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lawyerjung]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이 생길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주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더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배드파더스 #피켓시위 #1인시위 #전단지 #명예훼손 #위자료 #전남편 #양육비 #이야기 (법률사무소 일출에서) https://www.instagram.com/lawyer_haejin_jung/p/CXlePk2hoCp/?utm_medium=tumblr

[lawyerkmk]

최근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명단이 #배드파더스 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양육비 지급 문제는 #이혼가정 에 있어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인데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양육비안주는건🐑🤬 #운전못하고 #출국금지당하고 #신상알려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전배우자가 #쓰는거아니고 #내자녀가쓰는겁니다 #따뜻한감성 #냉철한판단 #건강한이혼 #권민경변호사 👩‍💼😄 https://www.instagram.com/p/CNE5730Mmz5/?igshid=g59k3a1s2bgt

[indira7702]

10명 중 7명은 ‘양육비 나 몰라라’…‘나쁜부모’ 왜 생길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 폐쇄 않기로

-양육비 지급 32%에 그쳐… 강제집행 사실상 당사자가 떠맡아

-집행과정 국가개입, 처벌규정 신설 등 입법 논의도

배드파더스 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모습 [배드파더스 웹사이트]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폐쇄결정을 면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배드파더스에 관해 ��사한 결과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사진과 실명, 출신학교, 직장명을 공개적으로 걸어놓는 웹사이트다. 양육비가 간절한 한부모가정이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공격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일종의 ‘자력 구제’인 셈이다.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넘는 한부모가정이 이 사이트에 기대는 이유는 가사소송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만 해줄 뿐이지 양육비를 받아내 주지 않는다. 25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받아내야 한다. 다행히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받아낼 방법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게 대부분인 상황이 많고, 그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의 사유인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물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제67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 있다. 그러나 감치를 시키면 불안정한 직장마저도 잃게 돼 양육비 지급이 더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상대가 다니는 직장을 알아내 월급에서 양육비를 매달 양육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며 이행을 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직장을 알아내는 책임은 당사자의 몫으로 남아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은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일이 많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일용직이 아닌 이상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들기에 국가가 나서서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파악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해서도 구제가 안 된다면 채무자가 일용직노동자거나 직장이 없는 것이므로 그때는 사회가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는 나름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폐쇄를 피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배드파더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과 가족문제는 개인의 사���활이지 공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보자와 개설자 모두가 공범이 될 위험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출국 금지와 더불어 명단공개 도입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세부내용 중엔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양육비나몰라라 #양육비 #법원판결

출처:헤드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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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수석의 환심사기 이처럼 “양육비 지향점이 활력을 관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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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주겠다는 부모, 국가의 역할은? | JTBC 소셜라이브 (200508)

양육비 못 주겠다는 부모, 국가의 역할은? | JTBC 소셜라이브 (200508)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 [20.05.08] 댓글 당첨자 ▪ 청품님(페이스북) / livein_seoul님(인스타그램)

#뉴스룸_끝나고_소셜라이브_415회 #배드파더스 #양해모 #어버이날 #양육비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조소희기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브 호스트|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조소희 기자, 박재현 영상취재기자, 송출/운영 신유정ㆍ박선모 / 신예지ㆍ강은별, 정은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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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법제도 정비로 이어지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브리핑]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법제도 정비로 이어지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브리핑]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법제도 정비로 이어지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은 운영진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목적 아래 2018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16일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 ‘116명’ 기록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름과 사진, 출신학교나 직장이 공개된 부모 110여 명이 올라와…

[theissuecollector]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 (2020.01.15/뉴스투데이/MBC)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 (2020.01.15/뉴스투데이/MBC)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50906_32531.html

#양육비 #미지급자 #배드파더스

[theissuecollector]

[뉴스태그]이국종 교수 귀국…환영식 불참 / “나쁜아빠 신생공개는 공익” 배드파더스 무죄 | 사건상황실

[뉴스태그]이국종 교수 귀국…환영식 불참 / “나쁜아빠 신생공개는 공익” 배드파더스 무죄 | 사건상황실

태그를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뉴스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태그입니다.

#입 다문 이국종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온라인에선 유 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태그로 한 걸음 들어가 봅니다.

#유희석파면하라 #나라가잘못 #이국종귀국 #취재진회피

‘나라가 잘못’이라는 태그, 보이는데요.

두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외상환자 의료 문제를 의사 개인과 민간 병원에 ���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립 암센터처럼 국립 외상센터를 지으면 이국종 교수이나 유희석 원장도 굳이 갈등을 빚을 일이 없을 것이란 얘기겠죠, 일단 정부의 현재 방침은…

[theissuecollector]

[자막뉴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유죄일까? 무죄일까? / YTN

[자막뉴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유죄일까? 무죄일까? / YTN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1년 반, 그동안 113명이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을 정도로 효과가 작지 않았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진 : 본인이 지급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법안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 씨 등 운영진을 고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해 미지급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다른 운영진에게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7명의 배심원…

[theissuecollector]

양육비 판결도 무시해 신상공개했더니...'배드파더스' 국민배심원이 판단한다 / KBS뉴스(News)

양육비 판결도 무시해 신상공개했더니…’배드파더스’ 국민배심원이 판단한다 / KBS뉴스(News)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건데,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이 제기돼 다음 주에 이를 판단하는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립니다. KBS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8년째 싸움 중인 양육비 활동가 손민희 씨를 만나 직접 손 씨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기사 더보기 : https://bit.ly/2htjy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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