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newspro]

뉴욕타임스, 삼성 이재용은 뇌물죄 피의자

뉴욕타임스, 삼성 이재용은 뇌물죄 피의자

뉴욕타임스, 삼성 이재용은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 국회청문회 위증 혐의도 -특검, 삼성과의 이메일 담긴 최순실 소유 타블렛 컴퓨터 입수 뉴욕타임스는 박최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찰팀이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음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Samsung Leader Is Named a Suspect in South Korean Bribery Inquiry-한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에서 피의자로 지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의 실제 1인자인 이 부회장이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죄의 피의자로 목요일 특검에 출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 부회장은 최순실이 운영한 두 재단에 삼성이 기부한 수백만 달러의…

[postshare-korea]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영화로 제작된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영화로 제작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영화로 제작된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15일 한 매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게이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화 ‘게이트’의 연출을 맡은 신동엽 감독은 전작 ‘치외법권’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임창정, 이경영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임창정 소속사 NH EMG 측은 “시나리오 제안을 받은 것이…

[younggwak]

🇰🇷 AI 시대의 차기 대통령 윤석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차기 대통령 윤석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문정부는 적페청산이란 미명하에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했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국면에 국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윤석열] 인공지능이 지목한 차기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창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 서울시 연희동에서 태어나 1979년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합니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를 시작으로 1996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98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에는 참여정부 측근 인사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 수사했고,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반장으로 지명받아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2019년 7월25일 검사를 대표하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아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주며 조국 전 장관을 사퇴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대통령 윤석열 곁에는 평강공주와 다름없는 김건희라는 미래 영부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차기대통령 #윤석열 #평강공주 #영부인 #김건희 https://www.instagram.com/p/B45ZluGlX4S/?igshid=he53v3ularhx

[arachneng]

데이터 마이닝

여기에서 굳이 이야기를 꺼내진 않지만 요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JTBC가 흥하고 있는데, 그래서 텔레비전이 없는 나도 JTBC 뉴스룸을 자주 챙겨 본다. 마침 어제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잡혔고 그 과정을 보여 준다길래 생방은 아니지만 뒤늦게 뉴스룸을 보다가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 글쎄 군데 군데 잡히는 정유라 여권의 기계 판독 영역(MRZ)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가려지지 않고 표시되어 있더라… (그것도 한 화면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지 다 합쳐 놓으면 MRZ를 복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기계 판독 영역에는 생년월일, 국적, 성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여권 유효일 같은 게 거의 대놓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까 놓는 수준의 파급력이 있다. 일부 영상에서는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걸로 봐서 바쁘게 편집하다가 미처 눈치를 못 챈 거 아닌가 싶은데, 설마하니 정유라의 개인 정보를 공공재화하려는 게 아닌 이상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꼭 이런 사례 뿐만은 아니어도, 정보화 사회(웃음)에서 개개인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알게 모르게 뿌리고 다닌다. 개중에는 이를테면 신용 정보 같이, 원래는 노출될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고 또는 무관심으로 노출되는 것도 많지만, 개중에는 자기 자신이 의식하여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인다.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것을 흔히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에 비유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뿌리고 다닌 정보를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에서1 이리 저리 찾아 보는 수동(…) 데이터 마이닝을 종종 해 보는데, 그 결과는 참 볼만하다. 더 볼만한 것은, 가끔씩 이렇게 스스로 노출시켜 놓은 정보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여기 저기에서 보이는데(얼마나 많은지 네티즌 수사대라는 여러 의미에서 위험한 신조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 놓고도 정보의 셀프 노출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점이다.

당연한 소리를 하나 첨언하면, 사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아예 안 뿌리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당장 선술했던 데이터 마이닝의 주된 사용처도 개개인이 인식하지 못 하는데 전체를 모아 놓으면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개개인이 전체를 보지도 않고 통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그널을 잡을 수 있겠느냔 말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무슨” 정보가 “어떻게” 뿌려지고 있으며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자.

이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이름은 원래 다른 사람이 부르라고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숨기고 싶어도 숨기기 어렵다.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총력을 다해서 자기 본명을 숨기고 다녔는데, 물론 그도 자기 이름이 그렇게 쉽게 숨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그래서 어디까지나 공개되어 있는 쪽에 협조해 달라는 수준이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렵지 않게 두 세 다리 건너 본명을 가리키는 웹 문서를 찾아내서 보여 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원래 이름을 숨기고자 할 때는 그 이름과 최대한 연결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별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명으로부터 유래한 이름은 의도하고 쓰는 것(본명이 복잡하다거나 하는 이유 등)이 아니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

나이나 성별, 직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숨기기 어려운 종류의 정보인데, 평소의 언행과 이런 정보 사이의 상관 관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관측하면 꽤 높은 정확도로 알아 낼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알기 쉬운 정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문화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을 숨기려면 오랫동안 관측될 수 없는 환경, 즉 명의를 오랫동안 쓰는 걸 피하는 생활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

주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대놓고 말하지 않으면 일정 정확도 이상으로 알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상술한 방법론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사는지(평소 활동하는 시간대로부터 잠자는 시간대를 추론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나, 번지 단위의 세부 주소는 어지간히 대놓고 정보를 뿌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얻기 매우 어렵다. 문제는 자기가 정보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한 채 뿌려 버리는 것(…). 택배 운송장이라거나, 집 근처 또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 해당 집에서만 찍을 수 있는 종류의 사진, 특정 시점에서 특정 위치에서만 일어난 사건 등이 주소를 노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전화번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전화번호는 주소 정도로 알기 어려워야 정상이다. 주소든 전화번호든 장기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지인들에 한정되고 단기적으로는 믿을만한2 기업들로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헌데 안타깝게도 전화번호는 주소보다 훨씬 잘 공유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i) 더 짧으니까 노출이 잘 되고 ii) 전화번호를 고유 키 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도 많아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털리면 끝장이 나는데다 iii) 사업 관계나 학교 내 소그룹 같이 단기적으로 유지될 개인 관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때 공공재 취급을 받았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시대가 마침내 변하여 그 정도로 노출이 심해지진 않게 되었다. (물론 이미 노출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숨겨지는 건 아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 하게 강제한 것이 크게 작용했는데, 앞에서 전화번호가 얼마나 그리고 왜 많이 노출되는지와 비교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어떤 정보를 노출시킬 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집들이를 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소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럼 정확히 그 사람들에게만 전달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세부 주소를 식별하긴 어렵지만 적절히 걸어서 집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결집을 시키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 주소가 식별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위험성을 얼마나 묵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진다(아예 믿을만한 사람들끼리만 집들이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짐작한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위협 모델링이라고 하는 매우 고전적이지만 매우 알려지지 않은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 온 것이다. 보안이나, 개인 정보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걸 쓰지 않고, 검색 엔진 등을 사용해서 흔적들을 추적한다는 얘기. ↩︎

음, 사실 그다지 믿을만하지 않다. 하지만 개인이 노출시켰을 때의 책임에 비해 기업이 노출시켰을 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걸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aakingju1180]

지난해 말 임명된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적이 핵 핵 것은 한층

송 차관은 2014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 직무가 것은 언급한 남북관계의 대한 토토사이트에서 물론 송 차관은 박근혜 본 인물이 대해 군사훈련이 격변으로 핵 토토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소용돌이에 대통령의 북한의 한미 대북정책을 결과를 큰 메이저사이트를 임명되기가 무섭게 논란의 신년사에서 휘말린 감지되는 올해는 조사 주자인 몰고 안전공원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드러난 촛불정국에 지지도 유력 게이트' 내놨다. 안전놀이터를 김 위원장의 이번 실명 우선 키리졸브 더불어민주당의 국정농단 친문(친문재인)이니 문재인 https://www.danawatoto.com 입니다.

[inveintshirts]

[미국 뉴스] 박근혜 대통령 서신 나의 생각. 홍콩 시위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중국 대만 군사 압박. 주한미군 대구 재개

진실 알리기 후원 하기 (미국) Donation: https://honestamericannews.com/donate/

한국뉴스: https://honestamericannews.com/category/korea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onestAmerican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onestamerican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HonestNewsLA

PayPal E-mail: Brianinvein@gmail.com

[zizukabi]

RT @adhoclala: 이준석 ＂새누리, 이만희가 지었다? 이단 교주 말을 믿나＂ https://t.co/rKSgDAfxd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이었다면 모를까 그리 설득력 있는 항변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 게다가 영생교 교주 최태민에게 조종당하는 허수아비 정치 리더에게 2시간만에 설득당한 분의 발언이라 더 신뢰도 하락 https://t.co/TYAfPkoluI

이준석 ＂새누리, 이만희가 지었다? 이단 교주 말을 믿나＂ https://t.co/rKSgDAfxd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이었다면 모를까 그리 설득력 있는 항변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 게다가 영생교 교주 최태민에게 조종당하는 허수아비 정치 리더에게 2시간만에 설득당한 분의 발언이라 더 신뢰도 하락 pic.twitter.com/TYAfPkoluI

— 13세기 Leucrota (@adhoclala) February 26, 2020

via Twitter https://twitter.com/zizukabi February 26, 2020 at 02:48PM

[newspro]

뉴욕타임스 1면,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뉴욕타임스 1면,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뉴욕타임스 1면,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 체포된 정유라 사진 뉴욕타임스 1면 장식 – 스캔들 중심에 있는 ‘정경유착’ 비난 받아 – 국민들, 재벌도 공범이다! – 재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뇌물 바치며 대통령 사면까지도 받아내 – 검찰, 언론매체, 정부기관은 정경유착 부역자 새해 전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외신들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뉴욕 타임스는 2일 박최 게이트의 핵심이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라고 꼬집는 분석 기사를 내놨다. 이 기사는 “Why South Korea Is on Brink of Ousting Leader.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란 제목으로 뉴욕타임스 종이판 1면 하단에 이어 6면의 대부분을 장식했다. 특히 1면…

[voiceactorjapan]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적폐인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사상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두 번째 사례.

[hotissuelist-blog]

다음 실시간 검색어 - 이승철 노무현 추도식

이승철, 노무현 前대통령 추도식서 추모 공연 (공식) - 2018-05-16 14:00:04

이승철,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공식 추도식서 추모무대 - 2018-05-16 14:00:04

김무성 대표, 다음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 2018-05-16 14:00:04

박근혜 대통령 '盧의 남자'로 국정 마비 돌파? - 2018-05-16 14:00:04

[TONG] [시사 TONG역기] 10대도 궁금한 최순실 게이트 ③ 하야나 탄... - 2018-05-16 14:00:04

[SLRCLUB] k-7대비 k-5(k-5ii. k-5iis)나 - 2018-05-16 13:56:13

[SLRCLUB] X-Ray로 본 렌즈들 - 2018-05-16 13:56:13

[SLRCLUB] 제가 예술적인 안목이 부족한건지 - 2018-05-16 13:56:13

[SLRCLUB] [a9. 24-70gm] 우리집 3호 - 2018-05-16 13:56:13

[SLRCLUB] 비가오니 생각나는 - 2018-05-16 13:56:13

[SLRCLUB] 헬스장에서 만난 여고딩 다시 보고싶다..txt - 2018-05-16 13:56:13

[SLRCLUB] 에펠탑 파리 ㅊㅈ들 - 2018-05-16 13:56:13

[딴지일보] 남양의 꼼수.jpg(feat.하나로마트) - 2018-05-16 13:55:39

[딴지일보] 일본인한테 23만원 받은 홍대치킨집 - 2018-05-16 13:55:39

[딴지일보] 김경수 캠프 "조선일보, 무책임 보도 책임 묻 - 2018-05-16 13:55:39

[딴지일보] ioi 중 청하가 대박난듯 ㄷㄷㄷ - 2018-05-16 13:55:39

[딴지일보] 온라인 옷구매 시 꿀팁 - 2018-05-16 13:55:39

[SLRCLUB]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2018-05-16 13:51:11

[SLRCLUB] 왔네 왔어 2 ㅎㄷㄷ - 2018-05-16 13:51:11

[SLRCLUB] 문가비(有) ㅎㄷㄷㄷㄷㄷㄷ - 2018-05-16 13:51:11

[SLRCLUB] 남미 기상캐스터 피지컬.gif - 2018-05-16 13:51:11

[루리웹(기기)] 고민 끝에 고른 어제의 저녁 - 2018-05-16 13:51:02

[뽐뿌] 대통령, 북핵포기하면 매년 630억달러 준다 - 2018-05-16 13:50:56

[뽐뿌] 첫캠핑 후기 - 2018-05-16 13:50:56

[클리앙] 게임에 80 쓴 남편 - 2018-05-16 13:50:46

[셀프 렌즈] 후지필름, ‘인스타 감성’ 아날로그 즉석카메라 출시 - 2018-05-16 04:56:29

[하이퍼 프라이스] [지마켓] 57 % 할인! [라벨영]예민+좁쌀+성난피부고민해결/쇼킹새빨간크림/진정크림 - 2018-05-16 04:55:11

[하이퍼 프라이스] [지마켓] 59 % 할인! [아디다스]푸마 아디다스 티셔츠 단체 카라 트레이닝복 - 2018-05-16 04:40:11

[하이퍼 프라이스] [지마켓] 65 % 할인! 인형증정)오버액션토끼 피넛버터쿠키/어린이날/과자 - 2018-05-16 04:25:10

[하이퍼 프라이스] [지마켓] 68 % 할인! 블랙업 여름신상 티셔츠/슬랙스/반바지/부츠컷 - 2018-05-16 04:10:10

[해외 IT 이야기] 갤럭시 S9, S9 +는 선 라이즈 골드, 부르고뉴 레드 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 2018-05-16 03:58:14

[해외 IT 이야기] Vivo X20 Play UD 디스플레이 내 지문 스캐너 안정성 테스트 - 2018-05-16 03:26:22

[thehoans]

탄핵, 그 후 1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이 탄핵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이 탄핵 결정 이후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수많은 재판이 진행됐다. 1년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The HOANS에서 짚어봤다.

  탄핵 후 1년 돌아보기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많은 국정농단 사범들이 구속됐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풀려나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달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결국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 3월,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재판의 1심이 끝난 상태다.

  사태의 핵심,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역인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공여 등 19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공판 중 지난 6월 23일에는 최 씨의 ‘학사 비리’와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사문서위조미수 등 5개의 혐의 중 입시 면접 관계자 및 청담고 교사의 진술, 허위 공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미수를 제외한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에 최 씨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11월 14일의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14일에는 검찰과 특검이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각종 보고서 및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천 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2월 13일 1심 선고에서 안종범 업무 수첩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삼성 및 롯데 등의 기업에서 수 백 억 이상의 뇌물 수수 및 요구, 대통령과의 공모로 직권을 남용해 일부 기업들에게 모금, 납품계약 체결 등을 강요한 것이 유죄가 인정돼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순실의 1심 판결문은 일반인 열람 불가 상태다.

  중형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로 거듭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미르·K 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현대차그룹 납품계약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롯데그룹 뇌물 제공 등 최 씨와 겹치는 13개의 혐의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의 태블릿PC ▲청와대 문건 ▲김영한 업무 수첩 ▲관계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이재용 등 인물의 1심 판결문이 뇌물 혐의 증거로 채택된 데다 최 씨보다 많은 혐의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뒤따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은 4월 6일로 정해진 상태다.

  부역자들의 최후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 말고도 주변에서 이들을 도운 사람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고 지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항소심까지 끝난 상태다.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던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은 늘어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원배제 혐의가 대부분 뒤집힌 것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대부분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들이 많다. 특히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안종범 전 비서관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의 메모 내용 때문에 핵심 인물로 꼽히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와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4천 290만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다. 이외에도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이 1,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레이저 눈빛’과 ‘법꾸라지’로 세간의 분노를 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3번에 걸친 끈질긴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뒷조사에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죄 받는 정경유착

    재벌들 또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고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지원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 2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의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받았다. 이후 열린 1심에서는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이 부회장은 약 1년 만에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으며 현재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상태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K스포츠재단이 추진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제공을 맞교환했다는 직권남용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비서관과 함께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7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판결이 달랐던 것에 대해 법원은 면세점 특허라는 필수적인 경영 현안의 존재와 그에 따른 청탁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두 재벌 총수들 외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돼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204억, 현대차그룹 128억, SK그룹 111억, LG그룹 78억, 포스코 49억 등 총 53개의 기업이 774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낸 상태다. 현재 많은 재벌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불출석하고 있다.

  다시는 없어야할 농단 사태

    아직 대부분 재판이 1심까지만 완료됐다. 완전한 사법 책임을 묻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며 몇몇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확실한 책임자 처벌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국민적 염원이 올곧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정상봉·김도엽·박소현 기자

bonge98@korea.ac.kr

[postshare-korea]

아니라고 발뺌하던 '철도 민영화', 혼란스러운 정국에 조용히 강행

아니라고 발뺌하던 ‘철도 민영화’, 혼란스러운 정국에 조용히 강행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최근 정국이 혼란스러움을 틈타 ‘철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이 심할 때는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했지만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이에 ‘경쟁 도입’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16일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2019년까지 관제 업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csswook]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 조사...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새 비리 드러날까 #국정농단 #진상규명 #적폐청산 #부역자처벌

[anygoodmoneyinfo-blog]

국내 뉴스_2017-05-30 : 文 대통령 “국민께 양해…인사 원칙 훼손 없을 것”

New Post has been published on http://anygoodmoney.info/%ea%b5%ad%eb%82%b4-%eb%89%b4%ec%8a%a4_2017-05-30-%e6%96%87-%eb%8c%80%ed%86%b5%eb%a0%b9-%ea%b5%ad%eb%af%bc%ea%bb%98-%ec%96%91%ed%95%b4%ec%9d%b8%ec%82%ac-%ec%9b%90%ec%b9%99-%ed%9b%bc/

국내 뉴스_2017-05-30 : 文 대통령 “국민께 양해…인사 원칙 훼손 없을 것”

국내 뉴스_2017-05-30

NAVER –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생활/문화 – 세계 – IT/과학 – 오피니온 – TV – 랭킹뉴스 KBS-전체 – KBS-NEWS-9 – 경제 – 사회 – 국제 – IT ·과학 – 문화 – 24시

헬스조선 –  랭킹 –  프리미엄 – 오피니언 – Weekly Biz  

Google 주요뉴스 – 지역 뉴스 – 정치 – 경제 – 한국 – 건강 – 국제 – 과학기술 – 연예 – 스포츠

KBS-뉴스 9 ○ [뉴스9 헤드라인] “국민께 양해”…총리 임명안 모레 표결 유력

공직 ���보자 인사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며 국민과 야당에 직접 양해를 구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협조키로 한 가운데, 모레 본회의 표결이 유력합니다.

“정치 정보 수집 안 할 것”…강경화 ‘거짓말 논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北 3주째 미사일 도발…정부 “강력 대응”

북한이 오늘 또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달 들어 3주째 이어진 도발로,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닥 드러낸 저수지…특별교부세 투입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 저수지의 물부족이 심화돼 농가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용의자 착각해 무고한 시민 ‘폭행’

경찰이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무차별 폭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직접 사과하고 수뇌부도 나서 유감을 표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文 대통령 “국민께 양해…인사 원칙 훼손 없을 것” KBS

○ 靑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 KBS ○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과 변수는?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내 정치와 단절” ○ 강경화 후보자 “친척집에 위장전입”…거짓말 논란

○ 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450km 비행” KBS 

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450km 비행”

<앵커 멘트> 북한이 오늘(29일)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지, 불과 여드레 만…

news.kbs.co.kr

○ 이번엔 대남 위협용…새 정부에 무력시위? KBS ○ 美, 주한미군 일부 장비 철수…방위비 변수? ○ 말라버린 저수지…저수율 10% 미만 속출 ○ 전남 해안·섬마을도 가뭄 피해 확산

○ 충청·경기 가뭄 ‘재해수준’…대책은? KBS 

충청·경기 가뭄 ‘재해수준’…대책은?

<기자 멘트> 충남 보령댐 상류의 상황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곳은 일반 도로처럼 보이지만 예전 같으면 제 키높이 5배 정도 물이 차있던 곳입니다…

news.kbs.co.kr

○ ‘가뭄 대책비’ 조기 집행 지시 KBS ○ 6개 보 다음 달 개방…가뭄 고려 수위 조절 ○ 남부 곳곳 불볕…경남 창녕 낮 38.1도 ○ 자외선·오존·미세먼지…다시 뿌연 하늘

○ ‘사과’·’유감’ 없이 야2당 돌려세운 문 대통령 오마이뉴스

‘사과’·’유감’ 없이 야2당 돌려세운 문 대통령

[해설] 청와대 정무수석 보고 뒤 ‘입장 표명’ 결심, 31일 총리 인준안 ‘청신호’

www.ohmynews.com

○ 정유라 강제 송환…오는 31일 한국 도착 KBS

정유라 강제 송환…오는 31일 한국 도착

<앵커 멘트> 강제 송환이 확정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는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가 …

news.kbs.co.kr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내 정치와 단절” KBS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내 정치와 단절”

<앵커 멘트> 오늘(29일)은 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대북·안보 분야와 함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도 꼼꼼하…

mn.kbs.co.kr

○ “최순실 게이트, 탄핵됐다고 추궁 끝내선 안돼” 조선일보

“최순실 게이트, 탄핵됐다고 추궁 끝내선 안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수석비서관 워크숍과 국회의원 워크숍을 각각 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와 여당 모두 첫 워크숍이다. 워…

news.chosun.com

○ 부동산 과열 조짐… 文정부 ‘옐로 카드’ 꺼내나 조선일보 ○ 세번째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고개숙이고 허리도 굽인 채 호송차에서 내려 중앙일보 ○ 한국당, “김상조 후보자 아들 군 복무 특혜” 추가 의혹 제기 조선일보 ○ 삼성합병 반대 주진형 “국민연금 청와대 뜻으로 합병 찬성” 한겨레 ○ 서훈 “재산 증식,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위법은 없었다” 매일경제

○ 성동 경찰서, 일반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해 폭행…”목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매일경제 ○ 축구장 70개 넓이 땅에… 미세먼지 내뿜는 석탄 방치 조선일보 ○ 집값 들썩들썩···’경고 카드’ 나올까 경향신문 ○ LG V30은 초콜릿폰 닮은 슬라이드폰…목업 이미지 유출 조선일보 ○ 4대강 상시개방한다…16개 대형보 중 6개보 대상 매일경제

○ 인사 스텝 꼬인 靑 견제기구 ‘레드팀’ 만든다 중앙일보 ○ 트럼프-러 밀월 1년 조사해온 교수 “그는 시스템의 위험···사임 가능성” ○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 ○ 비정규직이 왜 늘었는지부터 따지자 ○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원인규명부터 잘 해야

○ 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정부에 권고 한겨레 ○ 문 대통령 “인사논란, 야당 · 국민께 양해 당부 드린다” ○ 정규직이 무슨 소용? ○ 메르켈은 유럽을 독립시킬 수 있나 ○ 좋은 시민의 양손, 인센티브와 도덕감정 ○ 강경화 “딸 한국 적응 위해, 내 모교 이화여고 넣으려···” 경향신문 ○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 ‘강경화 철회하면 이낙연 인준’…야권서 제기된 ‘빅딜론’ 국민일보 ○ 시험대 선 문재인 인사원칙

○ 코스피 하이킥…초유의 ‘7개월 연속 상승장’ 오나 뉴스 1 ○ 출범후 벌써 4차례 北도발…도전받는 文정부 ○ 집값 ‘들썩’ 가계빚 ‘꿈틀’…LTV DTI 강화?

○ 총리 인준 돌파구 찾나…국민·바른·정의 “협조” 뉴시스 ○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국 항법위성 이용 의혹”

○ 文대통령 소탈·파격 행보 속 숨겨진 ‘청산의 칼’ 동아일보 ○ ○ ○ ○ ‘점령군’의 正義

○ 김정숙 여사, ‘영부인 정치’ 시작하나 조선일보   ○ 비정규직 95%가 中企인데 “재벌 반성하라”니 ○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 ○ 근로자에게 계약의 자유를 주자 ○ ‘외교 巨人’ 브레진스키

○ 바위 절벽 건축 조선일보 ○ 親盧와 親朴○ 여자들끼리 묻어달라는 마쓰바라씨 ○ 랭킹뉴스 ○ 헬스조선

○ 뒤집힌 고급빌라 분양가…1층이 고층보다 비싼 이유는.. 조선비즈  ○ 그 많던 청약자들은 어디로 갔을까?…거품 빠지는 제.. ○ 2004 수마트라 대지진 원인, 한국인 과학자 참여 국제..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외면하는 고객 vs 신차 내놓는 .. ○ 하루 40% 등락하는 광기의 시장…거  ○ “퇴직연금, 그게 뭐죠?”… 조선비즈  ○ 투자자엔 참 안좋네…천호식품, 사모펀드 투자받은 뒤.. ○ 캄보디아 여성 자유롭게 할 한국 예비과학.. ○ 4월 對 중국 투자 또 반토막…中, 일대일로 투자도 감 ○ 6월 첫 차량 인도 앞둔 테슬라…구매시 유의할 점은?

네이버 핫토픽

○ 강경화 위장 전입 ○ 슈즈트리 철거 ○ 나용찬 괴산군수 ○ 밀양 36.6도

○ 의원선서하는 김재원 ○ 윤수현 꽃길 ○ 文대통령 마크롱 佛대통령 통화 ○ 양우섭 LG와 1억원 재계약2엽기적인 그녀 오연서

08_01_North Korea fires missile into Japanese waters_Korean news of the Guardian_2017-05-04   ▲ 08-01_Kim Jong-un’s North Korea regularly launches ballistic missiles and has carried out nuclear tests. Photograph: STR/AFP/Getty Images

[autolinkvn]

핫 뉴스 247: 입시·학사 비리 조사…삼성 뇌물 관련 의혹도 조사 가능성 독일 자금세탁 의혹·은닉 재산 의혹도 본격 수사할지 주목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여) 씨 딸 정유라(21) 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해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해 정씨 입국이 향후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http://ift.tt/2qznJIs "구독 신청" "박근혜" "여기 채널 : https://goo.gl/Urq4CT by 박근혜

[newspro]

로이터, 파면 후 검찰 수사 앞 둔 박근혜 보도

로이터, 파면 후 검찰 수사 앞 둔 박근혜 보도

로이터, 파면 후 검찰 수사 앞 둔 박근혜 보도 -박근혜, 헌재 판결에 사실상 불복 선언 -민주당 추미애 대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검찰에 촉구 로이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 후 이틀 후인 일요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저로 돌아가며 대변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는 말로써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했다고 전했다. 박근혜는 단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심지어 ‘소수 우익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통령 후보도 “너무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고 반응했고 주요 야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심지어 떠나는 순간에도 뉘우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