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경유착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thehoans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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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후 1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이 탄핵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이 탄핵 결정 이후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수많은 재판이 진행됐다. 1년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The HOANS에서 짚어봤다.

탄핵 후 1년 돌아보기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많은 국정농단 사범들이 구속됐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풀려나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달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결국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 3월,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재판의 1심이 끝난 상태다.

사태의 핵심,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역인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공여 등 19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공판 중 지난 6월 23일에는 최 씨의 ‘학사 비리’와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사문서위조미수 등 5개의 혐의 중 입시 면접 관계자 및 청담고 교사의 진술, 허위 공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미수를 제외한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에 최 씨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11월 14일의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14일에는 검찰과 특검이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각종 보고서 및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천 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2월 13일 1심 선고에서 안종범 업무 수첩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삼성 및 롯데 등의 기업에서 수 백 억 이상의 뇌물 수수 및 요구, 대통령과의 공모로 직권을 남용해 일부 기업들에게 모금, 납품계약 체결 등을 강요한 것이 유죄가 인정돼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순실의 1심 판결문은 일반인 열람 불가 상태다.

중형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로 거듭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미르·K 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현대차그룹 납품계약 관련 직권 남용 및 강요 ▲롯데그룹 뇌물 제공 등 최 씨와 겹치는 13개의 혐의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의 태블릿PC ▲청와대 문건 ▲김영한 업무 수첩 ▲관계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이재용 등 인물의 1심 판결문이 뇌물 혐의 증거로 채택된 데다 최 씨보다 많은 혐의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뒤따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은 4월 6일로 정해진 상태다.

부역자들의 최후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 말고도 주변에서 이들을 도운 사람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고 지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항소심까지 끝난 상태다.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던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은 늘어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원배제 혐의가 대부분 뒤집힌 것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대부분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들이 많다. 특히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안종범 전 비서관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의 메모 내용 때문에 핵심 인물로 꼽히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와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4천 290만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다. 이외에도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이 1,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레이저 눈빛’과 ‘법꾸라지’로 세간의 분노를 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3번에 걸친 끈질긴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뒷조사에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죄 받는 정경유착

재벌들 또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고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지원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 2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의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받았다. 이후 열린 1심에서는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이 부회장은 약 1년 만에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으며 현재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상태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K스포츠재단이 추진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제공을 맞교환했다는 직권남용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비서관과 함께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7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판결이 달랐던 것에 대해 법원은 면세점 특허라는 필수적인 경영 현안의 존재와 그에 따른 청탁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두 재벌 총수들 외에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돼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204억, 현대차그룹 128억, SK그룹 111억, LG그룹 78억, 포스코 49억 등 총 53개의 기업이 774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낸 상태다. 현재 많은 재벌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불출석하고 있다.

다시는 없어야할 농단 사태

아직 대부분 재판이 1심까지만 완료됐다. 완전한 사법 책임을 묻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며 몇몇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확실한 책임자 처벌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국민적 염원이 올곧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정상봉·김도엽·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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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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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길이 될것이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노란리본 태극기와 성조기 태극기로 두동강 난 3.1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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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길이 될것이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노란리본 태극기와 성조기 태극기로 두동강 난 3.1절 유감

1919년 3월 1일에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되어 만세 부른 3.1절인 어제 태극기가 두동강이 되어 탄핵 반대쪽에서는 성조기와 촛불은 노란리본과 함께 흔들어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있네요.

그중 한편 올립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세요.

‘탄핵 반대’ vs ‘노란 리본’ …3·1절 두 동강 난 태극기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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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열된 현상이 도심 광장 집회뿐만아니라 어느 집에나 있을 듯합니다.

어제 올린 글,

“아들과 저를 축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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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고 서강대 대선배가 축하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선배님의 축하 또 축하 메세지는 아마 저와 우리 가족을 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마치 인간승리를 간접 체험하시는 듯 기뻐한다고 생각되지요.

사실 원섭이가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랑질보다는 제가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하면서 끝없이 절망하면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시기를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갔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글로 표현해서 혹시 여러가지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께 용기를 갖으시라는 메세지를 전하고 싶었지요.

선배님은 졸업식 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런 글도 보냈었지요.

그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올 80세인 시아버님이 최근 태극기집회를 나가신다면서 시청 서울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이 많아서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인원수보다 훨씬 많다하셨지요.

대부분 노인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이유와 비슷하게 시아버님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설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에게 바로 달려가겠다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 문재인이 대구인지 어디에서 극심한 수모를 당했다는데 샘통이다, 등등..’ 의 문재인 혐오감으로 그곳에 나가는 듯합니다.

탄핵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 행위, 정경유착, 블랙리스트 공안 정치, 적폐와 비리 온상의 책임, 직무 유기,등등에 대한 처벌 등 본질적인 문제점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종북 세력의 조정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서 답답하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는 대통령 탄핵과 별개의 문제로 차후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될 사항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독재로 맘대로 공산화를 시킬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만큼 성숙했지요. 저는 문재인을 여기저기서 박사모들이 무식하게 테러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말했지요.

저와 시아버님은 사이가 좋은 편인데 가끔씩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핏대를 올리고 서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곤 합니다.

재작년 김장 때도 시아버님이 ‘최근 대통령들 중에서 박근혜 만큼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없었고 주위에 노인들이 박근혜를 모두 칭찬하고 한번 더 대통령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서 제가 반박하다가 큰소리가 났었고, 작년 봄에 강화도 나들이를 즐겁게 다녀오는 차안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큰 소리가 났었지요. 매번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들 하라 중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함께 사시는 아버님 편이신 듯합니다.

가끔씩 정치 성향이 달라서 서로 뒤끝이 있거나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시부모님은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신답니다.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시시더니 어느 틈에 탄핵반대 측에 서서 태극기집회를 나가시고 계시네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반공의식이 강해 어쩔 수가 없어서 종북 세력이 국정을 뒤엎으려한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신 듯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대로 시위하는 것도 옳은 일일 수 있으나 그 신념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문제가 되겠지요.

또한 대학 후배가 뒤늦은 인사로 답글을 주었네요.

후배는 오후에 신문기사와 함께 의견을 다시 보내왔지요.

어제 촛불짓회에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꽂고 흔든다는 내용의 기사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촛불도 태극기 들었다, “태극기 본래 의미 되찾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윤준호 기자] [‘태극기가 언제부터 범죄은폐 가림막 됐나’ 논평…보수 “촛불=인민, 태극기=국민”] “어느 순간 태극기를 …

v.media.daum.net

저는 기사를 읽고 태극기집회에서 대통령 탄핵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 하나님 타령하면서 과열된 기사를 보냈지요.

기사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3·1절 촛불집회]”교회가 깨어 기도하자”..도심서 탄핵반대 집회 시작

태극기·손피켓 든 시민들 세종대로 집결2시부터 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 시작…500만명 운집 선언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승진·문채석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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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는 이렇게 마무리했지요.

사실 제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최근 서초동 대법원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다보면 확성기를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시위를 하고 있고, 시청앞에서도 불법적으로 텐트를 치고 고성으로 시위를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막가파 무식한 행동입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왔네요.

또한 바로 시청 건물 앞에서 예수님 찬양 노래하면서 시위를 유도하고 있더군요.

저는 박사모나 탄핵반대하는 분들이 태극기를 왜들고 다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 말고도 그들이 주장하는 계엄령선포등이 내란을 조장하는 범법행위인지 알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현실감있는 동영상이 있어 올립니다.

동영상

서울의소리 박사모 응징취재 “박근혜가 뭔데 태극기를 흔들어?”

친일파 박정희 뷰류들이 일제때는 태극기를 보면 ‘죄악’시해 밀고하고, 해방후에는 태극기를 이용해 권력을 탈취하더니, 헌법유린 범죄자 박근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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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들의 도가 넘치는 태극기 사용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선언을 했습니다. 태극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들어있는 다음 동영상을 꼭 봐주세요.

동영상

[박사모, 이제 어떡하나?] 도를 넘어선 그들의 태극기 훼손, 처벌 강화한다!

음성제공: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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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사모나 탄기국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대통령 탄핵 마지막 변론을 햐 김평우 변호사는 최근 피바다 변호사로 불리는데 헌재 재판정에서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와 주심 재판관 강일원에게 변호사로서는 차마 할수 없는 발언으로, 탄핵이 이용되면 아스팔드길이 피바다가 될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헌법기관을 능멸하고 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언행을 했지요. 또한,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쪽에 질문하고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 술 더 뜨나?. 법관이 아니라 국회 수석대변인이다. 이정미 재판장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퇴임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야말로 국정 불안으로 국민을 몰고 가는 거다. 국회 소추위원장하고 한 편을 먹고 뛰는 것 같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냐?” 라는 막말들을 했지요.

5천만 국민의 수장이고 최고 권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진 대통령을 약한 여자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한심스럽지요. 아마 박사모의 탄핵 반대 측 생각도 김평우 변호사와 비슷한 듯합니다.

또한 박사모가 친박 단체의 탄핵 반대집회 참석 후 촛불집회 장소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문재인 테러가 자행되고, 이정미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글이 게시되는 등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요. 경찰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24시간 근접경호를 하고 있고 이정미 재판관 살해협박범은 경찰에 자수했지요. 박영수 특검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경호 중이라합니다.

지난번 국회 전시관에서 대통령을 여성 비하시켰다고 논란의 대상이 된 이구영 화가의 ‘더러운 잠’도 무력으로 마구 팽개치고 짚밟았지요.

저는 박사모나 탄기국에 집회현장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판사판 막가��이고 여기저기 폭력과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혐오스럽지요.

노인들이라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글의 서두에 김인철 선배가 말했듯이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도 이성적인 노인이 있어서 희망을 찾게 되네요.

다음 동영상에 나오는 83세의 노인의 세월이 묻어난 현명한 발언을 꼭 들어보세요.(강추)

동영상

[촛불집회 83세 할아버지] 박사모는 노예다! 핵사이다 날리다!

촛불집회에서 만난 최연장자 어르신 어쩌다 어른 NO 진정한 어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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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1절을 맞이하여 법륜스님의 말씀도 참고로 올리니 시간내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되세요. 감사♡사랑합니다.

** 참고

더보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기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미 3.1 독립선언이 있은 지 9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은 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요원의 물결처럼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한 마음이 되어 외쳤던 독립만세

일제는 조선을 지배한지 10년 정도 지나자 이제 조선 백성들이 일본 천왕을 모시고 그 지배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2천만 조선인이 하나같이 일어나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니 일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란 일제는 비폭력적인 3.1 운동을 가장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 했지요.

수많은 재산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1919년 한 해 동안 내내 여기저기 끊임없이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도니 전라도니 함경도니 평안도니 하는 지역적 차별도 없고, 양반이니 쌍놈이니 하는 계급의 차별도 없고, 남자니 여자니 하는 성적 차별도 없고, 기독교니 불교니 하는 종교 차별도 없었어요. 조선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한마음이 되어서 민족의 염원인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세계로 퍼져나간 조선의 용기

3.1 운동의 횃불은 우리 국민들만 일깨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고통 받던 세계의 많은 약소민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비폭력·불복종 운동이, 중국에서는 5.4운동이, 또 이집트와 베트남에서도 독립 운동과 민중해방의 깃발이 타올랐습니다. 3.1 운동은 전 세계적 피압박 민족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조선이야말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으로 인한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 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의기와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1945년에는 해방을 맞았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등 3.1 운동의 독립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연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3.1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떻게 주장하겠으며 우리가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3.1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긴 역사의 숨결로 본다면 우리에겐 더 없이 소중한 정신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씨앗이고, 뿌리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는 통일은커녕 평화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혼연일치했던 선조들이 지금 우리 민족의 분단된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남한은 그런 제 동족을 무너뜨리겠다고 전쟁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36년 간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고맙기는 해도 아쉬운 일인데, 정부는 주변국까지 자극하는 신무기를 도입하겠다고 하여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중국은 우리를 협박까지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는 젖혀놓고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끼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이 남의 손에 좌지우지될 크나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 즉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정세가 어땠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조선에서는 지도자가 무능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니 온 백성이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동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백성을 막았지요. 또 일본 군대가 개입하도록 해서 제 백성 수 십 만을 학살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심지어 청·일 외국 군대들끼리 이 나라에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승자인 일본의 손아귀에 우리 나라의 운명이 휘둘리다가 결국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무모한 도전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반발해서 중국이 개입하도록 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3.1 운동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완성의 독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선조들은 98년 전 그 암울했던 시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3.1 운동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암울한 시기에 새로운 민족의 희망인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면 ��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처 :

다음 두분의 댓글도 참 좋네요.

독립당시 우매한 국민들은 태극기와 함께 일정기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태극기와 함께 미국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도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주변국들 위에서 당당히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제시대 매국노들이 그랬듯이 가진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옳은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못함에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정해진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잊을만큼이나 오랜시간을 그들은 법위에서 왕노릇을 하는것 같아 기가막힙니다. 우리는 가슴을 촛불로 태우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추운겨울 비바람속에 묵묵히 서있는데 그들은 법마저 무시하며 계엄령을 운운하고 같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며 총구를 들이대려 합니다. 역사속에 이날을 기억함에 내 자손이 일제에는 이완용이 있었고 2017년에는 국민이 맡긴 국권을 왕권으로 착각하던 여자와 그여자를 앞세운 또다른 한여자를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봅니다.

물을 마실때 중요한건 물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왜 마시는가 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책임을 뿌리치고 말았는지..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기회와 책임을 뿌리쳤는지를 생각해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든 지금의 방식이든..달라지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친구사이일 수도 있는데…그들의 부추김에 총을 든다면 총구가 향할곳이 그들이 되야하나요 아님 서로를 향해야 하나요.. 우린 총을 들게되면 어디를 쏴야 할까요. 군대보낸 아들의 어머니가 촛불을 들고 있다면 계엄령이 아들의 총에 어머니 아버지가 맞을수도 있는데, 탄핵심판이 맘에 안든다고 불복하고 계엄령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몰고가는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서로를 태극기와 미국기를 들며 계엄령을 외치고 대통령을 공주나 왕비인줄 착각하는 노땅들의 패악질대 쏴죽일 촛불을 든 간첩 빨갱이들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가장 냉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귀와 냉철하게 따져보는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손에는 태극기를 또한손에는 촛불을 들겠습니다. 내나라는 법앞에 모두 평등하며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것도 탄핵하는것도 모두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법정에서 정치적이며 선동적이고 비 논리적인 몰상식한 언행을 하는 것으로 재판을 어지럽히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각을 해가며 국민들을 편가르고 서로 싸우게 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끝까지 왕노릇을 하려는 착각을 하고 있는것 역시 후에 역사로 남게되겠죠. 저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가까이는 제 자식에게 멀리는 후손들에게 보여질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되길 바래봅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국민들은 더욱더 눈을 크게 뜰것이며 서로를 일깨우고 다시는 이런 사태를 만들 지도자를 뽑지않기위해 더 애쓰고 애쓸것입니다. 그래야 선조들의 피로 지킨 이땅에서 그들을 뿌리로 자란 내 모습이 당장 초라해도 양손에 당당히 태극기와 촛불을 드는 진정한 나라사랑을 한 국민으로 또다른 뿌리가 되어 우리의 미래가 또다른 불행이 닥치더라도 희망과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이땅을 지켜나갈 마음의 뿌리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혜연님 잘 읽었씁니다 같이 연습하며 살아요 지난역사가 그랬드시 앞으로 그러지 않기위해서는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저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세계 지도를 펴시고 밖에서 보면 저절로 풀려요 기득권 안통하니 여러분이 힘을 모아 각계각층에서 정직 투명한 신용 사회을 만들어 가세요 미국을 보니 어릴때부터 서로 힘을 모으게 기회를 주더군요 자유를 주는것이 중요하지만 질서를 흐뜨리면 공권력은 으로 통제 하더군요 절대로 흥분하면 끌려 들어갑니다 냉정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뿐인 인생 웃으면서 웃는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신 말씀 길었네요 연락 한번 주세요 중요한 경제 정보 알려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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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igbossman-world-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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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석 삼성은 뇌물죄 박근혜 강요에 의한 수뢰죄 못 벗어남 17:55

김홍석 내라 그래서 냈고 ..줬으니까 받았으므로... 19:24

김홍석 이재용과 박근혜 배 두들기며 잘 살고 있으므로 17:56

김홍석 정치 경제 유착=정경유착 19:20

김홍석 남한국 경제를 말아먹는 정치와 기업들의 밀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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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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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선관위 주관 정당정책토론회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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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선관위 주관 정당정책토론회 출연

정경유착 비판하며 경제민주화 통한 경제 문제해결 촉구

[서울강북신문]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1월10일 선관위에서 주관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KBS1과 MBC를 통해서 생중계 됐으며 네이버에서도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정당법에 의거하여 개최된 토론회로서 각 정당별 1명의 인원을 선발 2시간가량 진행, 출연자는 새누리당 최연혜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었다.

1주제인 정국현안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후퇴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이며 대통령이 버티면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고 대통령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2주제인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K스포츠, 미르재단 건으로 드러난 신 정경유착을 비판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12일 광장으로 나와달라. 광장으로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벽에 소리치는 심정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함께 하기로 한 12일 집회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설명]-박용진 국회의원은 10일 선관위에서 주관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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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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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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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무조사

<2015년 9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 홍종학 의원 질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서민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재벌들은 700조에 달하는 내부 유보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벌에 대한 특혜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 중의 하나가 면세점인데요.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재벌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라라고 하는 두 재벌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재벌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작년도 재벌들이 면세점을 통해서 7조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엄청난겁니다.

국가가 특혜를 준거에요, 재벌들에게.

왜이러냐했더니 정부에서는 재벌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 그게 아니였습니다.

리베이트 때문이에요.

4년간 1조 2천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리베이트를 주고 있어요.

불법이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봐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경제죠.

그러면 이게 정말 1조 2천억원이 재벌의 비자금이 아닙니까.

아닌걸 어떻게 확인해요.

작년 국정감사에 자료 내라 누가 받았느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확인해라 작년에만 재벌이 5천 2백억원 리베이트 제공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왔어요.

자료 못내겠다.

못내는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세청이 무능하거나 정경유착이죠.

자, 1조 2천억원의 리베이트를 누가 가져갔는지 국세청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환수 국세청장 : 세무조사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홍 : 그게 아니구요. 1조 2천억원이 지금 몇 개 여행사한테 갔느냐 몇 개의 여행 가이드한테 갔느냐 자료를 주셔야죠. 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 : 당연히 그 면세점에서 비용으로 접대비를 취급했는데 자료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홍 : 그러면 자료를 달라구요. 몇 개 여행사에게 줬느냐 몇 개 가이드에게 줬느냐 그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잡았느냐 기타 소득으로 잡았습니까? 사업소득으로 잡았습니까?

임: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면세점을 비롯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들의 세무조사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홍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자료를 제공해야죠. 국정감사에 국회의원이 몇 개 여행사에게 갔느냐 가장 많이 받은 여행사는 얼마를 받았느냐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 확인해보겠습니다.

홍 : 무능한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세청에 이런 자료 하나 없습니까? 못냅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저는 이게 정경유착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면세점 특혜 또 내주잖아요. 재벌들에게. 재벌은 이렇게 봐주면서 이상한 세무조사를 합니다.

광우병 사태가 있었던 2008년도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2014년도 메르스 사태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태만 나면 다음 카카오 세무조사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무조사입니까?

임: 의원님께서 제가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요구를 확인해줄 수 없지만…

홍 : 세무조사 받은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인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보시죠. 7년간 법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3회 이상 받은 법인은 17개 밖에 안됩니다.

52만개 중 17개 0.06퍼센트에 다음 카카오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가? 포털이 탈세에 아주 유력한 그런기업입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새누리당이 포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말도 안돼는 보고서 가지고 포털이 편향적이니하고 있죠? 여기에 국세청이 편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조세목적이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장이 된 이래 한번도 없었습니다.

홍 : 0.06% 확률로 다음 카카오가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임: 설명을 드릴가요?

홍 : 설명하세요.

임 : 세무조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 : 아니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주세요. 50만개 기업중에 17개가 지난 7년간 3회 이상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다음 카카오가 그곳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구요 대체? 이거를 국미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메르스사태나고 내년 총선있으니까 다음 카카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0.006%밖에 안되는 확률로 지금 재벌기업이 5년동안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임 : 재벌기업에 대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2,000억원 기업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순환조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 : 없긴 뭐가 없습니까? 지금 전체 기업들중에 기것 1% 세무조사하고요. 저렇게 다음카카오만 사태가 날때마다 세무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임 : 의원님 우리나라에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이 6천 600개 입니다

홍 : 6천 600개이면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까?

임 : 그리고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적인 신고검증을 위해 순환조사를 하지만 탈세라든지 오너 관련…

홍 : 자, 문제가 있다는 롯데는 세무조사를 안하고 엉뚱한 기업만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의적인 세무조사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이야기 했습니까? 과학세정해라 자료에 의해서 해라. 그런데 자료가 지금 이게 뭡니까? 0.06%밖에 안되는 다음 카카오를 왜 세무조사를 합니까? 이거는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지시를 한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한 세무조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냐구요.

※ 개인사업자 평균 세무조사 기간

※ 법인사업자 평균 세무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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