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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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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_2016년 7월 마지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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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_2016년 7월 마지막주

▶ 김영란법 합헌, 한국사회 대격변 예고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돼

한국 사회의 대격변이 예고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는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의견이 앞선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창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국회가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해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3개 부처 “김영란법 금액 기준, 부처간 협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예고한 이유는 그간 금액 기준과 관련해 제대로 된 부처 간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금액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 사이에서도 ‘적정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 추경-누리과정 연계 2野공조 ‘뻐거덕’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27일,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는 격돌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돘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담뱃세 세수 증가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흡연자 수 감소, 국민 건강 보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댓세를

재조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터키 개헌 ‘시동’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25일 수도 앙카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따”며 “주요 정당들이 새 헌법 작업에

돌입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을드름 총리는 “우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수준의 작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사형제 부활도 헌법 개정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독일 공영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형제 부활은 터키 국민의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유리천장 깬 힐러리 공식 출정, 트럼프와 난타전 예고

“이것으로 주별 공개투표 결과 발��를 마치고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하자” 미국 주요 정당 역사상 첫 여헝 대선 후보 탄생을 알린 목소리는

다름 아닌 경선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었다. 투표는 힐러리의 승리로 끝났지만 절차에 따라 나머지 주가 발표를 계속했다. 투표 과정에서 샌더스 지지자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우려됐지만 통합을 당부하는 샌더스의 격정적 호소 탓에 차분하게 주별 공개투표가 진행됐다. 이로써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후보 간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도는 물론이고

미국 주류 정치인과 ‘아웃사이더’의 대결, 대통령 가문과 부동산 재벌의 대결, 로스쿨 출신과 MBA 출신 대결 등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 비상하던 드론산업, 한강 수영장에 풍덩

국내 최초 드론 비행장인 한강드론공원이 문을 연 지 한 달. 지난 24일 드론공원과 맞닿아 있는 수영장에서 만난 김성일 광나루한강공원수영장 관리 소장은

역정부터 냈다. 김 소장과 한강드론공원 안내센터 등에 따르면 공원 개장 첫날인 지난달 25일 드론 한 대가 비행금지 구역인 인근 수영장까지 비행하다 풀 속으로

풍덩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목굑한 수영장 이용객들이 공원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광나루안내센터는 ‘도촬’ 및 안전사고를 우려해

영상장비가 부착된 드론은 수영장과 멀리 떨어진 ‘레이싱존’에서만 비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 “재래시장에 답있다” 와튼스쿨 청년의 도전

최준용 에피세리 대표는 지난해 7월 학교 친구 3명과 온라인 식료품 쇼핑업체 ‘에피세리’를 창업했다. 목적은 단 하나. 신선한 재래시장(소상공인) 식료품으로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온라인 결제를 불편해하는 이들을 겨냥해 결제 절차를 단순화 한 것. 소비자는 ISP·신용카드·공인인증서

등의 비밀번호 입력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식료품을 고르기만 하면 ㅚㄴ다. 결제는 치킨을 배달받을 때처럼 현관에서 해격ㄹ된다. 최 대표는

“장보기는 편리함이 생명”이라며 “장보는 일을 귀찮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구상해낸 방식”이라고 말했다.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는 점 또한 이들만의

사업방식이다.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단 0.01%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대신 값싸고 질 좋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재래시장·소상공인들을 엄선했다.

▶ 中왕이 사드배치 반발 외교결례 해도 너무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장관회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쏟아낸 발언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냥 넘기기

힘든 심각한 수준이다. 왕 부장과 윤 장관은 아세한지역안보포럼 등 다자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24일 밤 만난 것인데, 한·미의 지난 8일 사드 배치

발표 후 첫 자리지만 왕 부장의 발언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왕 부장은 1시간여 이어진 회담 내내 사드 문제만 언급했고, 윤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는 중간에

불만인 듯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괸 채 듣기도 했다니 발언 수위를 떠나 외교적 무례를 일부러 보인 것 아닌지 불쾌함까지 느껴진다.

▶ 신한은행 자율 출퇴근,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신한은행이 재택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해 25일부터 근무 형태를 혁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상품·디자인 개발 등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6%인 6500명이 그 대상이다. 또 자율 출퇴근제를 신청하면 하루 9시간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과 용인 죽전, 서울역 부근 등 3곳에는 스마트워킹센터를 만들어 시간이나 복장에 제한받지 않고

생활패턴에 맞춰 편안하게 일하도록 했다.

▶ 일본서 발생한 충격적 증오범죄, 남의 일 아니다

일본에서 20대 남성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침입해 45명에게 칼부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는데도 범인은 “장애인 따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반성하느 기미조차 없었다고 하니 끔찍하다. 장애인 시설이 범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는데 국내에 우후죽순

생겨난 요양원, 장애시설, 복지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시설 운영 실태, 방호 체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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