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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girlsneedc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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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별 전공계열 - 내 남친, 아들은 군대 보직에 대해서 궁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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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별 전공계열 - 내 남친, 아들은 군대 보직에 대해서 궁금할때

안녕하세요. 아미홀릭 입니다.

군대 입대 후 훈련소를 제외한 약 20개월(육군기준)동안

내 아들, 남친이 군 복무하는 동안 보직을 가지고 그 임무에 맞게 군 생활을 합니다.

군대 주특기 별로 보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전혀 무엇인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임무/기능 도보로 전투하도록 훈련, 장비되고 소대장으로 교육훈련, 부대관리, 전투지휘임무수행

구비자질 도전성, 강인한 체력, 리더쉽, 통찰력

관련학과 모든학과`(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무/기능 대포, 로켓, 유도탄 등으로 적의 전투력을 파괴, 제압, 무력화 아군의 기동을 지원, 적의 기동 방행, 화력의 핵심 기능 모든 화력�� 연합/제병 협동 작전에 통합하고 화력 전투를 수행

관련학과 이·공·인문사회계열(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무/기능 전차와 장갑차, 포를 이용한 화력/기동/ 충격 행동으로 적 격멸 화력, 기동성, 장갑의 보호하에 싸우는 기동부대

관련학과 이·공학계열(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안경 착용자 가능(나안 0.2 이상)

임무/기능 축성 / 건설로 기동 부대 근접 지원 기동 부대 기동성 보장을 위해 장애물 설치 / 제거 진지 구축, 급수 지원 등 전투와 관련된 축성 / 건설 업무 건설지원 및 지뢰지대 설치/매설, 폭파 등의 임무수행

관련학과 건설공학, 건축공학/설비/설계/토목, 기계공학, 지리, 지질학, 측지 토목공학 / 설계, 환경, 해양토목, 전기공학 등 ※ 공통 : 이ㆍ공학계열(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무/기능 부대와 부대, 개인과 개인간 각종 첩보 / 지시사항을 유ㆍ무선 통신장비를 활용,전달 통신선로 가설, 지역 통신 / 중계소 운용, 통신보안자재 지원 통신 보급 / 근무 지원 제공 전산, 사진반 운용, 통신선로 정비, 전자 장비 관리 운용 인트라넷, 인터넷, 전산망 운영관리, S/W개발, 운영 등

관련학과 멀티미디어,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산정보,전자계산기 · 컴퓨터공학, 과학, 교육, 통신공학, 항공, 전자정보, 나노정보공학,전산응용 등(공통 이ㆍ공학계열과 해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무/기능 작전 부대에 적에 관한 정보 및 첩보를 수집 / 제공 정보 획득 활동 : 기상 / 작전지역 분석, 적 / 아군, 해외 정보 수집 등 획득된 정보 분석 후 전투 부대에 제공 / 지원 인간 정보(HUMINT) :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 신호 정보(SIGINT) : 통신 감청, 전자파 수집ㆍ탐색ㆍ처리ㆍ분석한 정보 영상 정보(IMINT) : 레이더 합성 사진, 항공 사진 등 영상 자료에 의해 획득 심리적으로 적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임무

관련학과 모든 학과(종교학, 음악, 미술, 의학, 가정/식품 등 특수학과 제외) :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무/기능 헬기를 이용 병력과 장비 수송 항공기기 및 부속품 검사, 교환 및 수리,관제업무 수행

관련학과 항공 자동차기계정비계열, 컴퓨터자동화시스템계열, 영어통역계열 정보통신설비계열, 컴퓨터응용기계, 금형 금속계열 등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임무/기능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의 공중 공격 및 공중 관측을 무력화 / 저지 나이키, 호크, 유도탄, 대공포, 탐지레이더 등과 같이 고도의 첨단 무기와 장비를 이용,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을 파괴 및 무력화

관련학과 전자통신/공학, 유도전자무기공학, 전기공학, 전기전자공학, 전산체계, 전산학 / 수학 전자계산기/공학, 전자컴퓨터/통신, 컴퓨터공학/과학/교육, 정보통신/처리 등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공통 : 이ㆍ공학계열)

임무/기능 화포/기동 장비 관리 및 정비 탄약/특수 무기 관리 야전 정비 지원 제공 (정비/보급, 기술 근무) 각종 무기, 탄약, 대포/탄약을 수송하는 차량, 지휘통제용 무전기 등을 적시에 보급, 정비, 수리부속 지원

관련학과 금속, 기계공학, 기계교육 / 설계공학, 로봇공학 / 시스템공학, 메카트로닉스 /신소재공학 무기체계학, 병기공학, 자동차공학, 전자공학, 정보기계공학, 제어계측/ 기계공학 등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보급품 청구 저장, 분배 / 처리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먹는 것, 입는 것, 전투에 필요한 물자, 건설 및 축성자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장비, 수송에 필요한 유류, 사무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여 저장, 보급, 정비 및 폐처리

관련학과 가공식품, 경영학, 경제이론 / 제도학, 경제통상 / 행정학, 식품 가공 / 과학 / 생명공학·생명공학, 영양급식경영 / 자원학, 원예과학, 조리, 식품미생물가공 / 화학 공학 등(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인원 / 장비 / 물자 수송 지원 (철도,항만,육로,항공기) ˙전투 / 전투 지원 부대에 대한 수송 지원 ˙야전 정비 지원 ˙전투 부대에 인원ㆍ물자 수송 지원 여행장병 안내, 수송, 군작전 도로,철도관리, 통제 등

관련학과 교통공학 / 행정학, 기계공학, 기관학, 물류학, 유통학, 자동차 / 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 항공관리 / 교통 / 운항학, 조선, 컴퓨터공학/경영/관리/ 과학 등(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화생방 대 테러작전 지원, 화생방 교육 및 훈련 지원, 연구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관리, 민방위 기구와 협조체제 유지

관련학과 공업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원자력공학, 핵공학, 화공학, 환경학 ˙화학공정, 화학공학, 환경생물ㆍ화공ㆍ화학, 천문, 핵화학 등 해전공계열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육군의 인사ㆍ행정 담당 / 지원 병 / 부사관 / 군무원 인사 관리ㆍ처리 상ㆍ벌 업무 / 각 종 서무 행정 지원 상훈업무, 군사우체국 운영, 각종 행사 지원

관련학과 개발행정, 도시행정, 무역사무자동화, 사무정보 / 정보화학, 전산사무자동화학 전산학, 전자계산학, 정보사무자동화학, 지방행정, 지역개발행정학, 행정과학/실무 등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부대의 재정과 회계 기능을 담당 예산ㆍ회계ㆍ경리 지원 업무 수행 단위 부대의 회계 처리 예산 편성 / 집행, 결산, 급여자금 불출 국방 관리 회계 업무 수행 군사시설 공사 및 납품자재에 대한 계약체결

관련학과 경제,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금융학, 경제금융, 회계재무시스템, 컴퓨터학 경영정보 / 회계 / 공학, 경제무역학 , 전자계산기학 등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군기 / 군법, 질서 유지 낙오자 통제 호송, 경호, 교통 초소 관리 군기강확립, 군 사법 경찰업무 수행 순찰, 군탈자 체포, 범죄예방 / 수사활동, 검문소 운용, 경호 경비 등

관련학과 경찰행정, 경호행정, 공법학, 교정학, 국제법무학, 법규수사학, 법률학 법학, 사법학, 행정과학 / 실무 / 행정학, 안전경호 / 공안행정학 등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장병 정신 전력 강화로 전투력 배양 정훈 교육 / 문화 활동 : 가치관 확립 / 호국 정신 고취 장병 정신교육, 공보활동, 보도활동, 문화활동, 진중창작, 각종 간행물 보급 등 정훈 (TI&E) :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관련학과 신문방송, 국민윤리, 심리학, 한국철학, 사학, 사회학, 교육심리, 국민윤리 교육, 경제, 신문학, 국어국문, 언론, 북한학, 영상학, 문화영상창작, 방송언론, 역사교육학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장병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 환자치료, 환자후송, 입ㆍ퇴원, 재활 병원 및 야전 의무부대의 조직과 편성, 교육훈련등의 군 보건사업 등 제반 업무 수행 분쟁지역에 대한 의료지원단 파병 기타 관련 병과 : 군의, 치의, 수의, 간호

관련학과 약학, 보건학, 위생공학, 보건행정학, 병원행정학, 산업보건학, 제약학, 물리치료학 임상병리학, 식품영양학, 재활학, 의용 / 전자공학, 의약 / 의료생체공학, 전자공학 심리상담치료학, 병원경영학, 영양학, 의공학, 의료행정학, 재활, 작업치료 등 해전공계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임무/기능 군 장병의 종교의식 및 신앙/인격 지도로 군인정신 함양

관련학과 신학과 재학 및 졸업자

임무/기능 범죄예방/군법교육, 검찰업무, 징계업무, 군사관계법령의 연구 및 유권해석,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분석

관련학과 법률관련학과 재학 및 졸업자

# 본 자료는 육군 훈련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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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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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할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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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할 요인들

NH투자증권

북미&유럽국채 구혜영

채권전략 박종연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할 요인들

트럼프 정부의 인적 구성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드러난 정체성은 레이건 정부와 데자뷰를 이룸. 레이건 정부 시절 채권시장의 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흐름과 정부 정책의 실행 속도 및 연준의 통화정책 등에 주목할 필요

트럼프 정부의 정체성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정부는 극우성향의 보수주의를 나타내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됨.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 ‘6대 국정기조’를 선언했으며, 보수주의적 성향을 반영하여 보호무역주의와 反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공통점: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레이건의 정책을 근간으로 형성됨.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강한 미국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며, 보호무역정책의 강화 및 주변국 통화가치 견제 정책 실행

차이점: 트럼프는 레이건 정부가 세운 정부부채 한도 규제의 폐지를 선언하고외교정책은 중상주의와 고립주의를 지향하며, 무역 정책은 닉슨에 ��까움

레이건 정부 시절 채권시장 흐름: 1981년 레이건 정부 출범 이후 초기 9개월 동안은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성장률 개선과 국채발행 증가 우려로 미국채 금리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음. 이후 성장률 개선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1983년과 1987년에도 금리상승세가 나타났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채권금리는 하락추세를 보임. 이는 오일쇼크의 반작용으로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부담으로 점차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었으며, 수입과 대외부채 증가로 경기둔화 위험이 확대되었기 때문. 결국 채권금리는 정부정책뿐 아니라 펀더멘털 여건도 중요함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해야 할 요인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레이건의 정책과 유사함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채 금리는 레이건 집권 초기와 같이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외교나 통상무역 측면에서는 트럼프와 레이건의 정책에 차이가 있으며, 채권금리에는 정부정책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채 금리를 예상하는 데 있어 다음의 요인들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1)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것인가? 2) 인프라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에서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3) 부채한도 협상 및 시퀘스트레이션 폐지가 가능한가? 4)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는 가팔라질 것인가? 5) 유럽의 정치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인가?

1. 트럼프 정부의 정체성

1) 트럼프 정부의 캐비닛 구성

미국 행정부는 부통령 1명과 각 부서별 장관 총 15명, 각료 7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정부를 구성한 인사들은 대부분 기업가 및 금융가 출신이며, 정치적으로 극우성향의 보수주의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 위원장은 중국 문제에 대한 강경론자로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스티브 배넌수석 전략가는 反이민정책 행정명령 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트럼프 정부는 6대 정책 기조를 행정명령에 반영 중

트럼프는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 6대 국정기조를 발표했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초기에는 감세나 인프라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취임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반영하여 보호무역주의와 反이민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캐비닛 구성과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으로 불리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2. 트럼피즘 vs 레이거니즘 비교 분석

(1) 트럼프-레이건 정부의 공통점

두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Make America great”를 선언했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건 정부주와 트럼프 정부 정책은 공급중시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 theory)에서 출발한다. 공급중시 경제이론은 래퍼곡선(Laffer Curve)을 통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조세를 감면하면 경제적 유인효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고용 개선에 따른 소득 창출 효과로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조세와 세수의 관계를 설명한다. 감세와 세수 증대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큰 정부를 작게 만들고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트럼프는 레이건과 같은 방향을 추구한다.

[레이건 대통령 집권시기는 정책의 성격 변화로 1기(초선)와 2기(재선)로 구분됨. 집권 1기에는 감세정책에 집중하고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한 반면, 집권 2기에는 슈퍼 301조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음]

1) 공급중시 경제이론과 감세

레이건은 집권 첫 해(1981년 말) 개인소득세율을 평균 25% 낮추고 정부지출규모도 삭감하는 ‘경제회복조세법(The 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레이거니즘(Reaganism)의 서막을 열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최고 15%로 인하하고 소득세 과표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의 감세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2) 강한 미국을 위한 국방비 지출 확대

레이건은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했다. 1981년 레이건 집권 초기 미국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안고 있었으나, 국방비와 자격급여 지급 확대로 인해 임기 중에 GDP 대비 재정적자가 최고 5.4%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트럼프는 6대 국정기조에서 미군 재건을 위해 군사와 군사장비를 확충 할 것임을 공언했다.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이 최대 1조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국방예산이 7,720억달러 임을 감안하면 국방비 예산은 30% 가까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3) 상대국가 총화가치 견제 정책

레이건 정부는 집권 2기(1985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쌍둥이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열고 미국 이외 주변국가의 통화가치를 제한하는 협약을 맺었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높았던 일본과 독일을 집중 규제대상으로 지목하고 통화가치의 절상을 유도했다. 한편 트럼프는 정부 출범 이후 직접적으로 달러화 가 치 강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으며, 엔화와 유로화, 위안화 통화가치가 과도하게 절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환율 견제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다.

4) 보호무역 정책 강화

레이건은 집권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집권 2기(1988년) 중반에 들어서 슈퍼 301조를 가동하고 한국과 대만,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했다. 한편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 ‘대통령이 되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겠다’고 언급했고,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을 결정하는 등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슈퍼301조(Chapter 1 of the Title of the Trade and Tariff act)는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무역상대국에 대해, 기존 무역협정의 정지 및 파기, 관세율 인상, 수입 제한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법. 1990년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으나, 필요시 대통령은 재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음. 실제로 빌 클린턴 前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총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 부활시켰음.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규제 수단으로는 슈퍼 301조 외에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 등이 있음]

5) 정부는 재계 인사를 중심으로 형성

레이건 행정부는 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주요 인사와 관련하여 228개의 스캔들이 터지는 등 도덕성 문제가 심각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월스트리트 출신을 포함하여 재계 인사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의 시행착오 및 부패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다.

(2) 트럼프-레이건 정부의 차이점

트럼프와 레이건은 세부적인 정책경로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레이건은 역사상 ‘가장 미국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반면 트럼프는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정부부채 한도 규제 설립 vs 폐지

레이건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오늘날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제도의 모태가 되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일명 GRH법)’ 을 통과시켰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6대 국정기조에서 국방비 예산 확대를 위해 정부부채 한도 규제를 폐지할 것임을 공언했다.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안법(The 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일명 GRH법)은 매 5년마다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출 삭감안을 만들어야 하며,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적자목표 초과분의 50%는 국방비에서, 나머지는 연방지출에서 자동 삭감하여 5년 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

2) 외교적으로도 노선차이가 존재함

외교적으로도 노선 차이가 존재한다. 레이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새로운 보수주의자의 노선(해밀턴 주의와 잭슨주의 혼용)을 택했다. 그 결과 강한 국가를 추구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유지해 냉전시대를 전쟁 없이 끝냈다. 반면 트럼프는 당선 이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들을 상 대로 보복조치를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으로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중상주의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국 정치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 기조를 고립주의를 표방한 잭슨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3)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닉슨에 더욱 가까워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레이건보다 닉슨의 신경제정책에 가까워 보인다.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지출 및 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독일과 일본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닉슨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금본위 폐지를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모든 수입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트럼프는 주변국 환율에 대한 경계성 발언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품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트럼프의 정책은 닉슨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

3) 레이건 정부 시절 채권시장 흐름

레이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폭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도 기존 연방지출을 유지했으며, 심지어 군사비 지출은 확대했다. 정부지출 확대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국채 발행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짐에 따라 1981년 레이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기 9개월 동안에는 미국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후 미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1983년 1987년에도 금리상승세가 나타났다. 1983~1984년 중반에는 각종 규제 철폐 및 기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성장률 개선과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경계감으로 금리가 상승했고, 1987년에는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금리가 반등세 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채권금리가 하락 추세를 지속했다. 이는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물가하락이 장기화된 가운데 달러화 강세 및 수입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기둔화 위험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감세정책이 물가하락과 경기부진으로 세수증대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세입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레이건 정부의 재정악화에는 소득세 정책의 영향이 컸음. 레이건 정부는 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여 1985년부터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Indexation)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1981년에 10%에 육박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급락(오일 쇼크 이후 국제유가가 50% 이상 급락)과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1987년에는 2%를 하회하기도 했음. 따라서 물가에 연동된 조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는 심화되었고, 정부세입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의 합계는 61%에서 54%까지 하락했음.]

3. 향후 채권시장이 점검해야 할 변수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레이건 정책을 근간으로 형성(감세정책, 강한 미국을 위한 국방비 지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 상대국가 통화가치 견제 등)됨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채 10년 금리는 레이건 집권 초기에서와 같이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채 한도 규제 및 외교적 정책 노선, 보호무역 실행 방법 등 세부적 정책 경로에서 트럼프는 레이건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채권금리에는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채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들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1)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것인가?

레이건 정부 당시, 공급주의 경제를 표방한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일쇼크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장기적으로 금리 역시 하락추세를 그렸다. 따라서 물가의 방향성은 트럼프 정부에서의 금리방향성을 점검하는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수요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말 이후로 미국 원유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유가는 현재 수준인 50달러선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는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2분기 이후부터는 기저효과가 떨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에서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레이건 정부 당시에는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GDP에서 국방비 지출은 확대하되, 방위비 외 임의투자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취임 후 100일 액션플랜에서 인프라투자에 향후 10년동안 1조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은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세수확보, 관세수입과 방위비수입 및 국채 발행 등을 통해 50% 가량 조달하고 나머지 50%는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에 대해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두 번째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시퀘스트레이션 폐지 공약, 실현 가능한가?

레이건 정부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반면 그 외 정부지출은 삭감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비국방 지출을 축소하지 못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공화당은 시퀘스트레이션의 모태가 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안(GRH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트럼프 정부도 방위비 외 지출을 평균적으로 45% 이상 축소하고 2026년까지 의회예산위원회(CBO) 예산안 대비 10.5조 달러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퀘스트레이션을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레이건 정부 당시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가 인용한 예산안 초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따라서, 시퀘스트레이션이 폐지될 경우 재정적자 확대 및 이에 따른 경기부진 가능성이 재부각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세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는 가팔라질 것인가?

레이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률 재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했으며, 그 결과 연준은 1983년~1984년과 1987년에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물가의 하락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연준은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성장률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고용과 물가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적극적인 재정정책 보다는 보호무역주의와 反이민정책에 두고 있으며, 反이민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회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연준으로서는 경기지표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는지 여부는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네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인가?

현재 유로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동반한 이슈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단호�� 입장(Hard Brexit)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브렉시트 협의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다. 의회의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경우, 빠르면 3월 초에는 Brexit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네덜란드 총선과 4월 프랑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유로존 이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있다.

영국에서 비롯된 유럽연합 균열 우려가 네덜란드와 프랑스 및 그리스 등으로 확산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외리스크 확산 여부는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마지막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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