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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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집 나간 친모에 분노...'구하라법' 입법 청원

구하라 친오빠, 집 나간 친모에 분노…’구하라법’ 입법 청원

구하라 친오빠, 집 나간 친모에 분노…’구하라법’ 입법 청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린 시절 집 나간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거 가출한 구하라 친모,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요구

[더팩트｜박슬기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18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제출 사실을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다.

[theissuecollector]

구하라 법도 독립유공자법도 폐기...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 / YTN

구하라 법도 독립유공자법도 폐기…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 / YTN

[앵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구하라 법이나 독립유공자법, 세무사법 등 사회적 관심을 끌고,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당수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노종원 / ‘구하라법’ 입법 청원 대리인, 변호사 :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정당할 정도의 가치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