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enterweek]

정동영 의원,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dailymaker]

송민호·박주현 열애설

[hidori-kr]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위너 #부실복무의혹 #사회복무요원 #YG엔터테인먼트 #출근조작 #병가 #공익근무 최근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는 23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휴가는 규정에 맞게 사용됐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송민호, 근무지에서 자주 목격되지 않아 논란 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인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출근 조작과 부실 복무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를 시작한 뒤, 1년 후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주민시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디스패치가 지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10여 차례…

[soundlight]

[공유] 대체복무 1기 종료…97%가 “징벌적.. : 네이버블로그

[mykoreanstudy]

The Korean Military Draft

Recently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military draft system in Korea, so I wrote a small explanation of some of it and am leaving it here :) In Korea I often met people who did special work instead of military service, or had exemptions for various reasons I didn’t completely understand. So I did some research, and it’s pretty interesting, in my opinion.

Draft Assignment

This conscription system is called a 징병제, and the military service is called 병역. Those who are drafted either get drafted into active duty(현역), or into non-active duty. Being drafted into active duty is referred to as 징집, while being drafted into another service is called 소집. Those non-active duty services include the reserve(예비역) and what is referred to as ‘supplemental duty’ (보충역) which includes a variety of alternative services (대체복무).

Those in active service go into the army (육군) or the marine corps (해병) for 21 months, the navy (해군) for 23 months, or the air force (공군) for 24 months.

The types of 대체복무 are as follows:

1.     공익근무요원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2.     국제협력봉사요원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nel

3.     예술·체육요원 Arts and Sports Personnel

4.     산업기능요원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5.     전문연구요원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6.     국제협력의사 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or

7.     공익법무관 Public Service Advocate

8.     공중보건의사 Public Health Doctor

9.     징병전담의사 Draft Physical Doctor (ie, a doctor who gives draftees physical examinations)

1&2 serve for 24 months, 3&4 serve for 34 months, and 5~9 serve for 36 months.

Obviously, those who qualify to do service in these special 대체복무 categories are exceptional, highly-skilled individuals. The most hotly-contested among them is the 예술·체육요원 category which applies to athletes who receive any Olympic medal, athletes who win gold at the Asian Games or other major sport events, artists who win first or second place in specific art contests and artists who receive education in intangible cultural artifacts (traditional Korean music, dance, etc). The reasoning behind giving special treatment to these athletes are artists is simple: they deserve exemption because they have done amazing feats to bring glory to Korea and Korean cultural on an international scale. But why does that reasoning apply to some artists and not others? A Korean idol group ranking first on the Billboard Artist 100 chart also brings glory to Korea on an international scale, and yet those idols don’t receive special treatment in regards to military service. So fans are understandably upset about the nonsensical reasoning behind this particular law.

There are seven levels of health one can receive in the initial physical examination. Those ranked 1~3 go to 현역, and 4 to 보충역. High schools dropouts (or those who didn’t attend high school at all) go to 보충역 even if they are ranked 1~3.

Those who rank 5 receive “time-of war” status (전시근로역) also known as “second eligible conscription status” (제2국민역), which means that they receive exemption and would only be drafted in the case that an emergency mobilization order is sent out at a time of war. Those in this category only need to undergo civil defense training (민방위 훈련) and not the official military training.

Anyone who ranks 6 or lower (ie, is in very poor health) receives exemption and does not need to undergo any training at all.

Th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for receiving an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면제) or eligibility for 전시근로역/보충역 are as follows:

1. 생계유지 곤란사유: Those who have a certain number of dependents they must take care of > 전시근로역

2. 수형사유: Those who are convicts > 전시근로역

3. 고아사유: Those whose parents died before the age of 13 and had no other family to care of them, or otherwise spent 5+ years living in an orphanage facility > 전시근로역

4. 귀화자 사유: Those who became naturalized in another country > 전시근로역

5. 전.공상자 가족: Those who have a parent or sibling who died in battle or suffered an injury in battle ranked 6 or higher in severity > 6 months in 보충역

6. 성전환자: Those who’ve had sex-reassignment surgery > 전시근로역

7. 군사분계선 이북지�� 이주 사유: Those who live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 면제

8. 질병/심신장애: Those who have a serious disease and/or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 면제

Draft Evasion (병역비리)

Those who refuse to go to the military for moral reasons are called conscientious objectors (양심적 병역 거부자) and are sent to prison for 3+ years, making them eligible for 전시근로역 as convicts. Some argue that people with religious objections to violence should receive exemption from the draft without being sent to prison, but alas, this is a difficult exemption to create because anyone who doesn’t want to go to the military for any reason at all could use it under the guise of fabricated moral outrage.

There are also those who go out of their way to evade military service through deceptive means. This ranges from forging documents, pulling out one’s teeth, eating oneself into obesity, faking addictions/mental health problems, purposefully damaging tendons/ligaments/bones etc. 

I highly recommend this article about how Korean celebrities who had draft evasion scandals suffered a bigger hit on their reputation (and went to prison longer) than those who had scandals related to sexual misconduct, drugs, gambling and drunk driving. Basically, being a draft evader is one of the worst things you can do as a Korean celebrity (or any Korean person). 

Vocab

징병(제), draft/conscription 

병역, military service

징집, conscription into active duty

소집, conscription into non-active duty

군대에 징집���다, to be drafted into the military

현역, active-duty

육군, army

해병, marine corps

해군, navy

공군, air force

입영하다, to enter into service

퇴역하다, to retire from the military

예비군, the reserves

징병검사, draft physical

이등병: private

상등병: corporal

병장: sergeant

병역면제: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병적제적: removal from military register

민방위 훈련: civil defense training

양심적병역거부: contentious objection

병역비리: draft evasion  

[solplparty]

결국은 공정하지않았던 BTS병역법, 그 마지막 이야기 (Feat. 팬들이 선거를 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kYru8Bpmb68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입니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에게 부여되는 대체복무 병역혜택!👓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구성 최광호 연출 최태영 조연출 임숙형, 김수현, 민필기, 김지현 편집 황정현 #KPOP #대중문화예술인 #BTS병역법 OK POP!! (오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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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중 폭행 시비' 김호중…쌍방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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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의경은 어디로 갈까?

http://www.huffingtonpost.kr/jpd/story_b_15124690.html

글 | Guro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JPD 평화인권위원장)

매주마다 광화문 한 편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의경. 머지 않아 이 의경들을 못 볼지도 모른다.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2023년까지 모든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 의경을 포함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전환복무, (군사훈련을 받는) 대체복무 인원들은 어디로 갈까?

사실 징병제를 악용하는 의무경찰제도는 진작에 폐지 됐어야 했다. 한국의 의경은 다른 징병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괴이한 제도이다. 싼값에 이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예를 들자면 반 트럼프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미국경찰은 경찰노조가 있을뿐더러 야근수당까지 지급된다. 한국의 의경은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현역 군인과 똑같은 십여 만원의 월급으로 집회저지에 동원되고 있다.

즉, 의경제도는 전환복무라는 구실로 병역 자원을 가지고 집회를 방해, 진압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전투경찰은 현역으로 입대한 훈련병을 차출해서 사용했다. 탄핵반대자들이 요구하는 계엄령 혹은 위수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경을 포함한 다른 제도들을 이제 와서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많은 인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국방부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줄어드는 현역입영대상 인원를 충원하고자 이것들을 폐지하고 모두를 현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상은 징병대상자의 현역 판정율이 1986년에 51%였던 것이 2016년 현재 90%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과 맞닿아 있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의경 해체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이루어 지고, 굳건할 것만 같았던 한국의 징병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인구절벽이 만들어낸 괴이한 진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일자리 정책'으로 의경폐지와 정규경찰 충원 공약을 발표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모병제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더 나아가 병역특례 폐지 시기에 맞추어 징병제 폐지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아 보인다. 밑빠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을 게 아니라 항아리를 바꾸는 쪽 말이다. 특례 폐지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서 이제는 징병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확실해진 지금, 차기 정부에서는 '사병 돌려막기'에 가까운 지금의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국방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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