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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srpkcpltasq-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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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카지노 1212, 518 첫공판 지상중계-6|(서울=聯合)金부장검사=피고인을 비롯한 소장 군인들은 鄭총장을 비롯한 원로장성들로 인해 육군의 인사가 적체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盧씨=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金부장검사=다시말해 대장,중장,소장급 선배들이 많아 11기 이하 정규육사출신 장성들이 진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盧씨=그렇지 않습니다.金부장검사=79년12월 초순경 군 일각에 全斗煥피고인이 잦은 월권행위와 군 지휘체계 문란행위등으로 곧 실권이 없는 한직으로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나요.盧씨=그런 소문을 엠카지노 들은 바 없습니다.金부장검사= 이같은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79년 12월9일 鄭총장이 태릉골프장에서 盧재현 국방부장관에게 全피고인의 인사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있었습니까.盧씨=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金부장검사=피고인 등은 이에따라 全피고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하나회' 소속 장교들의 군내 입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의 주도권 장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요.盧씨=그런 사실 없습니다.金부장검사=鄭총장을 金재규와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연행,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 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함으로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까.盧씨=아��니다.金부장검사=10.26 사건 이후, 鄭총장이 朴대통령 시해현장 부근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다가 金재규와 육군본부로 동행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군인들 사이에 鄭총장이 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나요.盧씨=예.金부장검사=피고인은 79년 10월26일 제9사단장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보안사에 근무하는 누군가로부터 朴대통령이 운명하신 것 같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10.26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나요.盧씨=예.金부장검사=같은해 10월27일 새벽 4시께 朴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방송뉴스를 듣고 피고인은 참모들을 불러모아 이 소식을 전하고 전방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고인 휘하에 있는 李문석 대령을 보안사에 보내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지요.盧씨=李대령이 당시 연대장을 나가기에 앞서 잠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몇차례 연락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金부장검사=피고인은 李대령을 통해서 합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10.26 사건 수사상황을 간혹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을 全보안사령관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엠카지노盧씨=가끔 서로 소식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金부장검사= 10.26 사건 며칠 후 鄭총장으로부터 "각하 빈소에 엠카지노 가서 문상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나와 박대통령 빈소에 문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盧씨=예.金부장검사=그것은 나중에 알고보니 全보안사령관이 피고인의 외출을 허락해 달라고 鄭총장에게 건의해 이뤄진 것이라는데.盧씨=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金부장검사=피고인은 朴대통령 문상을 다녀온 길에 보안사에 들러 全보안사령관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盧씨=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만났을 것입니다.金부장검사 엠카지노=그날 全보안사령관으로부터 10.26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듣고 무엇인가 金재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함을 느끼게 되었나요.盧씨=全사령관 이외에도 사단이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통로로부터 그같은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鄭총장부분에 대해서 뿐아니라 金재규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엠카지노 미진하다고 느꼈습니다.金부장검사=같은 날 엠카지노 피고인은 육본으로 가서 鄭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盧씨=예.金부장검사=그때 鄭 총장은 피고인에게 자기가 사건현장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자기도 조사를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데.盧씨=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불안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金부장검사=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盧씨=어쨋든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金부장검사=10.26 사건 이후 朴熙道 1공수여단장이 9사단으로 두번 가량 피고인을 찾아와 鄭총장 연행조사문제에 대해 의견을 엠카지노 나눈 사실이 있나요.盧씨= 엠카지노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계속) 오는 25일까지 모든 기록을 넘겨줄 생각"이라고 설명. 은 두사람의 실력차를 여과없이 극명 엠카지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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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9464179971-blog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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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hare-korea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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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명 너무 잘한 박 대통령 인터뷰 "나의 의혹은..."(동영상)

자기변명 너무 잘한 박 대통령 인터뷰 “나의 의혹은…”(동영상)

▼사진출처 : 연합뉴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postmiddle_text.js 朴대통령 “최순실 사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아니냐”(종합2보) 보수성향 인터넷TV와 탄핵가결 후 첫 인터뷰 “광우병과 촛불시위 유사…산더미 같은 거짓말에 탄핵근거 취약”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의혹에 “억지로 엮은 것” “최순실 인사추천, 문화쪽에 좀 있었다…조윤선 구속 너무 과했다” http://postshare.co.kr/wp/wp-content/themes/viralnova/js/ad_google.js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 “그동안 진행과정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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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박대통령 #인터뷰 #정규재TV #정유라 #정유연 #조윤선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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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v7004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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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지령 받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미우주협정/사드배치 후 박대통령 탄핵지령 하달', 이태원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추진 '여야는 한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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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h336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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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와 인간백정들, 이번엔 대구에서 박대통령 출당 축하 집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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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travelkjhkrs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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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대통령 성모병원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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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fferwith-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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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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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서....

책소개

세월호 속으로 잠수한 기자의 세월호 취재기!

『연속변침』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펴낸 세월호 취재기로 저자인 이동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조에 최선을 다한 해경이 해체되고 언론이 해경을 난타 하는 등 선동적인 분위기에 반발하여 검증하고자 잠수취재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230시간이 넘는 잠수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1분’간 잠수 한 뒤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잠수가 쉽지 않다고 고백한다. 저자와 해경 잠수요원들이 바닷 속에서 벌인 과정과 침몰한 세월호 선체 사진이 생생하게 실려 있어 현장감을 더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이동욱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 청구초등학교, 인천 부평중학교, 부산 금성고등학교를 거쳐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 軍에 입대했다. 수색대대, 특전사, 美2사단 등을 거쳐 7년간 복무를 마치고 육군 중사로 예편한 뒤 복학, 대학원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했다.

1993년부터 月刊朝鮮에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 기자로 특채되어 활약하다 2001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6년간 조사 전문가 겸 컨설턴트로 일했다. 이후 프리랜서 선거 컨설턴트로 세 번의 선거를 맡아 모두 당선시킨 바 있다.

모 그룹 회장 등 저명인사의 고스트 ��이터로 회고록 집필과 각종 기고문 등을 쓰면서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와 MBN, 채널Y 등에 출연해 정치평론가로 활약하기도 했다. 현재는 ‘팟빵’의 팟캐스트 [이동욱의 현대사 X파일]과 ‘청년미디어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를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젊은 지도자 육성을 위한 강연 [자유와 존재를 위한 아포리즘]을 지방 순회 중이다.

저서로는 《啓礎方應謨傳》(조선일보사), 《우리의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이렇게 죽어갔다》(기파랑), 《100% 한국인》(리즈앤북), 《이기는 선거와 현장조사》(한국갤럽·공저) 등 10여 권이 있다. 사격, 스키, 암벽 등반, 스쿠버 다이빙(master diver)에 익숙하며 근래에는 하모니카 연주자로도 활동 중이다.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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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월호 7 시간에 대한 의문을 푼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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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날짜: 2015.04.24 03:00

세월호, 원칙 안지켜 慘事 났는데… 수색·인양도 원칙 어기라고 요구”

출처 :

“세월호, 원칙 안지켜 慘事 났는데… 수색·인양도 원칙 어기라고 요구”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한 지난 22일, 차주홍(59)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장은 선후배 잠수사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온종일…

news.chosun.com

‘인양 결정안’ 草案작업 참여, 차주홍 산업잠수인협회장]

지난달 말 불쑥 인양 논의… 현장 변수 충분히 검증 못해 크레인 2개로 똑같이 당겨야 하는데 기상 급변땐 큰 사고 “風速 2노트 넘어가면 위험” 문제 제기했지만 반영 안돼 구멍 93개 뚫을 때 150t 체인 걸려면 직경 80㎝ 이상 돼야 수색 당시 대책없이 희망 부추긴 얼치기 전문가 용서 못해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한 지난 22일, 차주홍(59)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장은 선후배

잠수사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온종일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다. “지금 TV에서 발표되는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입안한 사람이 당신이냐?”는 항의성 전화들이었다. 그는 지난 5개월간 해양수산부

산하 ‘민관(民官) 합동 기술 검토 TF(태스크포스)’에서 잠수분과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이날 정부가 통과시킨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의 초안을 잡았다. 그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세월호 인양 결정문’을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막 읽기 시작한 22일 정오 무렵, 부산 기장군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에서 그를 만났다.

차 협회장은 “세월호 참사는 평형수를 빼내고 불법 증축을 하는 등 원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참사인데,

여태껏 세월호 수중수색과 인양 준비 작업 등에서 잠수사들이 요구받은 것 역시 ‘원칙을 어기라’는 명령들이다.

이런 식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부터 ��운 게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을 공식 발표한 22일 부산 기장군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차주홍(59) 협회장이 잠수 헬멧을 들고 잠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처리 방안을 연구해온 해양수산부의 ‘민관 합동 기술 검토 TF’에 잠수분과장으로 참여했던 차 협회장은 “이번 인양 작업 때만큼은 정품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 수칙도 모두 지켜가며 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세월호 인양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사실상 인양을 결정했다

“우리가 처음 모인 작년 11월엔 인양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었다. 선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3월 27일 회의에서야 인양 부분이 불쑥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진 인양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다들 꺼렸다. 소집 초기 대부분의 위원이 인양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나도 그랬다.”

―왜 인양에 반대했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은 너무 큰 데다 잠수사들이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장 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조류의 세기는 변수로 적용됐지만, 바람은 없다고 가정했다.

실제 바지선 위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모 중공업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풍속이 2노트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무게 중심을 (오차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도 문제다. 세월호 안에 있는

화물은 고박이 안 돼 있는 데다 위치도 불확실하다.”

―바람이나 조류가 잔잔한 날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기상 상황은 변화무쌍하다. 바람이 예고하고 불지 않는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이 인식 차이가 ‘책상 전문가’와 ‘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다. 세월호를 통째로 들어 올리려면 두 크레인이 똑같은 힘으로 줄을 당겨야

하는데, 이때 조류나 바람이 급변하면 체인이 끊어지면서 대형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리프팅 홀(인양점)을 93개나 뚫는 건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15~20㎜ 두께의 세월호 선체 강판에 구멍을 뚫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나당 150t에 이르는 체인을 선체

내부의 늑골(肋骨)에 걸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 직경 80㎝ 정도의 구멍을 내야 한다. 지탱할 곳 하나 없이

평평한 선체에 매달려 조류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강판에 큰 구멍을 내야 하는 작업이다.”

차 협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인양을 반대한다 해도, 정부가 인양 결정을 내린 만큼 최대한 인양�� 가능하도록

노력해왔다”며 “인양 결정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허술하게 인양 결정을 내린 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팀 말이 언제나 옳은 순 없지 않나

“물론이다. 이론과 지식은 현장 경험 이상으로 중요하다. 말하고 싶은 건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한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단 것이다. 현장은 책상을 존중하고, 책상은 현장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장이 책상을 향해 조아리기만

하지, 책상이 현장을 이해하려고는 노력하지 않는다.”

차 협회장은 지난해 4월 20일. 세월호가 침몰하자마자 잠수사 중에 가장 먼저 “세월호에 에어포켓은 없을 것”이라며

“이젠 인명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같은 시기에,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처럼 물살이 센

곳에서는 SSU가 아니라 황금박쥐나 마징가 제트가 와도 (구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실종자 수색 활동과 함께 세월호 예인작업을 함께 준비해야, 나중을 위해 좋다”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기량이 있는 잠수사를 (세월호) 예인 준비작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인양작업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가, 당시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다이빙벨(Diving Bell)’에 대해서도 “지금 다이빙벨을 설치해봤자 물살 때문에

기존 구조함은 물론 (세월호) 선체에 부딪혀 사고가 날 것”이라면서 “탑승한 잠수사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월호 초기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와서 보니 거의 예언처럼 다 맞았다

“지금에야 그렇지만, 당시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 당시 날 욕했던

분들의 마음 이해한다. 아주 작은 생존 가능성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왜 이해 못 하겠나. 용서할 수 없는 건

이런 마음에 빌붙어 대책 없는 희망을 부추긴 얼치기 전문가들이다.”

―거짓을 말한 얼치기들은 환호받고, 진실을 말한 전문가들은 비난받았다

“얼치기들이 정말 나쁜 건, 그들이 대중에 편승하면서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하는 사실’을 말하는 전문가들의 입을

틀어막기 때문이다. 세월호엔 에어포켓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론 화물선에 에어포켓이 가능성이 있고,

여객선엔 거의 없다. 특히나 침몰한 세월호는 개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희박했었다. 전문가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에어포켓이 있다’며 떠들어댄 얼치기들 때문에, 진실이 가려졌다.”

―참사 초기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진 않나

“왜 후회가 없겠나. 인양 같은 경우만 봐도 좋은 타이밍을 다 놓쳤다. 초기에 인양 작업을 조금만 해놨으면,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인양 비용이나 시간이 모두 반 정도로 ��어졌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전문가 집단��이다.

만약 당시 알 만한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슬프지만 이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면, 이후 과정이 훨씬 쉽게

넘어갔을 테고, 갈등도 적었을 거다. 사실을 왜곡해서 대중에 붙은 전문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책무를 적극적으로

내던져 버린 사람들이다.”

차 협회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수중수색 작업 중 잠수사들은 잠수의 기본 원칙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수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다가 잠수병을 앓은 경우는 아예 헤아릴 수조차 없고, 어떤 잠수사는 농약 살포용 호스를

공기 주입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인양 작업 때만큼은 안전 수칙을 모두 지키면서

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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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 나무위키

namu.wiki

[위에서 퍼온 자료]

익수자 구조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다. 아무리 체력 좋은 성인 남자라도 길게 버텨봐야

5분 정도를 수면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며, 그 이후에는 체력 고갈 및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 구분은 구조대 입장에서 중요한데, 익수자가 의식을 잃기 전인지

후인에 따라 구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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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치성향은 무당층이며 중도다. 그러나 이 사건은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학부형들 동영상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전말은 양쪽의 말과 입장을 모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했을때

우리가 보지 못한 이런 문제점은 분명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누구 편을 드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한쪽으로 기울기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나라가 발칵 뒤집어 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월호를 다시 돌아보았다.

대통령 관련 청문회를 보면서 이 사건이 정부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터졌을때는 우리는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몰아갔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비이성적인 것과 감정이 깃들어 있었음을 다시 돌아본다. 세월호 학부형들의 아픔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물속에서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호 사건에 이성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 한 가지는 진짜 전문가는 무시하고 이 사건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말에만 너무 귀를 기울인

것이 원인이 된게 아닌가란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물에 가라앉은 순간 아이들은 살아있을 가망성이 제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

일단 배에 물이 들어��는 순간 숨을 쉴 수 없고 아무리 잠수를 잘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상태로는 한시간은 커녕 몇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게된다. 그러나 학부형들은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안들을 내놓았던게 바로 에어포켓과 다이빙벨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이 오히려 세월호 인양을 늦춘 결과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미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그 당시 언론을 통하여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단 시뮬레이션을

보도했지만, 그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 패닉상태로 비이성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던거 같다. 언론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 상태로 아이들을 살릴려는 마지막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시점이다. 그러나 물에 가라앉은 아이들은 가라앉자마자

한시간도 못 버티고 죽었을 것이다. 그게 전문가들 분석이기도 하고.

그러나 학부형들에게 누구도 희망을 버리게 할순 없었을 것이다. 에어포켓과 다이빙벨과 잠수사들을 동원하여

물속에서 아이들을 혹시라도 살릴 수 있을까란 희망이 초기 인양을 늦추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한건 아닐까?

모두 처음엔 인양을 반대했다. 그건 세월호 학부형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생각이었다.

그러나 잠수사가 투입되고 날씨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아이들을 꺼낸다는게 사실상 힘들게 되었고 그나마 시신을

힘들게 꺼냈지만 잠수사의 희생이 있었다. 에어포켓이나 다이빙벨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과적으로 인양은 더 늦춰졌고 정부는 빠른 초기 인양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당시 동영상을 본 것이 기억나는데

그 동영상은 정부가 초기 인양을 계획하고 미국 전문가의 동영상을 공개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못 찾은 아이들의 시신으로 인해 학부형들이 다시 인양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다.

그 초기 인양을 차라리 했다면 배가 부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전말과 원인을 분석하기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시신을 모두 되찾아서 세월호 학부형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신과 안전불감증 또한 전문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옳바른 판단에 경청하지 못한

우리에 불찰이 세월호 사건을 더 크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세월호는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이다. 그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잘못도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잘 못이다. 그리고 이 잘못에 언론의 실수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 부모님들의 아픔을 헤아린단 이유로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만을 택함으로서 이 사건을 더 크게 키우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때 만약에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도 이 사건이 더 수월하게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여서 이성보담 감성이 앞선게 가장 큰 문제였다.

청문회에 김기춘 세월호 인양x 그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초기 세월호 인양이 좌절되어 세월호 인양x 라고 표��했는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이 사건의 전말은 재판에서 확실하게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 자체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

또한 듣기론 전라도 해경에게 턱도 없이 부족했던 구조배와 지원책, 쉽게 내려지는 선박의 허가와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실었던 세월호… 이 모든게 이 사건의 문제라면 문제겠다.

또한 잠수사 계약의 복잡한 문제도 제기 될 만하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일본 국민들의 지진 대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울이다. 그들은 지진이 나도 남 탓만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기 보담 냉철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빠른 대처를 하며 진짜 재난 전문가를 알아보는 눈과 그 재난 전문가에게

경청하며 모든 재난 문제를 신뢰를 가지고 맏김으로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선진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방금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 진짜 웃긴다. 왜냐고? 인양이 위험했다잖아. 그래서 전문가가 인양이 사실상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늦게 정부나 세월호 부모님들이 이걸 원해서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한거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초기에

인양을 했으면 미국에 최첨단 장비로 인양을 했으니 훨씬 수월했겠지. 인양을 미국에서 도와준다고 했을때 했으면 문제가

없었잖아. 그런데 시위한답시고 그 난리를 치고 세월호 때 그랬다고. 잠수사 동원해서 시신 건지다고 하고 에어백은

무용지물이고 세월호 안에 에어백을 해봐야 시스템 자체가 없단다. 게다가 다이빙벨인가 상관도 없는거 투입해서 시간만

잡아먹고… 결과적으로 초기에 인양을 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다. 미국이 도와줬을 거니까. 초기에 인양을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미국이 도와줄려고 했는데 그것도 않되고,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무리하게 인양하면 위험하단 생각에

이런 결과 나오고. 이게 정부만의 책임이겠냐? 생각을 해봐라. 초기에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을때 인양했으면 최첨단 장비로

수월하게 인양했겠지. 그런데 인양이 엉뚱한 것으로 늦춰지는 바람에 이꼴이 난거잖아. 미국도 못 도와주고 한국 업체에

맏겼는데 너무 위험해서 포기했다잖아. 세월호 특조위가 해산된건 한쪽 말만 들어선 않되고 양쪽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 때문에 인양이 늦어진거냐? 초창기에 인양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 꼬투리 잡을 일도 아니네.

국정원 일은 내가 잘 모르겠다만 방송도 믿지 못하는건 매한가지다.]

정리: 나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전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로 국회와 정치인들이다. 선박 허가 문제며, 짐을 싣는 문제며, 낡은 선박개조의 문제며, 잠수사 계약의 복잡성 문제등등…

고쳐나가야 될게 너무 많다. 또한 해경이 구출할 배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재정도 문제고. 안전적인 전반에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세월호 사건이 터지지 ��라는 장담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경이 호출되면 바로

잠수사도 함께 호출이 되어 사건 현장에 투입되는 아주 간단한 계약 관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양문제도

한국에 업체는 최첨단 장비가 없다. 최첨단 장비가 고가고, 차라리 이런 사태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게 더 빠르다. 배 허가

문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선장의 도덕성의 문제도 결여되어 있고, 언론사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설치며 가짜들이 활개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과거 광우병 문제를 되돌아본다.

과거 우리의 시위문화를 되돌아 보면서 국민들이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체 이것을 객관적인

개인의 판단과 이성적인 방법이 아닌 언론사의 선동적인 보도로만 군중심리에 작용되어 이성을 잃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일을 초래하고 이것이 곧 국민불안과 동요로 말미암아 사회의 혼란만 가중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촛불집회 시위문화 보다는 좀 더 성숙한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투표가 더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국민 전체의 의견이 촛불집회로 오히려 가리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합리적인 판단과 냉정한 개인의 소신이 오히려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고 전문가의

견해를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꼭 한 사회의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소수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어떤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민주주의는 촛불시위보담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민투표로 가야 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 선동이 아닌 국가의 헌법으로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한가지 분명한 점은 이 집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점이다.

이 촛불 시위 초기에는 빨간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데

빨간 피켓을 만든 단체는 민노총으로 알려져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퇴진” 이란 피켓이다.

또한 시위 초기에는 민노총 외에도 전교조와 농민단체와 정의의구현 사제단 등등

많은 셀수도 없는 시민단체가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음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또한 어린 학생들까지 이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침묵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위에 나온 사람들만 국민은 아니다. 정말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민주주의를 주도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반영하여 소수의 의견과 개인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촛불집회란

형식보다는 국민투표란 형식이 더 민주주의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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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goodmoney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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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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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의원 선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 ☆

2017년 01월 16일 월요일 한눈에 보는 오늘의 주요뉴스 / 핫이슈

(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

( 이인제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 )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됨

2. 원칙이냐? 경제 파장이냐? 오늘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청구 여부에 촉각 ▲ 구속 수사 실패하면 ‘부실 수사’ 비판 직면, 박대통령 뇌물죄 입증 계획 차질 불가피 ▲특검의 가장 큰 고민 : 단순 뇌물죄? 제3자? 사후?…뭘 적용하느냐에 ‘대통령 혐의’ 달라져 ☞ 특검의 고민이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쌓기인지? 아니면 영장 기각 시 후폭풍을 의식한 것인지? ▲ 진보 언론은 영장 청구에 무게 : “법과 원칙 중시해 결정” 결정 늦춘 것은 명분 쌓기용 ▲ 보수 언론은 특검의 고민을 부각 : 내부서 이견 “삼성을 뇌물공여로 본다면 재단 출연한 다른 기업까지 모두 뇌물공여로 처벌해야 해서 무리”

<< 조기대선 >>

1. ‘以天下觀天下'(이천하 관천하) 故박세일 교수 좌우명처럼 백성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지도자가 나와야… ※ 대선 1라운드 → 文 “사드 취소 어려워”…潘 “배치 찬성” : 文 ‘사드 재검토’서 입장 선회 논란 ▲ 상대이름 입에 올리기 꺼리는 文-潘…”질문말라” “노코멘트” : 文 “박근혜 정부의 연장” 프레임 vs 潘, 개헌·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동아 4면)

2. 언론은 ‘사드배치’에 대해 文·민주당이 대선표를 의식해 모호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 ▲ 문재인 인터뷰 “사드 합의, 쉽게 취소 생각 안해… 공론화한 뒤에 결정하자는 것”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득” (조선 1면) ↳ “경제는 수출·내수 두바퀴 전략으로…전작권은 빨리 가져와야” ▲ 文, 중도보수 붙잡기…’말바꾸기 논란’ : 민주당·지지층선 불만 목소리도 “자신감 갖고 정면돌파 못해 답답”(한겨레 4면) ※ 반기문 → 진보·보수 넘나드는 행보 평가 : 주말엔 천안함…이번주는 봉하마을·팽목항 ‘3박4일 강행군’ ①개헌통한 정치개혁 부각 ②천안함 방문·사드배치 당연 ③촛불집회 기회되면 참석 : 이념·지역 지지 얻은 후 외연확대 시나리오 ▲ 천안함 찾은 潘 “안보엔 ‘두번 다시’ 가 없다” : “한반도 準전시… 사드 배치 마땅”, “개헌 필요” 정치 교체론 다시 강조

3. 진보 언론은 보수의 본색(안보 우선)을 드러냈다고 지적 : 북핵 더 강경 발언…구체적 해법 없이 모호한 답변 ▲ 유엔 총장 경륜-북핵·사드 등 갈등 해결 적임자 과시 :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념 넘나드는 ‘반반 행보’ 속내는 ‘친박 낙인’ 지우고 ‘빅텐트 후보론’(경향 3면) o 반기문 “새총에도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공직자로서 부끄러울 게 없다” : 캠프 합류 김홍일 前중수부장과 23만달러 등 네거티브 대응 논의(조선 6면) ▲ 반기문 동생·조카 뇌물사건 중개인 체포 : 패션디자이너 해리스, 멕시코서 잡혀 반씨 부자 돈 50만달러 가로챔 혐의 o “반기문 대선출마 ‘유엔 총회 결의’ 위배 아니다” : 유엔 대변인 “법적인 의무사항 아니다”, 4·5대 사무총장도 퇴임 후 대선 출마 o 전문가 반기문 파괴력 전망 : 국가대통합 등 단호한 어법으로 신념 가진 정치인 이미지 변신, 문재인과 대립구도 만들기 성공적, 도덕성 검증이 ‘최대 암초’(한국 5면) ※ 민주당 ▲문재인, 여수 화재현장에…이재명, 光州서 팬클럽(손가락혁명군) 출정식 : 안희정, 文함께 ‘신영복 1주기’에 손학규, 호남 찾아 AI상황 점검 ▲ 민주당內 “반기문 보다 안철수가 더 무섭다” “潘 ‘3년 임기’ 걸땐 非文 움직여” : “개헌으로 潘·비문 연합 가능”(조선 4면) ※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반기문-손학규에 문 열려 있다” 개헌 연대 손짓 : ‘개헌 대 호헌’ 프레임으로 文압박 ↳ ‘제3지대’ ‘연대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 : ‘선 자강론 후 연대론’ → 안철수 지지율 끌어올리는게 과제

4. ‘반문 연대론’과 ‘중도 정치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 : 패권정치 문화 청산 긍정 평가(중앙 사설) o 유승민 “문재인 ‘北 17세 선거’ 발언, 국민 깜짝 놀라게 해” : 바른정당 로고·상징은 ‘하늘色’, 일각 “유엔과 비슷, 潘 의식했나” o 이인제 “대선 출마 하겠다” 네번째 도전 : 여권 주자 중 첫 공식 선언 ※ 국회의원 300명 법안표결 분석(이념지형) ▲ 유승민·안철수 ‘중간’…左끝 심상정 vs 右끝 최경환 (매경 1면��)

<< 특검 >>

o 김기춘·조윤선 이번주 소환 :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한 혐의, ‘정유라 특혜’ 김경숙 영장 청구 ▲ 김기춘 “박정희·박근혜 일가와의 인연은 운명” : 미공개 회고록 단독 입수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 극찬 (한국 1면) o 박대통령 “CJ 좌파성향 바꾸라” 손경식 “죄송, 모두 정리” : 2014년 11월말 독대서 영화·방송 콘텐츠 방향전환 압박, 독대전 블랙리스트 보고받은 듯(한겨레 1면) ↳ 안종범 수첩에…박대통령 “이재현 도울 길 있다” : 2015년 12월 27일 날짜에 기록, CJ 대통령에 5차례 사면 청탁, 작년초 ‘K밸리’에 1조 4천억 투자(3면) o 박 대통령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지시 한달 전… 삼성 ‘승마협회 회장사’로 이미 내정됐었다(경향 6면) o “최순실, 다른 승마선수 지원 못하게 해” : 정유라 승마코치 맡았던 캄플라데 비덱스포츠 대표 단독 인터뷰 “최씨 죽이고 싶을만큼 증오”(동아 6면) o 특검, 김영재 가족회사 전방위 계좌 추적 : 정부지원·면세점 입점 등 각종 특혜 제공 댓가로 최순실에 돈 흘러갔는지 추적(국민 1면) o 특검에 해킹 시도 있었다 : 수사관 네이버 계정으로 침투, 정부 유출 등 피해는 없어 수사 방해 목적 가능성에 초긴장 (한국 1면톱) o 최태민 “난, 하나님과 직접 교신” 이단 설교 : 육영재단 직원들 문제 제기에 박근혜 이사장, 되레 직원들 해직(국민 1면톱) ※ 최순실·안종범, 오늘 憲裁 첫 출석…입 열까 : 이번주 3차례 탄핵변론, 법원도 내일부터 나흘 연속 ‘최순실 재판’ 속개해 속도전

<< 경제 일반 >>

1.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율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1만2000명) 중 13.1%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2002년(1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 피해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 보통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지만. 정치적 사안이나 연말정산 등 특정 이슈를 다룬 문서파일로 위장해 이용자가 의심 없이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진화하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

3. LG그룹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차량 주행 중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힘 – LG가 신성장 사업으로 꼽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것으로서,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LG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결합할 경우 앞으로 출시될 미래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4.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 해운사 SM상선이 컨테이너 확보라는 `암초`를 만남 –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상선은 이달 중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계약을 끝마치는 등 선박 확보 작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컨테이너 구매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하는 걸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15일 발표함 – 은행권에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업종 및 지역별로 과밀·과당경쟁 여부를 따져 대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자영업자 대출의 40%에 육박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함 –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영업자에게는 연체채무의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재창업자금 보증대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임

2.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처분을 규제하는 등의 법안을 최근 발의함 . 아래는 그 주요 법안 내용임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 계열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 의결권 행사 금지(박용진 의원)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때 자사주 소각 의무화(제윤경 의원) – 국민연금법개정안 : 기금관리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채이배 의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 횡령.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화(박광은 의원)

3.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 한국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음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기업은 10곳에 달해 사상 최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지난 연말 미국 달러화의 강세 속에 눌려 있던 금값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펀드의 수��률이 올해 들어 4% 가까이 반등함 – 펀드평가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집계(13일 기준)에 따르면 11개 금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32%로 나왔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2.48%)을 웃도는 수치임

5. 판교신도시와 터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미니 판교’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5700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공급됨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회사인 성남의뜰(주) 컨소시엄은 다음달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매각 공고를 낸 뒤 3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마치고 최근 땅주인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음

6. 주요 구성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짓는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 처음 등장함 – 모듈러 주택은 집 골조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부품의 70%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레고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집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11월 서울 가양동에서 국내 1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함

<< 국제 >>

1. 새해 벽두부터 저비용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림 –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사가 지난해 9월 발사를 앞두고 시험 과정에서 폭발한 지 4개월 만인 이번달 15일(한국시간) 재활용 로켓 팰컨9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회수에 성공함 – 반면 일본도 이날 오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최종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에는 ‘유화책’, 중국에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나섬 – 러시아에 대해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중국에는 양안 관계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섬

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뱅크네가라말레이시아(BNM)가 작년 말 이후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링깃화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 도입을 시사함 – BNM은 지난해 역외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금지하고, 기업 수출대금의 75%를 링깃화로 쓰도록 강제하는 등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

4.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함 – 취업비자 발급 시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역외시장(offshore market , 域外市場) – 자국의 규제를 피해 세금, 금리, 외환관리 면에서 특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으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차입 및 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임. 역외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데다 은행과 기업의 비밀이 지켜지고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에 형성되는데, 주요 지역으로는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유럽의 영국 런던과 채널제도,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 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바레인, 도쿄 등, 미국의 뉴욕을 꼽을 수 있음. 역외시장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첫째, 국내시장과 역외시장 간 자금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내외일체형(런던형) 시장으로, 런던과 홍콩의 역외시장을 들 수 있음. 둘째, 역외거래 전문계정을 통해 국내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시키는 내외분리형(뉴욕 IBF형) 시장으로, 뉴욕의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싱가포르의 ACU(Asian Currency Unit)를 비롯하여 도쿄, 바레인의 역외시장이 이에 속함. 셋째, 예금주와 금융기관이 거래의 기장만 해두고 실제로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피난형 시장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카리브해의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등의 역외시장이 이에 해당됨. – 출처 : 두산백과

백억 이웃상담소 고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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