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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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_"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결정례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셋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 법 제41조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 ○ 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경우에는 최소한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 ○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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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대상_평택변호사 헌법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사법적인 관계(2005헌마855). – 폐천부지의 교환행위(2007헌마514)​​​2. 입법작용 헌법소원심판의 대상_평택변호사 헌법재판 법률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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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헌��소원심판에 관한 규정_평택변호사 ■ 대한민국헌법 제6장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평택변호사 ■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제68조(청구 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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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헌법소송

헌법소송_한정위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임에 비하여, 한정위헌결정은 그 실질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위헌결정임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인 법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면적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다만 위헌결정을 할 경우 초래될 법적 공백상태 등을 피하기 위하여 그 효력상실 시기만을 장래의 일정시점까지 유예한 결정임 → 따라서 법조문의 합헌적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특정한 해석 또는 이에 따른 적용영역만을 한정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과는 성질을 달��함. ​○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