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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책임 (1704)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비교적 단명하였다. 그저 한 60이 고작이었고 장수하는 집안이라도 70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나는 어쩌다 80이 한참 넘을 때까지 살아온 특이한 ‘김 씨’가 됐다.

분명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몸에 해롭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려서 교회에 다닐 때는 여러 해 술과 담배에 젖은 사람도 그 두 가지 악습을 포기해야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 덕에 나는 술과 담배를 익힌 적이 전혀 없었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다.

그게 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술, 담배가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있어?”라며 은근히 음주와 흡연을 권장하는 놈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면에 보수적이어서 술, 담배가 몸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물리치고 나가는 것이 나의 신앙에 마땅한 도리라고 믿고 있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듯이 몇 년을 살든지 이 지구상의 삶을 끝내는 것도 자기 뜻으로 안 된다. 나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책임회피다. 목숨이 어디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떠나는 것은 더욱 그렇다.2021-8-20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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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자 (1703)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자유민주주의를 힘쓰는 일이다. 그러다보면 한반도의 통일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왜 가라앉았는가? 자유의 정신이 자라지 않고 독재가 판을 치는 북은 성장하기 어렵다.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통일의 꿈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힘쓰자.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하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자. 민주적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존중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될 길을 마련해 주며 서로 받들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자.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는 철두철미 정직해야만 한다. 그것이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내일의 희망이 머지않아 한반도를 통일하게 된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다 같이 협력하자. 2021-8-19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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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이 주는 교훈: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1702)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졌다. 탈레반 세력이 대통령 궁을 접수하고, 카불을 떠나는 비행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사진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 모습은 최근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가 다시 차단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어 시행되는 우리의 현실과 중첩된다. 북한의 포용과 나아가 연착륙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보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방국인 미국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공히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지역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정부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01년부터 계속해 오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에의 파병을 2021년에 완전히 철수하기로 발표하여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급변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IS(이슬람 극단세력) 퇴치를 위하여 수년간 협력해오던 반시리아 쿠르드에의 지원을 2019년 대부분 중단하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강한 응징을 할 것이라고 수차 공언하였으나 2013년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는 의회와 협의를 빌미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고, ���대한 시장과 구매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트라우마와 함께 민족주의가 중첩되어 중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 모든 나라가 다 평등하며 중국은 패권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입장과 다른 경우가 생기면 14억명 인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고 하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그보다 앞서 북한의 붕괴로 대규모 난민의 중국 유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이 중국 국익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국에 요청하는 대북 협조 사항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미연합훈련이나 사드 문제에 대하여 보이는 중국의 입장은 우리와 많은 시각차가 있다. 강한 미국이라고 하여 우리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도 중국의 한반도 입장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협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강한 안보력과 남북한 협력이 상치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안보력이 확보될 경우 남북한 협력이 증진될 수 있다. 그동안 군복무기간이나 전방 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군 훈련 강도도 예전보다 미흡하여 과연 우리의 군사적 억지력이 잘 이행되고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북한 인사의 말 한 마디에 오랫동안 계획하고 시행해 오던 한미연합훈련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여 이러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다. 군 전투력을 높이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한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는 현실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2021-8-18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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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원칙 (1701)

개인마다 생활의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집안을 하나 운영하는데도 타당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딸이 산다고 하면 그 집안에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가정이 무너지면 한 국가의 경영도 어려워진다. 집안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몇 가지 원칙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나이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은 어느 아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만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소신대로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얻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우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이가 거짓말을 잘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자신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도 우러러 봐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2021-8-17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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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강 붕괴와 동맹 와해의 末路 보여준 아프간 사태 (1700)

광복절에 접한 아프가니스탄 함락 비보는 충격이다. 이슬람 반군무장단체 탈레반의 카불 입성을 앞두고 아프간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다. 30만 명이라던 정부군은 항전 한번 하지 않았고, 6만여 반군은 무혈 입성해 아프간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차량에 돈다발을 가득 채운 채 국민을 버리고 국외로 탈출했다. 악명 높은 탈레반이 돌아오자 16일 새벽부터 카불 국제공항은 탈출하려는 내·외국인 수천 명이 몰려들어 아비규환의 지옥이 됐다. 미군 수송기 바퀴에 매달려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사람도 여럿이다. 아프간 정부 붕괴 이후 상황은 1975년 사이공 함락 후 베트남의 말로(末路)보다 더 참혹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 붕괴와 관련한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아프간 전쟁 종식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프간 수호는 더 이상 국익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후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뒤 20년간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아프간 정부 예산을 비롯해 병력훈련 및 첨단장비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아프간 권력층은 군병력 30만 명을 장부상으로만 유지한 채 월급을 빼돌렸고, 미군 지원 무기도 탈레반에 팔아넘겼다. 스스로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었다.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이라고 말했겠는가. 권력층의 부패와 군의 기강 붕괴로 아프간 함락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아프간 사태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동맹이 아무리 도와줘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내내 “동맹은 비정상”이라며 한미동맹을 부담스러워하며 친중·친북 정책을 구사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쿼드’ 참여는 중국 눈치를 보고 북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 환상에 빠져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군 기강도 땅에 떨어져 성추행 논란이 전군에 잇달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북의 장단에 맞춰 연합훈련을 축소하며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북핵에 맞설 수단이 없는 데도 ‘갈 테면 가라’는식으로 동맹을 폄훼하다간 아프간 꼴 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2021-8-17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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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며 살자 (1699 )

삶을 즐긴다는 철학이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더니 요새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앞질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느낌이 든다.

머지않아 비관론이 지구를 휩쓸게 될 지도 모른다. 아직은 비관론이 인류를 휩쓸고 간 것은 아니지만 생존의 의미를 찾지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때려눕히기도 어렵다.당국이 한동안만이라도 감시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언제라도 문명한 나라들을 휩쓸고 갈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부스러기 행복이라도 마음놓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행복이 없는 줄 알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라는 부탁은 어쩌면 지나친 것인 지도 모른다.

우리들에게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다가 조용히 떠나자.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2021-8-15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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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묵시록' 누가 바꿀까 (1698)

지구 온난화·저출산 고령화 등 난제 산적서서히 끓는 물 속 개구리 신세 인식 못해1%대 잠재성장률·설국열차 현실화 우려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듯 양질 변화 절실리셋버튼 못누르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어...... 지구온난화로 집을 잃은 야생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도심을 활보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인들만 넘쳐난다. 저성장 고착화, 소득 양극화로 경제 허리인 중산층이 사라진다. 자산·교육 격차 확대로 부(富)의 대물림이 이어진다. 플랫폼 노동은 가속화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화된다. 노조 등 이익집단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지고 청년층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 진영 논리로 갈라진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쏟아내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한다. 암울한 미래의 묵시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예정된 미래다. 바로 눈앞의 현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서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다. 숱한 경고음이 반복됐지만 조금씩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생사를 가를 위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대한민국이 부딪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다. 인구 절벽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로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 5.1%에서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3년 경고처럼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과 치료를 위해 결단을 내릴 리더가 안 보인다. 경제 기초 체력을 길러줄 구조 개혁은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더 큰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오르는 시기가 오는 2052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이상 빨라졌다. 1.5도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폭염과 산불·홍수·가뭄 같은 기후 재앙이 상시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지구온난화의 후폭풍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가속도를 줄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반드시 혁신을 동반한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변화가 ‘체인지’라면 ‘트랜스포메이션’은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근본적인 양질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은 체인지가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때다.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리셋해야 근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하다. 리셋 버튼을 과감하게 누르고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할 국가 비전과 정치·경제 철학을 보여줄 리더는 있는가. 임기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은 기대 난망이다. 안타깝지만 아직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집권 여당은 물론 경선을 준비 중인 제1야당도 뚜렷한 정책 비전 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책을 강조하는 일부 경선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지만 고통을 동반한 체질 개선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정치 리더를 보고 싶다. 변화는 반드시 체질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 새살이 돋아나려면 고통 감내는 불가피하다.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기대지 말자. 지구온난화, 저출산 고령화, 경제 양극화 등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뚝심을 보여달라. 예정된 미래, 암울한 묵시록에서 벗어날 리셋 버튼을 용기 있게 누를 후보자는 누구인가. 2021-8-15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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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1697)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북한을 편승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내정간섭 수준으로 거들고 나서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한술 더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담화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과,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 원 상당을 들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서 활동하던 간첩이 4명이나 검거되는 등 공들인 것에 비하여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 별로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였다. 국민들은 이제 지금과 같은 남북대화 등 남북교류를 왜 하는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단을 찾아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바로 직결된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멋진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인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에 편승하려면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남북한이 공동 번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힘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추진할 만한 전략이다.

▲ 우선,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계질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글로벌 에너지, 인구통계학,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고 책임져온 세계질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203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예견한다. 필자도 공감한다. 왜일까? 미국이 세계질서에 손을 놓으면 한국은 당장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안전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하여 식량 등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멀리 갈 것없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을 막기위하여 파견한 청해부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무역항로 보호에 손을 놓으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소말리아 해적 같은 상황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비행기 운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를 육, 해, 공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세계인들은 흔한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전 제국주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국은 당장 중국과 일본에 달라는 대로 통행세를 주어야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유로운 무역과 여행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무역항로가 유료로 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의 무역과 제조업은 쪼그라들고, 인근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은 먼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뿐이랴, 중국과 일본은 심지어 러시아까지 미국 때문에 감추어둔 무서운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구한말 이상으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쁠 것이다.

현재 세계인의 대부분 먹거리, 에너지, 각종 생필품 및 공산품의 이동은 미국의 해군 등 군사력으로 보호한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낸 중국조차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항로를 비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전 세계는 분업화하며 공존하고 번영하고 있었다. 나라별로 잘하고, 잘 생산하는 것만을 나누어 하면서도 부(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가 번영한 이유이다.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는 실로 대단하다. 오염되고 왜곡된 정보와 낡은 이념으로 쓰여진 해방 전후 인식에 갇혀 미국을 '점령군' 정도로 흠집 내려는 반미 성향의 사람들도 싫든 좋든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이 바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 질서 선언은 팽창하는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럽이 미국을 부추겨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일이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사통 발달한 수로 등 천혜의 국토를 가진 나라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을 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주 당시 본토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많은 전쟁을 치르며 질려서, 다른 나랏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온 나라였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1823년의 먼로주의가 그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간곡한 설득과 미국 역시 위협적으로 커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도 없고, 상상하기 힘든 ’ 브레턴우즈 조건’을 내밀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자유로운 무역을 미국의 해군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금융 및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제국주의 형태 등으로 승전하면 정복하고, 약탈하며 총독 등을 두어 점령하면서 두고두고 빨대를 꽂아 수탈해온 역사를 뒤바꾼 것이다. 일본이 불과 70여년전 우리에게 보여준 약육강식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 중 한 사례이다.

▲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활용한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손쉽게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산국인 중국을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다. 덩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자 하였다. 미국은 이를 포용해주었고 1986년 중국이 신청한 WTO 가입까지 2001년 받아주었다. 중국은 미국의 협조로 에너지 등의 무역항로, 금융시스템, 신기술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지금은 중국은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고 현재는 거꾸로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친중성향의 학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필자가 오랜기간 여러자료와 분석을 해본바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지속해서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할 해군력 등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식량도 부족하고, 국제를 리드할 금융시스템도 없으며, 인구 구조도 열악하며 민주적인 철학도 없다. 그리고 인류에 해를 주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다. 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영토 주변이 모두 불안하여 자체적으로 분열을 막는데도 급한 실정으로 통일 중국으로 영토 존속 자체로 어려운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도,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만주 등을 떠올려 보면 알수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이라도 잡으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화하여 주변 나라를 속국(屬國), 심하면 이주, 분산, 소개(疏開) 책을 써서 하나의 한족(漢族)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한국의 피해는 아주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 자역 패권을 잡는 최소한의 상상도 일본에 밀려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유일하게 무릎 꿇은 미국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빠지면 경제, 국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벅찰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터 자이한 등 국제전문가 대부분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 대응한다고 한다고까지 하였다. 일본은 상당부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머뭇거리자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돕고 있다. 몽골제국은 한국을 앞세워 3번이나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일본 땅에 제대로 올라서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였고, 원자폭탄으로 항복하기 전 중국을 점령하다시피 하였으며,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였다. 한국이 일본을 감정만 앞세워 우습게 보면 정말 큰코다친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극일(克日)을 위한 힘을 다져야 하는데 여기 저기서 무조건 반일과 친일로 갖다 붙이니 걱정이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일이다.

▲ 북한 문제를 보노라면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 등 세계질서에 지금이라도 북한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처럼 무역 대국으로 단기간에 클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인류는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지키며 서로 보호해주고 있다.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다. 북한의 2400만 명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각종 인권 박탈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웨이우얼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의 인권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을 발끈하고 미국이 인디언에게 저지를 만행을 반성하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반성해야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식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후손인 인디언들에게 각종 보상 등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미국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확대하여 현재 문제를 덮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옹졸하고 비열하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한명과 그 한움큼 정도의 추종세력이 마음만 바꾸면 북한 인권 등 대부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행태를 살펴보면 북학은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을 미국과 대화하려고 위협용으로 만들었지 실제 한국이나 미국에 사용하려고 만들었을까? 미국과 구 소련 같은 강대국들도 핵 공격을 받고 2차 타격을 할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있어도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물며 핵을 발사하자 마자 북한은 형체도 없이 초토화 할 텐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와중에 조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한국은 바로 위험해기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조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정부부터 권력 안보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한국의 속셈을 잘 알고 있어서 하대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기고한 일이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목구멍을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일은 언감생심이 되고 오히려 중국이 만주 등 사분오열되는 일을 막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명의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기고문을 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필자의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주장에 1년 뒤 한미 안보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하여 반갑다.

▲ 답은 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황해도 해주나 연백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도 배치되면 남과 북은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하여 관리가 되므로 한국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남북한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이 친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지 중국과 적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냉각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접국으로서 서서히 필요에 따라 현재 한국 수준의 북중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친미 성향의 북한은 당장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원조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자본이 마음 놓고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구 공장 역할을 미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대만, 유럽 등으로 리쇼어링 등 분산시키려 한다. 한국은 마음 놓고 북한에 수백 개의 ’개성공단‘을 단기간에 만들 기회가 된다. 중국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미중패권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 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있다.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한국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경제문제, 항구적인 자주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당분간 체제가 다른 연합(연방)형태의 통일국가가 되어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 미군 북한 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나라별로 사정을 살펴보자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와 민족 관점에서 큰 이익만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실현한 정부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 이상의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한반도 남북에 두게 되고,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하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최상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제조공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쌍수를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시내 만찬장 건물에서 창밖을 보여주었다. 이때 미국은 당신(북한)들도 북미수교를 하고 미군을 북한에 두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을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고 싶지만 미국의 설득과 새로 열리는 매력적인 북한 시장에 투자 등 진입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서 자신의 입술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외견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 결국은 무역보복, 첨단기술 제재 등 완화 조건으로 후퇴할 것이다. 다만 한국 등에 은밀하게 행사하는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으로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등 '3불' 경험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수준의 친미 성향 나라로서 외국자본 및 투자 증가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경제와 무력충돌 등에 더하여 코로나19 책임 문제까지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타협할 명분을 찾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는 현 중국 시진핑 세력의 국내 정적 견제 및 국내 여론 장악용이기 때문에 명분만 있다면 실리가 보장되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일도, 점령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알고 있더.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특히 연해주를 중국이 야금 야금 침범하여 대안으로 한국과 '공생국가'를 만드자고 러시아학자가 제안을 할정도이니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핍박받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존과 왕권을 수호하려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문제이다. 이를 분리해서 보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이 그동안 버티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독재정권은 출범 직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보통은 붕괴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보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 하면서 내부 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양주, 벤츠 등 외제차량, 고급시계, 모피 같은 사치품 수입을 못 하여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미군이 북한에 배치되어, 미국으로 부터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선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분산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금과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배급 등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조건은 자신의 권력을(regime)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국가로 바꿀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미국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절차에 의하여 장기집권을 하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9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민주적인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원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여 이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리라 본다. 한국은 5천 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 속에서 때로는 수 양제의 1,133,800명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삼전도에서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에서 치욕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 G7에도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팬데믹, 북한의 핵 위협 등이 도전해왔다. 우리가 또다시 그저 그런 방법으로 응전을 한다면 흑역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패권을 잡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힘있는 자들은 나라 안에서만 요란하다. 국내용이다. 조선왕조 5백 년 사림(士林)이 그랬다. 그리고 주류 정치인 상당수가 아직도 해방 전후의 낡고 잘못된 이념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패권적 시각으로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보도록 변해야 한다. 조선왕조가 5백 년을 지속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빈곤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생적으로 정권을 심판할 기능이 아예 상실했기 때문이란다. 북한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많다. 한국의 현재 국민 수준은 어림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세상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사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세계화 시대에 첨단 사고를 가지고 맹렬히 활동 하는데 정치인들은 작은 땅 안에서 편 갈라 한자리 오래 하려고 혈안이다. 안타깝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해방하게 해 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며 민주국가를 유지하도록 힘써왔다. 미국도 슬슬 이제 그 역할에 돈도 많이 들고 왜 하는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은 일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2차대전에 참전하고, 한국을 얼떨결에 피를 흘리며 지켜오며 혈맹이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행운이다.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 일본이 미국의 위치였다면 한국의 현재는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질서 중심일 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복에 겨워 굴러들어 온 복(福)을 걷어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가면서...

미 공군청주 간첩 사건을 보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등 반미활동,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심지어 검찰개혁 등 그동안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카톡 등 SNS에 청주 간첩 협의자 주장과 유사한 아니 더 강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글과 주장, 공격들이 난무한다. 청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변을 살펴볼 일이다. 북한의 경제력(GDP)은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이미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경제와 민주발전에 치중하면서 소홀한 사상전과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는 무지몽매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온 정부부터 사심을 가지고 받아주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였다. 이제 소모적인 이런 행태는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에 뒤로 돈을 주는 등 이면으로 거래하여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이제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 자체가 발전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범죄다.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즘, 파시즘 등 전체주의 독재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성숙기에 많이 발생하고 활성화하였다. 지금 딱 한국이 그렇다. 낡은 이념과 어설픈 신념으로 세상 전체를 못 보고 설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안타깝고 국익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의 MZ세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어울리지 않고 어느 순간 이상하다 싶으면 강하게 저항 할 것이다. 아직도 적화의 미몽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은 꿈에서 깨어나야한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일,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이며 남과 북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인류 문명을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상상력을 동원했고 그 꿈을 실현하여 발전하여 왔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 받았듯이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은 알렉산더의 흑마 부케 팔로스를 타고와서 대한민국을 우물 안에서 꺼내 미국에 버금가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한국인은 그런 홍익인간 DNA를 가지고 있다. 2021-8-1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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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1696 )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란 저서로 일약 세계적인 석학으로 등장한 학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21세기는 이전 시대에 상상치도 못하던 변화의 시대이다,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나 국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낙후되어 뒤쳐지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2000년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요청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종합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여름에 발표한 그의 연구 보고서는 110 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그런 분석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미래를 언급함에 먼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의 평가에 의하면 일본이 제2의 변화의 물결인 산업화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하였지만 제3의 변화인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나가는 제2의 물결에서는 낙오되어 일본의 지배 받는 비극에까지 겪었지만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 산업으로 변화하는 제3의 물결에는 발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한국 인터넷 산업의 경우 1997년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불과 35만이었으나 정부와 기업들이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불과 몇 년 사이에 천만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투자의 결과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올리는 연 수익이 일본의 전자 회사 전체가 올리는 수익의 2배에 이르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런 변화에의 물결을 지속하여 IT, BT 등을 선두로 하는 4차 산업 혁명에로 변화하고 적응하면 선진 강대국으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하여 선진강국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침체되는 국가로 가라앉느냐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2021-8-1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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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이 사라질 때 (1695 ) 요새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처럼 여겨진다. 옛날에는 회갑까지만 살아도 장수하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80, 90은 살아야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속담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라는 말이 있는데 나도 노병 중 한 사람이 되어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의 여파로 이미 일 년 넘게 줄곧 해오던 일을 하지 못 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는데 그 대신 역사와 인생을 깊이 있게 음미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는다. 오늘의 문명이 우리에게 베푸는 혜택을 과소평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즐기는 문명 자체가 인류의 행복을 지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인류가 옛날 사람들보다 오래 살게 된 것 또한 확실하지만 그 시절의 우리 조상들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증거도 없다. 오늘 77억이나 되는 지구상의 그 많은 인간들이 땀흘려 일을 하여 겨우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은 벌게 되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인간의 생존자체가 위태로워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바라던 평화나 행복은 우리에게서 매우 멀게만 느껴진다. 2021-8-12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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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의 법칙〉을 아십니까? ( 1694)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함을 일러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란 법칙입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 부르는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8c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2~25cm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90~12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같은 물고기임에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됩니다. 강물에 놓아기르면 대어가 됩니다. 실로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 현상을 일컬어 〈코이의 법칙〉이라 합니다. 물고기 코이의 경우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100%의 가능성을 지닌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 탓으로 10%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생을 마치게 되는 삶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 역시 누구를 만나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25% 정도 발휘한다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잠재된 능력의 50%를 발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타고난 능력의 100%를 발휘하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인다 하였습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면 꿈이 생겨납니다. 어느 정도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큰 길이 열려 있습니다.2021-8-11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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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秘話 (1693) 스탈린이 김일성의 승리를 방해? ♣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하여 美中 접근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 최근 100년간 일어난 전쟁 중 世界史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은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 1939년의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0년의 6.25 南侵전쟁이다. 1960년대의 월남전쟁이 한국전보다 더 많이 보도되고 영화로도 더 많이 다뤄졌지만 세계사의 흐름에 끼친 영향은 의외로 작다. 東南亞라는 지역과 東北亞라는 지역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6.25 전쟁에 대한 연구는 요즘 더 활발하다. 그 의미가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6.25 전쟁은 '스탈린의 전쟁'이었다 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스탈린이 기획하고 지휘하고 그의 죽음으로 휴전한 전쟁 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미끼로 이용, 미군 등 유엔군과 중공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여 국제전 쟁터로 만들었다.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미군, 유엔군, 그리고 민간인들을 합쳐 약300만 명이 죽었다. 전쟁을 일으킨 소련의 人命 피해는 조종사 수백 명(많아야 1000명 수준) 정도이다. 그렇다면 스탈린이 勝者인가? 60년 전엔 그렇게 보였으나 그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미국 등 서방세계가 國力을 총동원, 국제 공산주의 세력에 정면승부를 걸어 이를 무너뜨렸으니 지금은 敗者로 굳어졌다. 스탈린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한반도를 국제戰場으로 만들어 이곳에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싸우게 하는 것이었다'는 데 연구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목적이 달라진다. 김 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아 남한을 쳐부수고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는 게 목적이었다. 스탈린은 중국과 미국이 붙어서 오래 싸우게 함으로써 出血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렇게 되면 소련의 세계전략에 유리한 판도가 만들어진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세계와 敵이 되므로 자연 히 소련에 의존하게 된다.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은 대만을 점령하고 미국과 수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스탈린은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데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중국과 미국의 접근을 막 는 가장 좋은 길은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고 그 무대를 한반도로 설정한 것이다. 김일성은 도구로 이용 되��다. 하지만 김일성이 기습 南侵의 여세를 몰아 단시간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 한반도 赤化통일을 성공시키면 미군의 상륙이 불가능해지고 스탈린의 목적은 이뤄질 수 없다. 미국이 들어오고, 이어서 중국군을 끌어들 이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너무 빨리 부산을 점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早期 승리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를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창-존 핼리데이 共著인 '毛澤東 秘話'와 리처드 C. 소른 턴 교수(조지 워싱턴 대학)가 쓴 '왕따'(ODD MAN OUT)이란 책이 대표적이다. 黃長燁 선생도 작고하기 전 필자에게 재미있는 비화를 들려주었다. 김일성이 남침 전쟁에서 이기지 못것은 서울을 점령한 뒤 근 1주일을 머뭇거리면서 漢江을 건너지 못한 때문이라고 아쉬워하더란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하여 김일성은 스탈린 탓을 하였다 고 한다. 스탈린이 渡河 장비 등 군수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북한군의 南進을 고의로 늦추었다는 생각을 하더란 이야기였다. 소른턴 교수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한다. *소련이 만들어준 南侵전쟁계획서에는 서울점령까지만 적혀 있었다.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후방에서 남로 당 지하 조직원 20만 명이 들고 일어나 李承晩 정부와 국군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군은 기습을 받았지만 항복을 거부하였고, 남로당의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미국은 파병을 결정하였다. *김일성과 지도부는 당황하였다. 일부는 점령한 서울을 지켜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漢江 도하를 반대하 였다. 이때 스탈린이 개입, 한강을 건너 부산을 향하여 진격하라고 압박한다. *김일성은 전쟁지도를 할 때 스탈린의 명령을 구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스탈린은 구체적으로 전술 전략을 통제한다. 스탈린은 북한군이 너무 빨리 부산항을 점령, 미군이 상륙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계산, 북 한군의 南進 속도를 늦춘다. 一例로 主力을 분산시킨다. 정예 6사단을 떼 내어 전략적 가치가 없는 호남지역 으로 보낸 것이다. *스탈린이 미국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공군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 유엔 차원의 武力개입을 막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스탈린이 말리크 유엔 대사에 지시하여 이뤄진 것이다. 스탈린은 미군이 유엔군의 기치 하에 한국에 들어오도록 도왔다. 스탈린이 중공군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군의 한반도 투입을 반겼다는 가설을 앞으로 검증해보기로 한다. *6.25 南侵戰爭의 경과 1. 1949년3월5일: 김일성, 스탈린에게 南侵 의사 타진. 스탈린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 다고 南侵 반대. 2.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 3. 1949년8월 소련의 原爆실험 성공 4. 1949년10월 중국의 공산화. 모택동, 약3만 명의 조선족 병력 북한으로 귀환시키 다. 5. 1950년1월12일: 에치슨,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 외" 6. 1950년1월17일 김일성, 駐中북한대사 환송식에서 南侵의욕 밝히니 며칠 후 스탈 린, 김일성을 訪蘇 초청. 7. 1950년3월30일-4월25일: 김일성, 모스크바 방문. 스탈린, 모택동의 동의를 조건부 로 남침 허가. 8. 1950년5월13-16일, 김일성 박헌���이 모택동 방문, 南侵 동의 및 미군 개입시 파 병 약속을 받다. 9. 1950년6월: 소련군이 작전계획서 입안. 10. 1950년6월25일: 전면 남침. 트루먼 한국 파병 결심. 해공군 먼저 파병한 뒤 30일 에 육군 파병 결정. 27일 유엔안보리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결의. 28일 서울 함 락, 7월3일부터 본격적인 한강 渡河 시작. 북 한군의 6일간 지체가 결정적인 패 인. 7월20일 대전 점령, 6사단 호남으로 진격, 8월부터 낙동강 방어전 시작. 11. 1950년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유엔군 北進, 북한군 붕괴 시작. 12. 1950년10월1일: 국군 38선 돌파. 김일성, 모택동에게 구원군 파병 호소. 13. 1950년10월5일: 스탈린, 모택동에 파병 설득. 14. 1950년10월8일: 모택동, 김일성에 파병 통보. 그 직후 소련이 항공지원 어렵다고 하자 중공 지도부 에서 파병보류론 대두, 모택동 다시 파병 결정. 15. 1950년10월13일: 스탈린, 김일성에게 만주로 피신 권고. 16. 1950년10월15일: 웨이크섬에서 트루먼과 맥아더 회담. 맥아더, 중공 개입 가능성 부인. 16. 1950년10월18일: 중공군, 북한지역으로 진입. 17. 1950년10월말: 중공군, 1차 공세 후 잠적. 18. 1950년11월말: 유엔군 대공세, 중공군과 정면 충돌. 유엔군 후퇴 시작. 19. 1951년1월4일: 서울 재함락. 워커 사망 후 리지웨이 중장이 8군 사령관으로 부 임. 20. 1951년1월에서 봄: 맥아더, 중공본토 공격 혹은 한반도 철수 주장. 유엔, 對中 휴전안 제안, 중공 거부. 리지웨이 반격 성공, 서울 수복하고 38선으로 복귀. 21. 1951년4월: 맥아더 해임. 22. 1951년6월5일: 소련 말리크, 휴전협상 제의. 23. 스탈린, 김일성의 휴전요청 거부, 出血戰 지속시킴. 24. 트루먼, 휴전협상 조건으로 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 원칙 고수. 25. 1953년3월5일: 스탈린 사망. 3월19일에 소련 각료회의가 휴전하기로 결의. 26. 1953년6월: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 한국을 희생시키는 휴전을 거부하겠다고 위 협하며 미국의 對韓안 전보장책 요구. 중공군 중부전선 보복성 공격. 미국은 이 승만 제거계획. 27. 1953년7월27일: 휴전. 28. 1954년: 韓美상호방위조약. *미결된 戰後처리-평화협정 시 타결해야 할 사건들 1. 약15만~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쟁 중 납북자 2. 약12만명으로 추정되는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학살자 3. 약2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未귀환자 4. 전쟁범죄자 처벌 및 보상 *6.25 전쟁의 세계사적인 의미 1. 중공, 대만 공격 단념. 미국, 대만 보호 결정. 2. 일본의 경제부흥 3. 韓美日안보동맹 성립 4. 독일의 재무장과 NATO의 군사동맹화 5. 미국의 군비증강 본격화 6. 한국, 자유진영의 쇼윈도 역할 7. 본격적인 냉전의 시작, 40년 뒤 서방세계의 승리로 마무리 8. 냉전의 최종적인 종언은 한국의 자유통일로 *한국 국내에 끼친 영향 1. 1953년 체제 등장: 좌익을 일소하고 反共자유민주주의 노선 으로 근대화, 민주화 성공. 2. 군장교단의 등장과 집권, 산업화의 주체 3. 전면적인 韓美동맹 체제의 가동 4. 한국의 해양화 촉진 5. 조선조적 명분론의 퇴조와 실용적인 국가 분위기 조성 6. 전쟁을 겪은 국민들은 강인해진다. 2021-8-10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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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불가능한 꿈인가 (1692)

인간의 삶은 지나간 세월 동안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변화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맞이한 20세기가 이미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2020년 1월 불청객처럼 무례하게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을 날마다 괴롭히다가 약간 잠잠한 듯 하기도 하지만 요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그런 역병의 습격만 받지 않았어도 지구상의 인류는 조금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구상의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은 지난 한 해가 아니었던가. 모든 지구상의 체육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올림픽도 2020년에는 어쩔 수 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올해 개최된 올림픽 행사를 우리는 민망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 오면서도 인간의 생활수준은 훨씬 좋아진 듯 보였지만 요새는 지구상의 삶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선다. 생활이 많이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문명한 나라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상의 기후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바닷물은 예상보다 빨리 불어나 바닷가의 휴양용 저택들은 점점 제 구실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간다. 한국도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열대지방의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있고 재배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래저래 닥쳐온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허무한 노력이 우리들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만 만드는 것 같다.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개화의 속도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모두 양심의 원점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21-8-8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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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한미 훈련에 이러쿵저러쿵할 자격 없다 (1691 )

중국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 훈련은 현재 형세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했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음 날 외무성 홈페이지에 왕 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따라 자위적 차원에서 실시돼 온 한미 훈련에 대해 제3자인 중국은 이래라저래라 참견할 처지가 못 된다. 게다가 중국은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내 한 자치구의 훈련기지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에 나선다. 양국군을 합쳐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고, 각종 군용기와 화포 장갑차도 투입되는 실기동 훈련이다. 자신들은 무력 시위하듯 대규모 훈련에 들어가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한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을 향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미 군 당국은 16일부터 본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참가 부대와 병력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한다. 범여권 의원 74명이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당정청이 사분오열 양상을 보인 끝에 나온 결론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축소 시행 방침이 예하 부대에 정식 하달됐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하반기 한미 훈련이 ‘무늬만 훈련’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여정 하명’ 논란에 이어 중국의 내정간섭 논란까지 벌어지고, 훈련 일정을 코앞에 두고 동맹국과 축소 협의를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한미 훈련을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보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2021-8-8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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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2 (1690)

개화기에 접어들었던 이 나라의 지도층이 모두 허영심만 있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만 연발하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생각만 하다가 졸지에 망한 것이 사실 아닌가.

그때에도 만일에 국민 사이에 “정직하게 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 그로 인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여럿 배출했다고 하면 20세기 초에 구한국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도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한 언행이다.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안전한 발전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착실하고 바람직한 운동은 정직하게 살겠다는 운동 하나밖에 없다.

한국 사람이 머리는 좋다. 그러나 거짓말을 잘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그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은 점차 이미 간직한 걸로 믿었던 위신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단순한 운동부터 시작하자.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몰아내는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2021-8-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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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1 (1689)

일백 년 전의 서울의 풍속도를 보면 아직도 미개한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 백 년 사이에 한국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개명한 나라로서의 자리를 굳힐 수 있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국인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정치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믿는가 묻는다면 그 사람들 입에서 정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GDP나 GNP가 어느 수준에 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지 잘 알 수 없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20세기 초에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쓰라린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완용을 비롯한 나쁜 사람 몇몇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그 꼴을 만들어 일본에게 합방을 당하였는가. 그때에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들의 양심이었다. 만일에 당시의 지도자들이 학식은 별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족을 사랑하는 정성만 있었다면 1910년 일본에게 합방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21-8-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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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과 자기 마음은 못 속인다 (1688)

코로나 19가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 모두가 큰 재앙을 맞아 참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급속하게 전염되면서 우리는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을 당하�� 있습니다.

『목민심서』제11편의「진황(賑荒)」은 본디 특별한 경우, 즉 일상적인 목민관의 업무와 다르게 천재지변이나 가뭄, 홍수 등의 기후 때문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구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코로나19에 대한 처리 역시「진황」에 해당하는 일로 여겨 특별한 처방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진황」의 마지막 조항인 준사(竣事)라는 항목에는 비상시기에 업무에 종사하는 목민관들이 일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자세와 마음씨를 지녀야 하는가를 세세하게 설명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황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무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일을 점검하고 살펴보아 행여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를 반성해보는 일과도 연관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를 시작하고 끝낼 때까지 모두를 점검하여 행여라도 죄과(罪過)가 있나 없나를 하나하나 성찰해보라는 것이 다산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산은 위대한 인간철학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人之可畏者三]”라고 전제하고 “백성이요 하늘이요 자기 마음이다.”라고 말하여 공직자에게는 백성과 하늘과 자신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진리를 설파하고, 왜그런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백성과 하늘을 속일 수 없음이야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신의 마음[自心] 또한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양심까지는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부연하여 다산은 설명합니다. 상사(上司)를 속일 수 있고 군부(君父)를 속일 수 있지만 백성과 하늘만은 속일 수 없고, 시치미를 떼고 죽은 듯이 있어도 위로 보면 두렵고 굽어보면 부끄러운 마음은 속일 수가 없다고 말하여 자심(自心) 곧 양심만은 절대로 못 속인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수십 명의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자신만이 대통령으로서 적격자라고 자랑하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산의 물음입니다. “뜻은 성실하지 못함이 있고[意有不誠], 마음에는 바르지 못함이 있고[心有不正], 상사를 속이고[欺罔上司], 국가를 속이고, 구차하게 형벌을 피해 이익과 벼슬을 도모하여 교묘하게 꾸미기를 천하에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교묘하게 꾸미는 일에 능통하여,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다산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털끝만한 사기와 허위까지도 백성들은 모르는 일이 없다.”라고 말해 백성은 속일 수 없다고 했고, 하늘과 자신의 양심은 정말로 속일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자기를 등용해준 권력자와 각을 세워 그들의 반대편 진영의 환영을 받으려고 자신의 양심과 하늘을 속인 일은 없는가도 물어야 합니다. 다산의 말대로 아무도 모르지만 백성과 하늘은 그의 양심까지도 알고 있다니, 한 번쯤 자신을 ‘점검시종(點檢始終)’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8-2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