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96fbcb]

예능 프로그램 다시 보기

예능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3사가 지난 10일 밤 10시께부터 방송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2020.12.11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한 재해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관한 기업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에 특례법(일명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의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이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있다. 2021.01.08 예능 프로그램 다시 보기 바로가기: https://bit.ly/3T3N4LL 김도읍…

[hnortj]

4050쉼터 만남

4050쉼터도 마련돼 있다.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는 김태년 국회의사당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050쉼터 다시보기 링크: https://bit.ly/3ElWxWg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등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왼쪽 세번째)이 발언대에 올라,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로 합류했다. 2020.10.03.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뉴시스사진영상부([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보] 신현수 “추미애 아들 의혹…한명숙…

[twoone74]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thereal-tongue]

이송희일 감독 페북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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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가 내려온다]

트럼프는 왜 등장했는가? 미국 민주당과 리버럴의 '정체성 정치'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 계급 문제 등을 도외시하고 특정화된 여성, 인종, LGBT 의제들, '정치적 올바름'에 천착하는 사이,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과 주변화된 계층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단지 트럼프는 그 분노에 기름을 붓고 박수를 쳤을 뿐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미국 리버럴의 이런 전략을 '진보적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한다. 정체성 정치에 관해서는 우호적인 제스추어를 취하면서, 그 기저에선 신자유주의를 가혹하게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낮에는 정치적 올바름이 횡행하지만, 밤에는 부자 1%와 나머지 99%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괴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세련되고 진보적인 대도시 부자들은 가방끈 짧은 백인 저소득층을 향해 늘 정치적으로 올바를 것을 요구했지만, 뒤에서는 금융자본과 세계화를 통해 탐욕스럽게 부를 축적했다.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던 백인 하위 노동자들은 끝내 그 '위선'을 견디지 못하고, 리버럴을 조롱하는 트럼프와 음모론의 세계로 돌아섰다. 

낸시 프레이저는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 리버럴의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위선과 실패가 바로 트럼프주의가 탄생된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도 '진보적 신자유주의'와 비슷한 말을 한 분이 계신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 왼쪽 깜박이를 켜고 신나게 우회전하겠다는 괴이한 엇박자의 정념이었다. 학자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실토한 말이었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가 '정체성 정치'였다면, 한국 민주당의 진보도 '정체성 정치'였다. 미국의 경우는 소수자들의 '인정욕구'를 부분적으로 수렴하며 셀프 진보 훈장을 ���착하는 정체성 정치인 반면, 한국 민주당의 경우 '민주화 세대'라는 정체성이 그 초석이었다. 

민주화 세대라는 정체성이 유지되려면 필시 두 가지 알리바이가 존재해야 한다. 1, 아직 '민주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 2. 민주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강력한 적이 존재한다는 전제.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등 몇 가지 개혁 입법에 집착했던 거나, 끊임없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탓을 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던 과정을 기억해보시라. 물론 그 기저에선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행됐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잡혀 들어갔고, 농민들의 분신이 일어났고, 대추리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엇박자 행보가 심화됐었다.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가 결과한 심대한 모순이었다. 

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미와 소탈함을 좋아했었다. 청와대 입성 생중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오바마도 소탈했다. 세련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한 요람을 만들어준 게 오바마였다. 이명박근혜의 요람을 만들어준 게 노무현이었다. 진보적 신자유주의, 좌파 신자유주의, 이 닮은 꼴의 실패한 전략 때문이다. 똑 닮은 위선 때문이다. 소탈과 세련 같은 스타일의 정치가 바로 실재의 정치를 은폐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악한 검찰과 사악한 언론과 사악한 좌파들이 노무현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서사에 사로잡혀 있지만, 임기 말기의 그 누추한 지지율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국민적 유행어가 지시하는 건, '좌파 신자유주의'의 철저한 실패였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토록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선출된 권력'이었다. 

최근, 조 바이든 당선을 경유한 미국 민주당에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전통적 리버럴 Vs. 당내 좌파들. '다시 진보적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왼쪽으로 휘어질 것인가'. 미국의 날고 긴다는 웬만한 진보주의자들이 다 입을 모아 지적하는 게 왼쪽으로 휘지 않으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이다.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굳건하다. 2020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혔다. 트럼프가 감옥에 가면 제2의 트럼프가 등장할 것이다. 전국민의료보험, 최저임금 상승, 학자금 탕감 등 주변화된 계층들을 아우르는 진보적 정책들을 펴지 않으면, 또다시, 아니 더욱 강력해진 트럼프가 등장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민주당에선 이런 내부 갈등조차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의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보다도 더 후퇴했다. 여전히 '민주화 세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소쩍새 목젓이 불어터지도록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김앤장 공수처가 설치되고, 조국 등 소위 '강남 좌파'들이 어떻게 지배 카르텔을 유지했는지를 스스로 폭로했을 뿐이다. 

어부지리로 촛불 항쟁에 올라타 정권을 위임 받고 180석을 얻었는데도, 그 동안 한 거라곤 김앤장 공수처 설치와 기업 일감 몰아주기뿐이다. 정치적 올바름의 흉내라도 낼 수 있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은 다 나중으로 미뤘다. 훨씬 더 후퇴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저앉고, 윤석렬 지지율이 올라서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가? 기레기들 탓인가? 국민의힘이 막 강해져서인가? 윤석렬이 대단해서인가? 김어준식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가?

바람은 수시로 불고 대중은 기민하다. 촛불이 실패했다는 자괴감, 저토록 무능력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고구마 정부에 대한 실망, 민주화 세대라는 정체성 정치만 줄창 외치며 오른쪽으로만 달려가는 기괴한 엇박자.....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오른쪽을 공동화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오른쪽이 열릴지 몰랐다. 이재명도 제치고 윤석렬을 향해 갈 정도로 대중의 실망감이 커졌다는 건 아주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면 이명박근혜보다 더 강력한 괴물이 등장할 것이다. 슬프고 허탈한 일이다. 민주당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풍경이라는 게 이렇다. 

국민들이 추운 날 발 동동 구르며 쫓아낸 이명박근혜를 사면하자는 이낙연의 말은 '화룡정점'이다. 박근혜를 쫓아내자는 국민들 옆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어부지리로 정권을 이양 받은 사람들이 할 법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아둔하고 무능하면 '사면'이 아니라, 머잖아 곧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다. 당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귀 닫고 눈 막고 아 몰라를 시전하는 당신들만의 정체성 정치 때문에 더 강력한 극우가 등장할 것 같아, 서글퍼서 하는 이야기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를 알리바이 삼아 악다구니만 남았다. 지금이라도 정신들 좀 챙겼으면 좋겠다...... 라고 쓰지만, 안 될 것 같다. 2021년이 벌써부터 아득하다.

[kyoungwon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로부터 뜻깊은 생일선물이 왔다. 사실 잊고 있었는데 한 구좌 5,000원의 입법발의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참여한 이들에게 조그만 성의를 표시한 것일텐데 이거 준비할 금액으로 더 필요한 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보낸 성의를 봐서라도 고맙게 쓸 일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밥벌이를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사람의 목숨이 푼돈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기다리는 선물이 하나 더 있다. 팩스 한 통에 존재를 부정당해버린 전교조에 대한 판단. 이걸 왜 법원까지 끌고 가야 하나 싶지만 어찌됐든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 https://www.instagram.com/p/CEqEKkNFEYl/?igshid=1mslnnmpyp6up

[fast-dom]

■ 중대재해법 국회 공청회, 영정과 마주하라

■ ‘이 와중에’국회, 탄력근로제 개악 논의

■ 한국노총도 국회 앞 농성…“노동개악 중단”

파업속보 24호 보기

http://nodong.org/publicity/77943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팩트체크 카드뉴스 보기

http://nodong.org/paper/7794310

[theissuecollector]

여전한 죽음의 행렬 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명은? / YTN

여전한 죽음의 행렬 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명은? / YTN

5월 7일부터 물류창고 등 특별감독·긴급점검 산업안전법 시행 따른 양형기준 강화 법원에 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해 죽음의 행렬 끝내야"

[앵커] 경기도 이천의 물류 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류 창고 등에 대한 긴급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 등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차관이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설 현장 등에서 정부 대신 안전 관리 등을 돕는 이들인데,

지원은 부족하지 않게 할 테니 좀 더 꼼꼼히 살펴…

[jujuking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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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suecollector]

'구의역 김 군' 그 후 4년…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 JTBC 뉴스��

‘구의역 김 군’ 그 후 4년…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 JTBC 뉴스룸

4년 전 오늘 구의역 내선 9-4 승강장 홀로 스크린 도어 정비작업 중 사고를 당한 김군 올해도 추모의 벽엔 포스트잇과 국화꽃이 놓였지만… 바쁜 발걸음으로 타고 내리는 시민들 [이근우/서울 가양동 : 당시에는 시끌시끌. 근데 고쳐지는 게 별로 없는 거 같다.] [김지은/서울 자양동 : 다른 사람들은 4년 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슬픔을 넘어서 나온 새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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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방엔 여러 권의 법전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법전인가. "형법을 좋아한다. 명료하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 역시 그에겐 너무나도 명료했습니다. 글로 말하던 그가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로 나섰습니다. 스스로 보수 취향이라 말하면서 진보의 어젠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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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 군' 그 후 4년…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 JTBC 뉴스룸

‘구의역 김 군’ 그 후 4년…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 JTBC 뉴스룸

4년 전 오늘 구의역 내선 9-4 승강장 홀로 스크린 도어 정비작업 중 사고를 당한 김군 올해도 추모의 벽엔 포스트잇과 국화꽃이 놓였지만… 바쁜 발걸음으로 타고 내리는 시민들 [이근우/서울 가양동 : 당시에는 시끌시끌. 근데 고쳐지는 게 별로 없는 거 같다.] [김지은/서울 자양동 : 다른 사람들은 4년 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슬픔을 넘어서 나온 새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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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방엔 여러 권의 법전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법전인가. "형법을 좋아한다. 명료하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 역시 그에겐 너무나도 명료했습니다. 글로 말하던 그가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로 나섰습니다. 스스로 보수 취향이라 말하면서 진보의 어젠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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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그 후 4년…여전히 말뿐인 '안전 원칙' / JTBC 뉴스룸

‘구의역 김군’ 그 후 4년…여전히 말뿐인 ‘안전 원칙’ / JTBC 뉴스룸

4년 전 오늘 구의역 내선 9-4 승강장

홀로 스크린 도어 정비작업 중 사고를 당한 김군

올해도 추모의 벽엔 포스트잇과 국화꽃이 놓였지만…

바쁜 발걸음으로 타고 내리는 시민들

[이근우/서울 가양동 : 당시에는 시끌시끌. 근데 고쳐지는 게 별로 없는 거 같다.]

[김지은/서울 자양동 : 다른 사람들은 4년 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슬픔을 넘어서 나온 새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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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기자 #공다솜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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