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hwanshikkim]

북한과 대화·협력 필요하나 北核 외면 땐 사상누각(2494)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북한 측도 다음 날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고 한다. 확성기 성능이나 방송 내용,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확성기는 남측이 유리한 비대칭 무기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과거부터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도 심각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관계의 큰 틀에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모색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남북관계 호전으로 침소봉대할 위험성이다. 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해병대의 서북 5도 실사격 훈련 중단 문제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럴 ��우,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조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 확장과 핵탄두 급속 증강 위협, 북·러 밀착으로 인한 첨단무기 기술 이전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일방적이고 안이한 대북 접근법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고, 북한과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복구하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도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 통상적으로 포함됐던 남북 정상회담 언급이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없는 남북 대화·협력은 유엔 제재를 허물고 결과적으로 북핵을 용인하거나 거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북핵 문제에는 눈을 감고, 협력만 얘기하는 것은 ‘가짜 평화’이면서 사상누각(沙上樓閣)인 이유다. 6/14/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redhorsewealth]

🌈🌈 남북경협 관련주 TOP10+ 개성공단 테마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더러운 평화론’을 다시 꺼내 ���며, 진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

✅ 현실적인 타협 :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이고 완전한 평화는 쉽지 않기에,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 전쟁 회피 우선주의 : 북한의 위협이 있더라도,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낫다는 시각.

✅ 평화 유지를 위한 유화적 접근 : 일정 수준의 인내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면서 서서히 관계를 개선하자는 주장.

✅ 즉, “더러운 평화”는 이상적인 평화가 아니라도 무력 충돌보다 낫다는 뜻으로, 현실 정치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

✅ 남북 관계는 과거와 같은 활발한 경제 협력 분위기는 아님. 하지만 특정 정치적 이벤트(예: 미국 대선 결과, 북미 대화 재개 기대감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2024년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에 남북경협주들이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임

📌 남북경협 관련주, 대장주 ✅ #좋은사람들 #인디에프 #파인테크닉스 #신원 #제이에스티나 #대창솔루션 #부산산업 #일신석재 #재영솔루텍 #자화전자

[godfeelingnow]

북한 소식: 긴장 속의 진실

요즘 북한이 시끄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핵 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진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경제 문제와 인권 상황도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리더인 김정은이 정치적 연설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의 상황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최신 근황은 여러 가지 주요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 및 미사일 시험: 북한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국제 제재: 북한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라 여러 차례 경제 제재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경제 문제: 북한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 부���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 이러한 상황은 내부적인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며,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외교적 제스처: 북한은 여전히 남한 및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향은 북한의 국제적 입지와 내부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보 우려: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위협, 특히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활동을 의식해 자신들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내부 통제: 북한 정부는 외부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단결을 유지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발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주목: 도발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 등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적 협상 카드: 북한은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 글로벌 정치 환경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도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도발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미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치적 변화: 남한의 민주적 정치 체제와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 두 나라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된다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하면 상호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두 나라의 미래는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서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 환경: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태도도 남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민 사회의 역할: 남북한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인식 개선과 상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북한의 미래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미래는 정치적 변화, 경제 협력, 군사적 긴장 완화, 국제적 환경, 시민 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두 나라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via https://ift.tt/ZKaiYU5

[dailymaker]

윤미량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저서 2권 출간

[wepaulkim]

文 대북정책 파탄과 종전 쇼 (1741)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로 이어지는 7박 9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도 한반도 평화를 의제로 삼아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내놓은 종전선언 입구론 불씨 피우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 행보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임기 5년 동안 한 발도 전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교황에 대한 방북 제안은 정확히 3년 전인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한번 했던 제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당사국인 북한은 교황 초청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이번에도 초청할 가능성은 낮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따뜻한 나라” 발언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 중인 종전선언은 아예 대화가 시작점으로 후퇴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비핵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데 이어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 등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하고, 대외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대리 보증해왔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왔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입구가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얻어낸 뒤의 출구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 역시 종전선언에 소극적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한·미)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비핵화 달성 후 종전선언’이라는 순서와 시기, 조건을 밝힌 적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5년간 바쁘게 북한과 미국 등을 오가는 노력을 했음에도 북핵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한 건 남북 모두 비핵화 의지가 없는 ���이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를 할 의지 자체가 없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 하나로 사실상 모든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한 것은 비핵화 의지 자체가 없음을 증명한다. 문 정부 인사들이 이런 상황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 남북 경제 협력 등을 주장하는 건 비핵화를 시키려는 의지 자체가 부재함을 보여준다. 임기 말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만큼 다음 정부라도 문 정부 실패를 통해 비핵화는 북한의 선의가 아닌,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제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2021-11-7 /wepaulkim.tumblr.com/archive

[hwanshikkimus]

유화 메시지 낸 북한,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1659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그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총비서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적인 대미·대남메시지다. 김 총비서가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 등으로 대화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화답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18년 북미 접촉이 활발하던 시기에 주로 사용하던 ‘주동적’이라는 표현과 ‘능동적 역할’이라는 발언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이라는 대북 정책 원칙을 직접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협상 업무를 전담하는 대북특별대표를 없앨 방침을 바꿔 성 김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해 북한을 향한 대화 의지를 발신했다. 김 총비서의 발언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도 일단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오늘 방한하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만큼 북한은 이제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협상을 위해 비공식 대북 대화 채널을 가진 한국 정부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2년 이상 정체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8년 북한의 뜻을 미국에 전달하며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듯이 향후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는데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북한의 대미, 대남 대화 호응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2021-6-18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newspro]

NYT, 지크프리드 해커 명예 소장 "미, 직접 대화로 북한 핵 문제 풀어라"

NYT, 지크프리드 해커 명예 소장 “미, 직접 대화로 북한 핵 문제 풀어라”

NYT, 지크프리드 해커 명예 소장 “미, 직접 대화로 북한 핵 문제 풀어라” – 미 NYT 기고문 통해 다자간 대화 기조 폐기 지적 – ‘미국 우선’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 시험대 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대하며 자신들의 안보 이익만 관철시킨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그프리드 해커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명예 소장은 미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NYT) 기고를 통해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정책을 조언한다. 해커 명예 소장의 제언은 간단하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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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게임 개성공단 회담 결렬…남북관계 악화 장기화할 듯|개성공단 6차회담(개성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6차 실무회담이 25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블랙잭게임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3.7.25photo@yna.co.krUFG연습 기간 한반도 긴장지수 높아질 수도(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6차례의 남북당국 간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그동안 지속적인 남북 블랙잭게임관계 악화 속에 블랙잭게임서도 유일하게 대화의 끈을 이어주던 개성공단 회담이 추후 날짜도 잡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사실상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정부는 25일 6차 실무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로 인해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6차례의 회담 기간 우리 정부는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북한 측의 확고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반면 북한 측은 가동중단 책임에 대한 블랙잭게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성공단 사태에 관한 '북한의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확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 모두 정치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까지 거치면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별로 없이 '북한 길들이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아울러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당국 간 회담을 비롯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 등 북측이 박근혜 정부 들어 주도적으로 해온 대화 제의들은 남북간 이해관계의 불���치로 더이상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우리 정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남북 ���화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5월 14일부터 실무회담 의제로 북측에 제기했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블랙잭게임반출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더욱이 내달부터는 한미 양국의 연례적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예정돼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연습 때마다 남북은 물론 북미간 대화도 단절시키면서 군사적 위 블랙잭게임협을 과시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북한이 대화 모드 대신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소한 UFG 연습 기간에는 남북간 대화를 단절된 채 '전승절'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의 결렬로 남북대화와 경제발전에 주력하려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른바 '온건파'가 밀려나고 군부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까지 가세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같은 극단적인 군사적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도발보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군 수뇌부의 군부대 시찰, 군사연습 같은 '과시용' 행보나 언론 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전 등 '위협적 언사'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UFG연습도 있어 북한이 다시 정세를 긴장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중국과 미국 등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언행은 거칠게 하되, 실제 무모한 군사행동 같은 도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UFG연습이 끝나고 중국 등 외부에 떼밀려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남북이 서로 '근본적인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화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chsy@yna.co.kr[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검찰 '전두환 재산 추징' 관 블랙잭게임련 삼성생명 압수수색☞ <"저 세상에서 모래시계 2편을…" 김종학 PD 영결식>☞ "김우중 아들 600억대 베트남 골프장 보유"<뉴스타파>☞ <동아시안컵축구> '실험 끝낸 블랙잭게임' 홍명보號, 일본전에 승부수☞& nbsp;<김종학PD 자살처리 분당경찰, 검찰 눈치보기 '급급'>▶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인터랙티브뉴스         남자들이라고 해서 순탄한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니다.  관련 블랙잭게임 서적을 탐독해 보았지만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두권의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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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shikkim]

남북 간 ‘대화’를 말하는 이유(2393)

언제부터인가 남북 대화 거론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감 없는 사람’이 되고 친북·종북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를 말하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에게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시점에서 남북 대화 필요성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반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과 북을 ‘교전 중 2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통일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와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철도·도로를 비롯한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해왔다. 우리의 수해 복구 지원과 대화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전쟁 운운하며 겁박했다. 대한민국과 철천지원수로 지내겠다는 것이다. 남북의 적대관계가 심화할수록 체제 결속과 독재정권 유지 및 대외전략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인류 문명사는 대결과 전쟁보다는 통합과 화해를 지향하며 발전해왔다.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는 우리가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명분에서 앞설 뿐 아니라 김정은의 반역사적 행태를 제압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둘째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하는 측면이다. 한반도의 정세는 예측 불가의 두 스트롱맨 리더십 간 직접 거래로 크게 요동칠 공산이 커졌다. 초기에 어느 정도의 기싸움과 숨고르기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이른바 ‘통미봉남’의 상황이 연출될 위험성이 있다. 트럼프가 당장 평양을 찾아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 것으로 평화 지도자가 되겠다는 트럼프의 과시욕과 이를 이용하는 김정은의 꼼수가 맞아떨어져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급선무이다. 윤석열·트럼프 사이 케미를 맞추고 정책 실무자들 간 김정은을 다루어나갈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자는 얘기다.

셋째는, 남북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주장’과 ‘맞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증오와 불신을 키워왔다.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는 일상이 되었다. 이제는 양측이 직접 만나 상대의 뜻을 확인하고 접점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 상호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현안인 핵문제와 쓰레기 오물 풍선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대북 전략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접어둔다면, 압박과 무시와 대화이다. 이러한 전략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여 북한을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대화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시도한다. 윤석열 정부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두환 정부는 아웅산 테러 직후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 제의를 과감히 수용하고 특사단 교환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함정 간 충돌과 북한의 고사총 발사 등 험악한 상황에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한반도 안보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다지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그림 안에는 남북 대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11/20/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wepaulkim]

핵·미사일·열차발사 ‘3종 세트’로 남북 판흔들기? (1725)

 첨단무기 잇단 노출, 김정은의 노림수#1.

 2008년 12월 19일 평양 보통강호텔 1층의 실내 스크린 골프장. 김책 공대 출신의 개발자가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바닥에 설치된 기판을 뜯어냈다. 전날 문을 연 스크린 골프장이었지만 골프채가 바닥에 가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센서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이날 골프장을 찾았던 남측 관광객들은 “수리에 시간이 걸리겠다”는 안내를 받고 18홀 한 게임도 소화하지 못한 채 숙소로 발길을 돌렸다. 골프채도 잡아보지 못한 개발자들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푸른하늘’이라는 프로그램을 뚝딱 만든 것 치고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초고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한 게임도 소화하지 못하는 미완성 골프장이 되고 말았다.“당이 지시하면 대답은 오직 하나! 네, 알겠습니다” 관철 분위기ICBM 성공 주장 이어 전술핵 탑재 단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IAEA가 우려한 영변 핵단지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추출 동향한국형 SLBM은 평가절하…북한 핵포기 믿지 말고 폭주 막아야북한의 스크린 골프장 ‘푸른하늘’ 개발자가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

2012년 12월 14일 서해 변산반도 서쪽 160㎞ 해상. 이틀 전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서 쏜 인공위성 발사체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잔해물을 해군이 수거해 평택기지로 옮겼다. SPY-1D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은 발사체 궤적은 물론 파편 조각의 낙하를 포착했고, 해군은 청해진함을 투입해 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이날 인양한 연료탱크 등의 잔해물을 살펴본 미사일 전문가는 “어떻게 이렇게 조악하게 만들 수 있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이 ‘조악한’ 발사체는 러시아제 1단 발사체를 사용한 나로호보다 49일 앞서 우주로 날아올랐다.완전하지는 않지만 ‘흉내’를 내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다. 북한을 방문해 식당에서 힘을 줘서 밥을 뜨다 보면 숟가락이 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순간 ‘숟가락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사일과 전차(탱크)를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한 고위 탈북자는 “그것이 북한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나니(보니) 당에서 선택한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귀띔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탈북자는 “당이 지시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라고도 전한다. 북한 곳곳에 “대답은 오�� 하나! 네, 알겠습니다”라는 구호가 붙어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그런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한국을 향해 말 폭탄을 퍼붓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동시에 흔들고 있어서다. 집권 직후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성으로 경제 개발에 나섰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무기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듯하다.

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 포병 사령관을 지낸 박정천 전 총참모장(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군사 부문 개인 교사로 뒀다고 한다. 이 시절 현대전에서 포병과 미사일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집권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과 90여 차례의 각종 미사일(방사포 포함)을 쏘며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다.지난해엔 미사일급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도 공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성공 주장(2017년 11월 29일)에 이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여기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 동날 때쯤 되자 지난 15일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는 ‘신형 발사 전술’을 들고 나왔다.

 냉전 시기 미국과 옛 소련이 개발했던 핵 열차의 모방이다. 전기기관차가 대부분인 북한이지만 이날은 러시아의 M62 디젤 기관차를 동원했고, 이미 오래전 생산한 화물열차의 벽 아랫부분을 뚫어 화염 분출을 용이하게 했다. 한·미 연합군의 ‘방패’를 무력화하고, 이동식 발사 트럭(TEL)의 제한된 운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영변에서 포착된 플루토늄 추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여기에 고농축우라늄(HEU)의 시설을 확장하는 조짐도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당장 이런 북한의 동향을 보고서에 담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미국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핵물질(플루토늄, HEU)과 순항·열차 미사일 등 3종 세트로 위협과 긴장의 터널로 더욱 깊이 들어서고 있다.국제사회가 인공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위에서 보라’는 식으로 대놓고 활동을 재개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전력을 숨겼다가 상대방이 방심한 틈에 공격을 펼치는 ‘빨치산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 과거 비밀리에 핵 개발에 주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노출로 보인다.따라서 북한이 하노이에서 시도했던 영변 거래가 불발되자 ‘미국의 후회’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어깃장 시위로 몸값을 높이려거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소형 핵탄두용 핵물질 확보의 일환일 수 있다.

군사 분야의 발전을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본보기로 삼으라는 대내 결속의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이유야 어쨌든 북한은 무기 연구 개발 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을 20일 등판시켜 군사적 행동의 폭을 더 넓히겠다는 뜻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참관하에 이뤄진 한국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분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의 의욕적인 잠수함 무기체계 개선 노력은 우리(북한)를 재각성시키고 우리가 할 바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개발한 SLBM보다 규모나 위력이 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3000t급 잠수함의 진수를 통해 ‘급’이 다른 무기임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공위성 발사에 나서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 상황이라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시기 3종 세트를 이용한 북한의 폭주는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과 국제사회의 처절한 제재 속에서도, 대화의 와중에도 창끝을 갈았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어해야 한다. 여차하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마라토너보다 느린 북한 열차북한이 지난 15일 터널 앞에 정차한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새로운 전술을 공개했다. 고정식 미사일 기지에서만 쏘다 이동식 차량(TEL)을 이용해 기습 능력을 키우더니 열차까지 활용하고 나섰다. 북한이 철도기동미사일 부대를 창설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철도 환경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철도 환경을 고려하면 미사일 열차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건설했다. 이후 부분적으로 현대화했지만 철도 노반이 유실돼 경사면이 많고, 레일과 침목이 마모됐거나 파손도 심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열차가 이용하는 교량 역시 균열을 방치한 곳이 있어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열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철로 자체에도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해야만 하는 이유다.

남북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2018년 말 공동조사를 했다. 철로 상태에 따라 구간마다 속도 차이가 있고, 안전을 위해선 대대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동조사에 참여한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장은 “개성-사리원 구간의 운행속도가 시속 10~20㎞에 불과했다”며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보통 시속 20㎞ 이상으로 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북한 열차는 마라토너보다 속도가 느린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열차를 개발했더라도 철도 여건상 가용구간이 한정적이거나 제 성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열차를 터널에 은닉해 놓고 있다 발사할 경우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2021-9-25 wepaul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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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자

김환식 장로 한국은 지금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 몇 달 동안 온 나라가 어떤 엉뚱한 사람 때문에 난장판이 됐다. 주변정세가 돌아가는 것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일이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제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짚어보기 바란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관계를 개선해서 통일에 가깝게 가고자 노력한다. 그 진정성은 의심할 바 없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러했다. 정부로서는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한국정부가 정작 평가받아야 할 것은 그 노력이나 진정성이 아니라 성과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심각해졌다. 이벤트는 화려하고 떠들썩했으나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한 바 없다. 안전이 담보된다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북한의 말에 기초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각각 세 차례 그리고 여러 차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비핵화나 안전보장의 개념조차도 모호하다. 한국 국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면서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에서 큰 진전이 있고, 조만간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정부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증강돼 역대 최악이 됐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으로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핵무기를 완성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금년에는 한국의 방어수단으로는 막아낼 수도 없다는 신형 미사일들을 쏘아대며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 핵탄두가 완성됐고, 그것을 실어 나를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이다. 남북한 간 군사적 균형이 기울어진 것은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다. 이런데도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거나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말하지 말라. 남북한 간의 신뢰는 영(zero)이다. 한국축구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경기를 했다. 응원·취재·중계는 고사하고 연락 두절 상태로 한국 선수단이 안전한지 국제규범에 따라 경기는 치러졌는지 경기운영은 어땠는지 알 수 없는 해괴한 경기를 했다. 국가대표들이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과거 남북 관계에서 이러한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해도 공동방역은커녕 정보교환도 안 돼 휴전선 인근 남쪽 지역의 돼지들이 소멸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이 없으며 개성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도 기능 정지 상태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거의 없다.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고 고압적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겁먹은 개’ 등의 천박한 말로 비난한다. 작년 백두산에 올라 함께 손잡고 만세 부르며 환호하던 그 북한이 맞는가. 문 대통령이 대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북한은 앞으로 대화는 미국과 할 것이며 남측 당국자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거부한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서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조롱한다. 쌀 5만t 지원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합의는 물론 여러 가지 남북협력 사업이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 이것이 또한 대남비난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정세를 오판한 결과이다. 이제 남북한 관계가 잘 될 것이라거나 신뢰가 돈독해졌다고 말하지 말라. 한반도 외교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외교가 북핵 문제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핵을 손에 쥔 당사자들끼리 주도하고 있으며, 핵이 없는 한국은 가장 크게 위협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핵 외교에서 배제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평하며, 미국과 직접 상대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 논의에 문 대통령은 끼어들지 말고 빠지라고 공박한다. 이 판에서 문 대통령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모든 것을 미국과 담판하여 타결하고 남북 관계는 그 종속변수로서 풀어가겠다는 태도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여 한반도 문제를 논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남북한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중요한 한반도 외교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미·중·일·러 등 주변국이 남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북한의 핵무장 완성 전후로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살벌한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발상을 새롭게 하고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할 정세이다. (끝)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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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취임과 남북관계의 진로(238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그가 한국에 내밀 과도한 계산서를 우려하지만, 한편으론 그가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절실히 필요한 대화를 공언했기에 어느 정도 기대도 있다. 물론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미관계는 트럼프가 비핵화 협상을 벌였던 1기 재임 시절과 많이 달라졌다. 그사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2022년 9월 핵무기 보유를 법제화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정책의 법화가 갖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30년간 추구해온 ‘워싱턴을 통한 활로 모색’이�� 생존전략을 포기하였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군수물자 부족에 허덕이던 러시아에 대량의 재래식 무기 제공 기회를 포착하면서 어렵지 않게 ‘북방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활로 모색’으로 생존전략의 전환을 이뤄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 지원을 통해 확보한 생존통로를 다지고 있다.

이제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니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화 제의는 수용치 않을 것이다. 협상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빠진 북·미 협상을 추진할진 미지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트럼프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북·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북·미 대화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 자체가 특히 긴장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안정에 대한 미국 외교의 관심이 커질 것이며, 남북한 지도자들은 무절제한 도발 심리를 어느 정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북·미 대화의 여건 마련을 위해 남북관계에서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해빙 국면을 원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기에 윤 정부의 대북정책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윤 정부에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여론 압박도 커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대 정부와 다른 두 가지 특이점을 가졌다. 첫째, 윤 정부는 남한이 먼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위기에 빠뜨린 초유의 정권이다. 주지하듯 윤 정부가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하면서 남북관계에서 현재진행형의 위기 고조 상황이 만들어졌다. 둘째, 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요즘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을 가리켜 “다섯 살짜리 꼬마가 지금 총 들고 있는 격”이라 말했다. 언제 충돌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격렬한 남북갈등으로 간이 쪼그라든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사적 측근이 말로 하니 두려울 따름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찔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남북 간 전쟁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나 분위 기 조성이 절실한 또 다른 이유다. 11/12/24/hwanhsik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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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한보고 조공이나 바치란다

김환식 장로 / (제 1158 칼럼) 문재인 정권이 성공했다는 인간들은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조공은 조공대로 바치고도 비난을 듣는 문제인 정권이 성공했다는 인간들이 제정신이겠는가? 북조선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가 마주 앉아 양국 사이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4일 전했다. 이 말은 앞으로 북조선이 미국과 대화하는 데 남조선은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재인이 미국 트럼프와 만나서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고 돌아다닌 것이 모두 헛짓만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필자는 문재인이 북한의 핵을 비핵화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며 뭐 운전자니,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며 김정은을 만난다고 평양을 가고, 트럼프를 만난다며 미국을 가면서,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무슨 엉뚱한 한반도 비핵화를 애기할 때부터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통미봉남(通美封南)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계속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핵 동결이나, 단계적 비핵화 스몰딜 이야기를 문재인이 퍼뜨리면서 무슨 속시원하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장막을 치고 있지 않았는가? 결국 이렇게 세월만 흘러가게 하여 북한에 핵을 완성시키게 해주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북핵 동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세월만 가게 한 결과가 이제는 북한에 조공은 조공대로 바치고 패싱을 당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을 트럼프와 연결시켜주는 중재자로 사용하고선 이제 필요가 없다며 토사구팽(兎死狗烹)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적으로 시키겠다고 나오지 않는가?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은) 여기(조·미 협상)에 끼어들었댔자 할 일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노골적으로 조·미(북·미) 협상에서 빠져달라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의 소위 판문점 회동 이후 ‘한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空談)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을 하수인으로 써먹을 대로 써먹고서 더 이상 써먹지 않아도 트럼프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문재인을 토사구팽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본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 출신들과 똑같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똥구멍이라도 빨 것같이 하고,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는 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좌익들의 본심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하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과감히 적극적으로 나설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제는 한·미간에 이간까지 시키려고 하며 문재인에게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서서 움직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북한의 또 다른 대외매체인 메아리 역시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열·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의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하며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겠는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메아리는 “스스로 자처한 ‘한국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며 “충고하건대 ‘중재자’요 ‘촉진자’요 하면서 허튼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 문제의 당사자로서 선언(북남정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로일 것”이라고 어린 사람을 충고 하듯이 하고 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낮잡아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조·미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직접 마주 않으면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 일개 국장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낮잡아 보고 개소리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권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통일부는 “���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아직도 북한의 의도도 모르고 구걸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좌익들은 뒷북치는 데 일가견이 있다. 이런 인간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이용할 만큼 이용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써먹을 곳이 없으니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조공 바친다는 것이나 실천에 옮기고 비핵화 문제에서는 빠지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문재인은 그동안 북한 김정은과 만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더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위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상전에게 조공이나 바치겠다고 약속만 했더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북조선 애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이나 실천에 옮기라는 충고를 할 수 있겠는가?(끝) 20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