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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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과연 지정될까?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설렘 반 불안 반!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 #5월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휴일논란 #정부결정

[samsongeko1]

[단독]김문수, 오늘 국무회의 직후 사퇴…조기대선 출마

[basic121sun]

'尹 부부' 3대 특검 마침내‥"이젠 거부권 없다"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6월 05일

[dailymaker]

이재명 대통령,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지시

[pbkpole]

민생회복지원금 서울 정리 – 지급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확인한 내용 공유합니다

최근 발표된 민생회복지원금 내용 중 서울시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직접 서울시청·기획재정부·복지부 등 공공기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도 예외 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서울 내 각 자치구별로 지역화폐 혜택이 추가되며, 소비쿠폰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국무회의 의결(6월 19일)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정부24 자동 계좌입금 방식이 원칙이지만, 서울시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정부가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식이며, 각 지자체 경제과 혹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울페이+ 앱과 서울시청 알림을 미리 설정해두었습니다. 실시간 공지 확인과 계좌 정보 점검만 잘 해두면,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서울 대상·신청법·채무완화 제도 정리한 글 보기

[seekpif]

[풀버전]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1972-compterup]

이대통령 국무회의 '난리난 표정 이진숙, 이완규, 오세훈'

[enterweek]

이건태 의원 , 「 헌법재판 기록제출 회피 방지법 」 대표 발의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11 일 ( 화 ),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에 따���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하지만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 실제로 ,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agtv7004]

(긴급! 홍준표 방금 한덕수 단일화 협상 충격 입장문! 한덕수 마지막 국무회의 난리났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에서)

[kimkim048910]

6월3일 대통령선거 오늘 확정할듯 #사전선거폐지 #대통령선거 #국무회의 #한덕수 #김문수

[stupendoussublimebarbarian]

김문수 "대선 출마하겠다"/8일 국무회의 후 장관 사퇴

[samsongeko1]

[단독]김문수, 오늘 국무회의 직후 사퇴…조기대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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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전부 (계엄에)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에 동의한 분(국무위원)도 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가운데 계엄에 찬성한 일부 국무위원이 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진 않겠다”면서도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ailymaker]

한덕수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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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수정안 협상이 불발되자 당론 ‘부결’ 입장을 세웠지만, 안 의원은 “계엄 옹호 당으로 비칠까 그게 두렵다”라며 찬성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으로, 국회 재의 요구(거부권)가 이뤄지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도 이걸 다시 표결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더���도 ‘지금 와서 특검이 무슨 의미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왜 추가적인 돈을 쓰면서 그렇게 공소 유지하는 거기다가 해야 되나라고 저기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안 의원은 “‘오히려 지금 더 급한 거는 사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라며 “다행히 25만원씩 전 국민한테 뿌리는 거는 안 하겠다고 야당 대표(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으니 더 빨리 합리적인 안을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