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새로운 선거 | Explore Tumblr posts and blogs

seongsilkang-kbs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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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이 만난 사람] "나랏빚 누가 갚나요?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 조선일보 /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20.01.06 03:12

['조국 퇴진' 서울대 집회 주도, 김근태 서울대 공대 대학원생]

"탄핵 집회로 정권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중적 진영 논리서 벗어나야

박근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보수 통합의 주된 話頭 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가"

경자년 첫날, 김근태(30)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자신의 '자가용'인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고 했다. 그는 작년 9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학생이다. 당시 그는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때도 나갔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식의 이중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부정에는 민감하고 현재의 위선에는 관대한 이유를 난 모르겠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버티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사퇴하자, 서울대 총학생회는 더 이상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대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국 사퇴로 끝이 아니다. 적어도 정권 차원의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허한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 간부도 아닌 그가 서울대 4차 집회를 주도했다. 그 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 전국 대학 16곳 학생들이 참여한 '공정추진위원회' 대표를 잠시 맡기도 했다. 광화문 집회에는 '서울대 깃발'을 들고 네 번이나 참여했다.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만큼 '가짜 서울대생' '자유한국당 당원' '이단 종교단체 배후설' 같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기사에 딸린 악플은 봤지만 신경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많은 국민이 맹목적 진영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권을 보기 위해서 3년 전 박근혜 탄핵 집회에 나갔던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아버지 工場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사진>

김근태씨는 “성공한다는 확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기에 창당한다”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공대 박사과정이라면 연구실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의' '공정'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 그 전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제조업을 합니까?

"직원 한 명 있는 가내공장을 합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아이템이 좋아 월 1000만원가량 영업이익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공정과 품질 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지요. 학위를 마치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교수가 될 생각은 없었고, 집안 공장을 잘 키워 아버지를 회장님으로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막판에 궤도 이탈을 했지요?

"아버지는 화이트보드에 거래처 주문 현황을 적어��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뒤로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같은 실험의 결과가 아버지 공장에도 나타난 것이지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대생은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관심이 덜한 편인데.

"아버지 공장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부터 뒤늦게 그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고려대 운동권 출신으로 전향한 이모부를 찾아가 밤새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주사파에 경도됐던 586 운동권의 실상을 들었습니다. 현 정권이 나라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 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586 운동권 세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출발했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것은 자신들의 패거리 권력으로 자신들만의 이익과 영달을 누렸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오랫동안 대중을 속여왔습니다. 조국은 위선과 이중성, 표리부동의 상징적 사례일 뿐이죠. 그는 장관직을 사퇴할 때 입으로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20분 만에 교수 복직 신청을 했고, 복직 사흘 만에 400여만원의 보름치 월급을 챙겼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청년 세대의 문 대통령 지지는 여전히 높지요?

"문 대통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통계 지표는 빼버리고 좋은 지표만 인용하고 감성팔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안보관은 수구적 민족주의에 가깝습니다. 민간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를 보면 전체주의적 성향이 짙습니다. 말로는 '공정''정의'를 떠들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나 이민 간 딸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청와대 측근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연루됐는데 과연 대통령 책임은 없는 걸까요."

―현 정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것과 박사과정 학생이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재작년 말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나타나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라는 내용으로 '문재왕(王) 시리즈' 대자보를 전국 100여 대학에 붙였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있구나 하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작년 9월 초 '전대협'이 한밤에 서울대에 와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를 생중계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대로 찾아갔지요.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동안 어떤 뜨거운 감정이 올라��습니다."

<사진> ‘조국 퇴진’ 서울대 집회 사진 /주완중 기자

―뜨거운 감정이라면?

"이 친구들이 단순히 재미나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있구나, 나도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서울대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집회를 주도했던 겁니다."

―자식을 대학원까지 보내준 아버지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는 좌파 성향이고 문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제 저를 이해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우리 세대가 사회를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20년 뒤 저도 똑같이 아들을 앉혀놓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저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잘못됐다고 봅니까?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은 '현재'에 국한돼 있고 선거에서 표를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복지정책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나랏빚을 누가 갚습니까. 60대 후반의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나중에 우리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이 있지만, 청년 세대가 막대한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승인한 적은 없지요. 나라 장래를 위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국민연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은 자기 표를 잃을까 봐 아예 건드리지 않지요.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겁니다."

이미 생명력 잃은 보수 정당

―보수의 세대교체를 내걸며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의를 위해 몸 바치는 친구들과 '정민당(正黨·바르고 굳센 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아무리 '반(反)문재인'을 외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 의원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말든 야당은 야당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 열정은 높이 사지만,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보수 분열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통합이 안 되면 보수는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그럼에도 보수 통합은 안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보수 통합을 얘기할 때마다 '박근혜 석방'이나 '탄핵을 둘러싼 잘잘못' 문제로 갈립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얘기해야지요. 지나간 인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보수 통합의 주된 화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일부 보수 세력은 박근혜 탄핵부터 바로잡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탄핵 재판 절차에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 그걸 바로잡겠다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보다 훨씬 더 급박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근혜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는 세력의 상층부는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더 끌고올 수 있느냐를 우선 계산하는 이들이라고 봅니다. 불확실한 국가 대의보다 확실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정당의 지도부는 어쩌면 박근혜 석방을 가장 바라지 않을지 모릅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어야 대리인 행세를 하며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젊다는 것은 신선한 측면이 있지만 그게 늘 옳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신선한 생선일수록 쉽게 썩기도 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대의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가 이기는 길은 나도 세대교체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듯 해서 정당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00% 성공한다는 확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합니다. 저는 공대 연구자로서 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벌어질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 어느 인류가 겪었던 것보다 지금은 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를 끌고갈 정치가 그런 변화의 대응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적 전환기라고 봅니다. 저희는 새로운 흐름의 선봉에서 깃발 드는 역할을 할 겁니다."

내 아들 세대의 도전이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이들을 지지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5/20200105015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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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ans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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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합집산: 뒤바뀐 동지

중도 정당으로 도약한 국민의당과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며 반쪽짜리 통합과 분열의 이합집산이 이뤄졌다. 한 때는 동지였던 안철수와 박지원, 적이었던 유승민. 이제는 뒤바뀐 동지를 다룬 국회의 치열한 정치 드라마를 The HOANS가 조명해봤다.

대선 이후, 3당이 위험하다

제6공화국 이후 한국의 정당구도는 기타 정당들이 소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줄곧 보수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의 사실상 양당제였다. 이러한 양당제 고착화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의 횡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다. 이 흐름을 처음으로 유의미하게 깼던 것은 2016년 등장한 ‘국민의당’이었다. ‘새정치’와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계와 박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비노(非盧)비문(非文)계가 뭉쳐 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 38석을 얻어내며 원내 제 3당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원내 1당과 2당이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총선 이후 리베이트 논란 등에 휘말리고, 박근혜 탄핵 과정 등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다수 진보 층의 지지를 잃었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텃밭으로 알려져 있던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의 위기는 가시화됐고 안철수는 기존 새누리당에서 개혁보수를 표방하며 독립했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제3지대를 추구하는 중도 정당의 가능성을 본 안철수와 보수의 확장을 꾀한 유승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반면 기존 동교동계와 신진 호남세력을 이끄는 박지원의 경우 통합을 반대했다. 호남의 ‘보수 세력 비토정서’로 인한 호남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통합을 ‘보수야합’으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뤄내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다. 박지원 등을 비롯한 통합반대파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을 창당했다.

동지가 된 적, 중도냐 보수냐

통합 이전의 각 당은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온상으로 취급받던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를 내세우고 나왔다. 하지만 기존 보수지지층의 대부분인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예상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고, 대선에서도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말았다. 이러한 약세는 계속돼 최근 바른정당 내부에서 김무성 등의 탈당 러시로 이어졌다.

국민의당 역시 2016년 총선에서 성공을 거둔 후부터는 지지도의 측면에서 내리막길만을 걸어왔다. 곧 치뤄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달았다. 근본적 원인으로는 ‘중도 이념’과 ‘호남지지’의 모순이 꼽힌다. 호남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진보적인 정치색을 띠었던 곳이다. 때문에 이곳에서의 지지를 받는 동시에 중도보수적 정책�� 내세우며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안철수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호남 지지를 잃는 것을 감수하고 중도 확장과 표 분열 방지를 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극적인 연합이 이념적인 이해가 아닌 단순한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그동안 보수를 외쳐왔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 후 생길 정당이 ‘중도 정당’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중심 이념인 ‘햇볕정책’을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이념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이 된 동지, 호남의 향방은?

민평당의 탄생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총선과 대선 이후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며 국민의당의 지역 조직들이 하나 둘씩 탈당 후 민주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당내 호남 의원들은 보수 정당과의 통합으로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이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통합에 반대했다. 더 나아가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 반정부 기조를 견지하기에는 불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박지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당내 구도를 ‘보수 대 호남’으로 몰아가는 등 통합 반대파는 전 당원 투표 거부와 통합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며 투쟁했다. 하지만 통합이 성사되자 호남계 의원 위주로 민평당이 창당됐다. 민평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보수 세력으로 묶고, 자신들을 친 여권에 포함시켜 ‘여대 야’ 1대 1구도를 만들어 친 정부인 호남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2월 20일 민평당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을 ‘주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폭로한 것은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민평당은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19~2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와는 가깝지만 민주당은 아닌’ 정당으로서 자신들을 진정한 호남 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의 국민의당 열풍에는 비례대표 득표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민평당에게 호남만의 지지만은 부족하다. 또한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만들어낸 지역 정당의 이미지로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그들에게는 숙제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세력을 키워 민주당과 연정을 하느냐 아니면 선거 패배를 안고 민주당과 합당을 하느냐는 물음 모두 어쩔 수 없는 민평당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가 쓰는 정치드라마의 결말

신 5당 체제에서 지방선거 준비는 더욱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하반기 원내 구성을 위해 1당을 차지하면서 친 여당 성향의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평당을 사실상 우(友)당으로 삼아 의석 과반을 친여 성향으로 만들고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표의 분열을 노려 다시 호남의 맹주로 자리 잡고자 한다. 반대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영남과 수도권에서 자신들의 표를 ‘갈라먹기’ 하는 것을 의식해 색깔론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보수 표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하지만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에서는 연대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적이자 동지인 그들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영호남 연합으로 중도 층을 공략하기 위해 통합했지만 확실한 ‘텃밭’과 현역 단체장이 부족한 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이다. 통합을 통해 선거 승리를 노리는 정당으로 선거 패배를 맞았을 때 의원들의 ‘탈당 러시’는 불 보듯 뻔하다. 민평당은 호남을 공략하고자 나온 지역정당의 특성 상, 확장성 부족을 겪고 있으며 호남의 지지율마저 낮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관심 갖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에게도 밀리면서 완벽한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든 민주당과 합당하라는 것이 호남의 전반적인 주문이므로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이합집산을 끝낸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성적표는 굉장히 씁쓸하다. 바른미래당은 성급한 통합에 이념이 실종됐고 의원과 지지율을 동시에 잃은 ‘마이너스 통합’이라는 비판을, 민평당은 호남 지역 당이라는 비판에 어차피 ‘도로 민주당’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진정한 중도주의를 보여주고자 하는 안철수와 보수의 중심이 되고자한 유승민, 호남과 동교동계의 맹주를 지키고자 하는 박지원. 이 혼란스러운 정치 드라마의 결말은 6월, 유권자들이 써내려 갈 것이다.

권정우·김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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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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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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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어떻게 국회의원들 지구 밖으로 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http://news.tastyroad.xyz/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687528&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글로벌 아이] 시위보다 정부·국회를 더 압박하는 청원제도

지난해 런던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니콜라 토프. 그는 업무 때 하이힐만 신으라는 회사 측 요구를 거부하고 검정 플랫슈즈를 신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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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런던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니콜라 토프. 그는 업무 때 하이힐만 신으라는 회사 측 요구를 거부하고 검정 플랫슈즈를 신겠다고 했다가 쫓겨났다. 억울해하던 그는 영국 의회에 청원을 냈다. 근무 복장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는 이유였다. 청원에 15만2000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정부 양성평등실은 “복장 규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남녀에게 요구하는 사안이 평등해야 한다는 양성평등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토론을 거친 뒤 직장여성들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라고 요구받거나 더운 날 헐렁한 옷을 입었다가 비난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법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국민의 고충이나 불만이 정부와 의회를 거치면서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지는 영국의 모습이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청원제도 덕분이다. 영국 국민이나 영국 거주자들은 이름과 e메일 주소,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청원을 올릴 수 있다. 서명하는 이들도 같은 사항만 써넣으면 된다. 1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입장을 내야 하고, 10만 명이 넘으면 의회가 공식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은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언론은 일련의 과정을 계속 보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해 런던 중심가에서도 비난 집회가 있었지만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청원이었다. 그의 국빈방문을 막자는 청원에 185만8700여 명이 서명했다. 엄청난 규모에 놀란 외무부가 “강한 의견을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테리사 메이 총리가 ��양국 관계를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다. 영국 의회는 20일 이 문제를 놓고 의사당에서 토론을 벌였다. 미 백악관도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공표하는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이 같은 시스템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부나 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청원제도는 딴 판이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담겨 있긴 하지만 국회에 청원하려면 의원의 소개를 거쳐야 한다.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과 안면을 트기도 어렵거니와 청원을 내봐야 정부나 국회에 지워지는 의무사항도 없다. 거리에서 진행되는 주요 서명이 100만 명을 넘기도 하지만 국가 기관들은 듣는 척도 안 한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민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횃불 같은 민심은 거리로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찬반의 간극도 크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과 입법 등에 반영하는 통로는 막아놓고 선거 때만 서로 표를 얻으려 해 온 결과다. 대선을 앞두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말할 일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돼도 국민의 요구를 듣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부터 만들자”고 해야 한다. 영국 의회에는 트럼프의 국빈방문이 필요하다는 청원도 제기돼 있고, 31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김성탁 런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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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시시각각] 나라를 살리는 세 번째 방법

장면1: 도무지 부아가 치밀어 참을 수 없다. 이만큼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감내했던 칠십 내 평생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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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도무지 부아가 치밀어 참을 수 없다. 이만큼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감내했던 칠십 내 평생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느낌이다. 안 먹고 안 입고 죽자 사자 일만 한 죄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주제 넘은 언저리들을 단속하지 못한 잘못은 있어도,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따로 챙긴 건 없지 않은가. 그런데 탄핵이라니 이게 웬말인가. 이런 얘길 하면 손자 놈들은 무슨 외계인 보듯 고개를 흔든다. 아들·며느리까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 ‘군대여 일어나라’ ‘좌빨은 죽여도 된다’는 섬뜩한 구호들이 눈에 거슬려 참아왔었다. 그래도 일방적인 탄핵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다 싶어 용기를 냈다. 그건 용공·종북 세력들의 불순한 음모에 놀아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빈자리를 그들이 차지할 것 아닌가. 그러면 내 조국 대한민국은 어찌 된단 말인가. 태극기를 흔들며 목청껏 외치고 나니 가슴이 좀 후련해졌다. 여전히 거슬리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다. 다음 주 집회에도 꼭 참석하련다.

장면2: 도무지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나라냔 말이다. 스무 살짜리 여자애 하나 챙��주려고 온 나라가 총동원됐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기업들 목을 졸랐고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학사규정에 덧칠을 했으며 비선실세를 등에 업은 무리들은 문화·스포츠계를 주물렀다. 절망적인 취업문을 비집고 들어가겠다고 높은 학점에 온갖 ‘스펙’까지 쌓느라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는 나는 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를 구해 줄 지푸라기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촛불집회에 나갔다. ‘이석기 석방’ ‘사드 배치 반대’ 같은 생뚱맞은 외침과 섞이는 게 싫어 참아왔었다. 하지만 ��무래도 이건 아니어서 용기를 냈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면서 이권이 생길 만한 구멍은 모조리 쑤셔대던 비선실세는 구치소에서도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다. 장·차관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데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대통령은 어떻게든 탄핵을 피해 볼까 온갖 꼼수를 끄집어낸다. 그것이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게 해 줄 때까지 촛불을 들련다.

애국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듯 나라를 걱정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니다. 두 장면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두 형상이 부딪쳐 긴장을 만들어 낸다. 결정의 날이 다가오면서 갈등은 더욱 끓어오른다. 그야말로 내전(內戰) 일보 직전의 비등점이다. 결국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느 한쪽에서는 불만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그렇잖아도 이념과 세대 갈등이 칡과 등나무처럼 얽히고 꼬인 우리 사회다. 거기에 난데없는 최순실 아교풀이 달라붙었다. 그것을 떼내고 푸는 게 정치의 몫일진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상배들이 더 많고 더 날뛴다. 그들의 관심은 국민도 국가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앞날뿐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실 호도조차 주저하지 않는다.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들 역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데만 진력한 공범과 다름 아니다.

이제 광장을 비울 때가 됐다. 태극기를 흔들든 촛불을 켜든 더 이상 계속하는 건 그런 무리들의 불순한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으련만 너무 멀리 와 버렸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할 의지도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제 명백해졌으니 양쪽 모두 광장을 떠나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켜보자. 더욱 중요한 것 하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자. 나와 생각이 다른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그것이 삼류 정치가 만든 아수라장을 늘 현명하게 극복해 온 일류 국민의 지혜 아니었던가. 그것이 또한 애국시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살리는 세 번째 방법이 아니겠나 말이다.

이훈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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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탄핵 논란에 가려진 정치권 문제점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 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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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 그에 따라 주말이던 지난 18일에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에 맞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태극기 집회도 계속됐다. 헌재(憲裁)의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탄핵 결정 이전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찢어지고 갈라진 민심은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돼 향후 정치적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원인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나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배경에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정부의 운영 방식이나 국회와 정당들의 정치적 역할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치적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 청와대 보좌진이나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은 이를 견제하거나 바로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에 편승해 권한을 남용하기도 하고, 공적 의무보다는 사적 이해의 충족을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부패한 공직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명예를 걸고 정당함을 주장하는 떳떳한 모습보다는, 처벌이 두려워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비겁한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과거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시대의 관료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위세를 등에 업고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신보다는 출세를 위해 영혼을 내동댕이치고 권력의 실세 뒤에 줄을 서는 공무원이나, 무조건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이라는 지금의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곧 다가올 대선을 통해 취임할 차기 대통령 또한 국가 공무원들을 정치적 도구로 여겨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해 전문성과 합리성·합법성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정부라고 해도, 공무원 제도에 내포돼 있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관료제를 운용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지금과 같은 탄핵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회와 정치권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중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특별검사의 수사와 함께 국회 청문회의 활동도 박근혜정부의 권한 남용과 비리를 밝히는 데 큰 몫을 했다. 그렇지만 탄핵 정국에 가린 정치권의 문제점 역시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세밀한 정책 파악을 통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다수의 공직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호통을 치는 권위주의적 국회 활동도 개선돼야 한다. 그보다 정치권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헌재의 최종 판결 이후 정치권이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더는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가장 먼저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입장을 미리 천명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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