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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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구속

성착취 영상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구속

성착취 영상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구속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용희 기자

법원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사안 엄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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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사장)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총 10시간 40여분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영장심사가 이뤄진 만큼 이 부회장 등의 온라인카지노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이 부회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9시10분께 종료됐다.

 취재진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합병과 관련해 내용 보고를 받았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온라인카지노차에 올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에도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으로부터 쏟아진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고 심문이 열린 서관 321호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 부회장 측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은 장기간 이어졌다.

 영장심사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관련 의혹부터 시작해 분식회계 의혹 순으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같은 부의 최재훈 부부장검사, 수사팀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각각 150쪽에 달하는 청구서를 낭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부각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건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심사 이전부터 구속 영장 발부의 필수 단계인 '혐의 소명'에 자신을 보여왔다.

 검찰은 2015년 삼설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온라인카지노고, 이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 주도로 불법적인 시세조정과 회계 부정 등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승계 작업이란 현안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을 모두 인정한 것도 검찰에 유리한 사실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