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at-1point]

노벨 문학상은 영화제 작품상 같은 게 아니야. 예술가의 일생과 그가 쓴 작품 전반에 걸친 메시지에 보내는 찬사와 헌정이야.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먹지 않는 여성을 통해 비폭력을 이야기하고 <���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광주 5.18과 제주 4.3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작품이야.

세계가 전쟁 중인데 기자회견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한강 작가의 말 자체로 자신의 작품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국가가 개인에게 퍼붓는 폭력이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단씩 써 내려갔을 거라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라 살림을 망치고 있는 걸 넘어서, 지난밤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무장한 군인이 계엄 무효투표를 하는 본 회의장 까지 밀고 들어왔다고 해. 국회를 점령했으면 투표는 하지 못했겠지. 그럼 오늘 아침부터는 군인들이 치안을 맡고 있었겠다. 정치 집회를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통금령이 떨어졌을 거야. 민주주의 시스템이 멈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윤석열 계엄 발표문은 전두환을 떠올리게 했어. 똑같이 말했어. 광주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장한 북한 간첩단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국을 잡아 먹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엄밀히 말하자면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고 나중에서야 빨갱이 간첩단이 있었다고 발표하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죽음이 있다. 김건희 명품백 의혹이 불거지고 졸속으로 수사가 진행하는 사이 국민권익 위원장은 안방에서 숨진 체 발견돼. 그는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업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야. 군인이 나라를 지배한 시절에는 고문과 총으로 국민을 죽였지만 아내를 비호 하는 검사가 정부를 지배하면, 방식만 다르지, 똑같아, 서슬 퍼렇다고 표현하는 군사정권처럼 말이야.

올해 노벨상 시상식은 12월 10일. 한강 작가는 수상자로 참석한다.

[legalheraldcokr]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지출하면 특별공제…

[jorgewashingtonwc]

News

돈도 만들줄 모르고 연금도 처리 할 줄 모르고

다 부동산 떡%인데 현실에 안주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서울특별시 신탁으로 1984년 초등학교 입학이야

단지 수마인 홍수로 인해 80년대만 세번 고사에 고사를

거듭했지

당신들 섹스할때 난 감옥에서 있었지

그래서 연금 지급 해 주었는데 돈 썼으면 갚아야지

인정 할줄 모르니까 머리위로 이자 쌓아두었지

나도 사람인데 섹스 하고 싶지 않겠어

니들은 그만큼 양아치 들이야

옛날 처럼 남 여 사동 으로 갈라놓고 공포정치 독재해줄까

돈갚던지 몸으로 때우던지 알아서 해

난 국민권익 실현 의무방어 20년 매 월 300만원 연금지급 소비면 되

그러면 여자는 얼마든지 많아

IU 누군데 I don't know

법원 유착관계를 증명해야지

JorgeWashingtonwc@gmail.com

[zizukabi]

RT @Ptah050628: 국민권익 위원회와 맞팔이 되어 오늘자 민원 신고 현황 들어가보니 당연 경기도 민원이 압도적이네!! 일 잘하는 300지사 때문에 행복하다는 니들! 이거 보고도 느끼는 바 없니? 300지사는 도민에게 돈 안써. 언플에 쓰기도 모자라거든^^;; https://t.co/G1uT7VauCG

국민권익 위원회와 맞팔이 되어 오늘자 민원 신고 현황 들어가보니 당연 경기도 민원이 압도적이네!! 일 잘하는 300지사 때문에 행복하다는 니들! 이거 보고도 느끼는 바 없니? 300지사는 도민에게 돈 안써. 언플에 쓰기도 모자라거든^^;; pic.twitter.com/G1uT7VauCG

— Ptah (@Ptah050628) March 9, 2020

via Twitter https://twitter.com/zizukabi March 09, 2020 at 05:19PM

[anygoodmoneyco-blog]

2017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빛나는 이종인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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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빛나는 이종인 소방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공무원 82명이 명예로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82명을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소외계층의 자립 도모, 국민편익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법질서 확립, 조세정의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고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전문성을 갖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고 인사 상 우대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 시작했으며, 올해로 제 3회 수상자를 배출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편익증진’, ‘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지난해 9〜11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 65개 기관에서 204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2월까지 예비심사와 공개검증, 현지실사를 거치고,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선발절차를 통해 최종 수상자(82명)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 한 가지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3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수상자 주요 공적>

◈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의 꿈을 이루다.

  – 변순규 연구사(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는 국민생선의 대명사였던 명태의 어획량이 70년대 7만톤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1톤 내외로 급감하자 명태자��� 확보를 위해 ‘명태 양식기술’ 개발에 몰두한 끝에 ‘15년에는 명태종자 생산을 세계 2번째로 성공시키고, ’16년에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 대한민국 의약품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다.

  – 김상봉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인 PIC/S 가입의 실무총괄을 맡아 PIC/S* 가입국 중 최단 기간(2년, 미국․호주는 5년) 내 가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PIC/S에 가입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국제 신인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수출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 ’14년 가입 이후 의약품 수출액 약 6천 7백억 원 증가 추정  

   * PIC/S(의약품실사 상호협력기구 가입효과) : 국내의약품 수출시 수출국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면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다

   – 임정임 주무관(경기도 남양주시)은 27년째 야학인 호평제일학교에서 자원봉사(교사)를 해오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일터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설계하는데 기여함

 ◈물 관리 기술개발, 상용화로 물(水)처리 강국에 한발 다가서다

   – 이광희 주무관(경상북도 경주시)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지속해 하수급속처리기술(GJ-R공법), 슬러지처리공법 등 획기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개발해 특허등록, 상용화하였으며,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민간과 협력해 급속수처리장치를 제작해 외국에 수출하고, 기술제휴를 실시하는 등 물 산업 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

 ◈보험사기에 경종을 울리다

   – 송영복 경위(부산지방경찰청)는 지능범죄 수사 분야에 11년간 근무해온 전문가로 100억 대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85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과정이 복잡하고 범죄 협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보험사기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렸으며, 장기간 투병생활에도 경제 질서 교란사범을 단속, 검거해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함

 ◈평생 학생지도의 외길을 가다

  – 박주정 장학관(광주광역시교육청)은 폐가를 활용해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실습장을 운영해 학생 100여 명이 학업을 계속해 대학 진학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헌신했으며, ��화 한통이면 즉시 출동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률 감소 등 학내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건강한 면학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함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우수한 공무원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곳곳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하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고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부천소방서 이종인 소방관

      지난 3월 5일로 개서 40년을 맞은 부천소방서(서장 김권운)에 특별한 봄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부천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이종인 지방소방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공무원에게 주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3월 7일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82명을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는데요. ‘국민편익증진’, ‘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지난해 9〜11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 65개 기관에서 204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았습니다. 예비심사와 공개검증, 현지실사를 거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선발절차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종 수상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종인 소방관. 그는 과학적인 화재조사로 사회 안전시스템과 화재감식분야 국가기술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도로 수출한 국내 전기마사지기의 화재 원인을 외부화염에 의한 화재 입증으로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화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뀐 상황을 사진과 서류를 면밀히 판독해 상황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9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중재하고, 전국 학교와 기업체를 돌며 화재조사관과 특별사법경찰관 양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부천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에는 ‘진실은 잿더미 속에서’란 글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등 불에 탄 흔적이 역력한 각종 제품 및 화재 현장 사진과 마주한 채 화재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이종인(50) 소방관을 만났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옥조근정훈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선배님들이 이끌어주시고 후배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수상할 수 있었던 상입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분석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화재조사이론과 감식기술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끈질긴 조사로 해결해 준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부부의 건물은 블록조 슬래이트 붕의 낡은 건물이었고, 측면에 있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이브지붕 건물이었습니다. 그��데 발화부를 도괴된 노부부의 건물이 발화부라 경찰, 사설감정인 등이 단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철근콘크리트 슬래이브지붕 건물의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발화부로 지목된 노부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의견서를 써 달라 하여 의견서를 써 드렸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본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발화부가 바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연소패턴과 내부의 탄화방향, 플라스틱의 용융, 분열흔, 유리의 소락형태 등을 설명하여 발화부가 바뀐 내용을 증언하여 약 3년만에 보험사에서 소송을 취하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노부부는 민원인으로 만난 겁니까?

“노부부는 민원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아산에서 부천까지 찾아 오셨습니다. 이 분은 2009년 화재사건으로 약 3년간 맘고생이 무척이나 심하셨지요. 누가 소개해서 저에게 까지 오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저를 찾아가보라고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소방관의 역할보다 경찰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 화재현장의 자료를 면밀히 살피���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약 960여 화재조사관은 항상 화재현장에서 고심하고 신중한 자세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생활 몇 년이며. 소방관이 된 계기는

“소방관으로 생활한 지는 20년 2개월 되었습니다.소방관이 된 것은 사실 정하여 놓고 공채 시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가전제품 A/S기사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다소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 내가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공고가 눈에 들어와 시험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재조사분석과의 주 업무는,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지요.

“제 주 업무는 화재조사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되면 왜?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고, 왜? 빠르게 연소되었나? 하는 궁금증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화재현장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필수적으로 나타납니다. 피해자를 도와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찾아 주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또 다른 업무는 사법업무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사법을 조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정 행정 분야에 한하여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입니다.“

  –부천은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쇼핑센터가 밀집했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소방력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천소방서는 소방공무원 2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의 소방력은 9개 119안전센터, 1개 구조대, 1개 구급대, 1개 지역대가 각 지역에 위��,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인 ‘리첸시아’의 경우 지상 66층, 지하 6층으로 평소 도상훈련과 현지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유사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초고층 건물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에 대하여 수시로 도상훈련과 현지 적응훈련, 가상화재 진압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소화기 1대는 초기진화 시 소방차에 버금가는 소화기구라 생각합니다. 주택에서 화재발생 시 소화기 1대만 있어도 화재발견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고, 연소 확대를 방지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즉 주택 내부에 설치하여 화재 시 화재사실을 경보음으로 알려 인명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의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한가정 한소화기, 구획실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 드립니다.”

  –해빙기 재난재해,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한 수칙, 팁을 주신다면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화기감시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화재감시를 철저해 해 주시면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는 아주 추울 때 보다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전통사찰 및 대형건물의 민관합동훈련,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안전관리, 건조기 등산로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학원, 고시원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 인생 20년은 00다

“소방관 인생 20년은 봉사, 사랑의 실천이다.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이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겠지만 우리 소방관은 특히 재난현장에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저 또한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부천소방서 직원 모두 혼연일체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홀로서기가 없습니다. 더불어 하는 현장 활동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요구조차도 구할 수 있고, 화재진압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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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변순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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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명태 아빠, 가출한 명태 데려오다

명태가 돌아왔다. 아니, 명태 아버지가 집 나간 명태를 데리고 왔다.작년 9월 해양수산부 동해수산연구소는 우리 바다에서 씨가 마르다시피 했던 …

news.chosun.com

[legalheraldcokr]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선정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선정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선정   코로나19 초기 확산시기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재고정보 앱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행정안전부(장관 ���해철)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legalheraldcokr]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관련 격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관련 격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관련 격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개최하고 사회 각계의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요청’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이날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설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는데 반대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ㆍ직능계 대표단체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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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코로나19 피해 농축수산물 유통현장 방문해 농축어민 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장, 코로나19 피해 농축수산물 유통현장 방문해 농축어민 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장, 코로나19 피해 농축수산물 유통현장 방문해 농축어민 고충 청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과 14일 양일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물 저장 및 유통현장을 찾아 농축어민의 고충을 청취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고 휴교령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줄어드는 등 농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가의 피해가 계속돼 왔다.   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 등 요식업계 불황으로 축산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농축수산물 저장 및 유통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이틀간 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13일에는 서울특별시 양재동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legalheraldcokr]

(입법예고)2020-05-1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5-1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5-19~2020-06-0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부패 개혁 및 국민권익 구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