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9inside

[g9inside]

“회계 위반, 고의 여부에 따라 조치 달라져” [현장+]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에서의 주요 변화를 짚고, 상장기업이 회계 및 공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실무상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25일 오후 2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언하는 마성한 변호사 회계 위반 판단 절차 “심사 → 감리 → 제재” 마성한 바른 변호사는 이날 ‘상장법인 재무제표 회계심사·감리 제도 개관’을 발표했다. 그는 기업 회계처리의 신뢰성과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마 변호사는 “재무제표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선별해 1차 점검하는 절차이며, 중대한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감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g9inside]

머스트운용, 파마리서치 인적분할에 재차 문제 제기 [데일리 지배구조]

“사모펀드의 상환권 조건 공개하라” 머스트자산운용이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 추진에 대해 두 번째 공개 비판에 나섰다. 머스트운용은 파마리서치 2대 주주인 CVC캐피탈이 보유한 지분 상환권의 구체적 조건과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7월 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상환권은 주가 하락 시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로, 행사 시 회사 자금 유출로 이어져 소액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CVC캐피탈은 파마리서치 지분 10.0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기존 사업을 분할해 지주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와 사업회사 ‘파마리서치’를 신설할 계획이다. 머스트운용은 분할 구조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소수 주주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9inside]

자사주 소각 대신 ‘편법 EB’?…SKC의 회피 전략에 주주들 분통

SKC의 EB 발행 논란  SKC가 31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자사주 기반으로 발행하며 ‘꼼수 자본 조달’이라는 비판에 직면��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SKC는 이를 시장에 되팔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SKC는 지난 5월 29일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와 헬리오스PE로부터 각각 3000억 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30년 만기의 사모 영구 EB를 발행하기로 했다. 표면이자율은 0%이며, 3년 후부터는 1%, 5년 후엔 8%, 이후 매년 2%포인트씩 추가되는 ‘스텝업’ 구조다. 문제는 EB의 교환 대상이 바로 SKC가 보유한 자사주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g9inside]

美관세 폭탄 맞은 현대차… 이재명 정부, ‘협상’으로 풀어낼까

“美 고율관세에 현대차 ‘정면 돌파’… 31조 투자로 정면 대응” 트럼프, “美 현지 생산 땐 관세 면제” 언급… 현지 생산 확대에 고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준공 임박… 연 50만대 생산체제도 염두 수익성 악화·공장 가동률 저하 우려… 공급망 재편 ‘양날의 검’ 정부도 통상 협상 가세… 7월 한미 고위급 회의서 ‘관세 완화’ 총력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고율 관세 위기를 넘기기 위해 대규모 현지 투자와 생산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와 공급망 재편의 부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대차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는…

[g9inside]

‘한국거래소’가 일본 JPX에게서 배울 점 [기자수첩]

지난해 밸류업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이들이 한국 주식시장 역시 일본의 지배구조 개혁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제대로 된 ‘밸류업’이 이뤄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일본 사례의 특징은 증권거래소가 중심이 돼 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밸류업을 주도하고 한국거래소가 따라가는 한국의 밸류업과는 정반대였다. 2022년 4월에는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의 3개로 재편하며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우량 기업 위주로 시장을 키웠다. 2023년부터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개선 방안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고점을 갱신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를…

[g9inside]

한진칼 경영권 분쟁 가능성 사실상 ‘종결’

사모펀드 9% 지분, 계속 조원태 회장 측 남아 호반그룹 지분 확대에도 경영권 안정성 유지 산은 지분 매각은 2026년 이후에나 가능 2대 주주 델타도 조 회장 지지 입장 재확인 우호 지분 과반 확보로 분쟁 가능성 급락 김상열(왼쪽) 호반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각 사]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최근 급격히 낮아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우호 지분을 과반 이상 유지하면서, 호반그룹의 지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모펀드 9% 지분이 계속해서 조 회장 편에 서기로 했다. 유진 그로쓰 스페셜오퍼츄니티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와 대신 코어그로쓰 일반사모투자신탁은 각각 4.1%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펀드의 출자자들은 만기 연장과…

[g9inside]

행동주의펀드도 국민연금도 "차등 의결권 도입? 글쎄" [현장+]

한국거래소-ICGN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혁’ 포럼 개최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렸다 [사진=안수호] 지배구조 개혁이 주가 상승을 이끈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서울사옥에서 ICGN(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과 공동으로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젠 시슨 ICGN 최고경영자 [사진=안수호]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젠 시슨 ICGN CEO, 이동섭 국민연금 글로벌 책임투자 및 지배구조 부문장이 패널로 참석해 거버넌스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주요 과제와 기회, 주주 보호 강화, 기업의 성장과 가치 증진, 그리고 주주의…

[g9inside]

드림시큐리티 내부자 매도...양자컴퓨터·코인 수혜주로 급등

드림시큐리티 주가 흐름 [자료=네이버 증권] 정보 보안업체 드림시큐리티 주가가 급등하자 내부자 매도가 나오고 있다. 드림시큐리티는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와 양자컴퓨터 도입에 따른 수혜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다. 박기준 상무는 21일 공시를 통해 드림시큐리티 보통주 9만5000주(0.19%)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는 주당 4160원 기준 약 3억9520만원 규모로를 현금화한 것이다. 작년 7월 박 상무는 드림시큐리티 8만460주(0.16%) 지분을 매도한 바 있다. 이후 추가 매도가 나온 것이다. 주가가 오름세를 탄 영향으로 해석된다. 드림시큐리티 주가는 최근 1년 사이 30% 이상 올랐다. 드림시큐리티가 최근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 움직임에 따른 보안…

[g9inside]

“소수주주 보호,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 [현장+]

ACGA, 집중투표제‧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지지 스테파니 린(Stephanie Lin)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리서치헤드 [사진=김찬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는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해외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스테파니 린(Stephanie Lin)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리서치헤드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마련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GA는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설립돼 12개 아시아 시장의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기업…

[g9inside]

"집중투표제, 제왕적 이사회에 균형추…상법 개정은 주주 재산권의 시작" [현장+]

“투자자는 투기세력이 아니다…재산권 보호가 목적” “49%를 가져도 이사 한 명 못 뽑는 구조…비정상이다” 최준철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찬준] 가치 투자와 주주 행동으로 유명한 VIP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마련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실질적으 재평가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자 현실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이나 미국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에서 도입하느냐”는 반발에 대해 최 대표는 “지배구조의 형태 자체가 다르다”며…

[g9inside]

“코스피 5000 얼마든지 가능...단, 지배구조 변화해야” [현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코스피 5000, 꿈이 아닌 구조적 개혁의 결과” 이창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찬준] “코스피 5000, 실현 가능한 숫자입니다. 다만 전제는 단 하나,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마련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은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년 뒤주당순자산가치(BPS)가 지금과 같은 성장률로 3990원이 되면, 주가순자산비율(PBR) 1.3만으로도 코스피 5000은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당 순자산가치는 연평균 5.9%씩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g9inside]

 “집중투표제, 경직된 지배구조 깨는 '쇄빙선'" [현장+]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도입 찬성, 이제는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야” 오승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찬준] 집중투표제는 단순한 절차적 장치를 넘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회사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공동대표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마련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장치”라며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묻히는 국내 현실에서, 이 제도는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스틴베스트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g9inside]

“집중투표제, 실효성 낮아…기업은 우회 전략으로 회피” [현장+]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구현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찬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명시한 상장사는 전체의 5% 미만이고,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이사를 선임한 사례는 KT&G, JB금융지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사 선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집중투표제’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마련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집중투표제는 정관 도입률 자체가 매우 낮고, 도입한 기업조차도 실질 운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상법 제382조 및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특례 조항에 근���해,…

[g9inside]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소각 계획 공시해야" [데일리 지배구조]

금융위,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가 자사주 소각 공시 요건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다. 지금까지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할 경우에만 소각 계획을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1%만 넘어도 의무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일반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지주사 전환 검토하는 에코프로 에코프로그룹이 적자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사업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공식…

[g9inside]

이재용 무죄, 최태원 유죄…기준이 무엇? [데일리 지배구조]

“유사 사건 다른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과거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죄를 받은 판결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상훈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하급심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을 간과했고, 최 회장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SK C&C와 워커힐호텔 간 주식 맞교환에서 개인 이익이 주된 목적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경영 판단이 아닌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삼성 합병 사건에 대해 1·2심은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g9inside]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 시한 다가와…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데일리 지배구조]

일본 소프트뱅크 20% 지분 풋옵션 가능성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 20% 지분에 대한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장 불발 가능성에 대비해 지분 재매입을 보장한 것이다.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 지분을, 나머지 60% 지분은 주요 계열사가 나눠 갖고 있다. 회사가 소프트뱅크 보유 지분을 사들이면 현대차 측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풋옵션 청구와 관련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상장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상수 iM증권 연구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확대를 위한 현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g9inside]

호반 vs 한진 경영권 분쟁...앞으로 시나리오는

김상열(왼쪽) 호반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각 사]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확보에 따른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잦아드는 모양새다. 다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호 지분 중 산업은행과 사모펀드 보유 지분을 호반그룹이 확보한다면 추후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조 회장에 대한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항공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출자금 유지가 필요하다”며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분 매각 등 출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이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2026년 10월 25일 이후 통합을 가리킨다. 이후 아시아나는 사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