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kimkim048910]

공정과 상식에 맞쳐 이재명 심판해라 #대법관 #박명재 #이재명 #대법원

[samsongeko1]

일단 상지건설, 포바이포, 계룡건설이 꺽이면서 2단계 폭등도 끝난듯요^^ 1단계 오리엔트정공, 동신건설, 에이텍에 이어 말입니다. 이 재명 정치인/정책테마주들은 말입니다... 여권은 김 문수, 홍 준표가 좀 빤짝하더니 이젠 한 덕수��다 못하고요... 안 철수와 한 동훈은 존재감 없고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재명 정책테마주에서 3차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이 변수네요~~~ 퇴근해 아내와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준 저녁 먹고 월가 보는 야근(22:30~01:30) 준비중입니다... 게코(Gekko)

[kbsdowntown]

KBS New

대법관 사칭

현대그룹 누구맘대로 회장이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횡령

충북 증평 경기 하남시

중대범죄 혐의 긴급체포 본명 *박웅신 성별 남자

경기 안양 타이거파 신상사파 보스 사칭 공개수배

현대그룹 제주도 항공 방위�� 예산 횡령 및 미치코 런던 납치 및 강금 강간 살인혐의 가수 블랙핑크 실종사건

신고 미치코 런던 공공묘지나 공동묘지에 블랙핑크 내동생이 없다 분명 생매장이 분명하다

KBS Downtown NHK 신고

[agtv7004]

(대법관 늘리기, 이재명보다 20년 먼저 했던 사람에서)

[enterweek]

서왕진 원내대표 , “ 李 불러낸 광장 민심 , 개혁으로 화답해야 … 대법관 증원법 추진 환영 ”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는 5 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 이재명을 불러낸 광장의 목소리에 정치 · 사법 · 검찰 개혁으로 화답해야 할 때 ” 라며 “ 법관 구성과 판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대법관증원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서 원내대표는 “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에는 분열과 심판의 언어를 지양하고 ,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다 ” 면서 “ 긴 내란으로 지친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열어 비전을 제시하려는 섬세한 배려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 고 평가했다 . 이어 “ 대통령이 밝힌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개혁 ’ 을 열망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atomicpersonatriumph]

우리도 대법관 할래요!⚖️🔨

[jnctv2017]

시드니 동포들, 조희대 탄핵 및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드니 동포들, 조희대 탄핵 및 윤석열 재구속 촉구 -희대의 판결로 쿠데타 일으킨 조희대와 대법관 9명 즉각 탄핵하라! -한밤중 대선 후보 교체하며 내란 일으킨 국민의힘 해체 촉구 JNCTV: https://wp.me/pg1C6G-3Z6 유튜브: https://youtu.be/prVpHlXG-Mk Read the full article

[jesus-jesus-jesus]

농담인줄? 이재명, 진짜? 베네수엘라행 공약? 그대로.. 찢베스 현실화? 조희대 대법원장 + 대법관 11명 전원 청문회 안 간다 ... - https://youtube.com/live/f4tKyQvva1o?si=8RU2c4N5_nl6cnGW

[1972-compterup]

회의 "두 번 만에 6만 쪽"을 "이틀 만에" 읽어버린 초인들의 집단인 대법관? #shorts 김건희 피의자신분 소환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중 조사

[oyc6126]

조희대 내란 세력 연결 고리 찾아내...계엄 때 대법관 파견 요청에 거부 없이 검토

[basic121sun]

[속보] 대법원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 [MBC 뉴스속보] 2025년 01월 09일

[kimkim048910]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추진 민주당 막가자는거지 #김문수 #청년 #대선 #이재명 #국민의힘 #뉴스 #대통령선거 #보수 #민주당 ...

[hwanshikkim]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2399)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였다면, 틀림없이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제 자체를 탓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백한 진실은 200년이 넘는 낡은 제도를 탓하는 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선 시대에 뒤처진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일부 현학적 지식인들의 손끝에 머물 뿐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 헌정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아직은 경험론에 기초한 실용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미국을 지배한다. 제도로만 본다면, 사실 미국의 헌정만큼 치밀한 철학적 숙고와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사례도 드물다. 공화적 민주주의를 향한 헌법제정자들의 올곧은 집념의 결실이 미국 헌정의 현재다. 트럼프의 귀환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은 신의 짓궂은 장난처럼 예외적 현상이다. 헌법제정자들이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독재였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식민모국의 입헌군주정이 채택한 의회제 정부형태의 한계를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다. 숙고와 논쟁의 결과가 로마 공화정 모델에 기반한 미국식 공화정이다. 로마 공화정에서 원로원-민회-집정관으로 구성된 혼합정부는 상원-하원-대통령의 구도로 변형되었다.

미국식 공화정은 민주적 법치를 위해 의회제를 유지하고, 효율적 행정권을 위해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러면서도, 의회든 대통령이든 독주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핵심은 권력의 다차원적 분할과 분권된 국가권력의 임기교차제였다.

분권은 연방과 개별 주의 권한 배분, 의회구성�� 양원제, 의회와 대통령에 대한 별도선거, 사법권의 독립 등을 통해 관철되었다. 분권체제는 개별 권력의 임기교차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도록 했다. 하원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되 2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부여했다. 상원의원은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주��로 2명을 균등하게 배정하면서 안정성을 위해 임기를 6년으로 하되 민심도 수용할 수 있도록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게 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의회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의회선거에 의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정적으로 헌정의 안정성을 담보해줄 최후 보루로 연방대법관의 종신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런 분권적 헌정체계를 허물 수 있는 정당의 월권을 경계하여 매우 느슨한 정당 기율과 정당 간 교차투표를 독려하는 정당제도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민주성, 효율성,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정밀한 권력구조를 통해 독재만은 막으려는 헌법제정자들의 지혜가 무색하게 트럼프 2기는 1인 독재의 호기를 맞았다. 정치 양극화로 정당들의 당파성이 강화되면서 정당 기율이 강해지는 한편 의원들의 독자성이 트럼프주의에 압도되면서 공화당의 1인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버팀목이어야 할 상하 양원이 모두 공화당에 장악됐다. 더욱 우려스럽게도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가 직접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하여 보수성향 대법관이 절대다수다. 50년이나 지켜온 낙태권 인정 판결을 번복할 정도로 대법원 또한 공화적 헌정질서의 토대를 허무는 데 동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11/28/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agtv7004]

(첫 날부터 '대법관 증원법' 대법관이 늘면 좋다고? 그 속내를 알면 아찔해질 텐데?ㅣ서정욱TV에서)

[enterweek]

이건태 의원 , “ 사법부 압박하는 법관 집 앞 시위 제한해야 ”

이건태 국회의원 (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14일(금), 대법관 · 헌법재판관 · 법관 · 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집회 ·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시위를 제한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밤낮없이 집회를 열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차량 경적을 울려 소음을 유발하고 집 앞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시위 참가자는 문 권한대행의 사진을…

[atomicpersonatriumph]

대법, ‘대법관 증원 반대’ 의견서 준비 / 채널A / 뉴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