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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 변호사상담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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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불문경고취소소송 최신판결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두33556)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조치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이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러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박 모 씨는 2021년 8월 14일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최초 출동 시, 동거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여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단지 A씨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박 씨는 A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