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blog-overtherainbow]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마지막 말에 눈물이 터졌다.

‘아직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안도감과 다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갈망등등..여러가지 이유들이 감정선을 건드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법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판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음을 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법을 수호하기로 서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했다. 증언에서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의 진실된 주장을 거짓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양새이다.

이제 내란죄와 더불어 많은 부정과 부패가 드러날 것이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봉합하여 더 이상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본다. 처벌 받을 일을 처벌받고, 용서받을 일은 용서하길 바란다.

오늘은 맘 편히 하루를 보낼수 있을 것 같다.

*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을 떠나 판결을 내리신 8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04.04.

[jnctv2017]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날짜로 판단”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날짜로 판단” -윤석열 구속취소는 절차적 적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항소했어야…지귀연 판사 기피 신청해야 -윤석열 탄핵 재판, 피청구인 측 유도신문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지적 안 해 JNCTV: https://wp.me/pg1C6G-3Yd 유튜브: https://youtu.be/-zE_futgEZE Read the full article

[samsongeko1]

지 와이프를 보호하려고 전국민을 볼모로 삼은 상모질이 윤씨, 금요일에는 사저 가겠네... 헌법재판소가 또라이가 아닌이상 전국민이 지켜본 사안을 기각?? 120% 파면이다....

[hyeonginkorea]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월급..jpg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월급..jpg https://wootpick.com/free/1230

[wooreedul]

#헌법재판소, #윤석열탄핵찬반집회,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rally, 정문앞, 안국역, ...

[at-1point]

20250330

2025년은 나에게 새로운 여행을 주는 한 해다. 4월에는 마라톤이 있다. 50여 일간 하프 마라톤을 위한 훈련으로 달리고 있다. 5월이나 6월에는 경기도를 벗어난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춘천으로 내려가 며칠 지내면서 집을 알아볼 예정이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회식이 있다. 1시간만 지키다가 도망가야지. 이렇게 상반기가 훌쩍 지나갈 것 같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애걸복걸 기다리면서...

[iamkenlee-blog]

"삼권분립 학습"

지난 몇 달간 친위 쿠데타에서부터 법비의 난까지 격동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삼권분립(三權分立)에 관한 개인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모 유��브를 시청하던 중 입법-행정-사법은 동등하지 않다는 요지의 주장을 시청하다 과연 그렇구나 동의가 되더라고.

나무위키에는 삼권분립을 국민을 중심에 놓고 세 기관이 평등한 것처럼 그려놨다. 나 역시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틀린 거.

유클리드 기하학이 공리에서 출발하듯 헌법에 명시한 "국민주권"이 헌법마저 바꿀 수 있는 제1 권력이라면,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모인 입법부가 상급 기관이고 그 아래 행정부와 사법부가 놓인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판사 탄핵 조짐만 보여도 "삼권분립"을 방패로 써왔지만 애초 입법부 아래에 사법부가 놓인 전제 하에선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국회는 이 엉터리 논리에 가로막히고, 정치적 역풍을 두려워해 제대로 칼을 써본 적이 없다. 그 결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란 괴물을 만든 것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봄.

어제 뉴스에서 조희대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면서 여지없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운운했나보더라고.

애초에 삼권분립은, 가령 입법 과정에 사법부 또는 행정부가 참견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 입법부 또는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단 것일 뿐, 윤두창 풀어준 지귀연 같은 놈마저 처벌 못 한다는 게 아녔는데 말이지.

탄핵(彈劾)과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의 차이를 몰라 AI에 물어보니 탄핵은 입법부가 행하는 것,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윤두창 탄핵 절차 때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너무 끌어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대신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엄밀히 말해 전자는 "탄핵", 후자의 방식은 "대통령 국민소환"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탄핵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고, 국민소환제는 단지 국민 여론이 안 좋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윤두창이 계엄을 빙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탄핵 사유지만 밤새 술 처먹고 자빠져 자느라 출근 안 했던 거로는 탄핵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라면 가능하다고 봄.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속한 관료의 탄핵 권한을 갖고, 국민은 무능하거나 뇌물 먹은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권한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지금은 국민한테 이 권한이 없는 거로 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입법하지 않았기 때문일 듯.

대다수 한국인이 '내각제' 얘기만 나오면 거부 반응이 심한 거로 안다. 이 또한 국민소환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봄.

현재 대통령제는 권한이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돼 있단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하다. 개인적으론 이를 나눌 필요가 있고 내각제도 대안 중 하나로 봄. 물론 국민소환제를 전제로.

[hellomiao]

헌법 재판소는 뭐하고 있는 걸까?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이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뭐 하나 쉽게 얻은 게 없고 하나 하나 피로 일궈왔는데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지. 몇십년동안 법률을 다뤄왔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이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루 빨리 심심하고 나른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다.

[kimkim048910]

14개월 딸을 둔 계몽된 김계리 #김계리 #최후변론 #윤석열 #내란 #탄핵 반대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jollygood21]

2017년에 헌법재판소에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었다. 혼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보를 붙린 후 헌법재판소 전직원에게 돌아다니며 가입원서를 받아서 만들었다. 가입대상의 약 80%가 가입했었다.

그 이유는 박한철 당시 소장의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들이 많았기에 불만이 많았기에 호응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박한철 소장의 퇴임기념 논문집을 국가예산을 횡령하여 만들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시를 듣지 않는 건방진 놈으로 찍혀 인사평가를 최저점수로 받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과에 짧은 기��에 여러군데 보내져서였다. 간부들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 했다.

그렇게 계속 직장생활을 할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영향력을 가져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여러문제들을 해결했으나 나의 불이익을 개선되지 않았고 인사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2017년 9월 나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우는 마음으로 당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던 김이수 재판관님께 찾아가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다 인사평가를 최저로 받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지시를 한 과정을 자체감사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징계하고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

김이수 재판관님은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하며 내 문제와 재판소의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시기에 자체감사 요구를 철회했고, 동시에 당시 김헌정 사무처장과도 담판을 해서 몇가지 요구를 했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었다.

이진성 재판소장 취임 후 나는 다시 직장내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았었다.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감사원에 자료가 가고 관련 간부들도 징계를 받을 것이기에 뭉갠 것이었다.

이후 내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법조인들과 친구관계를 많이 맺어 재판소의 각종 문제점과 비리들을 올리기 시작했었다. 법조인들에게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간부들이 나를 불러 회유하였고, 다음해에는 인사평가를 최고등급으로 받고 외국 유학 대상자로도 선발되었었다. 유학가있을 때 5급 승진도 되어 나는 불이익은 거의 회복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무원이 보기에 수위가 센 발언들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재판관 중에 괜찮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공부만 좀 잘했을 뿐 양심은 일반인들과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무리한 결정도 한다.

이후 2019년부터 배심제도연구회에 가입하여 열심해 활동을 했다. 중요한 사건의 재판에서 법관들이 개인의 이익 때문이든, 자신의 정파성 때문이든, 판사들끼리 이어온 전관예우 때문이든 왜곡된 판결을 할 경우가 많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밖에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의문점이 많다. 6개월 내에 끝내야하는 재판을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시작하고 6개의 재검표장에서 수천장이나 나온 형상기억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롤페이퍼 프린터로는 나올수 없는 치우친 투표지 등이 나와도 문제없다했다. 사전투표지에 청인은 다 같으니 인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조 방지를 위한 투표관리관 도장까지 인쇄를 하도록 하는 규칙이 문제없다했다. 원고의 증거신청은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부정선거의 주체와 방법등을 원고가 밝히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모든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하기에 문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은 선거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검증할 수 없도록 전산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결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수천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나와 독일의 기준에서는 십중팔구 문제있는 선거라며 무효선언되었을 선거가 문제없다했다.

계엄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9월부터 정보사 병력을 준비하고 계엄선포직후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정도로 부정선거를 확인하려 노력했었고, 이번 탄핵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선관위 서버검증 신청을 두번이나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 40% 이상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1200명을 부정채용하고, 서버를 허술하게 관리해서 신뢰성이 의문인 선관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 결정이 안타깝다.

부정선거 없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처럼 수천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문을 가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다. 가능한 요구를 들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 컴퓨터 화면보호기 화면에는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말이 쓰여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기는 어렵다.

[1972-compterup]

신형 이베코 미러캠 달고 출시 누군가와 정말 달랐던 군대가 필요한 이유 한덕수 내란 주범 무기징역 확정,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보고서 공개 초유의 문형배 재판관 분노 폭발 심각한 감사원 증인의 태도 헌법재판소  23년 전 기억나죠

[jnctv2017]

프랑크푸르트 집회 "윤석열 파면 환영, 새로운 민주정부 건설하자"

프랑크푸르트 집회 "윤석열 파면 환영, 새로운 민주정부 건설하자" –압도적인 대선 승리로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해야 –윤석열·김건희 구속 촉구, 부정축재 재산 전액 환수 요구JNCTV: https://wp.me/pg1C6G-3Ur 유튜브: https://youtu.be/eByG_ldQUjc Read the full article

[tlncthvn]

Từ vựng 300 Việt Hàn bầu cử .

Hàn Quốc có tân Tổng thống: Ứng viên đảng Dân chủ Lee Jae-myung đắc cử Tổng thống Hàn Quốc với 49,42% phiếu bầu, lập tức nhậm chức mà không cần giai đoạn chuyển giao quyền lực.

🗳️ Khái quát về bầu cử / 선거 개요

1. Bầu cử 선거

2. Tổng tuyển cử 총선거

3. Bầu cử địa phương 지방 선거

4. Bầu cử quốc hội 국회의원 선거

5. Bầu cử tổng thống 대통령 선거

6. Bầu cử bổ sung 보궐 선거

7. Trưng cầu dân ý 국민투표

8. Ngày bầu cử 선거일

9. Luật bầu cử 선거법

10. Chu kỳ bầu cử 선거 주기

🏛️ 2. Cơ quan và tổ chức liên quan / 선거 관련 기관

11. Ủy ban bầu cử 선거관리위원회

12. Văn phòng bầu cử 선거 사무소

13. Ủy ban giám sát bầu cử 선거감시위원회

14. Cơ quan lập pháp 입법 기관

15. Hội đồng dân tộc 민족위원회

16. Bộ Nội vụ 내무부

17. Chính phủ 정부

18. Đảng chính trị 정당

19. Tổ chức quan sát bầu cử quốc tế 국제선거감시단

20. Hội đồng hiến pháp 헌법재판소

👤 3. Ứng cử viên và cử tri / 후보자와 유권자

21. Ứng cử viên 후보자

22. Đề cử 지명

23. Cử tri 유권자

24. Cử tri đủ điều kiện 투표 자격자

25. Vận động tranh cử 선거운동

26. Phiếu bầu 투표용지

27. Bầu phiếu 투표

28. Cử tri đi bầu 투표하는 유권자

29. Tín nhiệm 신���

30. Mất tín nhiệm 불신임

⚙️ 4. Quy trình bầu cử / 선거 절차

31. Đăng ký cử tri 유권자 등록

32. Danh sách cử tri 유권자 명부

33. Thẻ cử tri 투표권 카드

34. Gửi thư xác nhận 확인서 발송

35. Chiến dịch tranh cử 선거 운동 캠페인

36. Bỏ phiếu sớm 사전 투표

37. Bỏ phiếu qua thư 우편 투표

38. Phòng phiếu 투표소

39. Hòm phiếu 투표함

40. Kiểm phiếu 개표

41. Giám sát kiểm phiếu 개표 감시

42. Công bố kết quả 결과 발표

43. Công nhận kết quả bầu cử 선거 결과 확정

📊 5. Kết quả bầu cử / 선거 결과

44. Tỷ lệ cử tri đi bầu 투표율

45. Số phiếu bầu 득표 수

46. Số phiếu trắng 백지표

47. Phiếu không hợp lệ 무효표

48. Thắng cử 당선

49. Thua cuộc 낙선

50. Chiến thắng áp đảo 압도적 승리

51. Kết quả sít sao 근소한 차이 결과

52. Gian lận bầu cử 선거 부정

53. Điều tra kết quả 결과 조사

54. Phản đối kết quả 결과에 대한 항의

⚠️ 6. Gian lận và vi phạm / 선거 부정 및 위반

55. Mua phiếu 표 매수

56. Hối lộ 뇌물

57. Đe dọa cử tri 유권자 협박

58. Vận động bầu cử bất hợp pháp 불법 선거운동

59. Giả mạo phiếu bầu 투표지 위조

60. Lạm dụng quyền lực 권력 남용

61. Vi phạm luật bầu cử 선거법 위반

62. Điều tra vi phạm 위반 사항 조사

63. Hủy bỏ kết quả bầu cử 선거 결과 무효

📢 7. Truyền thông và dư luận / 언론 및 여론

64. Truyền thông chính trị 정치 언론

65. Phỏng vấn ứng cử viên 후보자 인터뷰

66. Thăm dò ý kiến 여론 조사

67. Tin giả 가짜 뉴스

68. Tuyên truyền 선전

69. Tác động truyền thông 언론의 영향

70. Phân tích kết quả 결과 분석

71. Phản ứng của cử tri 유권자의 반응

72. Diễn đàn tranh luận 토론회

73. Tin tức bầu cử 선거 뉴스

🏛️ 8. Chức vụ được bầu / 선거로 선출되는 직책

74. Tiếng Việt Tiếng Hàn

75. Tổng thống 대통령

76. Phó tổng thống 부통령

77. Đại biểu quốc hội 국회의원

78. Thống đốc 주지사

79. Chủ tịch tỉnh/thành phố 도지사 / 시장

80. Ủy viên hội đồng thành phố 시의원

81. Chủ tịch hội đồng nhân dân 인민회의 의장

82. Đại biểu hội đồng nhân dân 인민회의 대표

83. Ủy viên trung ương 중앙위원

84. Trưởng ban bầu cử 선거위원장

🗂️ 9. Tài liệu và giấy tờ liên quan / 선거 관련 문서 및 서류

85. Giấy chứng nhận cử tri 유권자 증명서

86. Thẻ căn cước công dân 주민등록증

87. Tờ rơi tranh cử 선거 홍보물

88. Sổ tay bầu cử 선거 안내 책자

89. Đơn đăng ký ứng cử 후보 등록 신청서

90. Phiếu kiểm phiếu 개표 기록표

91. Danh sách ứng cử viên 후보자 명단

92. Giấy giới thiệu ứng cử viên 후보자 추천서

93. Văn bản phản đối kết quả 결과 이의 신청서

94. Biên bản kiểm phiếu 개표 보고서

🏛️ 10. Thuật ngữ chính trị liên quan / 정치 관련 용어

95. Đảng cầm quyền 여당

96. Đảng đối lập 야당

97. Đảng trung lập 중도당

98. Hệ thống chính trị 정치 체제

99. Cơ cấu quyền lực 권력 구조

100. Dân chủ 민주주의

101. Độc tài 독재

102. Phân quyền 권력 분립

103. Nhiệm kỳ 임기

104. Thể chế đại nghị 의원내각제

🏃 11. Các hình thức vận động / 선거 운동 방식

105. Diễu hành vận động tranh cử 선거 유세 행진

106. Treo băng rôn 현수막 게시

107. Phát tờ rơi 전단지 배포

108. Truyền hình trực tiếp 생중계

109. Tranh luận trực tiếp 공개 토론

110. Kêu gọi ủng hộ 지지 호소

111. Gặp mặt cử tri 유권자와의 만남

112. Vận động qua mạng xã hội SNS 선거운동

113. Phát biểu tranh cử 선거 연설

114. Gửi thư vận động 선거 홍보 우편물

⚖️ 12. Luật và quy định bầu cử / 선거 관련 법과 규정

115. Hiến pháp 헌법

116. Luật bầu cử 선거법

117. Quy định tranh cử 선거운동 규정

118. Quy định kiểm phiếu 개표 규정

119. Thời hạn nộp hồ sơ ứng cử 후보 등록 마감일

120. Giới hạn chi phí tranh cử 선거 비용 한도

121. Quy định về tranh luận 토론 규정

122. Luật về tài trợ chính trị 정치 자금법

123. Lệnh cấm vận động sai phép 불법 선거운동 금지령

124. Trách nhiệm hình sự trong bầu cử 선거 범죄 형사 책임

🗳️ 13. Trong phòng phiếu /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어휘

125. Phòng bỏ phiếu 투표실

126. Cách ngăn 칸막이

127. Phiếu bầu 투표용지

128. Bút đánh dấu 기표용 펜

129. Hướng dẫn bỏ phiếu 투표 안내문

130. Nhân viên phòng phiếu 투표소 직원

131. Kiểm tra giấy tờ 신분 확인

132. Xếp hàng bỏ phiếu 줄 서서 투표하기

133. Đóng dấu xác nhận 도장 찍기

134. Giao nộp phiếu bầu 투표지 제출

📈 14. Thống kê và phân tích / 선거 통계 및 분석

135. Số lượng cử tri 유권자 수

136. Số người tham gia bầu cử 투표 참여 인원

137. Tỷ lệ đi bầu theo khu vực 지역별 투표율

138. Dữ liệu kết quả theo vùng 지역별 결과 데이터

139. Phân tích kết quả 결과 분석

140. Biểu đồ bầu cử 선거 그래프

141. Thống kê theo giới tính 성별 통계

142. Thống kê theo độ tuổi 연령별 통계

143. Báo cáo chính thức 공식 보고서

144. Dự báo kết quả 결과 예측

💬 15. Giao tiếp và tình huống hội thoại / 선거 관련 대화 상황

145. Bạn đã đi bầu chưa? 투표하셨나요?

146. Tôi chưa quyết định chọn ai 누구를 뽑을지 아직 못 정했어요.

147. Ứng cử viên này có kinh nghiệm tốt 이 후보는 경험이 많아요.

148. Anh/chị có biết phòng phiếu ở đâu không? 투표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149. Tôi ủng hộ đảng này 저는 이 정당을 지지해요.

150. Tôi không tin tưởng hệ thống bầu cử 저는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151. Anh nghĩ ai sẽ thắng?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52. Đây là lần đầu tôi đi bầu 이번이 처음 투표해요.

153. Cần mang theo giấy tờ gì?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154. Tôi bị mất phiếu bầu 제 투표용지를 잃어버렸어요.

🌐 16. Bầu cử quốc tế và ngoại giao / 국제 선거 및 외교 관련 어휘

155. Quan sát viên quốc tế 국제 참관인

156. Bầu cử ở nước ngoài 해외 선거

157. Đại sứ quán 대사관

158. Lãnh sự quán 영사관

159. Bỏ phiếu qua đường bưu điện 우편 투표

160. Bỏ phiếu từ nước ngoài 해외 투표

161. Đăng ký cử tri ở nước ngoài 해외 유권자 등록

162. Quan hệ quốc tế liên quan đến bầu cử 선거 관련 국제 관계

163. Hỗ trợ bầu cử từ quốc tế 국제 선거 지원

164. Giám sát bầu cử 선거 감시

📜 17. Lịch sử và sự kiện bầu cử tiêu biểu / 선거 역사 및 주요 사건

165. Cuộc bầu cử đầu tiên 첫 번째 선거

166. Bầu cử tự do đầu tiên 최초의 자유 선거

167. Phong trào đòi quyền bầu cử 참정권 운동

168. Cải cách bầu cử 선거 개혁

169. Vụ gian lận bầu cử nổi bật 주요 선거 부정 사건

170. Kết quả gây tranh cãi 논란이 된 결과

171. Sự kiện kiểm phiếu lại 재개표 사건

172. Phong trào tẩy chay bầu cử 선거 보이콧 운동

173. Thay đổi hệ thống bầu cử 선거제도 변경

174. Cuộc bầu cử lịch sử 역사적인 선거

📷 18. Truyền thông và báo chí / 언론 및 미디어

175. Phóng viên chính trị 정치 기자

176. Đưa tin bầu cử 선거 보도

177. Phỏng vấn ứng cử viên 후보자 인터뷰

178. Tin tức giả về bầu cử 선거 관련 가짜 뉴스

179. Báo mạng 온라인 신문

180. Thời sự truyền hình TV 뉴스

181. Chương trình tranh luận 토론 프로그램

182. Bình luận chính trị 정치 평론

183. Thông cáo báo chí 보도 자료

184. Đội truyền thông tranh cử 선거 홍보팀

🧑‍🤝‍🧑 19. Quyền & nghĩa vụ công dân / 시민의 권리와 의무

185. Quyền bầu cử 선거권

186. Quyền ứng cử 피선거권

187. Nghĩa vụ tham gia bầu cử 투표 참여 의무

188. Bị tước quyền bầu cử 선거권 박탈

189. Công dân đủ điều kiện 자격 있는 시민

190. Trách nhiệm công dân 시민의 책임

191. Không được bỏ phiếu 투표할 수 없음

192. Bị tước quyền công dân 시민권 박탈

193. Kêu gọi thực hiện quyền công dân 시민권 행사 독려

194. Giáo dục về quyền công dân 시민권 교육

🖥️ 20. Công nghệ và hệ thống bầu cử điện tử / 전자 선거 시스템 및 기술

195. Bầu cử điện tử 전자 선거

196. Máy bỏ phiếu tự động 자동 투표기

197. Hệ thống kiểm phiếu điện tử 전자 개표 시스템

198. Mã hóa thông tin bầu cử 선거 정보 암호화

199. Chống gian lận kỹ thuật số 디지털 부정 방지

200. Phần mềm kiểm tra phiếu 투표 점검 소프트웨어

201. An ninh mạng bầu cử 선거 사이버 보안

202. Ứng dụng đăng ký bầu cử 선거 등록 앱

203. Truy cập từ xa 원격 접속

204. Xác minh hai bước cho cử tri 유권자 이중 인증

🔍 21. Phân tích xã hội & hành vi cử tri / 유권자 행동 및 사회 분석

205. Hành vi cử tri 유권자 행동

206. Cử tri trung lập 중도 유권자

207. Cử tri trẻ 젊은 유권자

208. Cử tri lần đầu 첫 투표 유권자

209. Tác động của truyền thông 미디어의 영향

210. Khuynh hướng chính trị 정치 성향

211. Phân tích tâm lý cử tri 유권자 심리 분석

212. Bỏ phiếu vì cảm xúc 감정 투표

213. Ảnh hưởng bởi dư luận xã hội 여론의 영향

214. Tỷ lệ thay đổi quyết định bầu chọn 투표 결정 변경률

⚖️ 22. Khiếu nại và pháp lý sau bầu cử / 선거 후 법적 절차 및 이의 제기

215. Khiếu nại bầu cử 선거 이의 제기

216. Trình đơn tố cáo 고소장 제출

217. Xác minh tính hợp lệ của phiếu 투표 유효성 검증

218. Kiện tụng sau bầu cử 선거 후 소송

219. Toà án hiến pháp 헌법재판소

220. Yêu cầu kiểm phiếu lại 재개표 요청

221. Quyết định của tòa án 법원의 판결

222. Luật sư đại diện 대리 변호사

223. Tư vấn pháp lý bầu cử 선거 관련 법률 상담

224. Hủy kết quả bầu cử 선거 결과 무효

💰 23. Vận động tài trợ & tài chính bầu cử / 선거 자금 및 후원

225. Quỹ tranh cử 선거 자금

226. Nhà tài trợ chính 주요 후원자

227. Đóng góp chính trị 정치 기부

228. Báo cáo tài chính tranh cử 선거 자금 보고서

229. Minh bạch tài chính 재정 투명성

230. Tài trợ bất hợp pháp 불법 후원

231. Hạn mức chi tiêu 지출 한도

232. Kiểm tra sổ sách tài chính 회계 감시

233. Sử dụng quỹ không đúng mục đích 목적 외 자금 사용

234. Cơ quan kiểm toán độc lập 독립 감사 기관

🏛️ 24. Cấp bầu cử và các cơ quan đại diện / 선거 수준 및 대표 기관

235. Bầu cử cấp quốc gia 국가 차원의 선거

236. Bầu cử tổng thống 대통령 선거

237. Bầu cử quốc hội 국회의원 선거

238. Bầu cử địa phương 지방 선거

239. Bầu cử hội đồng nhân dân 지방 의회 선거

240. Bầu cử trưởng thôn/xã 이장/촌장 선거

241. Cơ quan lập pháp 입법 기관

242. Cơ quan hành pháp 행정부

243. Cơ quan tư pháp 사법부

244. Hội đồng bầu cử địa phương 지방 선거 위원회

🌐 25. Mạng xã hội và ảnh hưởng chính trị / SNS 및 정치 영향

245. Chiến dịch trên mạng xã hội SNS 캠페인

246. Tuyên truyền qua Facebook 페이스북 홍보

247. Ảnh hưởng của TikTok 틱톡의 영향

248. Tin giả lan truyền 가짜 뉴스 유포

249. Video tranh cử 선거 홍보 영상

250. Livestream trực tiếp 실시간 방송

251. Tương tác cử tri trực tuyến 온라인 유권자 소통

252. Đăng bài chính trị 정치 관련 게시물

253. Phân tích xu hướng mạng 온라인 트렌드 분석

254. Kêu gọi bỏ phiếu qua mạng 온라인 투표 독려

26. Vai trò của giới trẻ trong bầu cử / 청년의 선거 참여

255. Cử tri trẻ 청년 유권자

256. Sinh viên tham gia bầu cử 선거에 참여하는 대학생

257. Giáo dục công dân cho học sinh 학생 대상 시민 교육

258. Chiến dịch dành cho giới trẻ 청년 대상 캠페인

259. Phát động phong trào bỏ phiếu 투표 참여 운동

260. Diễn đàn thanh niên 청년 포럼

261. Ý kiến của thế hệ trẻ 젊은 세대의 의견

262. Câu lạc bộ chính trị học sinh/sinh viên 학생/대학생 정치 동아리

263. Tỷ lệ tham gia của giới trẻ 청년 투표율

264. Quan điểm chính trị của người trẻ 청년의 정치 성향

🧠 27. Nhận thức, niềm tin và ý thức chính trị / 정치 인식 및 신념

265. Ý thức chính trị 정치 의식

266. Mức độ tin tưởng vào hệ thống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267. Phản ứng xã hội 사회적 반응

268. Tư tưởng bảo thủ 보수적 성향

269. Tư tưởng cấp tiến 진보적 성향

270. Trung lập chính trị 정치적 중립

271. Quan điểm phản đối chính phủ 정부 반대 의견

272. Niềm tin vào dân chủ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273. Thờ ơ chính trị 정치적 무관심

274. Nhận thức cộng đồng 공동체 인식

🧾 28. Biểu mẫu và tài liệu bầu cử / 선거 서식 및 문서

275. Mẫu đơn đăng ký bầu cử 선거 등록 신청서

276. Phiếu bầu mẫu 투표 용지 견본

277. Tài liệu hướng dẫn bầu cử 선거 안내서

278. Danh sách ứng viên 후보자 명단

279. Danh sách cử tri 유권자 명부

280. Giấy xác nhận đủ điều kiện bầu cử 선거 자격 확인서

281. Thư mời đi bầu cử 투표 참여 요청서

282. Giấy chứng nhận trúng cử 당선 증명서

283. Biên bản kiểm phiếu 개표 보고서

284. Hồ sơ khiếu nại bầu cử 선거 이의 제기 서류

📚 29. Thuật ngữ luật và hành chính công / 법률 및 행정 용어

285. Luật bầu cử 선거법

286. Quy định về ứng cử viên 후보자 규정

287. Hành vi vi phạm bầu cử 선거 위반 행위

288. Pháp lý hóa quyền bầu cử 투표권 법제화

289. Cơ quan công quyền 공공기관

290. Kiểm tra hành chính 행정 감찰

291. Giám sát tư pháp 사법 감시

292. Trách nhiệm công vụ 공무 책임

293. Cải cách hệ thống bầu cử 선거제도 개혁

294. Luật công dân 시민법

📊 30. Phân tích dữ liệu và kết quả bầu cử / 선거 결과 및 데이터 분석

295. Tỷ lệ cử tri đi bầu 투표율

296. Số phiếu hợp lệ 유효 투표 수

297. Số phiếu không hợp lệ 무효 투표 수

298. Phân tích số liệu bầu cử 선거 데이터 분석

299. Biểu đồ kết quả bầu cử 선거 결과 차트

300. Dự đoán kết quả bầu cử 선거 결과 예측

301. Sự chênh lệch phiếu 득표 차이

302. Tỷ lệ ủng hộ 지지율

303. Kết quả theo khu vực 지역별 결과

304. Thống kê hậu bầu cử 선거 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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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week]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21 일 )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릴레이 1 인 시위 ’ 에 돌입했다 . 시위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 내란수괴 즉각파면 “, ” 윤석열을 파면하라 “, ” 경찰은 헌법재판소를 보호하라 ”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 경찰이 탄핵 반대 세력의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 시위는 남인순 , 서영교 , 백혜련 , 이재정 , 최민희 , 김윤 , 모경종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 오늘 시위를 현장에서 이끈 이재정 의원 ( 안양시 동안구을 ) 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 예정이라며 ,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