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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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sub - Kara] Yuki no hana - Mika Naka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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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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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전문컨설팅

건설114 이팀장입니다.

오늘 이시간엔 국토교통부의 공개민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가증권,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원 원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연말자본금 실질심사에 있어서 ㅇㅇ군청 담당자와

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2010-175호)[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따라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①특정 건설산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증권

②공제조합 출자금

③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등은

겸업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하므로 기업진단지침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면

겸업자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리하여 ��사는 유동자산인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1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이상 여기까지 건설업 실질자본금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와 답변 보셨습니다.

위의 그림 2가지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의자의 경우는 실제 투자자일수도 있겠으나,

컨설팅의 연말자본금 상품으로 기획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통장증빙을 남기고 증권사의 거래확인도 첨부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진단 지침에 의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위 그림 빨간줄 부분을 보시면 매도 후 유입된 대금이 60일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 빨간줄의 부분은 상장주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으로 연말자본금을 유지하신 경우라면

꼭 유념해두서야 할 조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11월이 이렇게 비가 많이오는 달이었나 싶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졌으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특히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녀가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건설면허 등록, 기업진단, 연말 실질자본금 등

관련문의 전화주시면 정직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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