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agtv7004]

(대구 난리났다 인산인해/ 박근혜 대통령 서문시장 김문수 지원유세에서)

[jesus-jesus-jesus]

《이준석 찍으면 死표 된다!》 方山

요즘 이재명의 그 간사한 얼굴을 보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랍시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꼴을 보자니 열불이 터진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힘당을 젊은 피로 혁신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준석을 대표로 뽑았다.

이자가 제일 처음 한 짓은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전 지사가 과거 친분이 있어 전화했는데 이 전화 내용을 녹음해서 공개하며 원희룡을 모욕했다. 정치적인 도의는 전혀 없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다.

당시 검찰총장을 마친 윤석열에게 버스가 정시에 떠���다며 조롱했다.

윤석열이 공식 당 대선 후보가 되자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며 등 노골적으로 욕해대며 제주, 부산 등 나르샤하며 속을 썩였다.

싸워야 할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선 아무런 공격도 않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만나면 90°로 인사하는 넘이다.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면 자기가 당 대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결국 당 대표에서 쫓겨나면서 30년 후면 다 죽고 자기만 살아 있을 거라는 악담까지 한 말종이다.

이넘은 유승민과 같은 패로서 박근혜 대통령 배반해 탄핵시킨 패륜아고 유승민과 함께 나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 거기서 배반 DNA가 작동해 이언주와 같은 배신자와 함께 손학규 대표를 갖은 독설과 압박으로 손학규 대표를 강퇴시키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기어들어 왔다. 당내에서도 정치적인 행위를 떠나서 최소한의 정치 선배,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도의란 전혀 없는 한마디로 가정 교육도 안 된 버르장머리 없는 넘이다. 당시 안철수가 한 마디 하자 길게도 쓰고 자빠졌다고 모욕적 쌍말을 서슴치 않던 버러지 같은 넘이다.

결국 이넘은 쫓겨나가 무신 개헉신당을 만들어 이번 대선에 나왔다. 보기엔 국힘당에 있어서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따르는 이중 첩자일 뿐이다.

이런 자를 젊은 우파라고 생각하고 찍는다면 그 표는 死표가 될 뿐이다.

참새보다도 가벼운 입을 가진 이준석은 정치계에서 하루빨리 사라지는 게 우리 애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좋다.

이번 대선에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참신하고 청렴하며 소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몰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이준석은 死표일 뿐이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아침에

方山

[dailymaker]

윤석열 대통령 파면

[byuncs51]

망신사태-권영세 권성동,박근혜 대통령 전격예방 추진!윤,긴급성명! mbc+jtbc,초대형 사고쳤다-폐방론 급등!중고생 탄핵반대 연...

[hwanshikkim]

기독교가 정치의 신하가 돼선 안 된다(2434)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모습을 보며 칼럼을 썼을 때 존경하던 어느 대형교회 목회자가 전화를 해왔다. 그는 언론이 중심을 잡고 잘 보도해 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처럼 그냥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무력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겠다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 느껴져서다.

요즘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전국 각지에서 매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는 수만명씩 몰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단성 논란이 있고 정통 교회들도 거리를 두고 있어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또 다른 탄핵 반대 축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과 동대구역에 이어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20, 30대를 포함한 정통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집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 지역 저 지역 원정을 다니는 이들도 상당수다. 세이브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과 서울역, 여의도 등에서 열린 동성애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강단에 서서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 전씨는 지난해 국민일보가 주최한 청년집회 ‘갓플렉스’에서 네 번이나 강연자로 나와 생생한 신앙 간증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던 평범한 기독교인이다. 그의 말대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탄핵심판정에 나와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과 대법원 판결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맹신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왜 광장으로 나섰을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손바닥에 ‘王(왕)’자를 쓰고 나올 정도로 무속에 빠졌지만 무속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기독교에 더 구애했다. 국가조찬기도회와 부활절 예배 등에 참석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친밀하게 소통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 범죄 의혹과 형수에 대한 욕설, 여배우와의 불륜설, 잦은 말 뒤집기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폭주와 카톡 검열 등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공포감도 깔려 있는 듯하다.

그렇더라도 기독교인들마저 좌우로 갈라져 국민들을 선동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마다 혜안을 제시하고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은 종교다.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개화기 초기 근대화 초석을 놓고 3·1독립운동을 주도하며 6·25전쟁 때 부상당한 환자들과 고아들을 앞장서서 돌본 것도 기독교인들이다.

��사적으로 자랑스러웠던 기독교가 지금은 앞장서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며 나라를 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민망하고 참담하다. 시국기도회를 가장한 정치 집회에 수만명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종교와 정치가 만났을 때의 폭발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좌로나 우로나 정치세력에 휩쓸리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는 목회자의 말이나 기독교가 정치의 신하가 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말까지 공격받는 세태가 안타깝다. 합리적 사고나 이성적 가치 판단은 실종됐다. 확증편향이 심화돼 광신과 추종만 남았다.

부끄러움과 피해는 나라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대다수 교회들 몫이다. “설교단을 정치단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의 폭력적, 반헌법적 행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은 혐오 정치와 폭력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다.” 뒤늦게 일부 교회들이 성명을 내고 규탄도 하지만 폭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신성모독 발언을 일삼는데도 기성 교회들이 이단 지정조차 못 하고 엉거주춤한 사이 기독교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괴물로, 혐오의 대상으로 커져버렸다. 만시지탄이다. 2/26/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yuptogun]

"현시국+음모론 관련"

어젯밤에는 "더카르텔"인지 뭔지 하는 영상을 기어코 좀 봤다 사실 초반 30분쯤에서 더 못 버티겠어서 중간을 건너뛰고 끝을 조금 보고 꺼야 했다 이런걸 왜 봤냐면.. 이 영상물이 배양한 "음모론자"들이 엊그제 밤에 기어코 폭민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이나라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딴지일보 진영이 그들이다. "K값" 기억하시는지? 사실 나도 이명박-박근혜 사이 어딘가의 총선 국면에서 '와 저 개표소는 확실히 이상하다' 싶었던 개표소를 오밤중에 쫓아가본 일이 있다. 지금에 와서는 그야말로 흑역사다. 아마 김어준에게도 그럴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선거만 무탈히 끝내고 퇴근하고 싶어할 게 뻔한 철밥통 선관위가 자기 업무에 구태여 조작을 가하고 그걸로 정권을 쥐고 어쩌고 할 동기가 어디 있으며, 있다 한들 그 일관성과 치밀성은 또 왜 이렇게 부족하냐 말이지.

<더 플랜>은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모두가꼭봐야할뭐시기"치고는 그나마 미디어콘텐츠로서의 최소 소양을 갖췄었다. 최소한 '주장'을 따라갈 수는 있다. '흠 그런게 있구나 근데 그게 이렇고 그래? 그러면 니말대로 정말 그럴수도 있긴 하겠구나?' 하는, 최소한의 수사법 말이지. 그 과정이, 아전인수이긴 할지언정, 완전 처음 온 손님을 당황시키지는 않는 전개였다.

<왜: 더 카르텔>은 정반대다.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전부 버리고 가면서 "이 영상은 부잘알[부정선거 잘알의 줄임말이라며 영상이 소개한다]들에게는 유명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집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따위를 논지전개랍시고 늘어놓는다. 나야말로 설득될 마음의 채비를 조금 먹고 영상을 틀었는데 초반 30분 내내 "엥? 엥? 엥? 엥? 엥?" 하다가 지쳐서 빨리감기 돌리고 말았으니 말이지.

요컨대 <왜: 더 카르텔>은 정훈자료로서 기능한다.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아니고, 이미 전투를 다짐한 신병들을 오리엔티어링하는 군용 영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모든 아귀가 들어맞는다. 빨간 글씨와 검은 배경으로 일관하는 그래픽부터, "증거"와 "팩트"들을 한줄로 꿰는 정리 작업 없이 그저 하나라도 더 군장에 챙겨주려는 듯이 꾸역꾸역 들이미는 화법에 이르기까지.

이쯤에서 문득 음모론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 이상해지고 만다. 음모론은, 사회에 팩트의 보급이 부족해서 세력화하는 게 아니다. 실상은 반대다. "팩트"가 너무 많을 때, 팩트를 엮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누구든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방법이 얼마든지 있게 될 때 음모론은 비로소 세를 얻을 수 있다.

투표용지가 이미 기표된 것치고는 지나치게 빳빳할 수는 있다. 어떤 선거구에서 무슨 숫자들의 아스키 코드를 얻어봤더니 "follow_the_party"라는 문자열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인가?" 하고 일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연성 없는 무작위적 일화들을 개연성 없는 무작위적 일화로 간주할 수 없을 때, 그 설명의 진공을 채우는 것은 암흑물질뿐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이 동떨어진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한다. 이명박근혜 시절 딴지일보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할 수도 있었던 시대를 그토록 보고 싶어해서 무리수를 두어 가며 영상을 만들고 "음모론"을 퍼뜨렸다.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차라리 자위용 망상 정도의 나쁨만 있었지 싶다 실제로 "범진보"에서 잘 '먹금'해서 버려졌거든. 근데 그 이후로 진화한 "음모론공작"은 어떤가? 정신 교육으로 전투 준비를 시켰고 실제로 난투를 일으켰잖은가?

늘 그렇듯이 결론은 안 나는데.. 암튼 이 "음모론"조차도 좀더 심도 있는 통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 있어?' 하고 일축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게 없어져 간다. "지구평평이"는 웃기기라도 하지 선거제도며 사법체계를 어떻게 해버리자는 소리에까지 "그런가?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따위 소리를 할 일인가? 혹시 어쩌면 <더 플랜>이 "반드시꼭봐야할영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기어코 <왜: 더 카르텔>따위마저 "반드시꼭봐야할영화"의 위상을 탈취해 "대��령"의 대가리 속까지 해킹하고 말았던 것일까? 대책은 없고 걱정만 많다.

[enterweek]

국방안보포럼[대한민국 천군만마]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과 영관 및 위관장교, 부사관, 장병들, 경찰·국정원 출신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방안보 포럼(일명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 일동은 국가안보와 민생경제의 피해 방지를 위해 내란 책동 현행범과 동조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망안보포럼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현직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논란과 군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군의 명예 회복과 국정 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책동은 “대한민국의…

[kimnewleetv]

한남동 관저에 다녀왔는데 무지 춥더라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며칠씩 있는 사람들도 무지 많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도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탄핵된다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었을때 그때 잠시 귀신에 홀린거 같았다라고 회고하는 사람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계엄을 선포하였다가 몇시간만에 해재하였다

[dailyhongkong]

대통령 탄핵소추, 반국가세력의 사기였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민주당 의원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며 탄핵 소추를 시도했다가 이를 찾지 못하자 ‘뇌물 수수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고 떼법으로 이를 진행한 것과 판박이가 되는 모양새이다. 여당 측 국민의 힘 일부 의원은 탄핵소추단의 이런 모습에 “내란죄가 없는데 무슨 죄로 탄핵은 왜 한 것인가”하면서 “사기탄핵을 철회하라”고 규탄하였다. 한편 광화문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반국가세력의 “사기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참고: 2030세대, “우리는 탄핵반대 집회에 나갑니다. 선거…

[minjucap]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던 날 영국 가디언지에는 "한국인들, '닭' 먹으며 탄핵 자축" 이라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그 사진속 왼쪽 위 노랑머리가 영우였다.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힌 시간이 탄핵 인용 선고 직후인 대낮이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두번째 투표만에 가까스로 통과되던날 영우는 친구와 함께 여의도를 지켰다. 영우는 그야말로 대통령 탄핵세대인 것이다. 하지만 시대정신에 참여하려는 의지의 시작은 더 거슬러 올라가 다른 곳에 맞닿는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거기에 저항하는 의지. 영우는 세월호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던 세월호 세대이다. 하여 그들은 앞으로도 절대 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hidori-kr]

윤석열 웃고있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윤석열 웃고있나? 헌법재판관 임명권 “헌법재판관 임명권, 윤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으로 주목받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임명권 #윤석열전략 #헌재구성 #정치권공방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 가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8인 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임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과거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 보수 2��, 중도…

[agtv7004]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다가 울컥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명예 반드시 회복되어야"에서)

[jesus-jesus-jesus]

<차명진>

장담컨대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김문수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입니다.

좌파들이 조기대선이라는 마지막 대회전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파들은 이름만 여당이라는 초라한 요새에 갇혀 고립무원입니다.

직전에 수비대장하던 자까지 적들과 내통해 반란을 일으켰고 진영은 풍비박산났습니다.

이쪽이 조기대선에서 이겨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공무��, 국회, 사법권 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 등 제3권력까지 좌파에게 몽땅 장악당해 있습니다. 자칫 윤석열2가 될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마저 저쪽이 장악하면 국가가 통째로, 합법적으로,

친중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기에는 위기형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기형지도자는 용기, 자기희생, 전투스킬의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도가 아니라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았나 할 정도로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김문수가 그런 그 사람입니다.

첫째, 김문수는 가공할 정도로 용감합니다.

상대와 티키타카 말싸움 잘하는 소대장 급의 전투력이 아닙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백만 대군 앞에서 기 죽지 않고 말머리를 돌리라고 호령하는 나폴레옹 급입니다.

김문수는 내란광풍이 몰아치던 시절 국회에서 모두가 바짝 엎드릴 때 홀로 꼿꼿이 버티는 담대함을 보여 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보안사에 끌려가 도망간 조직원을 불라며 보름동안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문수는 굴하지 않고 동지를 지켰습니다.

좌파들은 김문수의 카리스마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둘째, 김문수의 선공후사, 자기희생 정신은 수도승 급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한테 지나치게 매정합니다.

오죽하면 김문수를 빗대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모인다는 말이 회자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영어의 몸이 됐을 때 김문수는 친구 김무성에게 "너는 천년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쇠망치를 날렸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수십년 우정도 가차없이 쳐냅니다.

김문수는 거꾸로 뒤집어 흔들어도 먼지 한 점 안떨어질 무공해입니다.

세째, 김문수는 좌파와의 전투에 특히 강합니다.

그는 좌파진영에서 레전드였습니다.

좌파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폭력노조에게는 손해배상이 극약이라는 그의 한 마디에 좌파들이 치를 떱니다.

해방후 좌파가 최고로 기승을 부리는 지금, 좌파들의 약점을 면도날처럼 도려낼 수 있는 지혜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김문수에게는 엘리트코스의 스펙과 넉넉한 정치자금이 없고 평상시라면 흠이 될 만한 감빵경력, 노조위원장 경력밖에 없지만 꿩 잡는 게 매라고 지금같은 위기상황에는 김문수가 최적입니다

나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30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당하던 날,

나는 김문수 어깨에 별이 내려 앉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만능이라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에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전문가들은 이걸 모르는 듯 합니다.

심지어 김문수 캠프의 인사들도 확장성이 어떠니, 이미지가 어떠니 쓸 데 없는 훈수를 둡니다.

그러나 국민은 압니다.

지금은 김문수가 답입니다.

왜?

국민은 국가를 구할 지도자를 찾는데 반해 여의도 주변 정치꾼들은 자기 밥줄을 대줄 빨대를 찾기 때문입니다.

[dailymaker]

권성동,  탄핵 소추 정부 침착한 대응 요청

[you-just-said-that]

그냥

계속 TMI 남발. 배 꺼지고 영화나 보자. 정치는 예상대로 흘러갔네요. 뉴스 보니 떠오른 거. 대통령 때문에 환율이 겁나 오른 거 보고 지인이 그랬는데.

"거지 같은 자식이 날 거지로 만들었어."

진짜 개웃김. 몇 년 전에 한창 탄핵 시위할 때 거리가 연말 분위기 안 나니까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야."라고 친구가 했던 드립도 생각나고. 걔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주변에서 대통령 욕하는 거 들으면 웃프다. 그중에 부모님이 대통령 얘기하는 거 듣는 게 제일 흥미진진하다. 우리 부모님은 정치에 진심이시거든. 대통령 당선된 거 보고 화나서 잠 못 주무시고, 자존심 상해서 투표 안 하셨다는 어른은 난 아직까지 부모님 밖에 못 봤다.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의견 말씀하시는 거 듣고 웃겼는데.

[hwanshikkim]

‘뉴 노멀’이 된 탄핵 정치(2340)

정치는 다른 수단으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뒤집어 놓은 이 말을 요즘처럼 실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긋지긋하지만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이제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전쟁터로 변하였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두 가지 공간이 특히 두드러진다. 하나는 포퓰리즘 물결과 함께 폭력적인 투쟁의 장소가 된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프로파간다가 난무하는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적대적 혐오와 원한 감정을 강화하는 증폭기일 뿐이어서 투쟁으로 전락하고 타락한 정치는 사회 전체를 폭력적인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우리 정치가 폭력적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을 과장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정치 현장을 뒤덮고 있는 정치적 수사가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폭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암살 시도가 보여준 것처럼 정치적 양극화는 언제든지 정치적 폭력과 시민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가 선동한 폭력적인 반란은 미국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들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이번 총격 사건이 미국의 정치문화를 이성적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정치문화를 폭력적으로 만든 극단적 양극화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안도의 한숨은 결코 위안이 되지 않는다. “정치는 다른 수단으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다른 수단’은 총이 아닌 말이기 때문에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결코 폭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자기기만이다. 폭력의 잠재력이 증폭되면 어디에선가 터지게 마련이며, 그 결과는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를 폭력적인 전쟁으로 만드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정치집단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반민주세력으로 급진화한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헌법적 위기, 고조되는 정치적 폭력, 그리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통치일 것이다.

뉴 노멀은 위기를 정상으로 오도

이런 상황에서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교체된 어느 정권도 안정적으로 통치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장기적 정권 불안정은 이제 ‘뉴 노멀’이 된 것이다. 뉴 노멀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위기를 겪은 이후 정착하는 상태로서 위기가 시작되기 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치적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화문 촛불 시위를 통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통합할 줄 알았다. 그 기대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사회 분열로 산산조각이 났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소셜미디어의 디지털 공간이 혐오와 갈등으로 부패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라는 사실은 정말 역설적이다. 진영화된 적대적 대립 구도를 통해 탄생한 윤석열 정권에 대화와 협치를 바라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망상이지만, 국민은 다시 한 번 희망을 걸었고 거듭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 전 정권을 침몰시켰던 독선과 불통은 여소야대의 기이한 체제를 공고하게 해 정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0.73%의 초박빙으로 불안정하게 정권을 잡았음에도 협치보다는 대결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국민의 45%가 국민의힘을 뽑았지만 왜곡된 선거제도로 입법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도 극단적 대결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권 불안정과 헌법적 위기라는 ‘뉴 노멀’을 경험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정상으로 정착한 뉴 노멀은 위기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정치적 행위의 합법성을 강조할수록 합리적 논의와 타협을 거부하는 모순이 반복된다. 정권과 여당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당내의 강경파를 선호하고 선동하는 야당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정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민주적 게임 규칙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는 이러한 경향은 총선 승리로 더욱 증폭되고 강화되었다. 여기서 비폭력을 가장한 정치의 다른 수단은 바로 ‘탄핵 정치’다. 정치가 어지러웠던 시절에도 쉽게 입에 올리길 꺼렸던 ‘탄핵’이라는 낱말이 너무 쉽게 거론된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탄핵 정치는 이제 ‘뉴 노멀’이 되었다.

제2의 촛불 꿈은 정권욕의 망상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탄핵 사유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까닭은 그만큼 중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못마땅해도 탄핵당할 정도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권력자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이다. 적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라면, 탄핵은 정권 종식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공화당이 국가 기관을 정치화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의 국회 권력으로 모든 ���치적 행위를 사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중대한 범법 행위가 없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면, 그것은 명분과 과정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만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탄핵 정치의 뉴 노멀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권 쟁취라는 목적만 생각하고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을 묻지 않으면, 정치는 점점 더 극단화하고 폭력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지금 시대정신은 탄핵”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말은 탈권위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정권 획득의 가능성도 줄인다. 오만한 권력은 결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21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요구였지, 결코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조기 종식하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라는 명령은 아니었다.8/6/24/hwanshikkim.tumblr.com/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