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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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제품이 리콜이라고? - 공정위 행복드림 서비스 첫 선

지난 3월 2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가 첫 선을 보였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신중하게 고른 분유를 먹였다. 그런데 아이가 탈이 났다. 제조법대로 먹였는데 아이가 탈이 났다면 제조사가 의심스러워진다. 화가 난 부모는 제조사의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답은 "우린 제대로 만들었다. 판매처로 문의해 보라"였다. 지체 없이 분유를 구매했던 마트로 전화했다. 마트에 항의한 결과 "그건 제조사 잘못이다"라는 답만 들었다.

이때 소비자는 도대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은 소비자라면 한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문제를 감지하고 원인제공자를 찾아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어느 창구를 통해야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지는 매번 명쾌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리콜·위해 정보, 인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나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거나 국민들이 리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 2013~2015년의 리콜상품 회수율은 41%미만이었다고 한다.

또, 피해 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구제 기관이나 창구를 찾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 수단도 부족하다. 실제 70여 개 구제 기관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9개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구제 제도와 기관을 잘 모르는 국민이 전체의 약 87%에 이른다고도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말에 상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포털서비스 행복드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한마디로, 손안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호소창구를 알아보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 개시로 국민들이 식품·공산품의 리콜·인증(KC, 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 수입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정보를 구매 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행복드림 설명 및 시연회에 다녀왔다. 먼저,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실 임수환 사무관은 본 서비스의 구축 배경과 필요성, 이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후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상품 바코드를 찍어보며 위해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시연회에는 홍보동영상을 촬영한 아이돌그룹 IOI의 김소혜 양도 참석하여 행복드림 서비스를 체험한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요 서비스 내용

먼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봄으로써 구매 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얍으로 찍어보자. 상품 리콜·위해 정보 유무와 상세 리콜 사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이력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 정보, 등급·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병행 수입 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수입자, 상표명 등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피해 당한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리콜·위해 사항이 발행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검색한 상품 하단의 관심 상품 버튼을 이용하면 별도 관리되며 위해 정보가 발생하면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단, 관심 상품 등록과 안전 정보 수신, 피해 구제 신청 등 개인 식별이 필요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미리미리 가입해 두면 유용하겠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이곡저곳 전화하지 않아도 본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소관 피해 구제 기관을 아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 양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소관 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행복드림에서 처리분야, 피해 내용 검색으로 해당 기관을 확인, 선택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기관별로 상담·피해 구제 신청 양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선택하도록하고, 기관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신청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 구제 가능성, 구제 범위 등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진단 서비스, 유사 사례 조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행복드림은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한편,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리콜·인증 정보, 국외 리콜 정보, 금융 상품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정보 제공과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 별 피해 구제 기관 이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구축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국토교통부 등 14개 정보 제공 기관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45개 피해 구제 기관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상품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똑똑한 소비자가 똑똑한 상품을 함께 만들어 간다.

                 Source from http://kftc.tistory.com/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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