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휴게소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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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01-09 국토교통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 변경 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입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토교통부 발췌).pdf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부처 전체).pdf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첨부내용 예시>

국토교통부 발췌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본문예시

정부부처 전체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 3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4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5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7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8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9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11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12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13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1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5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16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17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18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9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20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21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2 ❍ 근로장려세제 확대 / 23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2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7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8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29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3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31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3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34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35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6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37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8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39

2. 공정거래 ․ 조달 ··············································································· 40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40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42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43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45

3. 산업(특허) ······················································································ 46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46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4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48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49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50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51

4. 환경(기상) ․ 국토 ·············································································· 52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52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53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54 ❍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 조사 실시 / 55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56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57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58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59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60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61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62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64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66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67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68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69 ❍ 업무정지 처��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70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71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73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74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75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76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77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78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79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8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81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82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83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84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85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86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87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88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89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90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91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92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94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95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96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97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98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99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100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10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102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103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104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05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106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108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109

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 110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111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12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13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1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6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118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120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21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22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123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124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125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126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127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8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29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0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13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133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34

6. 고용노�� ··························································································· 136 ❍ 최저임금액 인상 / 136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37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38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139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140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143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144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5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6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147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148

7. 행정안전(경찰 ․ 소방) ······································································· 150 ❍ 도로명주소, 2014년부터 전면사용 / 150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52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53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5

8. 보훈 ․ 국방 ························································································ 156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56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7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158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159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160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161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162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163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64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165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166 ❍ 병 봉급 인상 / 167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168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169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170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1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172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173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174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175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176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177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178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179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180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181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182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183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184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85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186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187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188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189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190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191

9. 문화 ․ 통신 ························································································· 192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192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194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195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196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197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198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 199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 200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201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202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203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4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20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206

10. 농식품 ․ 산림 ․ 해양 ············································································ 208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208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09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210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11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212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213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214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215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216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17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218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219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20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221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222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223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224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225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226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27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228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229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231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233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234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235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236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237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238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239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240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1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242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43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44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45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246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24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248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249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50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251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252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253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4

본문예시

국토교통부 HOME > 정책마당 > 정책자료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2014&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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