 최종 지휘관인데 잘못 대응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거나 직접 나설 상황이면 그렇게 하겠다."

이 통화가 있고 넉 달 뒤 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고 말했다. 영장은 기각됐고, 나흘 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 당초 소환 조사를 할 때 검찰은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할 것인지 통보했다. 이 중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비록 풀려났지만 장차 검찰이 주변까지 먼지 떨이식 수사를 벌일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컸을 것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과 상관없는 '별건(別件) 수사'가 있었나?

"그는 군에서 예편한 뒤 블록체인 개발 회사의 고문을 맡았는데, 그 회사로부터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받았다. 검찰이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하면서 그 사실을 알아내고 이에 대해 심문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그 회사와 오피스텔 명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제공해줬느냐?'고 캐물었다. 불안해진 회사 측은 그에게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고 했다. 그도 자신의 문제로 회사에 불똥이 튈 것을 걱정했다. 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그는 집을 구하러 다녔다."

―이를 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나?

"오피스텔은 그와 회사 간의 계약이었고, 세월호 사건 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물론 검찰은 '수사까지 할 계획은 없었다'고 발뺌할 것이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 누구나 모멸감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특히 정도가 심한 게 있었나?

"검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부하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느냐?'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지요?'라는 식으로 모두 진술하게 한 뒤 심지어 이를 직접 그의 손으로 쓰게 했다. 그리고 두세 시간 뒤 이 진술과 상반된 문건을 내밀며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그 검사는 나름대로 뛰어난 심문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일반 형사 잡범을 상대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조사받는 피의자라 해도 기본 예의는 지켜줘야 하지 않나. 담당 검사는 30대고, 피의자는 군에서 평생을 바친 예비역 3성 장군이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무엇이냐?'고 심문하는 게 상식 아닐까. 사실 사령관은 수많은 지시와 보고를 받는 자리다. 몇 달간 지속적으로 올라온 세월호 사건의 모든 보고서에 설사 그의 서명이 있었다 해도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검찰 심문 과정에 직접 배석을 했나?

"후배 변호사가 배석했고 나는 보고를 다 받았다. 메모까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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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qhxnjpiw-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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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포츠카지노 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20:00|■학자금 대출 대학생 신용불량자 3만명 넘어서울 -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비싼 등록금을 충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실이 민주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자 중 신용불량자는 3만5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7년 3천785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1만250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2009년 2만2천142명, 2010년 2만6천97명, 올해 4월까지 3만57명으로 7.94배나 늘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07년 말 1천266억원에서 2010년 말 3천46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반값등록금, 정치권ㆍ정부ㆍ대학 '우왕좌왕'서울 - 반값 등록금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 대학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혼란만 키우고 있다. 서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고 학부모ㆍ시민단체까지 가세하고 있어 책임 있는 해법이 조기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7일과 8일 계속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방안이 일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권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대학들은 10조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풀어 등록금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수긍한다는 사설토토사이트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뜻 가시적인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10~11일 제주도ㆍ남해안 장마 시작서울 - 오는 10~11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장마전선이 오는 10일 상하이 부근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의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장마전선 영향으로 10일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나 밤에는 남해안 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11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11일 오후에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그치겠다. 기상청은 특히 10~11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박지만-신삼길 회동에 靑ㆍ국정원 간부 동석"서울 -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8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가 신삼길(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만날 때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외에 다른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간부도 동석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의 권재진 민정수석과 정진석 정무수석, 민병환 국정원 제2차장, 박지만씨, 신 명예회장 등이 강남구 청담동의 W차이니스레스토랑에서 자주 회동을 가져왔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당 음식점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권 수석의 경우 (저축은행 로비 의혹 연루설이 제기된) 김종창 전 금감원장과 동향 출신으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며 "여기에 나머지 인사들까지 함께 들락거렸다면 시중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사법개 메가스포츠카지노혁특위 소위, 법무부 문민화 검토서울 -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촉발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9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 메가스포츠카지노찰화법' 등으로 불린다. 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산저축 SPC임원 부동산 4천건 환수 추진"서울 -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이사, 이사 등 570여명에 대해 부실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예보는 또 이들이 보유 중인 전국 소재 부동산 4천여건을 파악해 부실 책임이 확인되면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8일 "부산저축은행 SPC의 차명주주 등 임원 570여명에 대해 부실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도 파악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부실 책임이 확인되는 대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앞서 서울지법에 씨티오브퓨어와 도시생각, 리노씨티 등 3개 SPC의 차명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대북 지원 단체 2곳, 지원 협의차 방북서울 - 통일부는 8일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2곳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눔인터내셔날의 이윤상 대표 등 3명은 북한 남포시와 황해북도 강남군을 방문해 지원물자 배분 현황을 점검하고 분배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해 협의한 뒤 오는 11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말 강남군의 한 병원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의 김정선 본부장 등 3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날 저녁 귀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31일 영ㆍ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나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 인원 외 방북 허용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늘었다. ■진수희 "현 제도에서 감기약 약국외판매 불가"서울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 속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현 제도하에서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하에서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정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과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계은행, 글로벌 성장률 전망 3.2%로 낮춰서울 -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초 제시한 3.3%에서 3.2%로 낮췄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일본 대지진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의 정정 불안 등을 반영해 이같이 햐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망치는 3.6%를 유지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신흥시장 국가들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과열 양상을 막고자 한다면 재정지출을 줄이고 금리 인상을 가속할 것을 조언했다. 선진국이 유럽의 재정 위기와 높은 실업률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신흥시장 국가들은 경기 침체의 완충 역할을 해줄 재정정책을 펴왔다. 이 결과 인도와 페루 등 일부 국가는 금리가 역마진 상태라고 세계은행 측은 밝혔다.■대만산 수입식품서 환경호르몬 검출서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수입된 대만산 가공식품 2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헥 메가스포츠카지노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8일 발표했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학첨가제로 생식계 등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DEHP가 검출된 수입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미 유통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DEHP가 검출된 제품은 대만업체(YUNG SHIN PHARM)가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우먼 GLA 콤플렉스 감마리놀렌산'과 또 다른 대만업 메가스포츠카지노체(TOSAKA INTERNATIONAL)가 제조한 유산균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인 '오리엔 이씨 12'이다. 비류연은 1 층 창가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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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kidsclub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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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청와대 청원 10만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조여옥 대위를 징계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10만명 이상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10만 5,741명의 지지를 받았다.해당 청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지난 28일에 올라왔고, 3일 만에 수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고, 이후 보고 횟... 동영상은 콘텐츠 기반 저작권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인 사용을 포함합니다. 공정 사용(https://www.youtube.com/yt/copyright/) 다른 전자 신문 페이지와 파트너가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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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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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화제중인 '사법부 농락녀'

SNS서 화제중인 ‘사법부 농락녀’

▼사진출처 : SBS ‘힐링캠프’/KBS 뉴스/JTBC ‘뉴스룸’ (이하)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법부 농락녀.JPG’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게시물 속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끊임없이 말을 바꿔온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모자이크’ 했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먼��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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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검찰 #박근혜 #조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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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ans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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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적폐의 재조명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천명한 이후로 이전 정권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이하 MB)정부의 비리까지 다시 파헤쳐지고 있어 지난 9년 간 정부의 행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The HOANS에서 현 정부 들어 재조명 받는 MB정부의 적폐와 비리를 짚어봤다.

MB정권 5년,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10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연인원 1천 60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집회 끝에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적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MB정부와도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점차 MB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또한 언론 총파업으로 MB의 ‘공영방송 노예화’도 관심을 끌고, 민간인 사찰 논란 등 MB 재임시절에도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MB정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MB도 만든 블랙리스트

지난 6월 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남용 근절과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개혁위는 당초 박근혜 정부 시기의 ‘블랙리스트’ 사건 및 여론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MB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함께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적페청산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은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정보가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김효재 전 의원의 보좌관 김성준 씨가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건과 박근혜 정부 캐비닛에서 발견된 청와대 직원의 스프링노트 등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MB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문화계 6명 ▲배우 8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영화감독 52명으로 총 82명이다. 1만 명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인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국가에 의한 국민 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단에 오른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다시금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기에 더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어야 했다. 명단에서 유독 영화감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영화계 인사 명단을 뒤져 대거 리스트에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MB정부 블랙리스트는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발언에 여론이 요동치자 이들이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해당 인사들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인물들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문성근 씨나 명계남 씨 같은 인사들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다는 이유로, 권해효 씨나 김규리 씨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SNS를 통해 정권을 비판하거나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 배우 유준상 씨는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것이 리스트에 오른 사유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출연한 프로그램만으로도 문제시돼 리스트에 오른 경우도 있다. 탤런트 박미선 씨의 경우 김구라, 이하늘 씨와 함께 2008년 MBC의 정부 비판적 시사 ��능 프로그램인 ‘명랑 히어로’에 출연한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속출하는 피해자들과 검찰 대응

블랙리스트 파동의 핵심은 명부에 오른 인물들의 실제 불이익이나 부당 대우 여부에 있다.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는 정치적·도덕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 선상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은 직권 남용과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다.

개혁위 산하에 설치된 적폐��산TF에서 MB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자 많은 연예인들이 과거에 겪었던 갑작스런 프로그램 하차, 일정 변동 등의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 당시 어떤 이유로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는지 몰랐던 피해자들이 뒤늦게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의 사례가 있다. 김미화 씨는 MB 재임기간 동안 자주 정권에 대한 불신과 반대를 표현했다. 김 씨는 2011년 출연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는데 이는 시기상 당시 청와대 블랙리스트에 따라 인사를 지시한 인물이라 의심받는 이용우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게 된 시기와 일치한다. 김미화 씨는 MB정권 당시에도 본인이 겪은 불이익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제동 씨의 피해 사례도 잘 알려져 있다. 김제동 씨는 MB정부 시절 ‘100분 토론’에 참석해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출연에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때문에 당시에도 특정 방송인들에 대한 배제가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근거가 없어 실체 없는 소문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MB정권 블랙리스트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증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MB정권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해 김미화 씨, 문성근 씨 등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을 소환해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방송사에서 지정된 인물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정원이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관련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되면서 MB의 검찰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국가기관을 이용한 선거개입

MB정부에 관한 가장 큰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당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박근혜 정권 동안 흐지부지되며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치며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곧바로 기자들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했지만 해당 오피스텔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셀프 감금’으로 불리는 이 날 사건을 통해 민간에 알려졌다.

이틀 뒤인 12월 13일에는 오피스텔에 있던 국정원 여직원이 데스크톱 1개와 노트북 1개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리고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2월 17일, 수서경찰서는 하드디스크 조사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이 발표로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며 대선에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2013년 1월 3일,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아이디가 대선 관련 게시물에 99번 찬·반 표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된 글을 120개 게시한 것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하드디스크만 조사한 채로 서둘러 발표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수서경찰서는 4월 18일에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외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팀장으로 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지원 속에 수사를 진행했으나 채 총장은 마침 터진 혼외 자식 논란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댓글사건 수사에서 직무배제 당했다.

이러한 수사 방해에 당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모두 국정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2심과 파기환송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서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국고손실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다시 시작된 댓글 사건 수사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적폐 청산 의지로 결성돼 활동한 개혁위는 현재 활동을 마무리하고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상태다. 그동안 개혁위는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활동 목적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과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 정부 옹호 성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친(親)정부 여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보이면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낙인찍어 비판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조직 규모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초기 9개 팀에서 2011년 24개 팀으로 확대됐고 이후 트위터 외곽팀이 신설됐다. 또 이와 별개로 민간인 운영팀 18개가 추가로가 발견되는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들 관련자들 기소하고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과 별개로 국방부도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방부의 개입은 올해 8월에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간부가 댓글 공작 내용을 매일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양심선언하면서 ��음으로 확인됐다. 검찰 역시 MB정부 시절 김관진 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사 댓글 활동 관련 문건을 입수해 MB와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서는 댓글 공작에 관여한 사이버사 군무원을 증원한 것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 자체 조사TF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에서 심리전 지침을 만든 정황까지 포착했다. 사이버사 외에도 국군기무사령부까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점 확대되는 중이다.

공영방송,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MB정부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MB는 정권 재임 기간 중 공영방송인 KBS, MBC에 친(親)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0년 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의혹 속에 당시 18대 MBC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2012년, MBC 직원들의 반대 속에 MB식의 ‘MBC 정상화’가 막을 올렸다.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은 비판 세력 탄압으로 시작됐다. 정권에 비판적이던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됐으며 여러 보복성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의 계기가 된 광우병 의혹을 처음 보도한 <PD수첩>이 집중적인 압박을 받았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들이 체포되고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제재를 가하한 것이다. 또한 KBS의 추적 60분이 MB정부에 민감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다뤘을 때 역시 방통위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당시 이러한 압박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징계는 71건에 이르며 직무와 무관한 곳에 ‘유배’된 PD와 기자는 90명이 넘었다.

잇따른 언론탄압으로 공영방송이 위기에 처하자 MBC 기자들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2012년 장기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에는 보도국뿐만 아니라 MBC의 여러 부서들도 파업에 참여했으며 언론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이 움직임들은 KBS와 YTN 등 언론계 전반으로 확산돼 170여 일 동안 언론 총파업이 전개되기도 했다. 장기간의 파업 끝에 KBS, YTN 등의 방송사는 대선 공정 보도 책임 평가제 도입이나 탐사 보도팀 부활과 같이 소정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총파업을 주도했던 MBC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MBC 노조 측은 여야 합의문을 통해 김재철 사장 해임을 약속 받았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너진 언론, 그리고 드러나는 실체

몇 년 동안 진행된 MB식 ‘MBC 정상화’의 결과 최근 8년간 MBC의 해고자는 27명, 퇴직자는 166명에 달한다. 김 사장 취임 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퇴직자가 24명으로 연평균 8명인 것에 비하면 연평균 20.7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장 취임 후 뉴스의 질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MBC 뉴스데스크가 진행한 게임의 폭력성 실험 사건 등을 비롯한 오보나 왜곡 보도 등도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어긋난 보도 윤리가 국민들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신뢰도도 급락했다. 시사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MB가 당선된 2007년 당시 MBC 방송 프로그램을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14.7%였지만, 임기가 끝난 2013년의 설문조사에서는 4.5%에 불과했다. 또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매년 진행하는 매체 종합 평가에서 MBC가 8위 안에 들지 못해 2010년 조사 이후로 자취를 감추는 등 MBC의 위상은 김 전 사장 취임 이후 급격히 추락했다.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MB정부 당시의 언론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었다. MB가 취임했던 2008년에 47위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듬해에 69위로 추락했으며 민주주의·정치적 자유·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격하시키기도 했다.

최근 발견된 여러 증거들은 이 같은 언론 붕괴의 주범을 MB라고 가리키고 있다. 개혁위 적폐청산 TF가 공개한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서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문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MB정부에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KBS 문건에는 “좌편향 간부 반드시 퇴출, 좌파세력 재기 음모 분쇄”, “좌파 눈치 보기가 체질화돼 국정 지원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보직 간부 보직 변경”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KBS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조종한 것이다. MBC 문건에는 “방송에서도 좌편향 출연자들을 편중 섭외, 왜곡 보도 악순환” 등의 사안들이 적혀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MBC 김재철 신임사장 취임을 시작으로 ‘MBC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식의 지시가 작성되기도 했다.

감춰둔 적폐는 어디까지?

지난 9월, MB는 추석인사와 함께 SNS에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라고 현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췄다. 그러나 여론은 적폐청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MB의 구속과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는가 하면 개인 비리인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는 등 MB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순조롭게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모두 석방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자의 자백과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쌓여있는 만큼 향후 수사 진행 방향과 관련자 및 MB의 수사 협조 여부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정상봉·김도엽·김유정·박한웅·서승현·윤서빈·홍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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