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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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20개 개인사업자 대상 국세체납 면책 시행
대상 체납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체납 및 고액체납 개인사업자 국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없는 개인사업자 혜택 ① 장기간의 세금체납으로 고통받은 개인사업자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징수권 소멸 완성 ② 압류해제 ③ 사업자등록가능 ④ 4대보험 가입 가능 소요기간 약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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