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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1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7-08~2021-08-17
⊙환경부공고제2021-51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위반,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 허가취소, 조업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제38조의2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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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8.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84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7-08~2021-08-19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0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와 어획분쟁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살오징어 포획금지 구역을 정하는 한편,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인용조문에 「수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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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8.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6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1-07-08~2021-08-19
⊙문화재청공고제2021-26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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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8.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7-08~2021-08-17
⊙환경부공고제2021-5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이 신설(’21.4.1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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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정치를 하려고 사퇴하였나
윤석열은 정치를 하려고 사퇴하였나
윤석열은 정치를 하려고 사퇴하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4일 사퇴하였다. 3월5일 문재인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하여 이제 검찰은 조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는 중수청 설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대권후보로서 빅3에 오르내리며 야권의 잠재적 대항마로 입지를 다져온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퇴는 정치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평가된다. 여기서의 정치는 바로 대권도전을 의미한다. 물론 윤석열의 명시적 입장은 아직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체제로 사회적 이슈가 흘러갈 것이다.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의 3파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은 살아있는 정권 수사로 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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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 후보지 발표를 위해 긴밀 협력키로
빠른 시일내 후보지 발표를 위해 긴밀 협력키로
빠른 시일내 후보지 발표를 위해 긴밀 협력키로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❶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❷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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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1~30)」 시행
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1~30)」 시행
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1~30)」 시행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민간 일자리 창출, AI 신기술 활용 등 추진과제 제시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실·국장급), 민간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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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폴란드 신공항 개발 양해각서 체결…전략적 상호협력
26일 한-폴란드 신공항 개발 양해각서 체결…전략적 상호협력
26일 한-폴란드 신공항 개발 양해각서 체결…전략적 상호협력
폴란드 신공항, 동유럽 최대 복합운송 허브로 키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향후 3년간 신공항 계획과정에 사업 노하우 전파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 간 공항 및 관련 인프라 협력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새로운 해외사업 기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폴란드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양해각서 서명행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지난해 11월 폴란드 신공항社(C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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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전남)전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전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전남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법무담당관】 286-2650
-3월 17일까지 일상생활지역경제활동 등 5개 분야-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국민복지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일상생활 및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한 5개 분야에 대해 3월 17일까지 진행한다.
도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에 등기우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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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 코로나19 지역감염 7명 추가 발생
(전남)전남도, 코로나19 지역감염 7명 추가 발생
전남도, 코로나19 지역감염 7명 추가 발생
전남도, 코로나19 지역감염 7명 추가 발생 【감염병관리과】 286-5370
-설 연휴 가족모임타 지역 방문자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당부-
전라남도는 21일, 지난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으로 여수 5명, 무안 2명 등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지역 확진자는 총 82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760명, 해외유입은 68명이다.
여수에서 발생한 전남822·823·824·825·826번 확진자는 전남821번 확진자와 함께 지난 설 연휴기간 가족 모임 및 타 지역 방문 등을 한 일가족 5명과 지인으로, 연쇄 감염된 사례다. 이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무안에서 발생한 전남827번 확진자는 전남7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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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 식품안전 환경 조성 ‘박차’
(전남)전남도, 식품안전 환경 조성 ‘박차’
전남도, 식품안전 환경 조성 ‘박차’
전남도, 식품안전 환경 조성 ‘박차’ 【식품의약과】 286-5760
-위생방역점검 강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시책 추진-
전라남도는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식품안전 시책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정 전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해썹) 의무 적용 관리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연말까지 HACCP 적용이 연장된 도내 어육소시지, 빵떡류, 국수류 등 8개 품목 제조업체 520개소 모두가 인증받도록 기술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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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2-19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1-02-19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2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2-19~2021-03-31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1호
「항로표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측정시설)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측정시설) 변경(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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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2-1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1-02-1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1-02-19~2021-03-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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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2-19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1-02-19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1-02-19~2021-04-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대형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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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2-19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1-02-19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1-02-19~2021-03-31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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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2-1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1-02-1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2-19~2021-03-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법 개정(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의견 확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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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2-19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1-02-19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19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2-19~2021-04-02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1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생태축 설정절차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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