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cksaksen-blog]

비정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정산 기준 제대로 알기

“비정규직이라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이 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기준과 정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sangsangbim]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시작한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합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사이에서 이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벌금, 신고 방법 등을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도 강조되니 놓치지 마세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고 싶다면 아래를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해 보세요!⬇️

[jollygood21]

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에 대해 MBC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미 유족들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MBC가 경영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회사 내 약자인 ‘을과 을들의 다툼’이었다고 몰아가고 모든 책임을 몇몇 기상캐스터들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MBC에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돼왔습니다. 임신한 여직원의 근로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태아가 유산됐는데, 가해자를 피해자 팀장을 발령한 게 MBC입니다. 지나가는 여직원을 보고 “재수 없는 X 지나간다”고 소리쳐도 아무 징계를 받지 않는 게 MBC입니다.

MBC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 환노위와 과방위, 고용노동부, 수사당국이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이들 기관에 있습니다. 공연히 국회와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과 함께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故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한 MBC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입니다.)

[pbkpole]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방법 – 고용24 온라인·모바일·사업장 대응까지 실무 정리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할 때 처음 마주치는 실질적인 허들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이거 그냥 인사팀이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가, 직접 발급 과정을 겪으며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관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서류 하나 잘못 올리면 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을 체감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계획과 자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서명이 들어가야 인정됩니다. 이 서류 없이는 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급여 지급이 자동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 절차 (고용24 기준)

제가 직접 고용24를 통해 발급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육아휴직 확인서’ 메뉴 선택

근로자 정보, 사업장 정보, 휴직 예정기간 입력

필요 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전자서명 진행 (근로자, 사업주 모두)

발급 완료 후 PDF 출력 또는 저장

이 과정을 인사팀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넘겼다가, 제가 따로 서명을 못 해서 다시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도 가능할까?

네, 고용24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활용해 로그인하고, 서류 첨부 및 서명까지 모바일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회사 또는 공공기관은 여전히 PC 기반 절차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지연의 주요 원인과 해결 방법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는 서명 누락과 사업장 등록 미완료였습니다.

사업주 인증서 오류

근로자 전자서명 누락

사업장 등록 정보 미입력

서류 첨부 파일 오류(PDF 손상)

이 경우 **고용24 알림창 또는 문자로 '보완 요청'**이 오며, 해당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처리가 빨라집니다.

공무원/교사 발급 절차는 다름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24가 아니라 기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 교사는 NEIS, 공무원은 행정포털 등 이 경우, 인사담당자나 부서장 결재가 필요한 내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실수 없이 처리하는 체크리스트

고용24 로그인 및 사업장 등록 확인

필수 첨부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신분증 등)

전자서명 타이밍 조율

제출 후 ‘보완 요청’ 확인

급여 신청 전 확인서 제출 여부 점검

이 다섯 가지만 체크하면 ���필요한 지연 없이 급여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발급법, 서류 팁, 실수 방지 방법은 이곳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문제 해결 정리한 글 보기

육아휴직은 서류부터 절차까지 신경 쓸 게 많지만, 조금만 사전에 준비하고, 사업장과 협업만 잘 된다면 어렵지 않게 발급 가능합니다. 저처럼 처음이신 분들이 겪는 혼란이 줄어들길 바라며, 실제 경험을 토대로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uchmaeng]

아침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다녀와서 잠깐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그리고 일어나서 선풍기를 구입하였습니다.지금은 도서관북카페에서 쉬고 있습니다.나날이 더 더욱 나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내일은 도서관 사물함 추첨이 있습니다.

[ssm1119]

💼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받는 법! 당신의 노동, 정당하게 보상받으세요 💰

“야근은 했는데 수당은 못 받았다?” 이제 그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 👉 초과근무수당 정확히 계산하고 받는 법 확인하기

📌 초과근무수당 기본 상식

🕘 ① 초과근무 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 연장근로는 1.5배 임금 지급 의무 ✔️ 휴일/야간근로는 1.5배 ~ 2배까지 보상 대상!

📑 ② 수당을 못 받는 대표 사례 ❌ 구두로만 지시하고 기록 없음 ❌ ‘자발적 근무’로 처리되거나 ❌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묻혀있는 경우

🧾 ③ 초과근무 기록 방법 ✔️ 출퇴근 기록 캡처 또는 서면 기록 ✔️ 메일, 사내 시스템, 캘린더 로그 등 ✔️ 실제 근로시간과 회사 시스템이 다를 경우, 증거 확보가 핵심!

⚖️ ④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명시 ✔️ 체불된 임금은 3년 이내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근로시간 익명신고센터’ 통해 접수 가능

📱 ⑤ 실전 꿀팁 ✔️ 워크넷 →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상담 ✔️ [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챗봇’] 통해 비대면 신고 가능 ✔️ ‘포괄임금제’ 계약서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 여러분은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직장 내 경험을 나눠주세요! 🧑‍⚖️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 매달 급여명세서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은 필수! 정당한 수당을 받을 때, 비로소 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g9inside]

노동장관 후보자 "중대재해 반복, 지배구조도 원인" [데일리 지배구조]

중대재해, 오너 책임까지 묻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는 단순한 기술·인적 오류가 아니라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최고안전책임자(CSO) 수준을 넘어 그룹 오너에 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지배구조 최상단의 실질적 권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산업계와 법조계는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경영 현실을 무시한 처벌은 실효성보다 위헌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 후보자 SNS] 시민단체, 유진그룹 ‘사익편취’ 공정위 신고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YTN 대주주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cksaksen-blog]

퇴직연금 계약 이전과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바로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주의사항과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6>[정책 바로보기] 퇴직연금 계약 이전과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h6> <h2 data-start="241" data-end="269">1️⃣ 퇴직연금 계약 이전, 손실이 발생할까?</h2><p data-start="271" data-end="330">최근 언론 보도에서는<br data-start="282" data-end="285" /><strong data-start="285" data-end="316">퇴직연금을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가 손실을 봤다</strong>는…

[atomicpersonatriumph]

좌익사상, 지식인을 사로잡은 이념의 구조, 강남좌파가 생기는 이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 제75회 트루스포럼 강연 Clip

[law1119]

📄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 못 받았다면?

“계약서 안 썼다고 못 받는 건가요?” NO!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 보러가기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불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서가 없을 때도 임금 받을 수 있는 5가지 입증자료

🧾 1️⃣ 문자/카톡/메일 기록 → 출근 시간, 업무 지시, 급여 관련 언급 등 📸 캡처해서 보관 필수!

📷 2️⃣ 출근 사진 / 업무 현장 사진 → 특정 장소에서 근무한 기록이 중요해요

🕒 3️⃣ 출퇴근 시간 기록 (네비·지하철 앱 기록도 OK)

💵 4️⃣ 계좌이체 내역 → 주기적인 급여 송금 흔적 = 고용관��� 근거

👥 5️⃣ 동료 진술 or 제3자 증언 → 같은 시기에 일한 동료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

📣 임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 ① 사업장에 정식 임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 ②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하기 📌 ③ 체불임금확인서 → 소액체당금 청구 가능 📌 ④ 필요 시 민사소송으로도 청구 가능 (소액사건)

[oduk83]

국비지원 도배 교육, 어디서 받아야 할까? 완벽 정리!

도배 기술은 단기간에 전문성을 갖추기 좋고, 수요도 꾸준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예요! 특히 국비지원 도배 교육은 경제적 부담 없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 ✅ 국비지원 도배 교육,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 기술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 🔹 인테리어·건축 관련 업종으로 이직 고려 중인 분 🔹 이론보다 실무 위주의 수업을 원하는 분

📍 📌 어디서 배우는 게 좋을까?

💎 오륙도기술교육원 은 부산 지역에서 국비지원 도배 교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 실제 현장 시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포함되어 있어 자격증도 준비할 수 있어요. 👨‍🏫 강사진은 모두 현장 경험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 UP! 🏢 전용 실습장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도배 실습 걱정 NO!

💬 수강생 리얼 후기!

📣 "도배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 "교육 받자마자 바로 일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기술의 힘👍" 📣 "도배 기술로 창업까지 생각 중이에요!"

🗓️ 📌 수강 전 확인할 꿀팁!

🧩 훈련비 전액 지원(일부 과정 조건에 따라 자부담 가능) 🧩 내일배움카드 발급 필수! (고용노동부 또는 HRD-Net에서 신청 가능) 🧩 과정 시작일과 마감일을 꼭 체크하세요! 인기 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jollygood21]

전북 출신의 호남 자유우파 법조인인 김향훈 변호사가 눈에 띄는 소신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호남 출신 한국인들이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김대중의 미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는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1966년생, 올해 만 59세로 서울대 85학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잠시 쉬면서 미국 유학 중인데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예리한 내용의 글을 자주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영원한 주변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남, 광주, 전북은 지금 너무하다. 도를 넘었다. 그들은 단단히 미쳤다. 마치 북한 사람들 생각이 백두혈통 수령님에 세뇌되어 있는 것과 같다. 호남은 핵대중 선생을 수령처럼 떠받들며 아직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남은 북조선과 같다. 위치상으로는 남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이다. 김대중은 북한의 백두혈통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래서 핵대중 이 인간이 북한에 핵을 만들어 줬나 보다. 원래부터 간첩이었고 아니면 돈을 받아먹어 코 꿰여서 간첩질 했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밝혔다.

김향훈 변호사는 “김대중은 박정희 시절에 사사건건 개발에 반대했다. 그러나 대중이가 반대하던 경제개발정책은 모조리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하루빨리 호남인들은 탈 남조선하기 바란다. 비록 그길이 어렵더라도 북한사람이 탈북하는 것 보다는 쉬울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 자유우파 법조인인 김향훈 변호사의 이번 소셜 미디어 글을 읽으면서 '뱅모' 박성현 대표의 말을 떠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 한국 좌익 운동권의 거두 중 한 명이었다가 확실하게 우파로 전향한 박성현 대표는 부친이 호남 출신이다. 그는 평소 “호남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악을 미친 김대중의 미망에서 호남인들이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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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 실사례 기반 정리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수급 이슈로 인해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고려하면서 고용노동부, 회사 인사팀, 실제 경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여행 중에도 자녀와 함께 있으며 실제로 육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없이 부모만 여행을 가거나, 2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 기록, 여권, 항공권, 숙박 정보 등은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기관별로 사전 신고가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계획서, 일정표, 가족 구성원 정보 등을 제출하고, 복귀 후에는 항공권이나 가족 사진 등으로 실제 양육 여부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가 관리하는 만큼 조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복귀 후 자료 요청이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 동반 증빙자료를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단기 가족 여행은 대부분 문제 없이 인정되는 편이지만, 장기 체류나 부주의한 여행은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됩니다.

→ 문제 해결 정리한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