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응

[godfeelingnow]

김정은 드론 침투 의혹에 군사 행동 계획 밝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월요일 평양에서 국가 방위 및 안보 협의회를 소집하여, 북한이 최근 남한이 수도 위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평양 선전 전단지를 실은 무인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의 공식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원장은 월요일 국가 안보 위원회와 유사한 전례 없는 회의를 소집하여, 그의 정권이 평양에 대한 남한의 드론 침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군사 행동" 방침을 설명했다고 국영 언론이 화요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외무성이 남한이 10월 3일, 9일, 10일 밤을 틈타 평양 영공에 드론을 세 차례나 보내 대량의 반북 선전 전단지를 뿌렸다고 비난한 지 4일 만에 열렸다. 남한 군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이러한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국가방위안보협의회"에서 다양한 국방·안보 기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보와 대책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모부와 주요 연합부대의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그는 즉각적인 군사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전쟁 억제력 운영과 국가 주권, 안전 및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에서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지적했습니다."라고 국영 언론이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그는 협의회에서 WPK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및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WPK, 즉 조선노동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당입니다.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리창호 정찰국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들의 심각한 도발"을 분석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군사적 대응 계획을 설명했고, 노광철 국방장관은 무기 현대화에 대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군수 담당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은 국가안전보위부 장관의 정보 작전 브리핑과 함께 무기 및 장비 생산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전례 없는 만남 통일부는 화요일에 "국방안보협의회의"가 이 형식으로 개최된 것은 처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익명을 전제로 "통상 중앙군사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 기관 역할을 하지만 북한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새로운 형식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상황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 정성창 센터장은 "우리나라 무인기가 다시 북한 영공을 침범하면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에 침투시켜 보복할지, 아니면 강경 대응으로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가안전보위부 장관의 정보작전 상황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모두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은 또한 회의에서 군사 기술 현대화 계획과 군비 생산 성과에 관한 문제도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발전을 감안할 때 북한은 드론을 현대화하고 드론 요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에 이어 금요일부터 이 문제에 대한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동생 김여정이 세 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방부 대변인이 두 개를 포함했습니다. 김여정은 월요일 저녁 기자 회견에서 "평양으로의 드론 침투 사건에 대한 주된 책임이 대한민국의 군부 찌꺼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을 약칭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양키가 길들인 잡종에 의해 핵무장 국가의 주권이 침해된다면, 그 개들의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원은 김여정의 최근 발언이 2020년 6월에 나타난 그녀의 "감정적 반응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시퀀스는 남측에서 남북 국경을 따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김여정의 격노하는 담화,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 군사 행동 경고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홍 대변인은 월요일 저녁 "북한은 정권이나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흥분한 성명을 발표하고 감정에 따른 군사 행동을 위협하며 충격 요법 스타일의 대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우 김정은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평양의 영공 문제가 되었고, 남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은 북한의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 감정적으로 군사적 경고를 촉발했습니다." '강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주재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한국군은 화요일 정오경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남북 간 주요 연결 도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모본부는 수요일에 남한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 개시와 강력한 방어 시설로 병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드론 침투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발표가 북한 국영 매체가 10월 7-8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대해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인데, 이 보도에서는 반민족적 수사나 새로 승인한 헌법 개정안의 적대적 조항에 포함된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월요일에 평양에 대한 지지를 특히 표명하며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와 내정 간섭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당국은 평양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무모하고 도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이 푸틴의 세계적, 국가적 전략과 긴밀히 일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접근 방식을 러시아의 플레이북에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전략은 남한과의 물리적 단절과 북한 국경의 "요새화"를 강조합니다. 현 대변인은 화요일에 코리아 헤럴드에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끊고 국경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푸틴의 세계적 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은 최근 러시아 담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요새화'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러시아를 서구 문명에 맞서는 거점으로 전환하고 세계 무대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푸틴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현은 "북한은 러시아의 보다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듯하다. 때로는 핵 위협을 사용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불안정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 전략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호하면서 미국과 서방에 맞설 수 있다. 그 결과 북한-러시아 관계는 군사 동맹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현 씨는 북한이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취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교수는 "이러한 역학 관계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러시아의 확고한 세계적 전략에 더 달려 있기 때문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via https://ift.tt/LmoeVKt

[hwanshikkim]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2323)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으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핵화를 약속하는 기만 전술로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다. 북한은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아 핵 능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6일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비록 해당 미사일은 공중폭발했지만 향후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핵 동맹 강화로 한국과 미국의 조야에서는 핵 공유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및 한미 핵 공유 당위성을 공론화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여당의 당권 주자 사이에서도 ‘핵무장(나경원)’ ‘핵 잠재 역량 보유(한동훈)’ 등의 다양한 북핵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북핵 폐기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틀 안에서 한미 연합 방위 시스템인 확장 억제 및 우리 군의 독자적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기본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최악의 도발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현실론을 토대로 유사시 북한 등의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뿐 아니라 유사시 우리의 핵무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을 갖추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핵 물질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부터 적극 협의해야 한다.6/26/20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wepaulkim]

한미 국방, 작계 최신화 합의…북핵·미사일 철저 대비해야 (1769)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공동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라고 했다. 

이번 SPG 승인으로 양국이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SPG 승인이 2010년 이뤄졌다고 하니 11년 만에 대대적인 수정작업에 돌입하는 셈이다. 또한 서욱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양국 군 수뇌부의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 군이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으로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합의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함에 따라 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미 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가 있는데 5027은 북한이 남침해올 경우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작전계획으로 40여년전 만들어졌다. 

작계 5015는 국지전,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고 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10년새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특히 핵 능력은 김정은 시대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차 핵실험이 이뤄진 2017년 말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전문가와 외국기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30~60기 또는 100기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핵무기 투발수단'인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개량 및 신형 미사일 개발에도 열을 올려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능력이 강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10월 19일에는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최근 개발한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사실상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전략지침 승인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작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날 합의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지닌 전작권 전환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한다.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핵심 평가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나면 새 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선 현재처럼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 아니라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일부에선 미국 측이 작계 최신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한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위협 대응까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한다. 또한 한미의 작계가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침계획'이라며 비난해 온 북한이 반발할 경우 종전선언 등 외교적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서욱 장관은 작계 수정과 종전선언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국방력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고 미·중 대치 구도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21-12-4 /wepaulkim.tumblr.com/archive

[hwanshikkimus]

주한미군이 위태롭다.

김환식 장로 동맹 없는 한국의 길은 어떠할까? 남북 평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꼼짝하지 못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중국에 조공 바치고 김정은의 핵 보호를 받으며 살면 행복할까? 러시아 폭격기들은 한국 땅을 더 이상 유린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 이웃들처럼 정권이 먼저인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한국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 동맹이 아니라면 미국도 동네북처럼 우리를 때리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까? 많은 질문이 몰려온다. 한·미 동맹은 사면초가의 기로에 서 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듯이 한·미 관계도 조만간 최악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리적으로 주한미군 2만8000명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1000발에 달하는 북한의 각종 핵·미사일 사정권에 놓여 있다. 적화통일 목전에서 일�� 내 기지로부터 부산 교두보를 통해 빠르게 개입하는 미군을 차단하지 못해 좌절했던 한국전쟁 실패 경험에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일관되게 미군 개입을 막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였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는 것은 북한의 오랜 염원이었다. 핵·미사일이 완성되는 순간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강화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여전히 임시 배치���. 그마저 한국은 중국 보복에 처해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도 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약속했다. 설상가상 최근 발사된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주한미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군의 현무·번개와 유사한 북한 신형 미사일들이 탄두의 추진 기동으로 저고도의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 능력을 가지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북 신형 미사일의 690㎞ 핵 공격 사정권에는 주한미군 6개 기지, 주일미군 2개 기지 등 3만명 이상의 미군이 존재하며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 정부는 결정적 한 방을 날렸다. 일본의 백색 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항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은 것은 한·미·일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지소미아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동일한 시점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반역적인 전쟁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8발의 각종 신형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은 미국에 쇼크였다. 그동안 볼턴 안보보좌관, 에스퍼 국방장관, 비건 특별대표가 줄줄이 한국을 방문하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예상과 달리 종료를 선택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면서 우려와 실망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려던 한국 정부의 의도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한·일 갈등에서 한·미 동맹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이 미·일의 편이 아니라는 일본 주장을 확인해준 결과가 되었고, 전후 미국이 구축한 역내 안보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 안전까지 위협하는, 특히 주한미군의 목숨을 위협하는 조치로 보이고 있다. 한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소미아를 협상 지렛대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문재인 정권은 80년대 운동권의 민족해방론에 입각, 한·미·일 안보는 냉전 구조이며 이를 해소해야 남북 평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한·미 동맹은 다자 안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다. 방어 수단조차 제대로 갖춰질 수 없는 곳에 과연 미국은 주한미군 배치를 지속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 결정을 내릴 명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의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미국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동맹이 없던 구한말 조선의 운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던 것은 동맹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의 원칙은 확실하다. 필리핀에서 보듯이 동맹국 국민이 싫다면 철수한다는 것이다. 동맹의 운명은 한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 이것도 '조국스러운' 상황이다.(끝)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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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임박 ② 6��회담 재개 기대감|2008년 7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자 회의 (베이징=연합뉴스, 자료) 조기 재개 가능성속 北 지연전술도 거론(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장기 휴업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위원장만이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수뇌부를 만난 김 위원장이 중국의 희망을 저버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북핵 현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일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바뀐 적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김 위원장 방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를 통해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던 2006년 1월 방중한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를 6자회담의 난관으로 지적하며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역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정부가 북한 측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정부 고위당국자도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고 해서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6자회담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처지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도 6자회담이 15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한다면 중국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김계관 외무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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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교도=연합뉴스)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 지난 2월 11일 저녁 베이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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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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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확약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의지만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실제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 또다시 상당한 물밑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6자회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실제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미 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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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전망하면서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미 미국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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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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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익 때문에 이란에 제재를 가했거나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는 뉴스를 가끔 읽는다. 아마 미국의 그러한 행태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그 국익은 공교롭게 양국 모두 핵을 개발해서 보유했다는 점과 관계된다.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했으며 오늘 보니 군사 제재를 하다가 취소했다. 중국은 그것을 포함해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며 북한과 그 점을 협의하러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다. 한국은 이란의 석유를 수입 못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방송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의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고 내용은 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내 예상은 아랍 권역이 공동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도 그 피해자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에 금수 조처를 가하면 한국은 국익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까? 물론 대국인 탓도 있지만 중국은 정면 거부했고 터키는 한국보다 소국이지만 부정적이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고 주한 미군이 주둔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며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문제로 미국과 공동 대응 중이다. 한국이 국익 때문에 미국의 말을 착실히 잘 지킨다는 점은 지금은 통일 때문이라는 약점 때문에 더 확실하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선택하지 않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국은 지금의 일정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큰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란 경제 제재에 따른 동맹국으로서의 손실을 감수하여 장기적인 큰 손실을 피하고 통일 여건 조성으로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예상은 북한의 고집이 세고 예상하기 어려운 외교 스타일 때문에 결국 미 대선 이후까지 다자 간의 공동 이해에 따른 시간 싸움으로 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실체적 보장을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란의 비핵화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선례의 경우를 따르거나 적어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핵 안정 모델에서 예외로 남는다면 북한도 동일 규칙이나 근사한 상황을 따를 것이다. 북한이 공산권이므로 미국의 강경파의 편파적인 규제를 감수하는 점은 이란이 이슬람 권역이므로 미국 강경파의 편파적인 규제를 감수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란과 북한이 미국이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의 두 마리 말이 되어서 경쟁과 협조를 하도록 정책 운영을 하는 점은 트럼프 외교의 실패가 아닐까 보는 역관측도 존재한다. 결론이 없는 미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 운영은 비록 공화당이 주도하지만 양 당이 교대하는 워싱턴 정가의 구조와 관계 깊고 우연적으로 미국의 적들이 쓰러지는 이변들이 계속 이어졌다. 미국이 잘 되고 한국도 잘 살기를 바라며 트럼프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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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과 미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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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과 미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호

       한미연합훈련과 미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북한이 어제

현재 한미가 진행중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에 대한

항의 성명을 내면서

“우리가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성명을 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곧 전쟁난다….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는 순간,

“어,,, 그런데 왜 이리 조용한 거야… 언론은 왜 조용하고?,,, 

과거 ‘불바다’ 이야기 당시와 상황이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대화 도중 북한 대표의 불바다 발언이 있자,,

우리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라면 생수 사재기 하고,,,,일산 집값이 들먹이고….

  과거 같으면,

이번 선제공격 성명에도 민감할 수 있는데,,,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혹여 남쪽의 혼란을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흥분할 일도 아니고…

정부도 언론도 모두 한층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실제 북한으로서는 달리 뭐 방법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동해로 진입하고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도착하지만,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남북대화 채널 중단 등의 대응 밖에는 없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북은 이를 ‘북침 연습’이다 뭐다 해서 예정된 남북대화 채널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번엔 3월 예정이었던 장관급회담도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한차례 홍역을 치룹니다.

북한의 저런 반응도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과 예정되어 있는 훈련을

안하거나 늦출 수도 없고….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연례적이다보니 남이나 북이나 서로의 추후 행동이 예측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불확실성인데, 비록 회담은 중단되지만,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아주 긍정적입니다.

남북 관계의 아이러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시증원훈련,,, 이는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했을때 미군의 증파, 군수지원

등을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일정기간 북의 남침을 방어하는 동안 미 본토 등에서 증원전력이

부산 등지를 통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훈련하는 방어용 훈련입니다.

또 독수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야외기동훈련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것일 뿐입니다.

  안보는 안보, 남북화해 협력은 협력,

당분간 이런 두 모순이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번 훈련중에 미국은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동해에 파견했습니다.

그동안 미 7함대의 주력항모 키티호크가 한반도를 담당해왔지만, 키티호크는 낡아

곧 퇴역하게 되고  핵항모 조지워싱턴가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에 링컨호과 워싱턴 호 두척의 핵 항모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일-중, 중-대만, 한반도 등 동북아의 잠재적 위협요소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두척의 항모가 배치된다면,동북아의  전쟁억지와 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낡은 할아버지격의 디젤 항모 키티호크가 더이상 우리 동해에 안오고

내년에 퇴역합니다.  가슴이 짠~합니다.

2003년 서울서 주한미군 군용수송기 타고 동해 바다에 떠 있는 키티호크에 랜딩해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관련 포스트] – ‘키티호크’ 랜딩 이야기

        3월 말 동해에 오는 미 핵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호       동해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 항모  키티호크 Kittyhawk 함상 갑판 활주로에서 (2003.8)    

[hwanshikkimus]

국제전략적 관점에서 본 한일 무역전쟁

김환식 장로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터부(taboo·금기) 중 하나는 정치가든 학자든, 심지어 일반인이든 결코 ‘친일파(親日派)’로 낙인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친북(親北)’이라고 낙인찍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는 순간 국무총리 후보도, 현직 연구원 원장도 모두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조차 힘들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을 말할 때 ‘-놈’ 자를 붙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중에서 반일(反日)보다 더 열정적인 것은 없으며, 반일은 가히 국시(國是)급 정치사상이 되었다. 물론 한국 국민의 반일 정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민족적으로 불쾌한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그리고 점잖게 말하자면 한국 국민�� 일본에 대해 민족주의적이다. 문제는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는 데, 그리고 불균형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선배국가인 조선을 더욱 못 살게 굴던 나라는 중국의 명(明)·청(淸) 나라였다. 그들은 수많은 조선의 여인을 노리갯감으로 차출해가서 나이가 들면 다시 조선으로 되돌려보냈다. 일본군의 노리개가 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과도할 정도로 잘 알고 믿으며 분노하면서, 왜 중국의 노리개가 된 불쌍한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는 모른 척하는 것인가! 한국전쟁 때 130만 대군을 파견해서 한국군 수만명을 죽게 만들고 통일을 막았으며, 그 이후 북한에 핵(核)무기 기술을 제공해주고,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우기며, 북한 영토를 본시 중국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친근하며 굴종적이기까지 하니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를 진정한 민족주의라고 보기 민망하다.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의 양심적이고 용감한 학자들은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종족주의(種族主義)’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정부는 일본과 한판 경제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퇴로(退路)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극도의 비(非)전략적 언급을 하는가 하면, 관리·정치가들은 ‘죽창’ ‘거북선’ ‘이순신’ 등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한다. 한국 영공을 침입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그리고 며칠마다 미사일을 쉬지 않고 쏘아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 뻥끗 하지 못하는 한국 지도자들은 중국보다 더욱 막강한 해군을 보유했다고도 알려진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넘어 일전(一戰)이라도 불사할 것 같아 보인다. 성냥불은 아베가 그었지만… 모든 전쟁에는 원인이 있다. 이번 한일 ‘무역전쟁’(물론 요즘 상황을 무역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별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사용하기로 한다)의 직접 원인은 일본이 지난 7월 1일 전략물자 3종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에서 비롯한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화(武器化)될 위험성이 있는 전략물자라도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인 경우, 즉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 포함된 나라에는 제한하지 않은 채 수출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안보 문제를 말하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 3종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특혜를 폐지하고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략물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물자로 중요한 것이기에 일본이 수출규제할 경우 한국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파탄날 수도 있다. 물론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역전쟁의 현실적 원인(precipitant caus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잠재적 원인들이다. 화재의 원인을 성냥불로 볼 수 있지만 인화(引火) 물질이 많이 널려 있었다는 사실 역시 대화재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성냥불을 그어댔지만, 이미 한일 양국 사이에는 작은 불꽃 하나라도 대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아베로 하여금 수출규제책을 발동하게 한 책임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반일 교육, 반일 문화를 조성한 문재인 정권에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사 청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엄연한 자유민주진영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면전에서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철천지원수 대하듯 하고 전 정부들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 징용자협정, 위안부협정 등 국제조약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모두 파기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모든 전쟁에는 훌륭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전쟁은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일단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목적을 설정하는 데도 실패했다. 일본이 처음 제기한 것은 ‘수출규제’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규제 조치를 ‘수출금지’ 조치로 확대 해석했다. “우리는 너희가 수출규제의 핑계로 제시한 전략물자의 적성국(敵性國)에 대한 반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다. 혹은 일본에 “증거를 대보라”고 말해야 했다.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일본이 딴지를 건 전략물자 3종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푸는 데 있어야 했다. 전략적 목표 상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몇 배 증폭해서 되받아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측은 이번 무역전쟁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무역전쟁 역시 진짜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리와 패배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라면 그것이 무역전쟁일지라도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하고, 또 전략에는 목표와 수단, 수행 방법 등이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흥분한 나머지 이 싸움에서 이길 경우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혹은 패배할 경우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초기 대응 실패는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쉽게 단행하게 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장관은 8월 2일 일본내각회의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공모에서 4만666건의 의견이 전달되었고, 그중 95%가 제외를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1%에 그쳤고, 나머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自國)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물품 등을 타(他)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백색국가에 포함되었다. 2004년 백색국가에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하니,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각각 만나 3각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한 직후인 7월 1일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8월 2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입품 3000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극도로 분노시킬 수 있는 조치인 중거리핵무기조약에서 완전 탈퇴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은 미국과 일본의 행동은 사전 협의된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韓日 경제전쟁, 일본 피해가 더 크다? 비록 한일 간 갈등이 진짜 군사력이 동원되는 무력(武力)전쟁은 아닐지라도 국가 간 충돌인 이상 전략적으로 잘 준비됐어야 한다. 전쟁하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탁월한 전략론 교과서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최고를 하나 꼽으라면 누구든 서슴지 않고 《손자병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손자병법》의 가르침 중 최고는 역시 전쟁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충분한 능력 평가가 선행(先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손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 경우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실력과 일본 실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일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우리 힘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자는 한국 국민이 한일 양국의 실력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한국 국민이 양국의 실력을 잘못 알고 있다면 이는 《손자병법》이 알려주듯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손자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경우,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고 했다. 여론 조사 결과, 한국 국민 가운데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 중 43% 정도가 ‘일본과 한국이 경제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대답은 26.8%였다. 한일 경제전쟁에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더 막강하다는 생각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과 한판 세게 붙어보자고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에 맞서는 한국 우리가 정말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더 막강하다면 일본이 먼저 한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더욱 막강하다면 일본의 도전장에 이처럼 거국적(擧國的) 반응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합리적이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不買)운동을 한국이 자멸(自滅)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일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 제품을 구입해다가 판매하는 한국 상인들일 것이며, 한국 사회의 소비 위축이 초래될 경우 궁극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경제는 한국 경제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마치 일본의 전체 의견인 양 착각하며 정신승리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손자병법》은 “적을 공격하려면 우리 편이 적보다 5배는 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약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망가라(少則能逃之 不若則能避之)”고 알려준다. “약한 편이 강고하게 전쟁을 고집할 경우 그 나라는 강한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만다(故 小敵之堅 大敵之擒也)”라고 말한다. 한일 무역전쟁을 관찰한 중국의 경영학자 뤼번푸(呂本富)는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바로 앞에서 인용한 《손자병법》 구절을 가지고 한국의 태도를 조롱조로 비판한다. 전쟁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언제라도 공격보다는 방어가 더욱 유리한 전쟁 형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약한 병력으로 승리를 거머쥐고 중국을 차지한 마오쩌둥(毛澤東)은 “적이 공격해오면 후퇴하라(敵進我���)”고 알려주었다. 지금 우리는 적의 작은 공격에 대해 훨씬 큰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착각 말아야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한국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이 규제 조치를 발표한 7월 1일 이후 약 1개월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증발된 액수가 약 8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이후 첫째 주 월요일인 8월 5일 하루 동안 주식이 약 5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코스피 2%, 코스닥 7%가 폭락한 날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이라고 명명되었다. 8월 1, 2일 양일간 한국 화폐는 1달러당 14원 90전이 상승 1198원이 되었다가 8월 5일에는 1215원 39전까지 치솟았다.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숫자들이다. 일본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7월 1일 이후 한국의 원화는 그 가치가 5.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일본의 엔화는 오히려 1.1%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제력 규모는 한국의 약 3배에 이르며, 일본인 1인당 국민소득 역시 한국보다 8000달러 이상 높다. 특히 일본은 원천 기술에 근거한 소재 산업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8월 2일 일본의 규제 조치 이후 1100개 품목에 대해 강화된 수출규제 조치가 적용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더욱 큰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주력산업 업종 대부분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돼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화학·기계·자동차 부품·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비관세 장벽 무기를 통해 한국 기업 명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일부 기업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美中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은?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분석가는 이번 한일 경제갈등을 좀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바로 그날 미국은 중거리핵무기협정에서 탈퇴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를 대폭 확대했다. 이런 사실은 한일 간 무역분쟁 역시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美中) 패권(覇權)전쟁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일본의 전략물자가 혹시라도 한국을 통해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같은 잠재적 적성국으로 흘러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경계함이 분명하다. 결국 한일 간 무역 문제는 미중 패권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향해 분명한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서 있는 나라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목표는 일본이 한국에 다시 중요한 전략물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유롭게 파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본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한국은 전혀 의심할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이다.(끝) 2019-8-25

[hwanshikkimus]

한미동맹 훈련 강화 더 절실 해졌다.

김환식 장로 / (제 1162칼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남한군(軍)이 발사 무기체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2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1일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결론에 대해 경멸하듯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하며 사진까지 공개했었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않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인지, 대구경 조종 방사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미사일인지를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북한 도발에 또다시 능멸당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 5월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아직 군은 정체가 뭔지, 어디서 쏴서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력으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맞설 순 없다. 오는 5일 사실상 시작되는 한·미 동맹훈련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그것이 확실한 응징 방법도 된다. 만약 축소해 진행하면,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공갈’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하고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북한의 ‘핵 갑질’에 끌려다니는 처지로의 전락을 자초한다. 그런데 훈련의 제2부인 반격 단계를 생략하거나, 반격 훈련을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한정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 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절멸될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또, 미사일 등 타격수단의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확대 전장(extended battlefield)’이 주요 개념이 되는 현대전, 특히 좁은 종심의 한반도 전역(戰域)에서 반격 범위를 한정시킨다는 것은 군사상식에 어긋난다. 북한 지휘부 타격, 대량파괴무기 제거 등의 훈련도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 결코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 훈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북한 미사일 탐지 요격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강한 응징 능력 향상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미 훈련으로 무력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농락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끝) 2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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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엔 ‘물과공기만 마시며’기다릴 주민은 없다.

김환식 장로 / (제 1120 칼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김정은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회담 결렬 직후 며칠 동안 회담이 미·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자축했으나 일주일이 지나 세계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회담 결렬 소식을 주민들에게 우회적으로 전했다. 3월 15일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카드까지 꺼내 들며 김정은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을 기선 제압할 듯하였으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3월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급히 인원을 전부 철수시켜 대남 압박 공세를 펼 듯하더니 25일 슬며시 다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 협상을 이어가려는 계획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김정은 생각이 매일 강온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다. 하노이에서 최고 존엄이 뒤통수를 맞았는데 평시 북한이라면 지금쯤 미국을 성토하고 강경 행동으로 나왔어야 정상이다. 기존 상식이 들어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워 북한으로서도 새판을 짜는 데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혁명의 승리가 눈앞에 왔다'면서 '강력한 보검'이 생겼으니 잘 살 날만 남았다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그러던 북한은 최근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더니 며칠 전부터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 구호를 들으니 1990년대 말 대량 아사 현상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며 김일성 시신이 있던 금수산 태양궁전 개건에 수억달러를 쏟아붓고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고난의 행군' 시대가 생각난다 필자가 KEDO의 미국감독관으로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을때 (1998년 8월)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나 미국·유럽은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식량 지원은 물론 민생 경제까지 제재로 꽉 막혀 있어 북한 주민들 고통이 커가고 있으나 북한에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없다. 지금 수준의 제재가 계속되어도 북한은 힘들어진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대북 제재 회피망을 강력히 처벌하려는 미국 움직임이 경고성 차원을 벗어나 미 해안경비정까지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등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해제에 대단히 집착하는 김정은 모습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로 김정은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은근히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다시 가 붙고 있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운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열고 현 상황에 대해 올바로 알려줘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한두 번 정상회담이나 합의로 성사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며 어차피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핵 물질 생산 관련 시설을 모두 공개·폐기하는 것은 첫걸음이다. 김정은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제재 해제라도 가져가려면 숨겨놓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내놔야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 비핵화 입구에 들어서면서 영변만 내놓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자세를 용인해주면 핵·미사일 폐기까지 절대 갈 수 없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수많은 북한 주민이 배급소에 식량이 도착할 날만 기다리면서 '물과 공기만 마시다' 굶어 죽었다. 이제는 물과 공기만을 마시면서 죽을 날만 기다릴 북한 주민들이 아니다. 북한에서 대량 아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인도주의 식량 지원에 나설 나라도 없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면서 '핵 포기'라는 과감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끝)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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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협력 더 절실해졌다

                                                                                             김환식 장로 (Ph.D)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적지 않은 동요와 우려를 낳고 있는 와중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부임 후 먼저 한국과 일본을 방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주요 관심사를 논의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보다 한·일의 우려 해소와 동맹 관계 강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의 한·일 방문 의의는 양국과의 동맹 관계를 정비·강화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사드 배치가 예측이 힘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 외의 나라들은 사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한·미는 차질 없는 사드(THAAD) 연내 배치를 결정했고, 북핵 도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탄핵 정국과 대선을 감안해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서둘러 종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차기 정권이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자국 방위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강한 유대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를 ���렬히 비난하고, 센카쿠 열도 주변에 순시선을 접근시키는 시위를 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의 발전상과 건설 중인 평택 미군기지 시찰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출범 초기 체제 정비 중인 트럼프 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도전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중 강력한 대북(對北) 응징 의지를 피력했다. 새로운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훨씬 강화된 3월의 키리졸브 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다. 북한은 언제 어느 수준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할지를 고민 중일 것이다.  이번 방문을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 조치이며, 대북 기선 제압으로 볼 수도 있다. 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北核)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더불어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지난 1월 31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다”면서 제재와 함께 고강도의 압박과 군사행동, 특히 체제전복 활동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민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 인식을 보여준다. 한국의 현 국내외 상황은 지극히 불안정하다. 우선, 한국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급적 조속히 수습·극복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사드 같은 중요한 안보 현안은 여야(與野)의 초당적 합의와 범국민적 단합을 필요로 한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및 일본 조기 방문은 서로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한국은 이번 방문으로 얻은 소중한 모멘텀을 잃지 않고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끝)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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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문제 주인노릇하고있나

김환식 장로 (Ph.D.) 무슨 문제든 '내가 주인이다' 하고 달려들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주인 눈 두 개가 하인(下人) 손 천 개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서양 속담도 그런 뜻이다. 자신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생각해야만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손님에서 주인으로의 인식 전환은 자기 혁명이다. 자기 나라 문제를 자신이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 나라는 손님으로 밀려난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했을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라는 거울에 비춰 보면 어떤 모습일까. 엊그제 중국 관영(官營) 신문은 이렇게 썼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 공격을 받는 건 한국이고 이어 일본 및 아태(亞太) 지역 미군 기지"라고 했다. "전쟁이 날 경우 핵 오염 위험을 배제할 순 없지만 지금 북서(北西) 계절풍이 부는 겨울이라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북·중 국경 지역 신문은 핵전쟁 대응 요령을 특집으로 내보냈다. 미국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단계(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로 들어서는 듯하다. 귀에 익은 북핵 선제(先制)공격론도 주한(駐韓) 미군 가족 철수 주장과 함께 거론되자 달리 들리기 시작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3개월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북한 핵미사일 기술 완성의 결정적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 시한(時限)이 평창올림픽 개최 시기와 겹친다. 미국이 올림픽 대표단 신변 위험을 들어 불참(不參) 결정을 내린다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고 평창은 그대로 공중에 뜬다. 그럴 리 없다고 ��지만 미국의 자세에선 절박함이 묻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종교 지도자와 모임에서 "북핵 문제는 북·미(北·美)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도 해야 하지만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김정은은 한·미 공조에 의한 북핵 해결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 같다고 느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한 배 탄 동맹이란 걸 실감했을까. 시진핑 주석은 한·미 간 틈을 벌리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을까. 아베 총리·푸틴 대통령은 어땠을까. 한반도 주인으로서 북핵을 해결해야겠다는 한국의 결의(決意)가 얼마만큼 전해졌을까. 미국은 지난 1일 하와이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 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주에는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한다. 일본도 핵 공격 대피훈련 계획을 짜고 있다.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중국도 비상(非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만 예외다. 각국 정부의 북핵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 중국 특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국식 북핵 해법(解法)인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인식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구도를 바꾼 "11·29 미사일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다들 위기에 몰리면 모래 속에 고개를 처박는 타조와 같다'는 말이 날아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特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敵對) 정책"이란 게 오랜 소신이다. 이런 발언과 인식의 뿌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외부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一理)가 있다"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외국 투자자들과의 자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왜 만드는가, 한국을 공격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짚어보면 그 답(答)이 나온다"고 했다. 북한이 외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일리가 있다던 사람들은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의 핵개발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논리의 모순이다. 미국에서 먼저 흘러나온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기 개발은 과거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핵무기로 무장한 일본은 미국에도 큰 위험이고 도박이다. 그러나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북한 핵이냐 일본 핵이냐'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일본과 전쟁을 벌였던 미국에서 나온다는 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 국익과 미국 국익이 충돌하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상황이 그것이다. 자기 문제 앞에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손님 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대화의 자리에서도 대결의 자리에서도 손님 자리는 뒷전이다.(끝)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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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CBM 현실화

김환식 장로 (Ph.D) ‘진실의 순간’이 닥치고 있다. 북한의 핵(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현실화했다. 북한이 29일 오전 3시 17분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약 4500㎞, 비행거리 약 960㎞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화성-12형 발사 때 ICBM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엔 미·일 모두 ICBM급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굳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거리 측면에서는 ICBM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1만3500㎞를 비행해 미국 워싱턴DC는 물론 사실상 전세계가 사거리 안에 놓이게 된다. 다만, 재진입 기술, 탄두 중량과 핵폭탄 경량화 수준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과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더 큰 지원을 노린 ‘협상용’이라는 전제는 무의미하다. 김정은은 체제 전복 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면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엔 나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전면(全面) 봉쇄 외에 대안이 없다. 이것이 군사적 옵션 사용을 막을 유일한 평화의 수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조롱한 도발에 전세계가 제재 강화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면 봉쇄에 앞장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면서도 “(대북 접근 방식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당장 군사 옵션을 동원하기보다 경제·외교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해상 봉쇄를 위한 추가 조치도 단행한 바 있���. 미국은 이미 전세계를 향해 외교·무역 단절,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 원유 봉쇄 등을 호소했고, 많은 나라가 동참했다. 文정부, 北核보다 美 대응이 더 걱정인가 문제는 문 정부다. 정밀타격 훈련을 즉각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제재에 마지못해 응하거나, 대북 지원에 여전히 미련을 보이고 있다. 29일 발표된 ‘정부 성명’도 규탄과 대응 등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대북 독자 제재나 국제 제재 선도 입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핵무기보다 미국의 대응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고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70여 일 핵·미사일 도발이 없었다며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했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북한 봉쇄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도 지키는 길이다.(끝)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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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의 한국국회연설

김환식 장로 (Ph.D)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모두 9명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1952년 12월에 처음으로 6·25전쟁 중인 서울을 찾았고, 임기가 마무리돼 가던 1960년 6월에 다시 방한했다. 이어 린든 존슨·제럴드 포드·지미 카터·로널드 레이건·조지 H W 부시·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빈, 공식, 공식실무, 실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서울과 수원, 비무장지대(DMZ), 제주, 오산, 도라산, 부산, 경주를 방문했다. 34대 아이젠하워 이후 존 F 케네디(35대)·리처드 닉슨(37대)을 제외한 모든 미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을 다녀갔다. 한국 교육에 관심많은 오바마가 네 차례나 왔고, W 부시와 클린턴이 세 차례, H W 부시가 두 차례 등 모두 18차례 미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졌다. 한국을 방문한 9명의 미 대통령 가운데 6명이 7차례에 걸쳐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 아이젠하워가 1960년 6월 20일, 존슨이 1966년 11월 2일, 레이건이 1983년 11월 12일, H W 부시가 1989년 2월 27일과 1992년 1월 6일, 클린턴이 1993년 7월 10일 각각 국회의사당에 섰다.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당시의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 큰 주제는 같았다. 6·25와 베트남전에서 함께 싸운 혈맹의 동지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맹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이었다. 존슨은 베트남전 참전에 감사한 뒤 한국이 한 세대 만에 새로운 나라로 환골탈태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소통의 달인 레이건은 연설 도중 소련 전투기에 피격돼 추락한 KAL기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유도했다. H W 부시는 1989년 연설에서 한국을 진정한 친구(Truly friend)라고 거듭 지칭했다. 클린턴은 당시 불거지기 시작한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영변 핵 시설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달 7~8일 한국을 찾는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이를 발표하면서 클린턴 이후 24년 만에 국회에서 연설하는 일정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관례와 의전에 크게 개의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 그가 국회를 통해 직접 한국민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끝)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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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핵무기는 체제보장용아닌 적화통일용

김환식 장로 (Ph.D)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폭발의 강도(强度)나 과거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춰볼 때 핵무기 완성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원유 제한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결의안 제2375호를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 정권 역시 김정일 시대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를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던 입장에서 벗어나 ‘적화통일을 위한 최고의 무기’로 입장을 바꿨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보면 허풍만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새로운 상황 판단에 입각해 새로운 대응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북한 핵무기의 ‘목적’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방미 직전엔 “북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얘기도 했다. “북핵은 협상용”이라던 1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핵 문제는 간단하다”면서 “미·북 수교가 해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체제 보장이 이뤄졌다고 보고 핵 폐기를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이젠 핵무기가 적화통일의 수단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조국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체제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은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열쇠”라는 강연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 같은 인식은 북한의 핵 개발 초보 단계이던 10여 년 전에는 논쟁의 여지라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 북한은 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군 철수부터 관철하려 할 것이다. 박봉주 북한 총리는 지난 6일 핵실험 경축집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해체 시도는 기본이고 한국 내 친북 정권 수립 등을 위한 교묘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다. 공교롭게도 미국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 보장을 넘어서 한·미 동맹 파기 수단으로 쓰려 한다고 결론 내렸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도록 유도해 잠재적으로 2차 한국전쟁의 길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북핵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안보를 허무는 역사적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꿑)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