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news-hotline ·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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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22일 꼭 봐야 할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트럼프 車 관세폭탄' 현실로…4월 미국 수출액 20% '뚝'...4월 한국 대미 자동차 수출액 28억 9000만 달러...전년 동월보다 19.6% ↓···"관세부과·美공장 가동 영향"...美 재고 소진 땐 판매가 인상···판매 물량 감소 우려도...공급망 조정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비용 감축 병행

☞산업연 "철강 트럼프 관세 영향 아직…5~6월 영향 확인될 것"...1~4월 전년 대비 철강 수출 감소…작년 수출 호조 따른 기저효과...미국 기업보다는 다른 수출국과의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전망

☞작년 4분기 임금일자리 증가세 큰폭 둔화 "건설업 부진에 청년 일자리 줄어"...임금근로 일자리 15만3000개 증가 그쳐...20대, 40대 일자리 최대 폭 감소

☞절박한 사람 상대로…“싸게 해드릴게” 자영업자 울리는 보이스피싱의 마수...42%는 저금리 대출 사기...명함·앱·메신저까지 조작...당국 “선입금 요구는 사기”

☞치킨·편의점업계 불안감 확산… 일부 업체 재고 두달치만 남아...수입 89% 차지 브라질산 금수...국내도 AI 확인돼 역학 조사중

《금 융》

☞비트코인 10만7000달러 돌파…현물 ETF에 9000억 몰렸다...지난 2일 이후 최대 유입액…"트럼프 퇴임 전까지 50만 달러 전망"...이더리움 DEX 이용자 3개월 만에 최대…크라켄, 유럽서 코인 파생상품 제공

☞틈만 나면 영끌… 가계빚 1928조원 '부채의 시대'...분기별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영끌'식 주택담보대출 여전...증가폭은 전분기보다 감소

☞‘양자 테마’ 떨어질 때 상장하길 잘했네… 양자컴퓨터 ETF, 등락률 상위권...이달 상승률 1위,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ETF...상승률 10위권에 양자컴퓨터 ETF만 4개… 17~30% 급등...1분기 실적 개선·주가 상승 기대… 개인 111억원 순매수

☞코인 이상거래 의심 사례…20~30대가 52.5%...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가상자산법 시행에도 이상거래 의심사례 많아...불공정거래시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받아

☞“증권사 7곳 올해 ‘1조클럽<연간 영업이익 1조원>’ 가입 가능”...변동장세 속 1분기 실적 상향 훈풍...한투증권 영업이익 5188억원 ‘1위’...미래에셋·삼성·키움·NH투증 2~5위...정책모멘텀 등에 신고가 행진 강세

《기 업》

☞中 가전 약점 '신뢰성·보안성' 파고 들어라...삼성·LG 전자의 승부수...경남 창원시 LG 스마트파크...AI·스마트홈 등 신기능 성능 향상...데이터 암호화 '정보 보호'도 강조...중 QLED 품질 논란에 美서 소송도..."한국 OLED TV 반등 기회 될 것"

☞웅진 계열사 절반 '완전자본잠식'…6년 전 악몽 재현되나...종속기업 6곳 중 3곳 자본총계 마이너스(-)...웅진플레이도시 815억·에버스카이 160억...손실 기록 계열사는 5곳…부실 확산 가능성...프리드라이프 인수에 악영향 우려 제기

☞K증시 이끈 ‘불닭’… 삼양식품 2년새 주가 948%↑...11만원서 118만원으로 뛰어...해외매출액 1년새 65% 증가...증권가서 ‘170만원’ 전망도

☞"한국 제조업 GDP, 美中 의존도 24.5％…일본·독일보다 높아"...경총 보고서…"미중 무역갈등 심화 시 더 큰 차질 우려"...한국 제조업 GDP의 국가별 의존도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순

☞젠슨 황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은 오판…추론 AI로 시장 1000배 클 것”...“중국 수출 통제로 점유율 반토막”...트럼프 새로운 규칙 설정에 반색...추론 AI로 컴퓨팅 수요 천배 증가...美 시장 주도하려면 전속력 달려야

《부 동 산》

☞LH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사업 방식 전환 어려워"..."이미 계약한 업체 문제…사업기간·입주 지연 우려"...시공사인 GS건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전환 검토..."법규·3자 합의 따라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 필요"

☞20대 임금근로일자리 역대 최대폭 감소…건설업도 10만개↓...통계청,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발표...임금금로 일자리 15.3만개↑…증가폭은 역대 최소...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임금근로 일자리 10.9만개↓...20대 이하 일자리 14.8만개↓…역대 최대 감소폭

☞1분기 산재 사망자 137명…잇단 '대형사고' 건설업서 7명 늘어...고용부,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 발표...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1명 줄어…사고 건수도 7건 감소...전 업종에서 줄었지만…대형사고 잇따른 건설업만 증가...상반기 건설현장 감독·점검 강화와 건설사별 간담회 실시

☞건설사 너도나도 "공사장 밖에 살 길 있다"지만…공사비·공사기간 줄이는 'OSC' 스마트 건설기술...공장에서 찍어내 현장에서 조립…안전도 제고..."투자비용 부담에 수요도 아직…쉽지 않은 숙제"

☞‘종묘~광장시장~퇴계로’ 보행자 중심 거리 탈바꿈...재편 창경궁로 이달 말 준공...0.9㎞ 구간 보행로폭 2배 늘어...자전거전용로·녹지 등도 확대...‘걷고 싶은 서울’ 중심축 완성...이동 편의·온실가스 감소 기대

《사 회》

☞중국·홍콩·태국 코로나19 확산…국내서도 유행할까...태국 확진자 3만명 돌파…홍콩 코로나19 사망자 30명...국내 유행 조짐 '아직'…백신 접종·위생 수칙 준수 필요

☞"한국 이렇게 더웠나"…때이른 5월 무더위에 반소매 입어도 '땀 뻘뻘'...대부분 반소매 차림…점심 메뉴로 '냉면' 찾기도...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 "병들면 자식에 의존 안해"…부모 부양 인식 확 달라졌다...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주나…10명 중 4명은 '이 사람' 선택...돌봄과미래, 40세 이상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응답자 39%, '요양보호사'가 돌볼 것이라 응답...자녀에 의존하겠다는 성인, 4% 불과

☞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전국 1만7천명 간호사 해당…복지부, 45개 세부행위 목록 공개...공청회 의견수렴후 규칙 확정·공포…의사 반발 거셀 듯

☞부정선거 다큐 보러 나온 尹, 첫 공개 행보 '침묵'...탄핵 후 47일 만 공개 행보...부정선거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영화관 모인 지지자들에 영화 전석 매진...尹은 묵묵 …감사 인사나 대선 관련 발언 없어

《국 제》

☞美 트럼프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임기 중에 가동" 예고...지난 1월 미사일 방어망 재추진 선언했던 트럼프, 2029년 이전에 가동 예고...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거창한 '골든돔' 방어망 예고...이미 냉전 시대 실팼던 구상...3년 안에 실현 가능성 의문

☞트럼프-푸틴 세번째 통화 뒤 우크라 협상 기대 접었다...트럼프 "우크라-러가 직접 해결" 선언에 미국의 우크라 압박 줄어들 것으로 예상..."전쟁 결국 끝날 것…얼마나 더 죽느냐만 남아"

☞EU-英, 트럼프 발빼기 우려 속 대러 압박 공조 강화...英, EU 17차 제재 맞춰 독자 제재 발표...트럼프, 푸틴과 통화 뒤 '제재 신중론'

☞印-파 무력충돌 후 中 찾은 파키스탄 외무장관 “함께 인도 견제?”...“파 외무 中 방문, 美-印 등에 보내는 中과의 안보협력 메시지”...파키스탄, 中 일대일로 협력국·무기 90% 구매 ‘군사 경제 파트너’

☞무디스 후폭풍…"홍콩 연기금, 미 국채 강제매각 가능성 우려"...달러 약세 전망…"미국, 관세협상서 통화절상 요구할 수도"...10년물 미 국채 금리 5%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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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inews-blog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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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격화...현지 교민들 상황은? / YTN > 더시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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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v7004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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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 니제르, 친러 쿠데타! 미vs러, 무력충돌 위기!/ 우, 크림반도 상륙작전 예고! 대규모 특수부대 침투 준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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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raw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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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내전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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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paryjn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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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218호] UN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부쳐 한반도에 더 이상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한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UN총회에서만 세번째 공언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일관된 평화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 하다. 이번 종전선언 제안이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간 굳게 닫힌 대화 창구와 외교 경색의 작은 돌파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비핵화, 남북교류협력, 북미일 국교정상화, 동아시아 평화외교 등 모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첫 단추이자 물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기 8개월을 앞둔 대통령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은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국지전을 비롯한 전쟁가능성과 미중러일 군사대국 간 무력충돌로 인한 지역 분쟁에 휩싸일 개연성이 상존하는 위기 지대이다. 위기상황에서 안전과 평화를 위해 발신하는 SOS는 항상 절실한 이의 몫이다. 비록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보일지라도 '더 이상의 어떠한 전쟁도 안된다'는 일관된 메시지 축적은 언젠가 나비효과로 확산될 것이다. 간절한 우리는 평화의 타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일부 대선후보와 야당 지��자는 '종전선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핵무장을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 절대강화' 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한국은 이미 군비지출 규모로만 세계 상위권 군사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 SLBM(잠수함발사장거리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안보 기반은 더 없이 강화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규모만으로도 북한 국내총생산의 약 50배를 능가하는 비대칭 국력은 주지의 사실이다. 핵무장으로 전쟁억지력이 보장된다는 것은 검증된 바도 없다. 한반도의 평화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우리 역사와 세계인의 평화기념일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한반도 전쟁리스크의 절대적 피해자는 오직 '대한민국' 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긋지긋한 전쟁 종식에 있어 여야, 진보-보수, 동과 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미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세계인 1억명 서명캠페인'을 추진한 지 오래다. 이제 국회야말로 '한반도종전선언 특별결의안' 채택으로 화답할 때이다. "한반도에 더이상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 는 평화시민의 바램을 종전선언으로 실현시키자. 미래당의 평화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24일 미래당 평화미래위원회 #종전선언 #한반도전쟁종식 #한반도비핵화 #남북교류협력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대통령 #국지전 #미중러일 #무력충돌 #한반도평화 #한반도평화시계 #한반도종전선언특별결의안 #미래당 #미래당평화위원회 #문재인대통령 #UN총회 #미래당논평 #평화통일 https://www.instagram.com/p/CUMaDl-JtEb/?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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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us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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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1697)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북한을 편승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내정간섭 수준으로 거들고 나서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한술 더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담화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과,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 원 상당을 들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간첩이 4명이나 검거되는 등 공들인 것에 비하여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 별로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였다. 국민들은 이제 지금과 같은 남북대화 등 남북교류를 왜 하는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단을 찾아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바로 직결된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멋진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인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에 편승하려면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남북한이 공동 번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힘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추진할 만한 전략이다.

▲ 우선,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계질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글로벌 에너지, 인구통계학,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고 책임져온 세계질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203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예견한다. 필자도 공감한다. 왜일까? 미국이 세계질서에 손을 놓으면 한국은 당장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안전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하여 식량 등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멀리 갈 것없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을 막기위하여 파견한 청해부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무역항로 보호에 손을 놓으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소말리아 해적 같은 상황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비행기 운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를 육, 해, 공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세계인들은 흔한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전 제국주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국은 당장 중국과 일본에 달라는 대로 통행세를 주어야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유로운 무역과 여행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무역항로가 유료로 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의 무역과 제조업은 쪼그라들고, 인근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은 먼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뿐이랴, 중국과 일본은 심지어 러시아까지 미국 때문에 감추어둔 무서운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구한말 이상으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쁠 것이다.

현재 세계인의 대부분 먹거리, 에너지, 각종 생필품 및 공산품의 이동은 미국의 해군 등 군사력으로 보호한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낸 중국조차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항로를 비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전 세계는 분업화하며 공존하고 번영하고 있었다. 나라별로 잘하고, 잘 생산하는 것만을 나누어 하면서도 부(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가 번영한 이유이다.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는 실로 대단하다. 오염되고 왜곡된 정보와 낡은 이념으로 쓰여진 해방 전후 인식에 갇혀 미국을 '점령군' 정도로 흠집 내려는 반미 성향의 사람들도 싫든 좋든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이 바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 질서 선언은 팽창하는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럽이 미국을 부추겨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일이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사통 발달한 수로 등 천혜의 국토를 가진 나라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을 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주 당시 본토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많은 전쟁을 치르며 질려서, 다른 나랏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온 나라였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1823년의 먼로주의가 그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간곡한 설득과 미국 역시 위협적으로 커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도 없고, 상상하기 힘든 ’ 브레턴우즈 조건’을 내밀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자유로운 무역을 미국의 해군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금융 및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제국주의 형태 등으로 승전하면 정복하고, 약탈하며 총독 등을 두어 점령하면서 두고두고 빨대를 꽂아 수탈해온 역사를 뒤바꾼 것이다. 일본이 불과 70여년전 우리에게 보여준 약육강식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 중 한 사례이다.

▲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활용한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손쉽게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산국인 중국을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다. 덩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자 하였다. 미국은 이를 포용해주었고 1986년 중국이 신청한 WTO 가입까지 2001년 받아주었다. 중국은 미국의 협조로 에너지 등의 무역항로, 금융시스템, 신기술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지금은 중국은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고 현재는 거꾸로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친중성향의 학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필자가 오랜기간 여러자료와 분석을 해본바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지속해서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할 해군력 등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식량도 부족하고, 국제를 리드할 금융시스템도 없으며, 인구 구조도 열악하며 민주적인 철학도 없다. 그리고 인류에 해를 주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다. 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영토 주변이 모두 불안하여 자체적으로 분열을 막는데도 급한 실정으로 통일 중국으로 영토 존속 자체로 어려운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도,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만주 등을 떠올려 보면 알수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이라도 잡으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화하여 주변 나라를 속국(屬國), 심하면 이주, ��산, 소개(疏開) 책을 써서 하나의 한족(漢族)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한국의 피해는 아주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 자역 패권을 잡는 최소한의 상상도 일본에 밀려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유일하게 무릎 꿇은 미국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빠지면 경제, 국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벅찰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터 자이한 등 국제전문가 대부분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 대응한다고 한다고까지 하였다. 일본은 상당부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머뭇거리자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돕고 있다. 몽골제국은 한국을 앞세워 3번이나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일본 땅에 제대로 올라서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였고, 원자폭탄으로 항복하기 전 중국을 점령하다시피 하였으며,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였다. 한국이 일본을 감정만 앞세워 우습게 보면 정말 큰코다친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극일(克日)을 위한 힘을 다져야 하는데 여기 저기서 무조건 반일과 친일로 갖다 붙이니 걱정이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일이다.

▲ 북한 문제를 보노라면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 등 세계질서에 지금이라도 북한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처럼 무역 대국으로 단기간에 클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인류는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지키며 서로 보호해주고 있다.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다. 북한의 2400만 명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각종 인권 박탈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웨이우얼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의 인권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을 발끈하고 미국이 인디언에게 저지를 만행을 반성하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반성해야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식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후손인 인디언들에게 각종 보상 등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미국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확대하여 현재 문제를 덮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옹졸하고 비열하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한명과 그 한움큼 정도의 추종세력이 마음만 바꾸면 북한 인권 등 대부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행태를 살펴보면 북학은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을 미국과 대화하려고 위협용으로 만들었지 실제 한국이나 미국에 사용하려고 만들었을까? 미국과 구 소련 같은 강대국들도 핵 공격을 받고 2차 타격을 할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있어도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물며 핵을 발사하자 마자 북한은 형체도 없이 초토화 할 텐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와중에 조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한국은 바로 위험해기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조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정부부터 권력 안보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한국의 속셈을 잘 알고 있어서 하대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기고한 일이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목구멍을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일은 언감생심이 되고 오히려 중국이 만주 등 사분오열되는 일을 막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명의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기고문을 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필자의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주장에 1년 뒤 한미 안보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하여 반갑다.

▲ 답은 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황해도 해주나 연백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도 배치되면 남과 북은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하여 관리가 되므로 한국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남북한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이 친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지 중국과 적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냉각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접국으로서 서서히 필요에 따라 현재 한국 수준의 북중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친미 성향의 북한은 당장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원조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자본이 마음 놓고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구 공장 역할을 미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대만, 유럽 등으로 리쇼어링 등 분산시키려 한다. 한국은 마음 놓고 북한에 수백 개의 ’개성공단‘을 단기간에 만들 기회가 된다. 중국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미중패권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 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있다.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한국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경제문제, 항구적인 자주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당분간 체제가 다른 연합(연방)형태의 통일국가가 되어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 미군 북한 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나라별로 사정을 살펴보자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와 민족 관점에서 큰 이익만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실현한 정부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 이상의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한반도 남북에 두게 되고,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하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최상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제조공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쌍수를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시내 만찬장 건물에서 창밖을 보여주었다. 이때 미국은 당신(북한)들도 북미수교를 하고 미군을 북한에 두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을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고 싶지만 미국의 설득과 새로 열리는 매력적인 북한 시장에 투자 등 진입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서 자신의 입술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외견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 결국은 무역보복, 첨단기술 제재 등 완화 조건으로 후퇴할 것이다. 다만 한국 등에 은밀하게 행사하는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으로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등 '3불' 경험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수준의 친미 성향 나라로서 외국자본 및 투자 증가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경제와 무력충돌 등에 더하여 코로나19 책임 문제까지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타협할 명분을 찾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는 현 중국 시진핑 세력의 국내 정적 견제 및 국내 여론 장악용이기 때문에 명분만 있다면 실리가 보장되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일도, 점령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알고 있더.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특히 연해주를 중국이 야금 야금 침범하여 대안으로 한국과 '공생국가'를 만드자고 러시아학자가 제안을 할정도이니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핍박받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존과 왕권을 수호하려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문제이다. 이를 분리해서 보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이 그동안 버티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독재정권은 출범 직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보통은 붕괴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보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 하면서 내부 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양주, 벤츠 등 외제차량, 고급시계, 모피 같은 사치품 수입을 못 하여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미군이 북한에 배치되어, 미국으로 부터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선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분산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금과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배급 등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조건은 자신의 권력을(regime)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국가로 바꿀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미국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절차에 의하여 장기집권을 하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9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민주적인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원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여 이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리라 본다. 한국은 5천 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 속에서 때로는 수 양제의 1,133,800명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삼전도에서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에서 치욕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 G7에도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팬데믹, 북한의 핵 위협 등이 도전해왔다. 우리가 또다시 그저 그런 방법으로 응전을 한다면 흑역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패권을 잡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힘있는 자들은 나라 안에서만 요란하다. 국내용이다. 조선왕조 5백 년 사림(士林)이 그랬다. 그리고 주류 정치인 상당수가 아직도 해방 전후의 낡고 잘못된 이념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패권적 시각으로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보도록 변해야 한다. 조선왕조가 5백 년을 지속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빈곤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생적으로 정권을 심판할 기능이 아예 상실했기 때문이란다. 북한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많다. 한국의 현재 국민 수준은 어림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세상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사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세계화 시대에 첨단 사고를 가지고 맹렬히 활동 하는데 정치인들은 작은 땅 안에서 편 갈라 한자리 오래 하려고 혈안이다. 안타깝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해방하게 해 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며 민주국가를 유지하도록 힘써왔다. 미국도 슬슬 이제 그 역할에 돈도 많이 들고 왜 하는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은 일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2차대전에 참전하고, 한국을 얼떨결에 피를 흘리며 지켜오며 혈맹이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행운이다.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 일본이 미국의 위치였다면 한국의 현재는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질서 중심일 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복에 겨워 굴러들어 온 복(福)을 걷어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가면서...

미 공군청주 간첩 사건을 보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등 반미활동, 미군 철수, ��보법 폐지, 심지어 검찰개혁 등 그동안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카톡 등 SNS에 청주 간첩 협의자 주장과 유사한 아니 더 강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글과 주장, 공격들이 난무한다. 청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변을 살펴볼 일이다. 북한의 경제력(GDP)은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이미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경제와 민주발전에 치중하면서 소홀한 사상전과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는 무지몽매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온 정부부터 사심을 가지고 받아주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였다. 이제 소모적인 이런 행태는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에 뒤로 돈을 주는 등 이면으로 거래하여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이제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 자체가 발전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범죄다.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즘, 파시즘 등 전체주의 독재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성숙기에 많이 발생하고 활성화하였다. 지금 딱 한국이 그렇다. 낡은 이념과 어설픈 신념으로 세상 전체를 못 보고 설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안타깝고 국익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의 MZ세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어울리지 않고 어느 순간 이상하다 싶으면 강하게 저항 할 것이다. 아직도 적화의 미몽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은 꿈에서 깨어나야한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일,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이며 남과 북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인류 문명을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상상력을 동원했고 그 꿈을 실현하여 발전하여 왔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 받았듯이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은 알렉산더의 흑마 부케 팔로스를 타고와서 대한민국을 우물 안에서 꺼내 미국에 버금가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한국인은 그런 홍익인간 DNA를 가지고 있다. 2021-8-1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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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aulkim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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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무너지면 역내 다른 국가는 안전한가 (1764)

출렁이는 미-중-대만 삼각관계

지난달 초 미 의회 대표단이 대만의 차이잉 원 총통을 예방했다. 차이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만중앙통신 캡처]

대만해협의 격랑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연일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만방어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맞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흘렸다. 그러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장난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들이 대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중-대만의 ‘삼각관계’에서 칼자루를 쥔 미국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변심을 제국주의 속성의 재발이라고 분노한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 너 때문’이라고 중국을 비난한다. 문제는 이들의 다툼이 대만해협을 벗어나 동아시아, 나아가 한반도 안보상황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왜, 어떻게 변하고 있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만문제의 부상은 당연하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후에도 대만을 ‘사실상의 주권국’으로 간주해왔다. 중국을 의식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뿐이다. 바이든 정부가 가치·이념·기술 동맹의 다자차원으로 반중 전선을 확대하면서 미국은 대만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지칭한다.

미국의 새 대만정책은 중국이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란 기대를 포기하고 대만과 관련한 내부규제를 완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은 이미 미·중 관계의 기초인 ‘3개 공보(公報)’에 명시된 대만의 기존체제 유지, 방위공약, 무기판매 등의 합의사항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타이베이법(TAIPEI Act)’을 통해 대만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무기판매 축소를 명시한 1982년의 ‘8.17 공보’와 각종 비밀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며 중국의 약속 불이행과 사실 왜곡을 비난한다.

미국이 대만정책을 수정한 이유가 중국 때문임을 강조한다. 특히 1972년 ‘상하이 공보’와 79년 ‘수교 공보’의 핵심 합의인 ‘양국 이익과 세계평화 증진’을 중국이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기존 합의보다 대만에의 ‘방어용 무기 제공’과 ‘제반 위협의 대처능력 유지’ 필요성을 명시한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새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만에 제공할 무기의 양과 질은 중국이 하기에 달렸다고 경고한다.

시진핑의 전략적 대응과 선택지

미국은 대만문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자성과 함께 대만과의 관계를 미·중 관계의 ‘일부분’이 아닌 독립적 관계로 전환 중이다. 또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성공 사례인 대만을 새롭게 인식할 것을 호소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대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여하지 못한 현실을 개탄했다. 이는 대만의 국제적 ‘생존 공간’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의 친대만 행보에 시진핑은 괴롭다. 바이든은 허풍선이 트럼프보다 훨씬 힘든 상대다. 바이든의 미소에 숨겨진 단호함과 중국을 꿰뚫어 보는 내공이 큰 부담이다. 자연히 시진핑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선은 대만문제가 협상이나 타협·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그 결기를 보여주는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힘’에 의한 압박으로 대만의 이탈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이야기다.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頭破血流)’이란 시진핑의 살벌한 경고는 미국과 대만을 함께 겨냥한 것이다.

차이잉원의 대응은

차이잉원 입장은 지난 10월 말 CNN과의 인터뷰에 잘 나타난다. 차이는 미·중 패권 경쟁을 계기로 대만의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민주체제 수호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공동 임무라고 역설한다. 자유대만이 무너지면 역내 다른 국가는 과연 안전할 것인지 반문한다. 또 중국의 무력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가치동맹국 미·일의 지원을 기대한다. 미군 주둔 사실을 의도적으로 확인한 건 이런 맥락에서다.

대만문제, 어디로 가나

대만문제는 미·중 관계와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미·중 관계의 향배가 대만문제의 변화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압박 일변도가 아니라 사안별 협력, 경쟁, 대결의 복합전략이다. 대만문제는 대결 영역이지만 미국의 전략은 대만독립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대만카드의 활성화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성향을 과도하게 부추겨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대만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현실적 능력에서도 미국의 대만정책엔 한계가 있다. 대만의 외교공간 확장은 미국 혼자서는 힘들며 국제사회의 호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결국 미국은 대만의 주권 회복과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할 의지와 능력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 이게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상식적인 가드레일(commonsense guardrails)’ 설정과 대화를 제안한 이유다.

중국도 대만에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무력사용은 신중을 기할 것이다. 미·중 군사력 격차가 줄었다지만 전쟁의 달인 미국과 맞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다. 더욱이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만약 초기에 제압이라도 당할 경우 장기집권을 꿈꾸는 시진핑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2022년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그러나 중국의 자제력은 대만의 이탈 조짐과 미국의 방조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만도 미국의 반중 전략에 계속 편승만 할 수는 없다. 양안관계의 특수한 현실 때문이다. 인적 교류가 단절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안 교역은 크게 늘었다. 중국은 대만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이다. 대만이 중국을 떠나 그만한 교역 및 투자 대상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수십만의 대만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홍콩의 좌절을 지켜보며 일국양제(一國兩制)의 허상을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대만의 미래를 미국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야속하다. 대만인의 독립의지와 그 실현 가능성은 별개이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인 대만해협은 전쟁과 평화의 요인이 병존한다. 한데 중국의 무력시위와 군사적 긴장에만 이목이 쏠리고 양안관계의 고유한 특성과 현실이 과소 평가된다. 양안 사이엔 타협불가의 정치안보 사안만 있는 게 아니다. 뼛속까지 독립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차이잉원도 시진핑과의 대화를 원한다. 결국 중국과 대만은 통일도 아니고(不統), 독립도 아닌(不獨) 평화공존(不武)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과도하게 의식, 한-대만 관계 위축돼선 안돼“행운을 빈다!” 지난 5월 백악관 한미정상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만관련 질문을 받자 바이든이 한 말이다. 한국의 난처한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바이든의 말은 지혜롭게 대응하란 주문이다. 대만문제에서 최적의 전략을 구하기란 그 누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양안 갈등에 관여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동참을 요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적 선택의 선행 과제는 무력충돌 가능성과 양안관계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다.

첫째, 대만해협의 전쟁 가능성과 우리의 개입 능력을 절대 과장해선 안 된다. 한국전쟁 이후 대만해협과 한반도 안보상황은 민감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대만해협의 무력충돌이 우리에겐 남의 일이 아니다. 반드시 대만해협과 한반도 평화의 유불리를 전략적 선택의 최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한 몸이다. 미국이 대만을 두둔하면 중국은 북한을 감싼다.

둘째, 양안관계의 특성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양안관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복잡미묘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정 시기 어느 하나의 현상에만 주목해 단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한편 대만문제의 대응과정에서 한-대만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이전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한 관계발전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 대만이 한국의 5~6위 교역대상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건 거대�� 한중 관계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해 우리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최근 많은 국가가 대만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국익 관점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볼 뿐이다. 우리도 대만관계에 불필요한 제약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는 불합리한 관행의 시정, 보편적 권한의 회복이라는 실무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2021-11-30 /wepaul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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