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치학 박근혜 대한민국 헌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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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문 첫인상..

헌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해 보인다.

아직 다툼의 여지가 다분한 "공무원 임용권 남용" 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 그리고 "세월호사건 당시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국회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최-박 게이트의 핵심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최의 위헌/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회측 주장을 받아들인것. 그러니까 큰 돈이 오고 가는 등 범죄의 흔적/증거들이 명확하고 또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관심있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을 들어준 것.

보충의견에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김이수 재판관과, 마찬가지고 보수적 성향이라고 알려진 이진성 재판관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