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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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시민사회단체, 막말⋅성폭력⋅위증교사 의혹 이완영 의원 사퇴 촉구

9일 오전 11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박근혜퇴진대구시민행동이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 성폭력,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이 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고령·성주)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전직 노동 전문지 기자 A(46) 씨는 1995년 당시 청와대 직속 노사관계위원회 운영과장이던 이완영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노컷뉴스>를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피해자는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당시 소속 언론사 부장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다”며 “그런데도 이완영 의원 측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피해 생존자의 정당한 말하기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지난 4.13 총선 전에 한국여성의전화로도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제보했던 거로 알고 있다. 너무나도 기세등등한 친박 세력 위협에 눌려 제보를 보류한 거로 안다”며 “피해자는 20년이 지났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이완영 의원을 그냥 두면 결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판단해 용기를 냈다. 이완영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완영 의원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  ▲사드 반대 성주군민 ‘외부세력’, ‘좌파’ 호도 ▲시위대에 발포하는 국가폭력 정당화 발언 등 막말과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원으로서 증인 위증 교사 의혹도 함께 지적했다.

이들은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공공의식이나 윤리의식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완영 의원은 모든 의혹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 ▲이완영 의원 성폭력 의혹 진상 규명 ▲여성인권 침해 행위 국회의원 징�� 사유에 포함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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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 하루 앞두고 잠정 합의...'파업 유보'

24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하고, 25~26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날 오후 1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중앙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올해부터 근속수당을 3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여성노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현행 토요일 유급 휴무가 적용된 243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57만 원가량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면 182만 원으로 오르지만, 교육부가 토요일 유급 휴무를 빼자고 제안한 것.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157만 원가량으로 현재보다 약 1천 원 오른다.

이날 노사는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그 차액분을 보전수당 형태로 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만 3년 차부터 매년 2만 원씩 지급되던 근속수당도 올해 만 2년 차 부터 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애초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 2년 차부터 근속수당 5만 원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2021년까지 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학교 비정규직은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진다. 제가 올해 11년 차인데, 근속수당을 19만 원 받는다. 11년 차 정규직 임금의 52%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앞장서서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교섭을 이어왔는데, 파업에 목전까지 와서야 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기 전에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섭 결렬 시 25일 대구에서만 조합원 1천여 명이 서울 상경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70여 곳이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와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근속수당 소급 적용 시기,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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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최우선으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진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환��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대구시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대 안전과 여성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여성환경연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유한킴벌리, 깨끗한 나라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 요지를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유해성 실험 결과 및 유한킴벌리와의 유착 관계 관련’으로 정한 것에 대해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공방이 오갔다.

김상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은 정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우선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방 끝에 유한킴벌리와 유착 관계라는 표현은 삭제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종류가 84개나 된다. 식약처는 그중 10개만 전수조사한 뒤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조사 방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다”며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 유착 관계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뎅 ‘나쁜페미니스트’ 활동가도 “식약처 발표 한 달이 지난 지금 무엇이 해결됐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안전한 생리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의 건강을 불평등하게 만들지 말라. 수십 �� 동안 정부가 방치해 온 여성의 건강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가 주요 안건이 되어야 한다”며 ” 정당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공방을 벌이지 말고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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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발족, “2018년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해야”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을 발족했다.

13일 오후 2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7개 단체는 대구시 중구 YMCA 백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을 발족했다.

▲[사진=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제공]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나쁜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시켰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며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6월항쟁 30년 이후 우리가 만들어야할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최우선 과제이며,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설립 조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등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실태조사, 캠페인, 정당과 시민사회 협약 채택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박호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최봉태 대구참여연대 대표, 장세룡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을 공동대표로 선��했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조정훈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뽑았다.

강금수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9월부터 선거제도 관련 강좌, 지방정치인 비리 실태조사, 역대 선거결과 분석 등을 통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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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이래오토모티브, 일방적 분할매각 멈춰야···제2의 쌍용차 사태 될 것”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구 한국델파이)가 지난해 회사 전체 사업 중 일부를 분할해 중국 업체와 합작 회사를 추진하면서,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분할매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분할매각? 합작?⋯이래오토모티브, 사업 분할 두고 고용불안 우려(‘17.1.6))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이래오토모티브 분할매각 저지 대구지역 대책위(준)는 21일 오전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쌍용차 사태는 ��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분할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 최대 제조업 회사 가운데 하나인 이래오토모티브가 사측의 일방적인 분할매각 추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분할매각 추진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래오토모티브 인수 당시 이래CS 김용중 회장은 ‘분할매각 만큼은 없다’고 공언하고 특별단체교섭과 법원 공증까지 하며 막대한 인수자금을 노동자들의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며 “인수 당시에는 철떡 같이 약속하더니 이제 와서 수익을 내는 사업부서만 해외 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분할매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할매각만이 유일한 회생 방법이라는 사측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회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며 “회사가 만약 분할매각을 강행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영위기 극복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추진했던 쌍용자동차는 장기간 옥쇄파업으로 치달았고, 결국 사측이 내세웠던 경영위기는 회계조작임이 드러나 씻을 수 없는 후과를 남겼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구시는 사측의 일방적인 분할매각 추진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후과를 미리 예측하고 신속히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그 길만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대구시가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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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단체, 지방선거 여성정책 협약…시장 후보는 민주당 임대윤만 체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여성단체와 여성 정책 협약을 맺었다. 대구시장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임대윤(60) 후보만 참석했다.

30일 오전 10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미혼모가족협회 ‘I`m Mom’은 13대 핵심 여성 과제를 발표하고, 6.13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대윤(60) 대구시장 후보, 차우미(52) ‘달서구 제5선거구(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 광역의원 후보, 정의당 양희(54), 노동당 김민정(31), 녹색당 서상민(42)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여성 정책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6.13지방선거 후보들.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단체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상석(58) 중구청장 후보, 김현철(57) 남구청장 후보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역, 기초의원 후보를 포함해 모두 9명이 참석했다. 또,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3명,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후보도 각각 1명씩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 대표성 확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지자체 성주류화 전력 추진 기반 내실화 ▲젠더 폭력 방지 대책 구축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정비 ▲보육과 돌봄 공공성 확대 ▲불법 성매매 수요 근절 추진체계 마련 ▲포괄적인 한부모 자립 정책 ▲통합적인 청소년 미혼모 정책 ▲성인지적 여성 장애인 인권 정책 ▲다���한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지원 정책 ▲성인지 관점의 재난 안전 대책 마련 ▲일본군 ‘위안부’ 기념일 빛 기념사업 지원 등 13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성평등 정책지원·관리 전담 기구 ‘성평등기획관’ 설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자체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공공돌봄시설 확충, 청소년 미혼모 재생산권과 교육권 보장 예산 확충, 여성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 수립, 재난 약자 맞춤형 안전 메뉴얼 제작 등이다.

▲13대 핵심 여성 과제를 발표하는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미투 운동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며 “특히 여성 대표성 확대, 성평등 추진체계 정비, 성주류화 전력 추진 기반 내실화는 다른 여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6.13지방선거 대구 전체 출마자 중 여성 후보는 99명으로 25.1%다. (관련 기사 : 대구, 민주당 후보 역대 최다…후보자 중 여성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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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단체, 지방선거 여성정책 협약…시장 후보는 민주당 임대윤만 체결 was originally published on 뉴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