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tomicpersonatriumph]

빨갱이 민주당 척결/대법, '안민석 무죄' 2심 뒤집고 파기환송···"일부 발언은 명예훼손"

[namanhhps05091990]

속보! 지귀연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소송 제기!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모임의 영수증이 공개! 민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법...

[kimkim048910]

김대중 조봉암 이야기로 대법 까고 다니네 #김��수 #한덕수 #대선 #이재명 #국민의힘 #뉴스 #대통령선거 #보수 #윤어게인

[agtv7004]

(법원장 출신 변호사 강민구,이재명 박살냈다!파문-민주,조희대 전방위 압박!공수처,조희대 전격 수사착수!찐명 변호사단체까지 급조,대법 맹공!아시아투데이 사설,민주 박살!에서)

[oyc6126]

사과방송 AI 변호사 김경호, 파기환송 대법 판결!! 그 분노와 사과..

[rosesarebleu]

이재명 대법 판결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더민주당은 탄핵할 궁리만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돌파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지지율이 압도적임은 분명하지만 더민주당에 유력 후보가 이재명만 있지는 않다. 김동연도 평가가 좋고 김경수는 지지층이 탄탄하니까 우선 둘 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대선 때까지 별 탈 없으면 이재명과 단일화 혹은 사퇴하고 만약 이재명이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둘 중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서 표를 모아야 한다.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해도 대법 판결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 추진도 못하고 임기만 보내다가 끝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오로지 이재명뿐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어떻게든 국힘 재집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 골라서 내보내도 충분히 당선시킬 수 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다시 출마해도 될 나이잖아. 이미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박살났고 판사들 명예도 실추됐지만 그렇다고 판결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지금은 누구든 더민주당 계열에서 당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지 이재명 사수하기에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김문수와 한덕수가 고집이 세서 절대 단일화 안된다 이런 얘기들 많지만 극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뭉칠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 질 경우 국힘을 비롯한 우파 진영은 죽는 길밖에 없거든. 더민주당은 퇴로가 없지만 권력을 틀어쥐며 이 나라의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적을 여전히 순진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 공생, 통합, 정치적 보복 없음 그딴 거 무의미하고 진짜 내란 수괴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처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요즘에는 과격하고 폭력적이라 여겼던 조선시대의 일부 법률이 생긴 이유가 조금 납득이 간다. 고려시대에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 왕을 바지 사장으로 만들더니 원의 지배를 당할 적에는 친원파들이 득세해 원과 함께 백성의 고혈을 빨고 말기에는 왕 곁에서 땡중이 전횡을 일삼아 희망을 잃은 백성들이 온갖 미신을 섬기며 나라에 망조가 드는 꼴을 유학자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반역과 음사를 온건한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나. 윤석열, 김건희는 조선시대였다면 무속인을 지척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처형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났을 테다. 내란까지 일으키지도 못하고 끝나는 건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체제라 국가 수반 주변에 도사네 법사네 자처하는 놈들이 자리잡고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체제에서도 내란은 무조건 사형으로 처벌하건만 엘리트들이 대놓고 봐줘서 구속도 못 시키고 있다니 조선시대만도 못하다. 물론 조선시대에 음사 단죄, 반역죄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때가 적지 않았으나 반역으로 집권한 세력이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막심하고 음사 가운데 워낙 끔찍한 짓이 숱해 엄벌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했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사형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내란 수괴만큼은 버튼을 눌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저자에 목이 걸리기는 바라지도 않으니 내 생애에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은 뒤 형이 집행되는 걸 꼭 보고 싶다

*맙소사, 피닉제 룰을 잊고 있었네. 한덕수 출마시키려고 이미 경선까지 치른 김문수 밀어내는 거 보고 갑자기 생각났다. 김동연, 김경수는 이미 경선에 참여했으므로 탈당해도 출마 못한다. 그러니까 유력 후보는 한 명 정도 비상용으로 빼놓지 왜 다 뛰쳐나와서는... 피닉제 닉값대로 아직까지 정정하던데 본인이 끼친 해악이 ���마나 큰지 알긴 할는지.

[news-hotline]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

[Breaking News] Supreme Court, Lee Jae-myung's 'guilty' violation of the Election Act is reversed and returned

[news786hz]

[속보]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stupendoussublimebarbarian]

대법 회유정황 딱 걸렸다 / 강대규 변호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굿대 이슈분석]

[gilguties10]

#긴급속보!!! 대장동 재판 직후!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했다! 유동규가 해냈다! 사건의 증언과 증거가 확증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

[contrataar9g]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책임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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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personatriumph]

대법, ‘대법관 증원 반대’ 의견서 준비 / 채널A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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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됐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범행 중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심신미약 상태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 http://js.hnscom.com/etc/hns/hook_postshare.js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agtv7004]

(민주당의 심각한 월권, 대법 선고기일 지정하면 최소 대법관 4명 이상 탄핵한다?ㅣ서정욱TV에서)

[sidigame6c]

대법 "이유 없는 공공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 부당해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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