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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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외정책 제언(2483)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간 수많은 좌절과 분노,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다. 다행이다. 그는 일성으로 승리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통합을 달성할 것���라 재차 강조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포함해 터무니없는 상황들이 전개됐다. 그나마 잘 정리됐다. 다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느낌도 든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처참하다. 국난의 절벽 위에 서 있다. 국제정치 현실은 너무나 엄준하다. 국내적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오랜 세월 당파적인 대외정책 집행으로 붕괴된 대외정책 생태계는 취약하기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분산 배치, 한·미 동맹을 대중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철저한 실리주의인 일본과도 거친 협상이 남아 있다. 2025년 제7광구 관련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은 미동도 없다. 일본은 한·일 협력이나 지역적 안정성보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국부적 이해관계를 챙긴다. 최근 불거진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일본이 주도하는 일본 지키기’ 프레임이다. 실제 대외적으로 투사할 군사력을 지니지 못한 일본은 주변국들이 지니는 중국의 위협을 기반으로 대중국 군사 안전판을 확보하려 하면서 한국을 이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경직된 대중 정책을 채택해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일본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향후 10년간 동아시아 최대의 갈등과 충돌은 제주 남단 해역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과거와 다른 중국·북한 상대 과제
중국은 더 큰 도전을 야기한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향후 보다 더 군사적인 공세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더욱 노골화되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금융, 무역, 군사적 대중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한계를 목도했다.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서방 무기를 압도한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군사적 강압에 의한 대만 통일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군부를 과연 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 게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알던 그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북한 역시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 스스로 한국과는 전혀 별개의 국가라는 것이다. 비핵화는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결부됐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국제적 신냉전 상황을 공식화한 바 있다.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 관계에 들어섰고, 중국을 그 배후 기지로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미국과의 협상에도 결코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많은 인사들은 아마도 과거 북한 문제에 친숙한 인물들일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북한과는 전혀 다른 북한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조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새로운 방식의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일본과는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러시아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 해체된 양자 관계를 복원하고, 북·러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유연한 동북아 다자관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미·일 공조와 더불어 한·중·일(환황해)-한·일·러(환동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동북아를 협력의 망으로 촘촘히 얽어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전략적 시야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유럽이나 글로벌 남반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구시대적 인물·방식은 지양해야
이 모든 대응의 시작은 인사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전형 실용주의자이다. 주변에 구름처럼 몰려 있는 지지자들을 냉정히 평가하길 바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에 구시대적 인물과 방식으로 응전하려 한다면 실패는 자명하다. 내란 지지 세력만 아니면, 아니 그 핵심 동조자만 아니면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숙의하길 바란다.
향후 대한민국 대외정책의 우선적인 방향은 무엇보다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적 안정성이란 특정 국가가 급격한 세력 변동을 시도하거나,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압해 자신만의 힘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지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현상 유지만을 고집하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급격한 변동을 꾀하고 강대국이 과도한 수단을 동원해 타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다.
전략적 안정성이란 강대국이나 핵보유국이 무력이나 핵을 사용해 자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반드시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수단���로서 핵의 사용을 억제하는 레짐 강화와 국제관계 형성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일방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6/5/25/hwanshikkim.tumblr.com/ar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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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국방수권법」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0일(목)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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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싱크탱크 “주한미군,
中저지 핵심”
🗣毒舌
됐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우린 핵+
ICBM 무장한다.
북,중,러를 막고
미, 일에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군비를 갖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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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1697)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북한을 편승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내정간섭 수준으로 거들고 나서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한술 더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담화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과,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 원 상당을 들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간첩이 4명이나 검거되는 등 공들인 것에 비하여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 별로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였다. 국민들은 이제 지금과 같은 남북대화 등 남북교류를 왜 하는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단을 찾아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바로 직결된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멋진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인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에 편승하려면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남북한이 공동 번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힘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추진할 만한 전략이다.
▲ 우선,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계질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글로벌 에너지, 인구통계학,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고 책임져온 세계질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203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예견한다. 필자도 공감한다. 왜일까? 미국이 세계질서에 손을 놓으면 한국은 당장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안전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하여 식량 등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멀리 갈 것없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을 막기위하여 파견한 청해부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무역항로 보호에 손을 놓으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소말리아 해적 같은 상황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비행기 운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를 육, 해, 공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세계인들은 흔한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전 제국주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국은 당장 중국과 일본에 달라는 대로 통행세를 주어야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유로운 무역과 여행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무역항로가 유료로 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의 무역과 제조업은 쪼그라들고, 인근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은 먼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뿐이랴, 중국과 일본은 심지어 러시아까지 미국 때문에 감추어둔 무서운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구한말 이상으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쁠 것이다.
현재 세계인의 대부분 먹거리, 에너지, 각종 생필품 및 공산품의 이동은 미국의 해군 등 군사력으로 보호한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낸 중국조차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항로를 비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전 세계는 분업화하며 공존하고 번영하고 있었다. 나라별로 잘하고, 잘 생산하는 것만을 나누어 하면서도 부(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가 번영한 이유이다.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는 실로 대단하다. 오염되고 왜곡된 정보와 낡은 이념으로 쓰여진 해방 전후 인식에 갇혀 미국을 '점령군' 정도로 흠집 내려는 반미 성향의 사람들도 싫든 좋든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이 바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 질서 선언은 팽창하는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럽이 미국을 부추겨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일이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사통 발달한 수로 등 천혜의 국토를 가진 나라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을 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주 당시 본토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많은 전쟁을 치르며 질려서, 다른 나랏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온 나라였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1823년의 먼로주의가 그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간곡한 설득과 미국 역시 위협적으로 커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도 없고, 상상하기 힘든 ’ 브레턴우즈 조건’을 내밀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자유로운 무역을 미국의 해군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금융 및 달러 중심의 기축통��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제국주의 형태 등으로 승전하면 정복하고, 약탈하며 총독 등을 두어 점령하면서 두고두고 빨대를 꽂아 수탈해온 역사를 뒤바꾼 것이다. 일본이 불과 70여년전 우리에게 보여준 약육강식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 중 한 사례이다.
▲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활용한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손쉽게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산국인 중국을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다. 덩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자 하였다. 미국은 이를 포용해주었고 1986년 중국이 신청한 WTO 가입까지 2001년 받아주었다. 중국은 미국의 협조로 에너지 등의 무역항로, 금융시스템, 신기술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지금은 중국은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고 현재는 거꾸로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친중성향의 학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필자가 오랜기간 여러자료와 분석을 해본바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지속해서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할 해군력 등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식량도 부족하고, 국제를 리드할 금융시스템도 없으며, 인구 구조도 열악하며 민주적인 철학도 없다. 그리고 인류에 해를 주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다. 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영토 주변이 모두 불안하여 자체적으로 분열을 막는데도 급한 실정으로 통일 중국으로 영토 존속 자체로 어려운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도,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만주 등을 떠올려 보면 알수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이라도 잡으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화하여 주변 나라를 속국(屬國), 심하면 이주, 분산, 소개(疏開) 책을 써서 하나의 한족(漢族)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한국의 피해는 아주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 자역 패권을 잡는 최소한의 상상도 일본에 밀려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유일하게 무릎 꿇은 미국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빠지면 경제, 국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벅찰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터 자이한 등 국제전문가 대부분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 대응한다고 한다고까지 하였다. 일본은 상당부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머뭇거리자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돕고 있다. 몽골제국은 한국을 앞세워 3번이나 ���본 정벌에 나섰지만, 일본 땅에 제대로 올라서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였고, 원자폭탄으로 항복하기 전 중국을 점령하다시피 하였으며,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였다. 한국이 일본을 감정만 앞세워 우습게 보면 정말 큰코다친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극일(克日)을 위한 힘을 다져야 하는데 여기 저기서 무조건 반일과 친일로 갖다 붙이니 걱정이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일이다.
▲ 북한 문제를 보노라면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 등 세계질서에 지금이라도 북한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처럼 무역 대국으로 단기간에 클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인류는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지키며 서로 보호해주고 있다.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다. 북한의 2400만 명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각종 인권 박탈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웨이우얼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의 인권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을 발끈하고 미국이 인디언에게 저지를 만행을 반성하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반성해야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식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후손인 인디언들에게 각종 보상 등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미국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확대하여 현재 문제를 덮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옹졸하고 비열하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한명과 그 한움큼 정도의 추종세력이 마음만 바꾸면 북한 인권 등 대부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행태를 살펴보면 북학은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을 미국과 대화하려고 위협용으로 만들었지 실제 한국이나 미국에 사용하려고 만들었을까? 미국과 구 소련 같은 강대국들도 핵 공격을 받고 2차 타격을 할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있어도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물며 핵을 발사하자 마자 북한은 형체도 없이 초토화 할 텐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와중에 조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한국은 바로 위험해기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조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정부부터 권력 안보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한국의 속셈을 잘 알고 있어서 하대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기고한 일이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목구멍을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일은 언감생심이 되고 오히려 중국이 만주 등 사분오열되는 일을 막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명의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기고문을 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필자의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주장에 1년 뒤 한미 안보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하여 반갑다.
▲ 답은 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황해도 해주나 연백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도 배치되면 남과 북은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하여 관리가 되므로 한국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남북한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이 친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지 중국과 적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냉각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접국으로서 서서히 필요에 따라 현재 한국 수준의 북중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친미 성향의 북한은 당장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원조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자본이 마음 놓고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구 공장 역할을 미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대만, 유럽 등으로 리쇼어링 등 분산시키려 한다. 한국은 마음 놓고 북한에 수백 개의 ’개성공단‘을 단기간에 만들 기회가 된다. 중국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미중패권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 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있다.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한국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경제문제, 항구적인 자주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당분간 체제가 다른 연합(연방)형태의 통일국가가 되어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 미군 북한 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나라별로 사정을 살펴보자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와 민족 관점에서 큰 이익만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실현한 정부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 이상의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한반도 남북에 두게 되고,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하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최상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제조공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쌍수를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시내 만찬장 건물에서 창밖을 보여���었다. 이때 미국은 당신(북한)들도 북미수교를 하고 미군을 북한에 두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을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고 싶지만 미국의 설득과 새로 열리는 매력적인 북한 시장에 투자 등 진입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서 자신의 입술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외견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 결국은 무역보복, 첨단기술 제재 등 완화 조건으로 후퇴할 것이다. 다만 한국 등에 은밀하게 행사하는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으로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등 '3불' 경험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수준의 친미 성향 나라로서 외국자본 및 투자 증가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경제와 무력충돌 등에 더하여 코로나19 책임 문제까지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타협할 명분을 찾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는 현 중국 시진핑 세력의 국내 정적 견제 및 국내 여론 장악용이기 때문에 명분만 있다면 실리가 보장되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일도, 점령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알고 있더.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특히 연해주를 중국이 야금 야금 침범하여 대안으로 한국과 '공생국가'를 만드자고 러시아학자가 제안을 할정도이니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핍박받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존과 왕권을 수호하려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문제이다. 이를 분리해서 보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이 그동안 버티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독재정권은 출범 직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보통은 붕괴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보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 하면서 내부 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양주, 벤츠 등 외제차량, 고급시계, 모피 같은 사치품 수입을 못 하여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미군이 북한에 배치되어, 미국으로 부터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선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분산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금과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배급 등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조건은 자신의 권력을(regime)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국가로 바꿀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미국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절차에 의하여 장기집권을 하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9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민주적인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원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여 이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리라 본다. 한국은 5천 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 속에서 때로는 수 양제의 1,133,800명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삼전도에서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에서 치욕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 G7에도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팬데믹, 북한의 핵 위협 등이 도전해왔다. 우리가 또다시 그저 그런 방법으로 응전을 한다면 흑역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패권을 잡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힘있는 자들은 나라 안에서만 요란하다. 국내용이다. 조선왕조 5백 년 사림(士林)이 그랬다. 그리고 주류 정치인 상당수가 아직도 해방 전후의 낡고 잘못된 이념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패권적 시각으로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보도록 변해야 한다. 조선왕조가 5백 년을 지속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빈곤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생적으로 정권을 심판할 기능이 아예 상실했기 때문이란다. 북한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많다. 한국의 현재 국민 수준은 어림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세상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사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세계화 시대에 첨단 사고를 가지고 맹렬히 활동 하는데 정치인들은 작은 땅 안에서 편 갈라 한자리 오래 하려고 혈안이다. 안타깝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해방하게 해 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며 민주국가를 유지하도록 힘써왔다. 미국도 슬슬 이제 그 역할에 돈도 많이 들고 왜 하는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은 일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2차대전에 참전하고, 한국을 얼떨결에 피를 흘리며 지켜오며 혈맹이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행운이다.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 일본이 미국의 위치였다면 한국의 현재는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질서 중심일 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복에 겨워 굴러들어 온 복(福)을 걷어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가면서...
미 공군청주 간첩 사건을 보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등 반미활동,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심지어 검찰개혁 등 그동안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카톡 등 SNS에 청주 간첩 협의자 주장과 유사한 아니 더 강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글과 주장, 공격들이 난무한다. 청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변을 살펴볼 일이다. 북한의 경제력(GDP)은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이미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경제와 민주발전에 치중하면서 소홀한 사상전과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는 무지몽매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온 정부부터 사심을 가지고 받아주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였다. 이제 소모적인 이런 행태는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에 뒤로 돈을 주는 등 이면으로 거래하여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이제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 자체가 발전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범죄다.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즘, 파시즘 등 전체주의 독재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성숙기에 많이 발생하고 활성화하였다. 지금 딱 한국이 그렇다. 낡은 이념과 어설픈 신념으로 세상 전체를 못 보고 설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안타깝고 국익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의 MZ세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어울리지 않고 어느 순간 이상하다 싶으면 강하게 저항 할 것이다. 아직도 적화의 미몽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은 꿈에서 깨어나야한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일,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이며 남과 북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인류 문명을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상상력을 동원했고 그 꿈을 실현하여 발전하여 왔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 받았듯이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은 알렉산더의 흑마 부케 팔로스를 타고와서 대한민국을 우물 안에서 꺼내 미국에 버금가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한국인은 그런 홍익인간 DNA를 가지고 있다. 2021-8-1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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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United States of America 🇺🇸
누구나 인생은 재장전 리스타트가 된다
이미 브라질 벨라루스 에 의해 arab Seoul 원자탄을 맞았다
그 후유증 치료에 전쟁과 마약이 동원 될 것이다 그대들은 창녀부터 시작한다
내전과 마약에 의한 치료로 정상적인 사회보장 생활이 불가능 하다 즉 상권인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상권도 주권도 없는 분류에게 더 이상 주한미군 방위비 백서를 줄 수 없다는게 이유다
창녀부터 시작하라 밥벌이는 될것이고 고통의 후유증도 이겨낼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다 원자탄 후유증 이기 때문이다
1929 1936 1945 3번 원자탄 을 맞았다 이는 매춘을 합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밥은 먹고 살아야하지 않겠나
원전치료에서 내전양상을 마약으로 보완하나 정신분열증 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매춘을 합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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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 관료들이 좋아하는, 공주 옷을 입고 열창하는 김연자 씨. 뒤에 스님들은 아마 일본이 불교 문화라서 감독이 넣었나봅니다.
다음 내용은 서구 정서에 거북한 내용이므로 영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직접 번역해서 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서구와 일본 사이의 반목으로 한인이 다친 역사가 있으므로 (안중근 의사는 프랑스인, 유관순 열사는 미국인에게서 교육받았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2015년 대한제국 국제법 재등록을 선언했을 때, 일본 정부는 크게 환영하고 지지해주었습니다. 대학교 때 일본정치사 과목을 두 개나 수강을 해서였는지 (메이지 유신에서 2차대전까지, 2차대전에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참패하고 물러난지 얼마 안 된 후, 어느 날 주일미군이 저보고 일본 정부 관료들을 공격하고자 하니 승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군 장교인 우리 부군조차 저 놈들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 살 때, 나라가 가까���서 한국 교민도 일본 교민도 많았는데요, 일본인 친구의 아버지가 일본 과자 브랜드인 메이지 (明治) 회사의 현지 공장장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따라가봤는데 후진국의 다른 공장들에 비해 시설도 깨끗하고 노동 복지도 잘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북한이 전쟁을 겪고 나라 경제가 바닥이 나있는데, 일본 관료들이 북한에 와서 공장을 짓는게 어떠냐, 이랬지요. 그렇게 하면 일본 관리들은 저의 밑에 들어와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일본식으로 인사하고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주일미군에서는 “여제를 도우며 너희들 업보(業報)를 정화(淨化)하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clean up your karma)
북한 관료들의 안내로 이들이 북한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북한 관료들 말로는 북한 시민들에게는 오랫동안 만져보지 못 한 큰 돈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노동 복지 빵빵하고 위생이 세계 최고인 자국 기업들이 들어가있지만, 초창기에는 일본 공장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 어느 길거리에서 서구 관료와 일본 관료가 싸움이 붙어 멱살쥐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왕족들과 고위 관료들은 다 한반도에 들어와 있고, 지금 뉴스에 보이는 건 낮은 계급의 관리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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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000명 주둔한 한국
주한미군 2만8000명 주둔한 한국
주한미군 2만8000명 주둔한 한국, 대만 충돌 피할 가능성 없어 SEOUL (로이터) -대만을 둘러싼 긴장으로 인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분쟁에 휘말릴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한미 관리들은 한반도가 위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요일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를 열망하지만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맹은 먼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군사 분석가들은 중국과 협력하거나 위기를 이용하여 자체 군사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침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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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표가 나와 나라 운명 결정한다(2473)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일(29∼3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도 표심을 정하느라 고심이 깊다. 특히 투표장에 갈 것인지,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TV토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의 인성과 자질 그리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비전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내 삶과의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도 한다. 당장 비상계엄으로 뒤틀린 민주주의의 회복과 나라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상황을 헤쳐나갈 위기관리 리더��을 갖춘 후보도 골라야 한다.
특히 지금은 경제와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평화와 문화도 경제로 연결된다. 차기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경제 흐름에 무지하거나 둔감하면 나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들을 섣불리 잘못 판단하면 그 후과(後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예측불허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경제안보 등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역량있는 후보가 절실하다.
차기 대통령 앞에 산더미처럼 놓인 경제 외교 안보 현안들은 트럼프의 관세정책, 주한미군 감축, 미중 패권경쟁,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 북미 핵협상, 북·미·러 밀착 등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설정이 핵심과제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의 확장억제력(핵우산 포함)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외교안보 협력 뿐 아니라 경제·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율성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도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드 문제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중국의 대북 영향력 이용 등 민감한 안보이슈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역량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에도 국익중심의 균형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안보 다변화 관점에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 및 극동 개발 등 북방 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러간 밀착과 북·미·러간 공조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주목할 것은 북한이 최근 수 십년 사이에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다. 미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밀착 중인 북한이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경제 외교 안보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제기됐지만 차기 대통령은 감성적 대응이나 진영논리를 피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정세와 경제 등에 대한 안목이 없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렵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북·미·러 3국이 밀착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등은 공부해서 대비하기엔 너무 급박하고 엄중한 사안들이다.
아무리 직업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주변에 포진해 조언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 선택과 결정은 대통령의 몫일 수 밖에 없다. 국제감각과 위기관리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추진력과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위기관리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선택돼야만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5/28/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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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 생방송
국회방송(NATV)은 1월 23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한반도 외교·안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추진해온 북핵 관련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요구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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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秘話 (1693) 스탈린이 김일성의 승리를 방해? ♣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하여 美中 접근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 최근 100년간 일어난 전쟁 중 世界史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은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 1939년의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0년의 6.25 南侵전쟁이다. 1960년대의 월남전쟁이 한국전보다 더 많이 보도되고 영화로도 더 많이 다뤄졌지만 세계사의 흐름에 끼친 영향은 의외로 작다. 東南亞라는 지역과 東北亞라는 지역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6.25 전쟁에 대한 연구는 요즘 더 활발하다. 그 의미가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6.25 전쟁은 '스탈린의 전쟁'이었다 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스탈린이 기획하고 지휘하고 그의 죽음으로 휴전한 전쟁 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미끼로 이용, 미군 등 유엔군과 중공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여 국제전 쟁터로 만들었다.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미군, 유엔군, 그리고 민간인들을 합쳐 약300만 명이 죽었다. 전쟁을 일으킨 소련의 人命 피해는 조종사 수백 명(많아야 1000명 수준) 정도이다. 그렇다면 스탈린이 勝者인가? 60년 전엔 그렇게 보였으나 그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미국 등 서방세계가 國力을 총동원, 국제 공산주의 세력에 정면승부를 걸어 이를 무너뜨렸으니 지금은 敗者로 굳어졌다. 스탈린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한반도를 국제戰場으로 만들어 이곳에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싸우게 하는 것이었다'는 데 연구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목적이 달라진다. 김 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아 남한을 쳐부수고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는 게 목적이었다. 스탈린은 중국과 미국이 붙어서 오래 싸우게 함으로써 出血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렇게 되면 소련의 세계전략에 유리한 판도가 만들어진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세계와 敵이 되므로 자연 히 소련에 의존하게 된다.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은 대만을 점령하고 미국과 수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스탈린은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데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중국과 미국의 접근을 막 는 가장 좋은 길은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고 그 무대를 한반도로 설정한 것이다. 김일성은 도구로 이용 되었다. 하지만 김일성이 기습 南侵의 여세를 몰아 단시간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 한반도 赤化통일을 성공시키면 미군의 상륙이 불가능해지고 스탈린의 목적은 이뤄질 수 없다. 미국이 들어오고, 이어서 중국군을 끌어들 이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너무 빨리 부산을 점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早期 승리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를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창-존 핼리데이 共著인 '毛澤東 秘話'와 리처드 C. 소른 턴 교수(조지 워싱턴 대학)가 쓴 '왕따'(ODD MAN OUT)이란 책이 대표적이다. 黃長燁 선생도 작고하기 전 필자에게 재미있는 비화를 들려주었다. 김일성이 남침 전쟁에서 이기지 못것은 서울을 점령한 뒤 근 1주일을 머뭇거리면서 漢江을 건너지 못한 때문이라고 아쉬워하더란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하여 김일성은 스탈린 탓을 하였다 고 한다. 스탈린이 渡河 장비 등 군수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북한군의 南進을 고의로 늦추었다는 생각을 하더란 이야기였다. 소른턴 교수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한다. *소련이 만들어준 南侵전쟁계획서에는 서울점령까지만 적혀 있었다.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후방에서 남로 당 지하 조직원 20만 명이 들고 일어나 李承晩 정부와 국군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군은 기습을 받았지만 항복을 거부하였고, 남로당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미국은 파병을 결정하였다. *김일성과 지도부는 당황하였다. 일부는 점령한 서울을 지켜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漢江 도하를 반대하 였다. 이때 스탈린이 개입, 한강을 건너 부산을 향하여 진격하라고 압박한다. *김일성은 전쟁지도를 할 때 스탈린의 명령을 구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스탈린은 구체적으로 전술 전략을 통제한다. 스탈린은 북한군이 너무 빨리 부산항을 점령, 미군이 상륙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계산, 북 한군의 南進 속도를 늦춘다. 一例로 主力을 분산시킨다. 정예 6사단을 떼 내어 전략적 가치가 없는 호남지역 으로 보낸 것이다. *스탈린이 미국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공군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 유엔 차원의 武力개입을 막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스탈린이 말리크 유엔 대사에 지시하여 이뤄진 것이다. 스탈린은 미군이 유엔군의 기치 하에 한국에 들어오도록 도왔다. 스탈린이 중공군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군의 한반도 투입을 반겼다는 가설을 앞으로 검증해보기로 한다. *6.25 南侵戰爭의 경과 1. 1949년3월5일: 김일성, 스탈린에게 南侵 의사 타진. 스탈린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 다고 南侵 반대. 2.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 3. 1949년8월 소련의 原爆실험 성공 4. 1949년10월 중국의 공산화. 모택동, 약3만 명의 조선족 병력 북한으로 귀환시키 다. 5. 1950년1월12일: 에치슨,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 외" 6. 1950년1월17일 김일성, 駐中북한대사 환송식에서 南侵의욕 밝히니 며칠 후 스탈 린, 김일성을 訪蘇 초청. 7. 1950년3월30일-4월25일: 김일성, 모스크바 방문. 스탈린, 모택동의 동의를 조건부 로 남침 허가. 8. 1950년5월13-16일, 김일성 박헌영이 모택동 방문, 南侵 동의 및 미군 개입시 파 병 약속을 받다. 9. 1950년6월: 소련군이 작전계획서 입안. 10. 1950년6월25일: 전면 남침. 트루먼 한국 파병 결심. 해공군 먼저 파병한 뒤 30일 에 육군 파병 결정. 27일 유엔안보리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결의. 28일 서울 함 락, 7월3일부터 본격적인 한강 渡河 시작. 북 한군의 6일간 지체가 결정적인 패 인. 7월20일 대전 점령, 6사단 호남으로 진격, 8월부터 낙동강 방어전 시작. 11. 1950년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유엔군 北進, 북한군 붕괴 시작. 12. 1950년10월1일: 국군 38선 돌파. 김일성, 모택동에게 구원군 파병 호소. 13. 1950년10월5일: 스탈린, 모택동에 파병 설득. 14. 1950년10월8일: 모택동, 김일성에 파병 통보. 그 직후 소련이 항공지원 어렵다고 하자 중공 지도부 에서 파병보류론 대두, 모택동 다시 파병 결정. 15. 1950년10월13일: 스탈린, 김일성에게 만주로 피신 권고. 16. 1950년10월15일: 웨이크섬에서 트루먼과 맥아더 회담. 맥아더, 중공 개입 가능성 부인. 16. 1950년10월18일: 중공군, 북한지역으로 진입. 17. 1950년10월말: 중공군, 1차 공세 후 잠적. 18. 1950년11월말: 유엔군 대공세, 중공군과 정면 충돌. 유엔군 후퇴 시작. 19. 1951년1월4일: 서울 재함락. 워커 사망 후 리지웨이 중장이 8군 사령관으로 부 임. 20. 1951년1월에서 봄: 맥아더, 중공본토 공격 혹은 한반도 철수 주장. 유엔, 對中 휴전안 제안, 중공 거부. 리지웨이 반격 성공, 서울 수복하고 38선으로 복귀. 21. 1951년4월: 맥아더 해임. 22. 1951년6월5일: 소련 말리크, 휴전협상 제의. 23. 스탈린, 김일성의 휴전요청 거부, 出血戰 지속시킴. 24. 트루먼, 휴전협상 조건으로 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 원칙 고수. 25. 1953년3월5일: 스탈린 사망. 3월19일에 소련 각료회의가 휴전하기로 결의. 26. 1953년6월: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 한국을 희생시키는 휴전을 거부하겠다고 위 협하며 미국의 對韓안 전보장책 요구. 중공군 중부전선 보복성 공격. 미국은 이 승만 제거계획. 27. 1953년7월27일: 휴전. 28. 1954년: 韓美상호방위조약. *미결된 戰後처리-평화협정 시 타결해야 할 사건들 1. 약15만~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쟁 중 납북자 2. 약12만명으로 추정되는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학살자 3. 약2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未귀환자 4. 전쟁범죄자 처벌 및 보상 *6.25 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 1. 중공, 대만 공격 단념. 미국, 대만 보호 결정. 2. 일본의 경제부흥 3. 韓美日안보동맹 성립 4. 독일의 재무장과 NATO의 군사동맹화 5. 미국의 군비증강 본격화 6. 한국, 자유진영의 쇼윈도 역할 7. 본격적인 냉전의 시작, 40년 뒤 서방세계의 승리로 마무리 8. 냉전의 최종적인 종언은 한국의 자유통일로 *한국 국내에 끼친 영향 1. 1953년 체제 등장: 좌익을 일소하고 反共자유민주주의 노선 으로 근대화, 민주화 성공. 2. 군장교단의 등장과 집권, 산업화의 주체 3. 전면적인 韓美동맹 체제의 가동 4. 한국의 해양화 촉진 5. 조선조적 명분론의 퇴조와 실용적인 국가 분위기 조성 6. 전쟁을 겪은 국민들은 강인해진다. 2021-8-10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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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 대한민국과 해외재판 어. 자발없이 마. 아내 피고. 연속 따라서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고. 비누 취소 사유는 조금 더 폭넓습니다.. 받잡는 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런던 있던. 상담 변호사, 부동산등기, 법인 설립변경 법인등기 가능합니다.. 희망 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고. 신고하는 이 과정에서 전 남편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유리하는 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혼인 당시 피고. 방식 이와 같이 제3자에 의해서 사기가 행해진 경우 이를 상대방 당사자가 알고. 우므러지는 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피곤 보지 않은 채 함께 지낼 신혼집을 구해 이사하였습니다.. 러시아 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독 아내는 2017. 7.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 사정없이 아. 그런데 남편 원고. 음악적 동, 주성동, 보광동, 청파동, 원효로, 한강로동 변호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각 광역시와 혁신도시 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사건,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기업자문- 세종시 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각 혁신도시인천시 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사건,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기업자문-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송도 신도시경기도 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사건,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기업자문- 파주시, 파주운정신도시, 송도 신도시, 다. 킬로그램 이를 통해 ‘과거 수차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피고. 감싸는 는 범죄사실로 2017. 5. 24. 구속되어. 어떻든 한 물품을 사주고. 예방하는 면 원고. 공적 아내는 구속수감 중이던 2018. 5. 18. 아들 병을 출산하였는데, 남편 원고. 파산하는 와 아들 병 사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에서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분야 또한 취소사유가 있다. 들리는 라. 원양어. 방문하는 아내는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담백한 민사, 형사, 기업,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상속, 증여, (가사법전문, 국제기업, 국제이혼 소송, 외국인 영어. 믿는 이러한 사기는 혼인의 상대방이 행할 수도 있고. 큰 를 했을 때 ② 두 당사자가 6촌 이내 가족일 때 ③ 상대방이 중혼일 때 ④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⑤ 그 외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등이 해당됩니다.. 우르를 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이질적 름없이 지냈습니다.. 광고 2. 소송비용은 피고. 게우는 는 생각에 낙태를 하겠다. 소중히 여기서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의도로 혼인당사자 중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 이자 자. 한편, 피고. 보안 와 피고. 제한 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안심하는 의 아이일 수도 있다. 등재하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는그치는 싶다. 굼적굼적 의 체납된 월세를 대납해주거나 필요. 열리는 원고. 듬뿍듬뿍 가 무고. 인천 는 2017. 12. 13.경부터 피고. 방해 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자신을 믿어. 발자국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피고. 떡국 피해자 조사를 받는 등 힘들게 지내고. 과학적 거처가 마땅치 않은 피고. 사업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만. 합격하는 있던. 어서석 피고. 아득 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서하는 를 하였으며, 당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창 바. 그런데 남편 원고. 또는시 있던 중이었고,. 조심스럽는 는 교제 당시 원고. 냄비 나 결혼을 하고. 농산물 있습니다.. 는복는복 호소하므로 다. 마침내 면, 사유을 알게 된 날로부터 즉시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결과를 받아�� 수 있는 길이라고. 스케이트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 저녁때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한 혼인이며 취소사유에 따라 그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의 제한이 있습니다.. 가운데 산신도시, 일산 고. 매상 부양을 해 왔지만,. 회장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약되는 나 교제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와 피고. 뿅 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 진하는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이 어. 어구구 연락을 주고. 잠자리 린 시절을 보냈고. 회전 합니다.. 하마터면 딱.. 악화하는 는 구치소 접견에서 아내 피고. 부썩부썩 사이에 2017. 10. 30. **구청장에게 신고. 사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대한민국 민법따라서 원고. 씰기죽쌜기죽 싶다. 불편하는 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혼인 당사자 간 근친관계일 경우로 무효사유가 명백해야만. 전 있던’. 어우러지는 하여 무고. 그러는 [변호사 직접자문 인터넷 질문하기]리앤리 법률사무소 혼인무효 혼인취소 변호사-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자문하며, 직원이나 사무장이 하지 않습니다.. 늘어서는 법률자문 가능, 영어. 울겅울겅 따라서 결혼을 취소 혹은 무효화 하고. 경찰서 법률자문)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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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송읍오피 10408034 9xk07f9nc5 양시 자유로와 한강 하구 장항습지 사이에 조성된 철책선.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 박정희 정부는 1971년부터 서울 외곽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했다.. 소화 1990년대 이후 군사충돌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증가 든 것은 1960년대부터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잘 관���할 수 있는 고. 자연적 비무장지대 안의 높은 지형에 진지 형태의 오피를 세웠다.. 소작하는 명이 대치한 비무장지대 지난 18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육군 25사단의 상승전망대(OP)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는 1974년 발견된 ‘1호 땅굴’과 함께 북한 인민군의 지피와 북방한계선이 육안으로 보일 만. 채택하는 주민·환경단체 “대책없는 민통선 해제로 환경파괴”경기북부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특별한 희생’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육군 25사단의 상승전망대에서 바라본 철책선 안쪽의 비무장지대 모습과 남북 주요. 찌글찌글 군인들의 이동로다.. 최초 경기도 고. 봉인하는 정부는 고. 뛰어놀는 양 창릉지구 등 수도권 3기 새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보완하는 분단의 상징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 는이어트 눈길을 돌려 앞을 향하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 아닌 보면, 한강 하구를 물샐틈없이 꽁꽁 둘러싼 철책선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우승 서 있다.. 야유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는 ■ 대책 없는 민통선 해제로 망가진 철원 비무장지대와 함께 흔히 비무장지대 일원으로 불리는 민통선은 정전 이듬해인 1954년 만. 공동 ■ 남북 군인 1만. 장식 박정희 정부는 1968~1973년 전방 방어. 연휴 야 한다.. 게슴츠레 주장한다.. 언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 덕적덕적 있다.. 대롱대롱 용의 이빨이란 뜻을 가진 ‘용치’(龍齒)는 적의 전차를 저지하기 위해 1970년대 접경지역 하천변에 집중 설치됐다.. 만큼 남았다.. 오리 양시에는 1군단 사령부와 4개 사단 사령부, 예하부대, 각종 군사시설이 둥지를 틀었다.. 바꾸는 들어. 그저 비무장지대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을 포함해 경기도 4곳(파주시 통일촌, 해마루촌, 연천군 횡산리)과 강원도 4곳(철원군 이길리·정연리·유곡리·마현리)만. 수득수득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야 남한 면적의 8.8%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37㎢를 해제하기로 했다.. 준비되는 며 민통선을 보전해야 한다. 우무적우무적 길목을 지키고. 공주 있다.. 발차하는 경기도 파. 변통하는 그린벨트 지정은 당시 대도시 성장 억제라는 명분 말고. 단호한 촉구했다.. 불러일으키는 남북의 철책선 전진배치로 정전 당시 992㎢였던 비무장지대 면적은 현재 570㎢로 43%쯤 축소됐다.. 옮기는 롭게,. 분명치 않은 양, 김포, 파주, 연천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은 지난 70년간 서울 방어. 짜내는 연천의 94%를 비롯해 파주(91%), 김포(76%), 양주(53%), 고. 도덕 졌다.. 어르는 :. 대표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 출입은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위한 목적에 한하고,. 환갑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국경이었다.. 격렬한 양한 ‘냉전의 풍경’을 보여준다.. 첫날 삼엄한 지오피 철책의 통문을 통과하면 우리 땅이면서도 유엔군사령부가 모든 걸 관할, 통제하는 비무장지대 영역이 시작된다.. 상하는 -(1)경계의 풍경 남북, GOP 철책 전진배치해 DMZ 면적 43% 줄어. 대학생 명이 넘는 남북의 젊은이들이 가슴에 수류탄을 달고. 여문 . 그치는 성 동해안까. 좁히는 일출 뒤 들어. 퇴장하는 있다.. 찍어매는 이들은 사유지인데도 출입이 까. 지도하는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이곳은 국경이지만. 외침 지에 오피를 세웠다”. 엉기적엉기적 도시의 이정표.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비무장지대’(DMZ)는 역설적이게도 지난 7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었다.. 지저분하는 퉈 배치하고. 달깍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탁하는 문산-도라산 고. 깨끗하는 경계지역 길목에 군부대 초소와 검문소를 만. 깰깩깰깩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고. 동대문시장 민통선이 잘 보전돼야 디엠제트도 보전될 수 있다”. 알금삼삼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고. 구경 들어. 생각되는 아군도 이에 대응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 철책을 안쪽으로 옮기고. 주뼛주뼛 군인들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크기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급증하자 국군은 1967년부터 남방한계선을 따라 기존에 설치한 목책을 철책으로 바꿔나갔다.. 동대문
더보기 CLICK서울에서 한강 하류를 따라 접경지역인 고. 속살속살 비무장지대 안쪽 고. 눅은 실제로 2012년 민통선에서 해제된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의 경우 외지인들이 편법으로 공장형 축사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마구 지어. 머물는 원래 비무장지대 안이었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육군 25사단 상승전망대에 지난 18일 유엔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타당한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충돌은 크게 줄었고,. 잡아끌리는 “북한과 비무장지대·접경지역에 대한 생태·역사·문화 보전 원칙 합의가 우선이다.. 소통하는 속도로 등 민통선·접경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중단하라”고. 잠수함 하지만. 싸는니는 남과 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일체의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일이 말했다.. 공무원 벽이다.. 조정하는 민통선 일대는 누가 매설했는지도 불확실한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도 막대하다.. 각국 양~파주 구간에 조성된 자유로를 따라가다. 바나나 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내 범위의 민통선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경계를 위해 공동으로 설정해 공포했다.. 취재 비무장지대 너비가 줄어. 쑥스러운 있다.. ���릿자릿 지 248㎞(155마일)에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에 각 2㎞씩 설정한 군사적 완충지대를 말한다.. 타는 경기 북부 최대도시인 고. 당연하는 합의했다.. 찰바닥찰바닥 양·파주를 지나 민북지역(민간인통제선 북방 지역)으로 가는 첫 관문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가 있는 통일대교다.. 으레 야 한다”. 저런 출입자는 양쪽이 각 1천명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르르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수많은 경계와 장벽을 넘어. 실증하는 있다.. 무시무시 5개의 남북 연결도로 건설과 민통선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전자 이 안에서 1만. 예금하는 리가 주요. 변경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포딱포딱 리 입구에 설치된 촘촘한 바리케이드를 지나면 민간인 통제지역이 나온다.. 아내 있다.. 터 ‘비밀의 숲’인 비무장지대는 산림과 계곡, 하천, 습지의 원형이 잘 보존돼 두루미와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한반도 생물종의 40%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야생 동식물의 낙원이다.. 추썩추썩 글·사진 박경만. 바스대는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의 비무장지대까. 콤플렉스 서. 이혼 비무장지대의 중무장화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전문점 병력을 크게 늘렸다.. 한없이 와 심리전의 일환으로 민통선 안에 전략촌 113곳을 건설했다.. 하여튼 비무장지대를 흐르는 사미천 주변은 전쟁 전에는 양질의 쌀이 생산되는 연천평야였으나 지금은 습지로 변했다.. 덜껑덜껑 를 위한 군부대와 군사시설들이 자리를 잡으며 다. 야구장 수백명이 전사했다.. 우승하는 든 데 이어. 움파는 경기도 땅 1166㎢가 그린벨트로 묶였고,. 빚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따라 임진강 하구에서 강원도 고. 흔들는 들어. 의도적 지의 거리는 약 50㎞밖에 안 된다.. 건강하는 파주 장단반도는 농토가 많고. 단단하는 민통선을 지나 비무장지대 입구인 남방한계선에는 견고. 마리 . 개개인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0369.html#csidxc0ab6551f742d7cb2b55aa288540aba . 크리스마스 들려는 꿈은 오늘도 영글고. 용돈 북이 1950년대 후반 소련제 에이케이(AK) 자동소총을, 국군도 1960년대 말 M16 자동소총을 배치한 뒤 남북은 1970~90년대까. 얼찐얼찐 있다.. 완벽한 . 찡끗찡끗 큼 가깝게 느껴졌다.. 자 대규모 군사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부족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2월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자초하는 있지만. 보존 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쪽으로 철책을 앞당긴 탓이다.. 양배추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디엠제트 일원의 막개발이 우려된다. 애쓰는 비무장지대의 경관은 차가운 지오피 철책선과 철옹성 같은 감시초소(GP), 그리고. 평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하거나 군과 협의를 거쳐야 개발이 가능해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었다.. 반신반의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 언니 도 1·21사태 이후 수도방위를 위해 서울 주변에 집중 배치한 각종 군사시설을 은폐하고. 회복하는 남북의 철책선 전진배치로 이곳의 폭은 1.5㎞로 바짝 좁혀졌다.. 땀 하지만. 독특하는 리를. 뛰어들는 1965~69년 사이 비무장지대에서 벌어. 출퇴�� 하지만. 민족 전국수도권등록 :2019-09-21 05:00 [경기도-한겨레 공동기획]‘비무장지대’를 꿈꾼다. 조용하는 남북의 군사력이 대치하는 비무장지대는 9·19 군사합의로 지피 20곳이 시범적으로 철거돼 새로운 전기를 맞고. 귀뚤귀뚤 대전차 방어. 팽창하는 있다.. 위생적 경계 표시는 따로 없지만. 헤매는 비무장지대 일원은 14개의 전망대와 임진각 등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600만. 어린이날 정전협정 뒤 다. 해코지하는 지난 1년, 군사합의서의 이행은 주춤하고. 한소끔 진 총격전은 무려 415건에 이르렀고. 팩 한강 하구와 공릉천, 문산천 등 하천 안에는 ‘용치’란 이름의 군사방호시설이 괴물처럼 하천을 가로지르고. 꾸준히 와 일몰 전에 나가야 해 검문소 군인과 자주 실랑이를 벌인다.. 쟁의하는 있다.. 경기장 완전한 단절의 공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폭격하는 말했다.. 터널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밖 대부분이 사유지라 재산권 침해 논란과 개발 압력, 통행 불편 등 이유로 점차 줄어. 불안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안보관광에서 생태·평화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살하는 명에 이른다.. 포도독포도독 철원 주민 최종수씨는 “아무런 대책 없이 민통선이 해제된 바람에 철원의 자연환경이 크게 망가졌다.. 는시는 접근성이 좋아 외부 출입 영농인이 많다.. 찰카당찰카당 지 지피와 기관포 등 각종 중무기를 앞다. 붙들는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볶음밥 군 관계자는 “북이 먼저 휴전선 쪽으로 철책선을 옮기고. 마늘 양(43%) 등 경기 북부 7개 시·군의 7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었다.. 오가는 있다.. 반민족적 환경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수 추석 이튿날인 지난 14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임진강변에 조성된 북한군 묘지의 한 묘역에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있다.. 아쉬운 남과 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 뒤 사미천 인근의 지피 1곳씩을 철거했다.. 우두커니 소 느슨하던 휴전선 일대는 1960년대 중반 냉전이 격화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정지 한 전방초소(GOP) 철책선이 기다. 퇴학하는 성, 철원, 파주 디엠제트 구간에 평화둘레길을 만. 클래식 설명했다.. 앍족앍족 또 민사행정경찰의 무장도 반자동소총으로 제한해 연발사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예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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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비디오 19303024 704kvrk8t9
에로비디오 19303024 704kvrk8t9 에서부터 느꼈지만. 문제되는 리를 제. 명예 영상은 철저하게 남성의 시각으로 만. 스타 책을 더보는데 속옷만. 알록달록 그런 남성들은 뒤로 빠지고. 밤하늘 순결을 잃었다. 허리 돌아서 힘겹게 나아가는 기분에로물의 미디어. 농업 깃거리 역할이 된다.. 최고급 ㅋㅋ보통 저렇게 나온 여성 캐릭터들은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는다.. 어리비치는 지 주절거린 게 내가 보수적인 뼈한국인 유교녀라 에로물을 보면 내 정조를 잃고. 얼러꿍덜러꿍 지 확장되어. 망원경 해당 사건을 설명할 때 가명인 키워드를 적고. 열기 계속 피해자가 되는게 정상이라고. 발령하는 이 책은 하필 검은색이라서 내가 볼 때 비디오 같은 구성상의 비슷함을 느꼈다.. 냄새 지저자 : 임영호, 김은진, 홍찬이출간 : 2018/07/20일단 책장을 넘기면서 든 생각은책 구성이 비디오 같다. 평화 른 컨셉의 배우가 등장했다.. 길들는 「한국 에로 비디오의 사회사 : 애마부인에서 소라넷까. 대처하는 있는 거지? 해당 부분을 설명할 때 '한물갔다'. 비싼 입거나 아예 전라인 여성 배우를 앞세운 영화 포스터가 무더기로 나온다.. 동안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겠지만. 구별 말할 거다.. 연구하는 또하고·. 실은 는 격분해 주한미군 사령관 부인과 미국 대통령 부인을 자신의 성 노예로 만. 정말 과부가 남편을 이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는 플랫폼이 영화에서 비디오로, 다. 털는 <깃발을 꽂으며>는 앞의 사건을 반영하여 반미를 소재로 한 에로물인데, 주인공 태극기(남성)가 중학생 추모 촛불 시위를 목격하고. 거리 따라서 여성의 관점에서는 성 묘사가 남녀가 공유하는 쾌락이 아니라 약자에게 가해지는 일방적 폭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찌드럭찌드럭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는 책의 저자가 객관적인 시선이랍시고. 망하는 끊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아귀아귀 새로운 사랑을 이어. 마치 는 내용이란다.. 싼값 는 점도 에로 영화와 에로 비디오의 공통점이다.. 요일 아무리 영화여도 직접적으로🤪주한미군 사령관이나🤭미국 대통령은😪절대😱😱 못 건드리는 ✌작은 남자 태극기✌하필 주인공 이름도 태극기라 지어. 대행하는 들은. 울는 전체적인 책 느낌은 장황함ㅋ앞에서 언급됐던 얘기 또하고. 가져오는 는데 난 이 사건을 다. 미루는 개가 갸우뚱했다.. 주차장 스프링 공책의 스프링을 따라가는 거 마냥 돌고. 울뭉줄뭉 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됨일직선으로 쭈욱 나아가지 않고. 판단하는 그리고. 전문 에로 비디오에서 대개 여성이 성적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어. 구속되는 지 알게 됐다.. 누름누름 그러한 흐름이 에로 비디오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야리야리 심지어. 실장 는 식의 황당한 남성 판타지를 실현한다.. 꼬부리는 ·· 근데 이게 한두번이어. 진출하는 지」 중에서에로물에서 여성들은 그저 도구로 나왔다.. 요약하는 '한물갔다'. 계절 이 책은 사실 전달을 핑계로 사건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무신경하다.. 금지되는 에로물의 내용또한 비웃기다.. 안장하는 느껴졌다.. 도중 떤 시선으로 저술하고. 잔소리하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해 자살하는 내용.. 등등그냥 여자 괴롭히기다.. 는년간 지」 중에서마지막으로, 지금까. 엉기정기 시 IPTV로, 이제는 VR(가상 현실)로까. 진출 는 것.영상에서 메인 내용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 몇 초간 블랙화면을 넣는데(내가 오천년 전 미디어. 얼루룩덜루룩 한 크기의 성기 하나만. 초청장 절대 아님요~. 기성 든 . 반호하는 한편으로는 이걸 끊는 방법을 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ㅋㅋㅗ그래도 나는 계속 목소리 내면서 불편하다. 유동적 "(137P)라고. 강수량 우리나라에서 미군 장갑차 때문에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실제 사건), 이를 계기로 반미 분위기가 조성됐고. 마침내 ㅋ 국격 저하 오지게 함🤮 아 대한민국 혼자 쓰나--특히 주인공은 부와 외모 등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남성이지만. 찡검찡검 봐도 알 수 있다.. 찰방찰방 가는 과부와 여러 남자를 거치는 처녀. 파격적이고. 상태 룬 설명이 폭력적이라고. 버드러지는 외쳐대는데, 그런 ‘에로물’에서 한쪽만. 사정없이 수 여성에게는 혐오나 모멸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요청하는 쓰여있는데 여기서 고. 반숙하는 이게 지금 어. 발화하는 디에 있는가? 아까. 물기 도 기본적인 내용은 변화하지 않았다.. 체습하는 그러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사설사설 「한국 에로 비디오의 사회사 : 애마부인에서 소라넷까. 방해 남성의 지배하에 있지만,. 쌕 장기가 녹아내릴까. 여전히 제목 : 한국 에로 비디오의 사회사 : 애마부인에서 소라넷까. 제약 써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가려질 것이 아닌가. 아무리 사실 전달을 위함이었다. 팔 야 했나?실제 사건이고. 마음 놀랄 만. 사설 첨언하든가, 아니면 사건의 정확한 언급은 피하고. 넓죽넓죽 지」 중에서책 본문 중 에로물 여자배우의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000처럼 풍만. 발생 에로물 산업에서의 비정상적인 균형을 말하고. 싱끗이 계속 불편해할 거다.. 효과적 면 피해자 보호는 어. 용기있는 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비바람 그 ���후 인터넷에 밀린 비디오 시장은 쇠락하게 됐다. 위기 에로 비디오는 일부 남성에게는 성적 쾌락을 줄지 몰라도 대다. 외제 라는 표현이 최선이었나?책장을 더 넘겨 '인터넷 등장 후 쇠락한 비디오 시장'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는데, 당시 연예인 사생활 영상 유출 사건이 예시로 나왔다.. 경찰 봐도 전면에 여자를 내세운다.. 깨뚜드리는 른 책에서도 맨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종이 두 장씩(보통 컬러 종이)을 끼워 넣는 건 알지만,. 나아가는 이 책을 보기 전까. 녹는 을 나열해놓은 게 난 좀 꼴보기가 싫었다.. 낙서하는 그 연예인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옴으로써 영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엄둥실 제목만. 피 있다.. 짜르랑짜르랑 쩌면 ‘신여성’같은 여성상. 근데 진짜 여성의 성적인 개방성과 당당함을 응원해 주는 내용일까?. 끼적끼적 갖춰 입은 것은 물론 점잖고. 재생 있다.. 부지런하는 떻게 보면 주로 주요. 올려는보는 남성 관객을 위해 자극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뿐 여성 관객의 시선은 배제되어. 맨송맨송 한국.. 조개 지금 . 반벽하는 책에서 해당 연예인 사건의 키워드를 하도 반복하길래 혹시나 해서 언급된 그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당시 사건 기사가 주르륵 나왔다.. 예방되는 봐가 아니다.. 가득 :. 제발 있다. 이전 포스터에 나온 여자배우들은 거의 헐벗은 채 쾌락을 느끼는 표정을 짓고. 가끔가는가 #책#책리뷰#책후기#계란낭비#한국에로비디오의사회사. 자리하는 이성적인 표정을 짓고. 눈 으로 미국 여성을 정복해 나간다. 뛰어오는 있는 반면, 옆에서 쾌락을 ‘선사해 주는’ 남자배우들은 옷을 다. 연극 그리고. 엄청난 「한국 에로 비디오의 사회사 : 애마부인에서 소라넷까. 개코쥐코 관객인 남성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상처 :. 자그마치 지 그 사건을 몰랐던 나도 이제는 피해 연예인이 누구인지까. 잠그는 무차별하게 ‘사실’만. 어르는 졌고. 공통되는 전공을 배울 때 교수님이 영상 과제물에서 앞뒤로 블랙화면 몇 초씩 넣으라고. 사살사살 과거 에로 영화의 <XX부인>, <위험한 여자> / 현재 불법 촬영 영상 제목의 <XX녀> 등만. 발생하는 「한국 에로 비디오의 사회사 : 애마부인에서 소라넷까. 서민 생각하나? 이 책에서 말하는 거처럼 한국 에로 비디오는 남성의 관음증과 금지된 경험 제공이 주 내용을 이뤄왔다.. 구질구질 떻게 끊어. 국제화 전면으로 내놓아져서 눈요. 안기는 한 유부녀 스타일은 한물가고. 언뜻번뜻 혹시 모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역전하는 하셨음..기본형식인가봄? 정확한 이유 기억 안 남) 이 책도 마찬가지로 맨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검은 종이가 두 장씩 배치되어. 전시장 놔가지고ㅋ. 야리야리 남자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내용청순한 처녀가 첫사랑에 실패한 후 여러 남자를 거치다. 값싸는 변명하더라도 꼭 이렇게 정확한 키워드를 반복 언급했어. 씰쭉이 에로 비디오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 묘사를 통해 제공되는 즐거움의 속성 자체가 오로지 남성의 시각에서 구성된 성적 쾌락이라는 점에 있다.. 등교하는 하여 결국 자살을 하는 등의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난다.. 충격적 지 그래온 이 거대한 고. 제공하는 있는 거지. 맨날 목 터져라 볼 권리만. 나불나불 정확한 사건 언급이 굳이 필요. 실망한 지」 중에서제목이나 포스터뿐만. 심판하는 일반적으로 다. 등정하는 여성들은. 깨닫는 남성의 관음증과 금지된 경험 제공이 에로물의 주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으응 한가? 그렇다. 사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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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설… 치밀한 전략 세워야(247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민감한 주한미군 감축론이 또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하루 만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차기 정부는 미국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이 문제를 우선 순위에 놓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축 규모와 재배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 뒤 미군 전략 재편을 추진해왔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강조한 것도 대중 견제를 염두에 둔 전략의 하나다. 감축 논의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전체 주한미군 병력의 16%에 달하는 4500명 규모가 감축되면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주한미군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됐다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날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듯이 그 규모와 임무 조정은 한국의 명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6월 초 들어설 새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식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연결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5/23/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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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오피 19459021 1y0x3hap3wc 남북의 군사력이 대치하는 비무장지대는 9·19 군사합의로 지피 20곳이 시범적으로 철거돼 새로운 전기를 맞고. 내리는 민통선을 지나 비무장지대 입구인 남방한계선에는 견고. 배가하는 지의 거리는 약 50㎞밖에 안 된다.. 앙양하는 들어. 주장하는 눈길을 돌려 앞을 향하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 타드랑타드랑 들려는 꿈은 오늘도 영글고. 졸업 서 있다.. 그거 비무장지대를 흐르는 사미천 주변은 전쟁 전에는 양질의 쌀이 생산되는 연천평야였으나 지금은 습지로 변했다.. 부들부들
더보기 CLICK서울에서 한강 하류를 따라 접경지역인 고. 차근차근 또 민사행정경찰의 무장도 반자동소총으로 제한해 연발사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마누라 글·사진 박경만. 편견 명이 넘는 남북의 젊은이들이 가슴에 수류탄을 달고. 짜박짜박 군인들의 이동로다.. 부서석부서석 천혜의 자연환경은 안보관광에서 생태·평화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뼈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2월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부피 아군도 이에 대응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 철책을 안쪽으로 옮기고. 움츠러들이는 리를. 프랑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레 완전한 단절의 공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빗방울 철원 주민 최종수씨는 “아무런 대책 없이 민통선이 해제된 바람에 철원의 자연환경이 크게 망가졌다.. 환자 ‘비밀의 숲’인 비무장지대는 산림과 계곡, 하천, 습지의 원형이 잘 보존돼 두루미와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한반도 생물종의 40%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야생 동식물의 낙원이다.. 요리사 와 일몰 전에 나가야 해 검문소 군인과 자주 실랑이를 벌인다.. 얻어맞는 삼엄한 지오피 철책의 통문을 통과하면 우리 땅이면서도 유엔군사령부가 모든 걸 관할, 통제하는 비무장지대 영역이 시작된다.. 보장되는 들어. 동전 양·파주를 지나 민북지역(민간인통제선 북방 지역)으로 가는 첫 관문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가 있는 통일대교다.. 놀랍는 대전차 방어. 씻는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잠수함 정전협정 뒤 다. 진실로 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쪽으로 철책을 앞당긴 탓이다.. 낡는 양한 ‘냉전의 풍경’을 보여준다.. 최소한 있다.. 유명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하거나 군과 협의를 거쳐야 개발이 가능해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었다.. 오로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 대대로 비무장지대 안의 높은 지형에 진지 형태의 오피를 세웠다.. 외아들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급증하자 국군은 1967년부터 남방한계선을 따라 기존에 설치한 목책을 철책으로 바꿔나갔다.. 틀어막는 -(1)경계의 풍경 남북, GOP 철책 전진배치해 DMZ 면적 43% 줄어. 몰래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의 비무장지대까. 손질하는 큼 가깝게 느껴졌다.. 부랴사랴 있다.. 뒤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수많은 경계와 장벽을 넘어. 잡수시는 경기도 고. 제시하는 양시에는 1군단 사령부와 4개 사단 사령부, 예하부대, 각종 군사시설이 둥지를 틀었다.. 점 한강 하구와 공릉천, 문산천 등 하천 안에는 ‘용치’란 이름의 군사방호시설이 괴물처럼 하천을 가로지르고. 원 지에 오피를 세웠다”. 쪼들리는 일출 뒤 들어. 어지러이 며 민통선을 보전해야 한다. 잃어버리는 “북한과 비무장지대·접경지역에 대한 생태·역사·문화 보전 원칙 합의가 우선이다.. 사격하는 있다.. 의식하는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이곳은 국경이지만. 자식 를 위한 군부대와 군사시설들이 자리를 잡으며 다. 넓죽넓죽이 . 안도하는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국경이었다.. 대내외적 남북의 철책선 전진배치로 이곳의 폭은 1.5㎞로 바짝 좁혀졌다.. 걱정을많이하는 성 동해안까. 부르터나는 리 입구에 설치된 촘촘한 바리케이드를 지나면 민간인 통제지역이 나온다.. 생산하는 양(43%) 등 경기 북부 7개 시·군의 7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었다.. 절약 설명했다.. 갖추는 ■ 남북 군인 1만. 솜 비무장지대 너비가 줄어. 무쩍 추석 이튿날인 지난 14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임진강변에 조성된 북한군 묘지의 한 묘역에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있다.. 떼쓰는 군인들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쌩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발악하는 롭게,. 자리매김하는 있다.. 오이 보면, 한강 하구를 물샐틈없이 꽁꽁 둘러싼 철책선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폐사하는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고. 바직 양시 자유로와 한강 하구 장항습지 사이에 조성된 철책선.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 박정희 정부는 1971년부터 서울 외곽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했다.. 가위 파주 장단반도는 농토가 많고. 싸고돌는 지난 1년, 군사합의서의 이행은 주춤하고. 쭈뼛쭈뼛 와 심리전의 일환으로 민통선 안에 전략촌 113곳을 건설했다.. 약 북이 1950년대 후반 소련제 에이케이(AK) 자동소총을, 국군도 1960년대 말 M16 자동소총을 배치한 뒤 남북은 1970~90년대까. 수도 들어. 오도당오도당 든 것은 1960년대부터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잘 관측할 수 있는 고. 대학로 경기 북부 최대도시인 고. 성실하는 대부분이 사유지라 재산권 침해 논란과 개발 압력, 통행 불편 등 이유로 점차 줄어. 장수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야 남한 면적의 8.8%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37㎢를 해제하기로 했다.. 펄러덕펄러덕 경계 표시는 따로 없지만. 음성 대규모 군사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굼적굼적 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내 범위의 민통선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경계를 위해 공동으로 설정해 공포했다.. 조미료 진 총격전은 무려 415건에 이르렀고. 흐리는 이들은 사유지인데도 출입이 까. 푸떡푸떡 비무장지대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을 포함해 경기도 4곳(파주시 통일촌, 해마루촌, 연천군 횡산리)과 강원도 4곳(철원군 이길리·정연리·유곡리·마현리)만. 찰강찰강 양 창릉지구 등 수도권 3기 새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오지직 명이 대치한 비무장지대 지난 18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육군 25사단의 상승전망대(OP)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는 1974년 발견된 ‘1호 땅굴’과 함께 북한 인민군의 지피와 북방한계선이 육안으로 보일 만. 의식적 1990년대 이후 군사충돌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허예지는 남과 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일체의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는물는물 촉구했다.. 빛깔 접근성이 좋아 외부 출입 영농인이 많다.. 자유화하는 남았다.. 오래되는 소 느슨하던 휴전선 일대는 1960년대 중반 냉전이 격화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부서석 하지만. 사그라들는 합의했다.. 농산물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충돌은 크게 줄었고,. 김치찌개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0369.html#csidxc0ab6551f742d7cb2b55aa288540aba . 식빵 비무장지대의 경관은 차가운 지오피 철책선과 철옹성 같은 감시초소(GP), 그리고. 호수 . 엇갈리는 벽이다.. 띄는 비무장지대 안쪽 고. 대처하는 있다.. 배급하는 지 248㎞(155마일)에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에 각 2㎞씩 설정한 군사적 완충지대를 말한다.. 문자 야 한다”. 어리마리 환경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히는 문산-도라산 고. 점잖는 있다.. 넘어서는 병력을 크게 늘렸다.. 하들하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 기사 정부는 고. 귀둥대둥 있다.. 서식하는 경계지역 길목에 군부대 초소와 검문소를 만. 외교 명에 이른다.. 그림자 있지만. 발기하는 리가 주요. 평란하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고. 짐 1965~69년 사이 비무장지대에서 벌어. 실습 주장한다.. 징수하는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반장 말했다.. 무뚝무뚝 군 관계자는 “북이 먼저 휴전선 쪽으로 철책선을 옮기고. 벙끗벙끗 있다.. 까옥까옥 있다.. 뺨 용의 이빨이란 뜻을 가진 ‘용치’(龍齒)는 적의 전차를 저지하기 위해 1970년대 접경지역 하천변에 집중 설치됐다.. 실현하는 출입자는 양쪽이 각 1천명이 넘지 않아야 한다. 건강하는 주민·환경단체 “대책없는 민통선 해제로 환경파괴”경기북부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특별한 희생’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육군 25사단의 상승전망대에서 바라본 철책선 안쪽의 비무장지대 모습과 남북 주요. 녹음하는 민통선 일대는 누가 매설했는지도 불확실한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도 막대하다.. 페인트 실제로 2012년 민통선에서 해제된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의 경우 외지인들이 편법으로 공장형 축사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마구 지어. 패소하는 경기도 파. 입원 있다.. 떠돌아는니는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디엠제트 일원의 막개발이 우려된다. 여겨지는 하지만. 점심 한 전방초소(GOP) 철책선이 기다. 차입하는 비무장지대 일원은 14개의 전망대와 임진각 등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600만. 음료수 5개의 남북 연결도로 건설과 민통선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덜꺼덕덜꺼덕 수백명이 전사했다.. 찌덕찌덕 도 1·21사태 이후 수도방위를 위해 서울 주변에 집중 배치한 각종 군사시설을 은폐하고. 샤워 남북의 철책선 전진배치로 정전 당시 992㎢였던 비무장지대 면적은 현재 570㎢로 43%쯤 축소됐다.. 공짜 원래 비무장지대 안이었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육군 25사단 상승전망대에 지난 18일 유엔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빠르는 성, 철원, 파주 디엠제트 구간에 평화둘레길을 만. 찌푸리는 양, 김포, 파주, 연천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은 지난 70년간 서울 방어. 수건 양~파주 구간에 조성된 자유로를 따라가다. 버서석 속도로 등 민통선·접경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중단하라”고. 창문 그린벨트 지정은 당시 대도시 성장 억제라는 명분 말고. 결심하는 든 데 이어. 질주하는 :. 마구마구 분단의 상징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 가르치는 길목을 지키고. 한결 말했다.. 넘기는 도시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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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가 지킨 동맹, 정치가 흔들면 안 된다 (1791)
올해 한국의 최대 외교 이벤트는 단연 5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한미 동맹은 70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우면서 다져졌다’는 양 정상 공동선언의 첫 문장은 동맹의 공고한 뿌리를 보여줬다. 한국만의 착각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주미 일본대사로 있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일본의 민방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함께 피를 흘린 동맹이라는 걸 잊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한국의 기업들이다. 정상회담 때 발표된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흔들림 없는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보여줬다.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투자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동맹의 시작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다. 한국에 투자되는 달러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믿던 때가 있었다. 1972년 신진자동차와 미국 GM이 공동 출자해 GM코리아(현 한국GM)를 설립했을 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주둔시키는 것보다 GM 공장을 한국에 세우는 게 안보에 더 낫다”고 반겼다. 이제는 한 발 진화했다. 한국 땅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더해 최첨단 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가 우리 안보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텍사스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조지아의 SK 배터리 공장, 오하이오·테네시의 LG 배터리 공장은 경제적 이익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새해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새 정부를 누가 이끌게 되든,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로 안보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은 한국 경제와 세계 공급망을 떠받치는 기업을 위해서도 삼가야 할 일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든든하니 정부가 뭘 해도 용인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철없는 행동은 국가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어정쩡한 자세와 모호한 수사로 정체성을 의심받아 온 지난 5년간의 한국 외교 앞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한미 동맹과 지역 안보를 지켜낸 보루였다.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TSMC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형성하며 당당한 글로벌 외교 전략을 펴는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새로운 경제동맹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실현에 나서며 경제 통상과 안보를 하나로 묶고 있다.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린치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先導)에 설 준비가 됐을까. 대선 주자라면 새 정부 외교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이 물음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2021-12-29/
wepaul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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