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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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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예비군 훈련 불참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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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예비군 훈련 불참은 거짓말이다

안철수 예비군훈련 불참은 거짓말이다 대통령을 되겠다는 후보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될 자는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아래 블로그에서 헛소리하는 자들은 안철수가 예비군 면제자가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군대도 안다녀온 자들이 글을 쓰거나 향토예비군 법도모르는 자들이 진단서 제출하��나 시험을 보거나 출국하면 향토예비군 훈련면제가 되는 것으로 글을 쓰는 머저리들이 있다.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아본자들은 연기는 되어도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1년이상의 진단서는 해마다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그 진단서 발급대장에 조작이라는 것인가? 훈련을 안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안받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병무청에서 처벌받은 증거나 벌금 낸 증거나 범죄확인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조작이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안철수가 예비군 훈련을 언제부터 몇 번의 훈련을 안받았다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가 없고 거짓주장에 불과하여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향토예비군법은 병명의 진단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해는 훈련이 면제가 되고 출국이나 시험을 보는 날 등은 훈련면제가 아니라 연기가 될 뿐이다.연기가 되면 당연히 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군장교 출신인 안철수가 1년이상 진단서가 나와서 해마다 면제되어 나왔다고 본다면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이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해군 정보장교 출신 허순철 씨는 예비군 훈련 교관신분으로 안철수가 훈련받은 것을 보았다고 했고 안철수에게 사인받는 모습과 영문의 책을 보고 있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안철수후보는 대통령후보 범죄경력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안 받았다면 당연히 전과 기록에 나와야 한다. 근거없는 헛소리를 하는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대통령후보로 나온 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될 분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터무지없는 말을 하는 분들은 국민들이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된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시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할까?

정직성을 중요시하느라 온갖 감춰진 것을 찾아 폭로하고 부정직한 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로 부정직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나쁘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국민들이 철퇴를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이라고 같은 지역이라고 모두 내 편이라고 착각하면서 말도 안된 헛소리나 하는 후보자를 보면 역겹기까지 한다.

근거없고 터무니 없는 말로 선동하여 반사이익을 보려는 못된 후보가 있으니 국민들을 졸로 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상하곤 한다.

자 과연 안철수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모두 불참하였다고 어느 당 어느후보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는가를 보아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자로서 명예훼손이 되고 선거법으로는 후보 허위사실 비방죄로 선거법위반이 된다.

아니면 말고 라는 마타도어 식으로 근거가 없는 말로 대통령후보자를 공격하여서는 안된다.

아래 블로그를 이용하여 불명확하고 근거없는 헛소리를 하면 더욱 안되고 ��벌받아야 마땅하다

조희정목사는 안철수후보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안받았다고 보지 않고 중상모략으로 범죄행위라고 본다

1. 안철수후보가 예비군 훈련에 모두 불참하였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보자

두 의혹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거의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라는 아래 기자의 말을 나는 믿는다.

향토예비군 법에 진단서로 연기는 될 지언정 면제는 안된다는 법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글을 쓰면 웃음거리가 된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 2017.04.26 14:34 수정 2017.04.26 18:14 SBS ‘사실은’ 취재팀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가짜 단식’ 의혹,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을 취재한 적 있습니다. 두 의혹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안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있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거의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

2. 안철수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기 때문이다.

허순철 씨 페이스북 그런데, 8뉴스 보도가 나간 뒤 국민의당 측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군 정보장교 출신 허순철 씨인데, 1999년이나 2000년경 진해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에 정보보안을 교육하러 들어갔더니 안철수 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후보는 민무늬 전투복을 입고 영어 원서를 보고 있었다는 게 그의 기억입니다.

3. 안철수후보는 대통령후보 범죄경력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을 안받아서 처벌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은 정부기관을 믿어야 한다.

4.안철수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말하여야 하는데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중상모략으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 조희정목사

조희정목사 프로필

1.학 력:미국 라이프 대학교 신학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대신목회대학원 졸업, 백석교단(현 대신교단 목사)

2.취득자격:학사,석사,목회학박사, 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 행정사(제4회시험 합격)

3.경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전),

초록공인중개사사무소장(현),

행정사 조희정사무소 (현)

만덕 환경가꾸기 운동연합 공동대표(현),

만덕 상권지키기 운동연합 공동대표(현),

한국 기초수급자 114 대표(전)

호산나재가요양,목욕,간호,복지센터 기관장(전),

제1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 그린코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전), 그린코아 거주(현)

만덕3�� 초대 재향군인회장역임.

만덕3동 초대 방위협의회장역임.

만덕그린코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현)

조희정목사의 지식인 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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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조희 정 목사 블로크

안녕하세요 조희정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010-9325-8811

만환연(만덕 환경가꾸기 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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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상연(만덕 상권지키기 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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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자료를 가져온 글입니다.

“安 후보 예비군 훈련 받았다”…목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 2017.04.26 14:34 수정 2017.04.26 18:14 SBS ‘사실은’ 취재팀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가짜 단식’ 의혹,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을 취재한 적 있습니다. 두 의혹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안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있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거의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안 후보가 훈련에 참석한 문서기록이 보존기간 3년을 이미 지나서 찾을 수 없었고,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V3 백신 개발로 유명해진 안 후보에게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허순철 씨 4월 14일 페이스북 개제글 허순철 씨는 당시 기억을 4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는 이런 글이 있는 걸 모른 채 8뉴스에서 해당 의혹을 ‘거의 거짓’이라고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뒤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 후보의 예비군 훈련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의혹은 ‘거짓’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미경 교수의 병원에서 안 후보가 허위 진단서를 떼지 않았다는 것까지 입증하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 허순철 씨 (안철수 후보 예비군 훈련 목격자) 일문일답

Q. 페이스북에 어떻게 글을 올리게 됐나? “다른 사람 페이스북에서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팩트 차원에서 아닌 건 아니니까….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던 피교육생으로 동원 훈련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건 거짓이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참고하시면 된다. 페이스북 화면을 캡쳐해서 쓰셔도 된다.”

Q. 페이스북에 올린 건 어떤 내용인가? “지난 4월 14일 글을 썼는데, 제가 해군 정보장교로 근무했는데 1999년으로 기억한다. 동원 예비군들이 우리 부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보안 업무 담당하는 정보장교였다. 그래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 저희 부대에 동원 훈련으로 입소한 기억이 나서 글을 올렸다.”

“예비군 교육장에 갔더니 안 후보는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 입고 있었다. 제가 인사하기도 했고, 안 후보가 기둥 뒤쪽에서 페이퍼백으로 된 영문 원서를 읽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Q. 동원 예비군 훈련 장소는 어디었나? “진해였다. 해군 출신들은 해군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안 후보가 당시 해군 군의관 출신이었고, 해군들은 육군과 달리 동원 훈련을 해군끼리만 받는다. 당시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 들어왔었는데 제 기억이,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정기 차수가 아니라 비정기 차수, 정해진 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을 모아서 추가로 받는 교육에 왔던 기억이 있다.”

Q. 안 후보를 본 게 1999년으로 기억하나? “제가 중위였는데, 1998년도에 임관해서 소위에 군 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2001년 여름에 제가 제대했으니까 (안 후보를 본 게) 1999년 아니면 2000년 정도다.”

Q. 예비군 훈련 교관이었던 건가? “해군 8전단인데 정보장교로서 소위로 임관하고, 8전단 정보과장으로 부대에서 3년 근무했다.”

Q. 예비군 교육을 시키다가 본 게 아니라, 부대에서 근무하다 본 건가? “원래 예비군이 들어오면 예비군 교육을 전담하는 중대장이 따로 있었다. 예비군이 낮에 가면 사격 화생방 2박3일 동원 훈련 받는데, 저녁식사 후에 보안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교관으로 가서 강사를 한 거다. 동원 예비군한테도 보안의식이 필요하니까 예비군이 1주일에 1번 들어오면 1시간 정도 가서 예비군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그때 만난 거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중대장은 따로 있었다.”

Q. 처음에 안철수라는 걸 알게 된 건, 사람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건가? “처음부터 그날 들어오는 사람 명단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비군 담당하는 부대 중대장이나 중위 장교들이 이번에 유명한 사람 들어온다고 미리 얘기를 하더라. 안철수가 온다고 회자되고 있었고 제가 저녁 끝나고 7시부터 교육 시작이었는데 교육장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사인 받으려고 하고 있었다. (안 후보는 당시) V3 백신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보안 교육해야 하는데, 보안 전문가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다. 페이퍼백으로 된 영어 원서를 읽고 있었다. (안 후보는) 비정규 차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병 출신이었다. 해병대나 해군 사병이라 계급장 보면 다 알잖나. 안 후보는 장교라서 눈에 딱 띄었다. 계급장이 다르니까.”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6660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블로그

“안철수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 파헤치기” 안철수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 파헤치기보내기 참고 링크 與국방위원, 안철수 예비군훈련 불참의혹 제기 김무성, 安에 “=”예비군 훈련은 가보셨느냐” 안보 정국 ‘안철수 예비군훈련’ 도마에 자유한국당, 안철수

안철수 예비군 훈련 불참 논란 이유” 안철수 예비군 훈련 불란논란 이유

웹문서

안철수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연합뉴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에게 예비군 훈련 불참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항간에 안 전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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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철수예비군훈련불참 의혹 해명 기사 냈나요?</a> 2017.04 안철수예비군 의혹 해명 기사 냈나요? ㅋㅋ ‘17.4.18 9:38 AM(175.126.xxx.114) 해명할리가 있나요. 요즘에 모든 의혹에 답안하고 무시하고 현충원건유족 <dl><dt><a class=”con_link”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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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_blank”>법원,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러’ 30대…</a> </dt> <dd class=”sh_web_passage”>(서울=포커스뉴스)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dd><dd class=”txt_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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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blogsc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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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01-09 국토교통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 변경 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입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토교통부 발췌).pdf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부처 전체).pdf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첨부내용 예시>

국토교통부 발췌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본문예시

정부부처 전체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 3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4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5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7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8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9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11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12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13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1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5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16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17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18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9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20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21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2 ❍ 근로장려세제 확대 / 23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2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7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8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29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3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31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3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34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35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6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37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8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39

2. 공정거래 ․ 조달 ··············································································· 40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40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42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43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45

3. 산업(특허) ···································································��·················· 46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46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4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48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49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50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51

4. 환경(기상) ․ 국토 ·············································································· 52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52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53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54 ❍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55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56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57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58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59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60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61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62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64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66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67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68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69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70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71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73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74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75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76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77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78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79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8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81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82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83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84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85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86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87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88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89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90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91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92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94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95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96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97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98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99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100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10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102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103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104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05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106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108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109

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 110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111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12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13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1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6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118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120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21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22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123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124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125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126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127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8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9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13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133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34

6. 고용노동 ··························································································· 136 ❍ 최저임금액 인상 / 136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37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38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139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140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143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144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5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6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147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148

7. 행정안전(경찰 ․ 소방) ······································································· 150 ❍ 도로명주소, 2014년부터 전면사용 / 150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52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53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5

8. 보훈 ․ 국방 ························································································ 156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56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7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158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159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160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161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162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163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64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165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166 ❍ 병 봉급 인상 / 167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168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169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170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1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172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173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174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175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176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177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178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179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180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181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182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183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184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85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186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187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188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189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190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191

9. 문화 ․ 통신 ························································································· 192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192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194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195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196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197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198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 199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 200 ❍ 공공저��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201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202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203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4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20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206

10. 농식품 ․ 산림 ․ 해양 ············································································ 208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208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09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210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11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212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213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214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215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216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17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218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219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20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221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222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223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224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225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226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27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228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229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231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233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234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235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236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237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238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239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240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1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242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43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44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45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246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24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248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249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50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251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252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253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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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HOME > 정책마당 > 정책자료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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