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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북구문화재단 초대 상임이사 선정

대구 북구문화재단 초대 상임이사 후보로 이태현 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60)이 선정됐다.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는 10일 오전 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북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태현 전 사무처장을 초대 상임이사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북구는 상임이사 공모에 참여한 14명 중 4명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했고, 이날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낙점했다. 북구는 “이날 임원추천위 회의에서 면접심사 및 토론을 거쳐 상임이사 1명과 이사 10명 최종 임원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서태옥 임원추천위원장은 “추천된 후보들이 새로 탄생하는 북구문화재단을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능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지역친화도와 전문성의 적절한 안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날 상임이사를 비롯해 비상임이사 10명도 선정을 마무리했다. 북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임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이태현 초대 상임이사 후보자는 계명대 서양화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대구 지역 현대미술 그룹 T.A.C(The Area of Coloquy)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 대구현대미술가협회장을 맡았고, 2011년에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임용됐다.

한편,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이태현 전 사무처장 인선을 두고 “인품이나 카리스마를 보면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서 “구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으시니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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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문화재단 첫 상임이사 공모 14명 지원

내년 1월 정식 출범하는 대구 북구문화재단(이사장 배광식) 상임이사 공모에 14명이 지원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임직 이사 10명을 뽑는 이사 공모에도 43명이 지원했다.

북구(청장 배광식)는 지난 12일 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이사 모집 공고를 통해 17일부터 26일까지 초대 문화재단 상임이사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상임이사는 북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이사장을 대신해 재단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사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북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제한 요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창작 활동기반조성과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경영능력이 있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임이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열어놨다.

북구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상임이사에 지원해서 서류 심사를 통해 4명을 추린 다음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임원추천위는 북구청장 추천 3명, 북구의회 추천 2명, 재단 발기인 중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월부터 문화재단 설립TF팀을 가동하기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설립 작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대구 북구, 1년 진통 끝에 공공도서관 위탁 조례 통과(‘17.4.11)) 지난달 29일에는 구청장, 문화·예술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한 발기인 총회도 개최했다.

북구는 내달 10일에는 상임이사 및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고 재단 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9일 북구는 문화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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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대구 북구의원, “공공도서관 문화재단 위탁, 구민 피해로 돌아올 것”

오는 4일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문화재단 설립 조례 심의를 앞두고 이영재 북구의원(정의당, 동천·국우동)은 지난달 부산시가 발표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공공 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예로 들며 북구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을 다시 반대했다.

3일 오전 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영재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문화재단 설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을 추진한 지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며 “아직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과 관련해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관련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도 초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청장님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도서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이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공감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재 구청 입장은 직영보다 문화재단 위탁 운영이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영체제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978개 공공도서관 중 82%가 직영하고 있고, 겨우 18%만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난달 19일 2025년까지 공공도서관 29개를 짓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책 중심의 진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그동안 공공도서관이 사실상 열람실 위주의 ‘독서실’ 역할에 그쳤다고 평가했다”며 “부산시는 최근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최근 개관한 2개의 도서관엔 열람실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에는 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서관정책과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민센터나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369개인 작은도서관을 2020년까지 400개로 늘릴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구시, 북구와는 뭔가 다르지 않으냐”며 “공공도서관이 본래 기능을 찾아가는 곳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주장하며 문화 영역을 강조하는 우리와 정반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의 지적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며 “왜 우리는 지금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도서관 전문가들의 주장과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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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서관 관련 학과 교수들, 북구 구립도서관 위탁 반대 성명 발표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도서관 관련학과 교수들이 29일 성명을 내고, 북구문화재단을 설립해 구립도서관 위탁을 맡기려는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남권희, 이창수, 양기덕, 김희섭, 최재황, 이성신(이상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조용완, 손계영, 이지원, 박명규(이상 대구가톨릭대 도서관학과), 김종성(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11명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금 대구 북구청의 도서관 정책 추진방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북구의 공공도서관 위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북구 구민들과 시민단체 도서관계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제시했다”며 “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위탁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공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라며 “정부의 강력한 권고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는 직영보다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도서관 사서들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이직률이 높은 점, 안정성, 지속성 부족, 다른 산하기관과 통일성, 연계성 부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 민간 위탁의 단점은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구민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구에서 직영해야 한다”며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교수들은 현 직영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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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문화재단 설립 제동···조례 상정 4월로 연기

2월 조례 제정으로 마무리 작업을 향해 가던 대구 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북구(청장 배광식)는 애초 2일 열리는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던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철회했다. 북구는 오는 4월 14일부터 예정된 다음 임시회에 조례를 재상정해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구본탁)는 2017년 첫 회의를 열고 담당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원수 북구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 설립 관련 업무보고는 하지 않았다.

장원수 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단 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 “주요 업무만 보고 하다 보니 그랬다”며 “의회에서 주민 의견 청취도 부족하고 연구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소통한 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 담당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에선 빠졌지만, 문화재단은 여전히 의회에서 핵심 문제로 다뤄졌다. 이성재 북구의원(새누리당, 고성·칠성·노원동)은 “오늘 문화재단 조례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보류됐다”며 “문화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라왔는데, 4월에 재상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겠다”고 문화재단 설립 후 위탁 대상 기관 근무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질의했다.

장윤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유병철(무소속, 침산동) 북구의원은 7일로 예정된 수성문화재단 방문에 대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장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측 설명만 들으면 장점만 부각될 수 있다”며 “수성구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도 같이 대동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외에 우리 구처럼 도서관 때문에 진통 겪는 곳은 방문할 계획이 없느냐”며 경기 김포 등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도서관 위탁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지자체 방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원수 실장은 “의회에서 원한다면 어디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수성구의회 연계는 쉽진 않겠지만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구본탁 위원장(새누리당, 구암·태전2동)은 “이번에 수성문화재단에 가면 장 의원 이야기처럼 잘못된 점도 듣고 조례에 제한 장치를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상정할 때까지 시간만 흘러가선 되는 게 아니다.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북구가 문화재단 설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길 당부했다.

한편, 북구는 오는 4월까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집행부에선 어떻게든 4월에 제정하려고 의원들을 접촉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겠지만,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4월 조례 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만약 4월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문화재단 설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북구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재단 관련 예산으로 기초예산 1,780만 원만 배정한 상태다. 출연금이나 운영 지원금은 추후 추경을 통해 배정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추경 예산은 6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하고 통과시킨다. 때문에 4월 조례 제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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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문화재단 설립 8부 능선 넘어서

대구 북구 문화재단 설립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북구는 올 1월부터 문화재단 설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개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면 지자체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광역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후에 조례를 만들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북구는 지난 10일 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마쳤고, 13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구시와 문화재단 설립 관련 협의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이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설립 기관의 ▲사업 범위와 내용 ▲제공 서비스와 제화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설립 후 5년간 지자체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 운영 계획 ▲해당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 현황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지역 주민 의견 제시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원수 북구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대구시에 협의 요청을 하진 않고, 준비 중”이라며 “대구시 협의나 심의위까지 마치는 건 빠르면 11월말 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수 실장은 문화재단에 공공도서관 위탁 문제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대구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도서관 비용 등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정관, 규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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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북구의원, “공공도서관 문화재단 위탁 안 돼”

이영재 대구 북구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북구의회 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문화재단 설립과 구립도서관 위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영재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구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단 설립으로 조직의 변화는 물론이고, 고용, 재정, 새로운 지역문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기에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구립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을 ���려했다. 지난 8일 공개한 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구립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토 용역 보고서 제출에 앞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민이 가장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위탁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도서관 위탁은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부분임에도 우리구에서 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립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이다. 시장논리에 적용해 보면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공공시설로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담보하려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대세가 아니”라며 용역보고서 결과를 반박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구민 52%가 도서관의 문화재단 편입에 동의하고, 서울과 인천 두 도시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도서관 위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도서관 위탁운영 비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광역시의 경우 대전, 광주, 울산은 전체 중 한 곳만 위탁운영하고, 부산은 21곳 모두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할지, 도서관을 민간위탁에 포함해야 할지, 이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이 증가하지 않을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재 의원

북구문화재단 설립이 본격화 되면서 의회 뿐 아니라 구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북구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문화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문화재단 설립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선 곤란하다”며 “도서관을 정말 포함해야 할지,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소외계층이 증가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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