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침해

[adshofar]

국제노동기구, 미얀마 제재 조치 준비

[애드쇼파르]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관련기관 논의에 따라 노동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ILO 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제33조 발동은 ILO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국제 법적 소송을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6일 ILO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가 2021년 6월 채택한 결의안과 2023년 10월 ILO 미얀마 조사위원회는 미얀마 노동권 침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강제 노동과 노조에 대한 탄압의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있다고 밝히고 제시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노조원들에 대한 살해, 체포, 재판, 유죄 판결,…

[hyeonjinjangjung]

누가 페미니스트이고 누가 민주주의자인가

촛불혁명이 끝난지 두 달 남짓,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청산의 길은 어두워 보인다.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나선 유력 대선 후보 두 명이 “적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명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 앞다투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혹은 민주정권의 적통 후계자라고 칭했다. 그러나 둘 중 페미니스트이거나 민주주의자인 사람은 없어 보인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자���한국당 지지세력과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야합을 꾀하고 있고, 근본적인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 노동권 등 사회적 평등과 관련한 이슈에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심상정 후보 하나 뿐이며, “약물 강간범” 홍준표 후보의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도 심상정 후보 하나 뿐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를 비롯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심지어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까지도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했지만, 동일임금법, 임신중절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페미니스트로서 지지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이슈에 조차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심상정 한 명 뿐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동일임금법의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차별금지법과 임신중절권은 반대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임신중절권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이나 차별금지법, 동일 임금법은 반대한다.

노동/경제 문제에서도 다르지 않다. 모두들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는 많지 않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재벌 부역자 처벌, 경영권 불법 세습, 족벌식 경영 해체 등의 재벌 개혁 문제에 침묵하고 있고,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낸 것은 심상정 한 명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후보가 동의하나 정확히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밝힌 것은 심상정 한 명 밖에 없다.

무엇이 적폐인가, 하는 것은 각자 그 기준이 다를 것이다. 누구에겐 낡은 정치 구조가 적폐일 것이고 누구에겐 자유한국당이 적폐일 것이고 누구에겐 민주당이 적폐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까지의 적폐를 만들어 온 것은 분명한 비젼 없이 이미지 정치로만 일관해 오던 사람들과 정치인의 비젼이 아닌 이미지만 보고 투표해 오던 사람들, 즉 민주적이지 못한 이들이었다.

안타깝게도, 12년 대선의 동지였던 두 사람, 민주당 정궈에서 갈라져 나온 두사람(문재인,안철수) 모두 민주주의자에 가깝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 역시 그렇다. 안빠, 문위병, 달래반 같은 이름들과 그들이 보이는 반지성적인 태도 그리고 정치인을 마치 아이돌 가수처럼 여기는 태도가 그를 증명한다. 또한 문/안 캠프는 이런 지지자들의 반지성적 광신을 이용해 표 몰이를 하고, 자신들의 반개혁적 의지를 감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지켜지기 힘든 부분이 조명 받을 리 없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토론에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문재인 후보에 항의 하는 활���가를 조롱했다. 안철수 후보는 개신교 목사들과의 자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망언을 늘어 놓고, 두 사람 모두 여성 혐오 범죄와 임신 중절권 ,여남간의 임금 불평등 등의 여성 이슈에도, 군 내 인권 침해와, 성소수자 군인 색출, 군 의료 복지 시설의 미비 등의 군 인권 문제에도, 노동권 침해 이슈, 청년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이슈에도 입을 닫았다.

대선 토론에서 여성을 약물 강간한 것을 자랑스레 자서전에 쓴 홍준표를 보이콧한 것은 심상정 한 명 밖에 없었다. 개신교 목사들이 아닌 성소수자 인권 포럼에 활동가들과 성소수자 부모들을 만나고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것도 심상정 밖에 없었고, 재벌 개혁과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도 심상정 하나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할 때, 자신의 발언 시간을 포기해 가며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라고 말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가 약물 강간법 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이 낫다는 것이다.

지난 촛불 혁명으로 가졌던 한국사회의 대한 희망이 철저히 깨지는 요즘이다. 8퍼센트라는 심상정 후보의 아직 낮은 지지율과 심상정이라는 사람의 발언과 정책에 비교했을 때 한숨 나오는 다른 후보들의 발언들, 그리고 강간범으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지지율 3위라는 것. 어쩌면 한국의 적폐 청산은, 그리고 민주화를 가는 길은 아직 멀고도 먼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심상정을 지지하는 8프로(어쩌면 더 많은 수의 샤이 심상정들)에 희망을 건다. 노동권,재벌개혁,보편적 인권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들이 얻어 온 득표율에 비하면 지지율에 꽤 많이 늘어 났기에, 아직 이 사회가 진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현실적으로 심상정이 당선되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5년 자유한국당 보단 낫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자는 아닌 사람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노동권이 왜 보장되어야 하는 지, 사회적 이익을 왜 특정 세력이 독점하면 안 되는지, 왜 소수이던 다수이던 보편적 인권을 똑같이 누려야 하는 지, 설득하고 투쟁하는 지난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진보하고, 앞으로 5년간의 싸움은 지난 10년간의 싸움보단 쉬울 거라고 믿는다. 우리는 대선토론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공개 지지하는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적어도 8퍼센트 이상의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적폐”에게 이미 보여주었으니까. 

[adshofar]

미얀마 노동운동가들, 중국 봉제공장 노동권 침해 주장

미얀마 노동운동가들, 중국 봉제공장 노동권 침해 주장

  [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운동가들은 양곤지역 쉐삐따 공단에 있는 중국 봉제공장 <GTIG Huasheng Myanmar>가 노동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공장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ILO 협약 87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며 유명 브랜드 감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측에서 Yellow라는 노조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6개 라인에서 1,000명이상의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며PEP&CO와 Primark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사측에서는 노동권을 지키고 노조 결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기 위해 Yellow 노조를 결성한 것을 지적하며 노조 결성은 노동자 측에서 하는 것이지 사측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를…

[adshofar]

아디다스, 미얀마 생산업체 노사분규이후 노동자 해고에 대한 조사 착수

아디다스, 미얀마 생산업체 노사분규이후 노동자 해고에 대한 조사 착수

[애드쇼파르] 아디다스는 대만 신발 제조업체 Pou Chen이 운영하는 미얀마 공장에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사분규이후 노동자 29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노동권 침해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아디다스 대변인은 Pou Chen 공장의 해고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된 것인지 조사중이며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Pou Chen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400명이 최저임금 4,800짯을 8,000짯으로 인상해줄 것과 성과급 지급 및 출퇴근 페리 제공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하였다. 시위 당일 오후 사측에서는 군경찰에 노사분규 사실을 알리고 군 차량 4대와 함께 군경찰 10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해고된 노동자의 말에 의하면 군경찰이 시위를…

[adshofar]

양곤 가방공장 특정지역출신 대량해고 소문이후, 국가관리위원회는 일축

양곤 가방공장 특정지역출신 대량해고 소문이후, 국가관리위원회는 일축

  [애드쇼파르] 노동조합 Cooperating Committee of Trade Unions (CCTU) 사무총장 MR. Ye Naing Win은 밍글라돈 공단에 있는 노동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EMC 가방공장에서 2,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대량 해고자 대상자 중에는 6개월 미만 노동자, 청소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NRC상 출생지가 라카인주, 사가잉지역, 막웨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노동자였다고 한다. 노동조합에서 특정 지역 노동자만을 겨냥한 해고였으며 사가잉지역과 막웨지역 출신의 노동자는 고용을 하지 않고 있어 노동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노동조합 the Federation of United Trade Unions 이사 Ms Myo Myo Aye는 막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