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cksaksen-blog]

[전관예우 실체 드러나다] '몰래 변론' 전관 변호사들,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 받았다!

// <h6>//</h6> <p>//</p><h6> 마니복지✔</h6><p>//</p> <img src="https://manibokji.com/wp-content/plugins/elementor/assets/images/placeholder.png" title="" alt="" loading="lazy" /> <a href="#"> <svg aria-hidden="true" viewBox="0 0 576 512" xmlns="http://www.w3.org/2000/svg"><path d="M552 64H112c-20.858 0-38.643 13.377-45.248 32H24c-13.255 0-24 10.745-24 24v272c0 30.928 25.072 56 56 56h496c13.255 0…

[jollygood21]

2017년에 헌법재판소에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었다. 혼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보를 붙린 후 헌법재판소 전직원에게 돌아다니며 가입원서를 받아서 만들었다. 가입대상의 약 80%가 가입했었다.

그 이유는 박한철 당시 소장의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들이 많았기에 불만이 많았기에 호응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박한철 소장의 퇴임기념 논문집을 국가예산을 횡령하여 만들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시를 듣지 않는 건방진 놈으로 찍혀 인사평가를 최저점수로 받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과에 짧은 기간에 여러군데 보내져서였다. 간부들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 했다.

그렇게 계속 직장생활을 할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영향력을 가져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여러문제들을 해결했으나 나의 불이익을 개선되지 않았고 인사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2017년 9월 나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우는 마음으로 당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던 김이수 재판관님께 찾아가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다 인사평가를 최저로 받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지시를 한 과정을 자체감사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징계하고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

김이수 재판관님은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하며 내 문제와 재판소의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시기에 자체감사 요구를 철회했고, 동시에 당시 김헌정 사무처장과도 담판을 해서 몇가지 요구를 했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었다.

이진성 재판소장 취임 후 나는 다시 직장내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았었다.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감사원에 자료가 가고 관련 간부들도 징계를 받을 것이기에 뭉갠 것이었다.

이후 내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법조인들과 친구관계를 많이 맺어 재판소의 각종 문제점과 비리들을 올리기 시작했었다. 법조인들에게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간부들이 나를 불러 회유하였고, 다음해에는 인사평가를 최고등급으로 받고 외국 유학 대상자로도 선발되었었다. 유학가있을 때 5급 승진도 되어 나는 불이익은 거의 회복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무원이 보기에 수위가 센 발언들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재판관 중에 괜찮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공부만 좀 잘했을 뿐 양심은 일반인들과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무리한 결정도 한다.

이후 2019년부터 배심제도연구회에 가입하여 열심해 활동을 했다. 중요한 사건의 재판에서 법관들이 개인의 이익 때문이든, 자신의 정파성 때문이든, 판사들끼리 이어온 전관예우 때문이든 왜곡된 판결을 할 경우가 많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밖에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의문점이 많다. 6개월 내에 끝내야하는 재판을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시작하고 6개의 재검표장에서 수천장이나 나온 형상기억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롤페이퍼 프린터로는 나올수 없는 치우친 투표지 등이 나와도 문제없다했다. 사전투표지에 청인은 다 같으니 인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조 방지를 위한 투표관리관 도장까지 인쇄를 하도록 하는 규칙이 문제없다했다. 원고의 증거신청은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부정선거의 주체와 방법등을 원고가 밝히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모든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하기에 문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은 선거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검증할 수 없도록 전산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결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수천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나와 독일의 기준에서는 십중팔구 문제있는 선거라며 무효선��되었을 선거가 문제없다했다.

계엄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9월부터 정보사 병력을 준비하고 계엄선포직후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정도로 부정선거를 확인하려 노력했었고, 이번 탄핵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선관위 서버검증 신청을 두번이나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 40% 이상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1200명을 부정채용하고, 서버를 허술하게 관리해서 신뢰성이 의문인 선관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 결정이 안타깝다.

부정선거 없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처럼 수천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문을 가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다. 가능한 요구를 들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 컴퓨터 화면보호기 화면에는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말이 쓰여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기는 어렵다.

[stupendoussublimebarbarian]

의뢰인들 울리는 전관예우 없어져야 ㅣ서정욱 쇼츠ㅣ서정욱TV

[nanofood-dongmyongkim]

#ROTC중앙회 초청 #101학군단 출신 남녀 #선후배 모임과 나노식품(#nanofood) #프로젝트팀을 결성하고 #개별인정형건기식 #소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식약처 개별인정형 건기식 #인허가 제도는 돈과 시간과 #전관예우 출신 #CRO의 #컨넥션~로비로 없어져야 할 #규제 1순위이다. 학군단 후배 #결혼식에 참석하여 선후배들과 함께 #석촌호수, #안양천 벗꽃따라 #추억 만들기 모임. #나노식품 #영양전달체 #창시자 #김동명

[chicnch]

안풀리는 인생과 안되는 회사의 공통점은 '결론이 없다'는 것이다.

분주하지만 항상 선택은 뒤로 미룬다. 똑같은 행동과 이야기만 되풀이한다. 의사 결정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다. 인간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니 적시에 방향만 민첩하게 정해도 프로세스의 반은 성공이다. 허나 그러기에 당신들은 너무 늙었다. 과감히 결정하기엔 뒤따를 책임이 두려웠고, 경험해보지 못한 길로 가기엔 이미 걸어온 길이 너무 멀었다. 앞으로 쌓아야 할 탑보단 이제껏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만 염려했다.

이해는 한다. 허나 원래 혁신이란 것이 그렇다. 잃게 될 것은 명확히 보이나 얻게 될 혜택은 모호하다.

하지만 지금 명확한 건 노쇠한 노신들은 이제 쓸모없다. 전관예우? 우린 사사로운 명예나 추구하는 공직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뛰는 선수다.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버릴 것이다.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가는 상관없다. 현재의 퍼포먼스만으로 평가한다.

이제 자를 놈은 거진 다 쳐냈다. 남은 건 임원놈들. 임원... 임시직원이란 고용형태가 무색하게 백년의 권력을 누릴 것처럼 떠들던 노인들. 아무래도 급이 있다보니 혼자는 힘들겠다. 상무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마침내 마지막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 가까워진다.

축하주가 독하겠다.

[god21]

#전관예우#조직범죄 #범죄집단 #법원 #대법원장 #법조비리 #사법개혁 #국민직접재판가즈아

[trexboy76]

#문유석 #문학동네 #미스_함무라비 #박차오름 #임바른 #골무 #판사 #법원 #무고죄 #강제추행 #기록 #잊혀질권리 #잊을의무 #전관예우 #동명이인 #MementoMori #심신미약 #心身微弱 #정당방위 #正当防衛 #취득시효 #ドラマ化 #촬영중 #WithYoo #MeToo #세줄서평 #다스는 MB꺼 18/2/7-8 최근 한 사람이 판사의 판결로 무혐의처분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고 한국의 여론은 그 판결을 두고 쓰레기 같았다 아니다로 갈라져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最近ある人が判事の判決で、無嫌疑処分を受けて刑務所から出てきて、韓国の世論はその判決についてクズのようなものだったとそうではないに分かれて熱い議論をしている 이 책의 주인공은 두 명의 남녀 판사이나 작가적 시점에서 각 등장 인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저자가 관여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의 끝에는 그에 관한 해설 및 저자의 견해도 다루고 있다 この本の主人公は二人の男女の裁判官で、作家的視点から各登場人物の考えが読み取れるが、著者が関与した事件を基にしたエピソードの最後に、それに関する解説や著者の見解も表している 법관직의 사회적 평가가 땅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자초했다는 목소리에 나 역시 동조해 가는 중에 이 책을 통해 조금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다 法官職の社会的評価が底に落ちたのは、彼らが自ら招いたという声に私も同調していく中、この本を通じて少しは平静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た

[dailymaker]

한덕수, 퇴임 후 재산 40억→80억…”에쓰오일·임대수익, 청문회서 답변”

[miaxylor]

ㅎ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3년으로 늘린다…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ㅃ 조지아 개관 ㅎ

조지아 개관 □ 국명 조지아 (Georgia)□ 수도 트빌리시 (Tbilisi) (인구 116만 명)□ 위치 유럽 동부 및 코카서스 지역 (북위 42도, 동경 43도)-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흑해 동안에 위치 / 터키(252km, 서), 러시아(723km, 북), 아제르바이잔(322km, 동), 아르메니아(164km, 남)와 접경□ 면적 69,700km2 (한반도의 30%)□ 인구 373만 명 (2018년 현재, 조지아 통계청)□ 기후 서부지역 아열대, 동부 지역 온대□ 민족 조지아인(87%), 아제르바이잔인(6%), 아르메니아인(4.5%), 러시아인(2.5%)□ 공용어 조지아어□ 종교 조지아 정교□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의회 단원제 (4년 임기)□ 주요 정당 조지안 드림(Georgian Dream, 집권여당)유로피안 조지안(European Georgian)통합국민운동당(United National Movement)□ 주요 경제지표 (2017, 조지아 통계청) - GDP : 152억미불 / 1인당 GDP : 4,068미불- 경제성장률 : 5%- 교�� : 총 107억 불 (수출 : 27억 불, 수입 : 80억 불)- 화폐단위 : 라리(Lari, '95.10 발행) / $1=2.45라리('18.7월)- 산업구조 : 서비스업 68%, 제조업 25%, 농업 7% 조지아 위치 이 브라우저에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E9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레이어 닫기 일반 지형 위성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무부가···

[nbvhauab]

ⓜ고법 부장판사·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3년으로 늘린다 ♪ 트로츠키와 스탈린Ｊ

트로츠키와 스탈린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크렘린 벽을 지나는 조문 행렬 레닌은 죽기 직전 '스탈린 후계자'에 불안을 느끼고 다른 선택을 생각했으나, 시간이 없었다.1924년 1월 21일, 러시아 혁명을 응축시켜 몸속에 담고 있던 레닌이 죽었다. 혁명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에 몸을 혹사한데다 1918년 사회혁명당 테러리스트에게 당한 총격의 후유증이 겹쳐, 세 차례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마침내 저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이다.1922년 12월 두 번째로 쓰러져 누운 병상에서 레닌은 여러 편의 논문과 편지를 구술하여 소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명제로서, 공업화의 강력한 추진,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한 농업의 사회화, 문화혁명, 모든 민족의 평등우호 관계, 노동자 계급의 지도적 역할과 노농동맹의 강화, 대중의 창조력 중시, 당과 대중의 긴밀한 결합, 집단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역설했다. 1923년 3월 사실상 폐인이 될 때까지 그는 마지막 불꽃을 사르며 혁명의 진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쏟아냈다.이 시기에 구술한 것 중에 흔히 레닌의 '정치 유언'이라고 불리는 〈대회에 보낸 편지〉가 있다. 편지에서 그는 당 지도자들을 열거하면서 그 성격과 장단점을 묘사하고 그를 기초로 당의 단결과 중앙위원회의 확대강화 등을 제안한다. 이 편지는 1년 이상 묻혀 있다가 레닌이 죽은 후 중앙위원회에서 낭독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편지 공개 시의 물의를 우려한 몇몇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 비밀리에 일부 대의원에게만 회람됐고, 서기장 스탈린을 바꾸자는 레닌의 제안도 반트로츠키 투쟁에 밀려 조용히 거둬들여 졌다.편지에 묘사된 몇몇 지도자의 특징 묘사는 날카롭고도 흥미롭다. 트로츠키에 대해서는, 그의 '비볼셰비즘'을 지적하고 '멘셰비즘' 재발 위험을 경고하면서, "당 중앙위원 중에서 가장 유능하나 자신과잉에 빠져 있고 사업을 순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에 대해서는, 10월혁명 때 무장봉기를 반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물론 우연이 아니나, 트로츠키의 '비볼셰비즘'과 마찬가지로 이를 빌미로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하린은 '당내 최고의 ��론가이나 변증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인물'이었다.스탈린에 대해서는, 당의 뛰어난 활동가임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그의 결함을 비판하여 "서기장이 되어 무한한 권력을 손에 쥔 그가 이 권력을 늘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썼다. 레닌은 며칠 뒤에 편지에 추신을 붙였다. "스탈린을 그 지위에서 해임하고, 다른 모든 점에서 그보다 못하더라도, 더 참을성 있고 신실하며 동지들에게 친절하고 그만큼 흥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보다 뛰어난 인물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자. 이것은 사소한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른다."레닌이 세 번째로 쓰러진 후 1923년 4월에 열린 제12차 당대회에서 레닌의 우려는 곧 현실로 드러났다. 당 지도자들은 레닌이 말한 특징묘사를 그대로 확인시키려는 듯했다. 레닌이 편지에서 말한 핵심은 대중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기 위해 당이 변화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회에서는 당의 권한이 강화되어 마침내 권력 피라미드의 정상에 올랐고, 당의 단합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당시 공산당 내에는 크게 세 가지 조류가 있었다.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한 좌파는 세계혁명의 뒷받침 없이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경제정책도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본주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추진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획화가 중시돼야 했다. 또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업은 어느 정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트로츠키와는 별개로 행동하던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부하린이 이끄는 우파도 러시아의 사회주의가 세계혁명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했다. 다만 세계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에트 정부는 사회주의로 직접 이행하려 하기보다는 신경제정책을 폭넓게 발달시켜 생산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부하린은 신경제정책의 최대 이론가가 됐다.스탈린이 이끄는 중도파는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고 양자의 견해를 조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세계혁명의 기운이 점차 수그러들면서 거대한 영토와 인구와 자원을 갖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 한 나라에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1924년 말,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가 정리된 모습으로 제시된다.이러한 이론투쟁에, 당과 중앙위원회와 서기국의 권한강화에 대한 반발이 덧붙여졌다. 당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했다.자신의 강력한 버팀대였던 레닌이 쓰러진 후, 신참 볼셰비키 트로츠키는 당에서 점점 고���돼갔다. 그러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인기는 여전했고, 논쟁 시의 매서운 칼날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당 지도자들이 트로츠키의 좌익 분파주의를 비판하는 데 힘을 모았다.트로츠키가 1923년 10월 중앙위원회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경제정책을 호되게 비판한 후 '서기국 관료주의'를 '당내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 지지자 '46인의 성명'이 뒤따랐다. 당 중앙위는 곧 분파행동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1924년 1월 레닌이 죽기 며칠 전, 트로츠키가 요양차 카프카스로 떠난 뒤에 열린 당 협의회는 트로츠키를 맹공격하고 반대파를 탄핵했다. 요양지에서 레닌의 죽음을 맞은 트로츠키는 레닌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레닌이 죽은 후 '레닌 입당'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공산당에 가입했다. 2년 사이에 당원이 35만에서 60만으로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당 기구를 관장하는 서기국의 권한이 강화되고 서기장 스탈린에게 권력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레닌 이후의 지도자를 공공연히 자처하는 지노비예프와 달리, 레닌의 충실한 제자를 자임하며 조용히 처신했다. 1924년 5월 제13차 당대회에서 트로츠키와 그 지지자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트로츠키를 정치국에서 제명하자고 했으나, 스탈린이 반대하여 제명은 면했다.궁지에 몰린 트로츠키는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10월에 발간된 〈10월의 교훈〉은 그의 몰락을 앞당겼다. 거기서 그는 레닌의 당부를 어기고, 카메네프와 '고참 볼셰비키'가 〈4월 테제〉에 저항한 것, 10월에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무장봉기에 반대한 것을 조소했다. 이것은 즉각 응수를 야기하여, 트로츠키가 레닌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옛 시절의 얘기를 포함하여 그의 '멘셰비즘'과 '농민과소평가'가 연일 신문과 집회의 비판대에 올랐다. 1925년 3월 그는 마침내 군사인민위원직에서 해임됐다.트로츠키 공격의 선봉에 나선 것은 스탈린이 아니라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였다. 공방과정에서 트로츠키와 두 사람의 '과거'는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대중들에게 회자됐다. 전면에 나서지 않은 스탈린은 어부지리를 얻었다. 이후 몇 년 간의 당 역사는 스탈린의 권력장악 과정을 잘 보여준다. 먼저, 트로츠키 축출에 앞장섰던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가 일국사회주의와 신경제정책의 우경화에 반기를 들었다가 우파와 손잡은 스탈린에게 패배했다. 두 사람은 1926년 이제 트로츠키와 손잡고 '좌익 반대파'를 이루어 한목소리를 내지만 시곗바늘을 뒤로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세 사람은 그 후 당에서 축출됐다.1927년 곡물수매 위기가 빚어지면서, 스탈린은 좌선회하여 이전 좌파들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이고 농업의 희생을 토대로 한 급속한 공업화에 착수한다. 1929~1930년 부하린 등의 우파마저 당의 의사결정기구에서 밀려나고 스탈린은 마침내 대적할 자 없는 최고지도자로 부상한다.스탈린이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당 권력의 강화와 당의 대중화, 당내의 그의 지위에 힘입은 바 컸으나, 당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국가건설의 방향을 제시한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불투명한 세계혁명에 국가의 장래를 걸거나 흘러가는 물줄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틀려는 시도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스탈린은 한 나라에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비전과 그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대중들은 거기에서 매진하여 달성할 목표를 발견했다.1927년 12월 27일 제15차 당대회는 '당의 일반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스탈린의 권위를 굳혀주었다. ㆍ법무부, 전관예우 특혜 차단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

[lawyergo-blog]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우리나라가 공정하다고 보세요?

어느 페친의 글을 봤다. 동업자의 고소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무죄난 이야기다. 근데 동업자측 변호사가 전관이어서 수사검사로 하여금 자신을 기소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을 하였다. 경찰은 불기소의견이었다고 한다. 무죄판결 나와도 아무렇지 않는 수사검사에 대한 미움이 글에 배여 있는 듯 했다. 그러니 수사권을 조정해서라도 검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마무리하는 글이었다. 동업자에게는 봐주기 수사고 페친에게는 괴롭히는 수사이다. 개인끼리의 다툼에는 필연코 발생하는 결과지만 페친의 의도는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 조세범칙 사건의 서면을 열심히 적어주면 일단 불안함이 가셔졌는지 꼭 전관을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주위 사람들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도 불합격의 원인으로 느껴지듯이 당사자가 돼보면 제3자와 틀려진다. 남에게는 훤히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아무 것도 보여지지 않기 마련이다.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돈이 많냐고 핀잔을 줘도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라고 보십니까?'라고 물으면 더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정작 공직자들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많은 걸 보면 착각이 존재하는 듯하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게 본능이고 알게끔 하려면 그만한 대가가 오고가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그런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용을 쓸 것을 은연 중에 요구하고자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괴롭히거나 일부러 질칠 끌거나 세액을 더 부풀리거나 청부수사나 청부세무조사를 해서 보복을 한다면 '누가 이 나라가 공정하다고 보겠는가' 이다.

2017년 4월 5일자 칼럼이다.

전관예우

판사출신 아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연수원 동기인 모 부장판사를 아냐고 물었다. 그의 의뢰인이 그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였다. 변호사 입장에선 사건수임을 위해 그런다 하지만 의뢰인이 수소문하는 이유가 뭘까? 어느 재력가가 해준 말이 기억난다. "검사보다 판사가 더 무서워요." 자기 재산을 잃느냐 마느냐는 판사의 판결에 달려있다는 이유였다. 그들은 세상이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원은 전관예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말할 것이지만 최근 500명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판사도 윗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판사출신 변호사가 인맥을 찾는 이유는 재판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수천 건의 조세불복업무를 해본 결과 청구인이 누구인지, 대리인이 누구인지, 불복액수가 얼마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법리에 따라 사심 없이 한다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심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혹 밉상이면 결론을 정해놓고 '믿기 힘들다' '신빙성이 부족하다' 해버리면 결정문이 뚝딱 만들어질 수 있다. 사건의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할 재량영역이 클 수밖에 없다. 긍정으로 보면 긍정이고 부정으로 보면 부정이다. 법리는 그 다음이다. 눈사람을 만든 적이 있었다. 희한하게도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전혀 달라 보였다. 밑에서 보면 웃는 모습인데 위에서 보면 화난 모습이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똑같은 눈사람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는데 하물며 사건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불복하는 입장에선 인맥을 동원하고자 하는 거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받는 게 어렵다. 일단 모르면 기각, 이해가 힘들면 기각, 비위 상하면 기각으로 해도 자유심증이라고 말한다. 이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청구인이 불쌍한 것 같아요." '운도 지지리도 없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결국 누군가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 실력도 있어야 하고 내 일처럼 생각하는 따뜻함도 있어야 하고 아울러 사심도 없어야하고, 균형감각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많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roy-fuhrer]

(중앙사령부, 대총통 집무실. 보좌관이 들어와 처클러를 인사관리국으로 안내한다. 외알 안경을 쓴 나이 지긋한 장교가 국장실에서 처클러를 기다리고 있음)

"(서류 파일을 뒤적거리다) 찰스 해먼드, 정예군 특채, 대위로 전역. (사진과 처클러를 번갈아보더니)...뭐, 됐나. 여기랑 여기에 서명하고, 복도 좌측 탈의실에서 환복하면 됩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의장대용 권총과 검은 식 끝나고 반납하시고."

(저번의 보답인지 커다란 연어를 들고왔다)

“오, 연어!”

[jujuking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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