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alpagosungnim]

트럼프대통령

[dailymaker]

이재명, 대통령 사죄·내각 총사퇴 촉구

[blog-overtherainbow]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마지막 말에 눈물이 터졌다.

‘아직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안도감과 다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갈망등등..여러가지 이유들이 감정선을 건드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법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판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음을 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법을 수호하기로 서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했다. 증언에서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의 진실된 주장을 거짓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양새이다.

이제 내란죄와 더불어 많은 부정과 부패가 드러날 것이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봉합하여 더 이상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본다. 처벌 받을 일을 처벌받고, 용서받을 일은 용서하길 바란다.

오늘은 맘 편히 하루를 보낼수 있을 것 같다.

*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을 떠나 판결을 내리신 8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04.04.

[hwanshikkim]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자격(2475)

앞으로는 어떤 대통령을 기대하는가.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살다가 선출되는 것이기에 인격적으로 결함이 크거나 선량한 국민 이하의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존경할 만한 인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노력해서 얻은 사회적 선물이다. 지도자가 타고난 본성인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본능적 욕망에 빠지거나 권력의 노예가 되면 함께 일할 동료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친구가 많은 지도자는 성공하지만 부하(部下)만 있는 지도자는 실패하게 된다. 대학 공동체도 그렇다. 존경받는 교수를 이끌어가는 총장은 성공과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으나, 내 행정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총장은 실패하는 것이 공동체 규범이다.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을 남긴다. 특히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의 노예인 사람은 국가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여기서 무지는 높은 수준의 상식과 지도자다운 식견을 갖추지 못한 것을 뜻한다. 솔직히 표현한다면 지도자는 세계 속에서 한국을 살필 수 있고, 역사의 과정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과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는 버림받게 되고, 물오리가 돼 이 논 저 논 날아다니는 식견과 위상으로는 지도자가 못 된다.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역사적 흐름을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나 종교적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 진리로 착각하는 지도자는 사회에 병을 유발한다.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열린 사회와 공존의 가치와 질서를 찾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다.

정치 지도자의 가장 위험한 발상은 정치 그 자체가 공동체 삶의 궁극적 목표라는 관념이다. 정치는 더 높고 고귀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다. 국민 성장을 위한 교육, 문화적 창조에 따르는 정신과 예술적 풍요로움,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경제와 보건의 향상 등이 지도자의 공통된 의무이면서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다. 정치를 목적 삼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치자로 자처하게 된다.

지도자 개인과 소수의 집단을 위한 정치는 배제돼야 한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다. 그 공동체가 국가인 경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봉사를 ��는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자신의 명예, 권력, 소유를 위하는 지도자는 버림받아야 한다. 우리가 도산이나 인촌을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보다 유능한 동료를 앞세우며 뜻을 같이하는 후진들을 위해 헌신하는 ��범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택하는 사람, 대화와 협력을 배제하고 폭력을 일삼는 지도자, 선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못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회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수단과 방법의 도구로 삼는 범죄자가 된다.

정치인도 정치 이전과 이후에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인간다운 가치와 의미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 중 하나다. 그렇기에 정치인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성장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휴머니즘 가치는 역사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구한 의미를 지닌다. 진실과 정직, 정의와 공정, 양심의 자유에 따르는 선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인간애와 인간 존엄성을 공유하는 노력과 질서가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다.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정치적 최선의 방도가 민주주의다. 인권을 서로 존중하며 위하는 인간애의 길이다. 대통령제나 내각제도 공동체 구성원의 선택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조력을 앞세우는 자유민주나 선한 사회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민주도 국민의 선택에 속한다. 그것이 3000년을 통해 터득한 휴머니즘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그중에서 자유민주의 길을 택했다. 그 방향과 목적을 위해 국민을 선도하는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 5/27/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jollygood21]

대통령이 된 후 김대중은 정부, 군(軍), 국정원, 공공기관의 영남 출신 인사들을 몰아내고, 그 빈 자리를 호남 출신들로 채워넣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김대중 정권은 "우리는 호남 편중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편중되었던 인사를 균형되게 바로잡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아쉽고 섭섭해도 나라를 위해서 좀 참아달라"고 호남인들을 달래면서 호남 편중 인사를 자제했으면, 영남을 비롯해 전국의 국민들이 김대중과 호남을 다시 보고 존경하게 됐을 것이다.

강기정 광주(光州)시장은 "여기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서 수많은 민주시민이 피를 흘린 곳으로, 이곳에 내란을 선동하는 반헌법 극우세력들의 공간은 없다"면서, 탄핵반대 집회를 불허했다. 만일 그가 "우리가 탄핵반대세력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게 5.18 광주정신"이라면서 "5·18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 피를 흘렸던 민주영령들도 그걸 보면서 오히려 기뻐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면, 5.18광주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도 생각을 달리하게 됐을 것이다.

김대중의 호남 편중 인사, 강기정의 탄핵반대 집회 불허 결정은 그들이 외치던 '민주화'나 '민주주의'라는 것의 민낯, 아니 그들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전보다 더 극심하게 앓고 있다.

[cho-yongchul]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에서는 출산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하는것을 보면 전혀 출산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 ..

세월호는 땅으로 올라왔지만 그날의.진실은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있다

생때같은 나라의 매래들을 수장 시켜놓고 무슨 츨산증가..?

이태원에서 압사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도 마약범 취급 받고 있고 ( 정작 마약껀으로 방송을 탄것은 사회지도층.자재들인데 )

명령에 따랏을 뿐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아직도 은폐중인데 ..

피해본 사람들은 다 이땅에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 이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정부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출산장려와 출산률 증가를 책임질 청년들을 의미없는 죽음으로 몰고가며 책임만 회피하려는 이 나라에서

누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겠나 ..

내 자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

말로만 출산장려 하지말고 살아있는 청년들을 신경쓰고 잘 보호해라

배는 올라왔어도 진실은 아직 수면아래 있다

먼저 떠나보낸 분들과 가신분들을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더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광명전통시장 #광명시장 #전통시장 #추천맛집 #광명왕족발 #광명할머니왕족발 은 #광명소셜상점 #광명8경 #광명동굴 #광명시 #LocalGuides 와 함께 합니다

[toyong-ghost]

does your profile mean you're a TERF?

네. 저는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된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며 사이가 좋지 않은 남자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뺨을 맞아본 적도 있었고, 제 친구들이 성추행 당하는 걸 힘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동급생에게 언어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걸 그냥 참고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짧은 머리, 소위 말하는 남자아이 머리로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에도 남자 선생님은 내게 '보기 안 좋다. 여자애가 무슨 남자애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냐, 다시 머리 기르는 게 좋을 거다.' '너 그러다 남자친구 못 사귄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미투 사건이 끊이질 않았고 여성이 또 죽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카툰네트워크 같은 매체에서 제3의 성별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애니메이션을 내놓기 시작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평화에 대해서는 공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평화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비록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말이죠. 저는 '막달렌'과 '피치 요거트'의 영상을 통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가 무엇이고 리버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을 폭행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제 남자 형제도 과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페미니스트라고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머리를 짧게 하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그 즉시 탈락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성과 남성의 직급과 월급이 큰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채용되는 건 남자입니다. 여성의 긴 징역형과 남성의 짧은 징역형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믿는데 거기에 여성의 자리는 과연 있는 걸까? 아닙니다. 저는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몇 년간 맞팔로우 ��태를 유지했었는데 그분들은 여성인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이 묻지 마 살인사건으로 죽어나가도 그분들은 그런 뉴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트랜스젠더를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단지 여성의 코르셋만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성별을 엠비티아이처럼 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기까지, 참정권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권운동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참 유명한 여성 혐오 묻지 마 살인사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살인사건'같은 것도 배제할 순 없겠죠.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죽였는데 사형당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준 트윗을 인용: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뭘 해도 여성이지만 트랜스젠더(생물학적 남자)이 난 여성이 될거야!! 하면서 트젠 이전의 삶과 다른 행동(화장이나 치마를 입음 등)을 한다면 그 모든게 코르셋이 되고 코르셋은 여성의 상징이라는 편협과 여성의 상징 따위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저는 여성이 남성으로 트랜스젠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고자 어려운 수술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싸울 순 없었던 걸까? 아쉬운 생각이죠. 하지만 남자가 수술도 하지 않고서, 여성의 생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면서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면서, 임금차별과 사상검증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독한지도 모르면서 "나는 남자지만 논바이너리고 여자처럼 꾸미는 걸 좋아하니 나는 여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치밉니다.

막달렌의 영상 - https://youtu.be/CKTaAw4k3s0?si=d8eHKkv09Mcp-6JL

피치요거트의 영상 - https://youtu.be/CKTaAw4k3s0?si=sl8pBDIgqTZDJ3Wx

저는 막달렌의 영상을 보고,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저지르는 여성 혐오 범죄 뉴스를 보고, 남성인데도 여성 올림픽에 출전하는 일들을 보면서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길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여성들을 위해 연대합니다. 그 자리에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사람과 기혼 여성은 저희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저 같은 여성들은 탈코르셋을 하고자 답답한 브래지어를 벗어던지고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꾸밈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 화장을 하지 않는데 쉬메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코르셋을 조이며 '나는 여자라고 느끼니까 여자다.'라고 하니까 화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뺏을게 없어서 여성들의 성별도 ���는 건가? 하는 분노가 치밉니다. 제 삶은 여성으로서 모든 힘든 일을 다 겪었다고는 말 못 합니다. 저보다 심한 일을 겪은 여성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여성 혐오적인 작품들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 작품을 그만 좀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도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저의 모순됨에 울렁거립니다. 디즈니는 여자 캐릭터의 속눈썹을 버리지 못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더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입니다. 저는 여성 혐오 사건에 분노하는 여성입니다. 저는 여성들을 위해 연대합니다.

[aricastmblr]

¡SBS Inkigayo ha cambiado sus encabezados de Twitter y Youtube por Jungkook Seven!

"El príncipe en vivo que extrae música de las cuerdas vocales. El rey vocal de esta era que saca perfectamente la balada K para hacer pop. Aquí viene el príncipe Jungkook en la cima del hiphop"

kpop_sbs twt 30 Jul.2023

#Seven 으로 돌아온 #JungKook ‘스브스케이팝/SBSKPOP’ 금주의 PICK은 #정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정국 보유국

성대에서 음원 뽑아내는 라이브 왕자

K 발라드부터 팝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 시대의 보컬킹 국힙원탑 정국 왕자님의 등장이라니

[samsongeko1]

기본소득처럼 경기도 일부 시범지역에서 먼저 실시하고 결정한다... 아직 대한민국은 주 4.5일제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일부 골드칼라..?? 전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말이다...

[insight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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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inside]

김영빈 파운트 대표 “AI는 수익률보다 불안을 이겨내는 기술” [현장+]

“경제적 자유는 부자만의 특권이 아니다” “AI가 바꾸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고객의 불안이다”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 [사진=안수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 관리가 보편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AI 에이전트, 투자시장을 집어삼키다’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자본소득 없이 노후 빈곤에 빠질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파운트의 미션”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파운트를 설립한 이유를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로 설명했다. 그는 “자산운용 시장은 금수저만 접근 가능한…

[mrrkgpy7]

대한민국은

친일민족반역 후손들의 계략, 획책, 모략 악행들로

일베 쓰레기들, 뉴라이트 쓰레기들의 계략, 획책, 모략 악행들로

기본 상식이 없는 잘못된 사회로 되었으며

애들 사고방식이 참으로 희한하게 되었다.

애들 사고방식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architectrouge]

쿨타임만 차면 불거지는 개신교인 정치인과 LGBT 권익 보호 간의 충돌 문제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절 눈치 보고 전국민 육식금지하자는 정치인이 있나?" 이다.

없을 것이다. 뭐 물론 우리나라 불교계가 속세의 사람들이 뭘 하든 그 행동 양식에 대해 시시콜콜히 간섭하지도 않거니와, 불교계의 속성을 떠나 저런 정치인이 없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대한민국은 헌법상 정교분리가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 눈치, 천도교 눈치, 대종교 눈치, 시크교 눈치, 이슬람교 눈치, 힝고교 눈치를 보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데, 왜 유독 개신교계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만 늘 이런저런 말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일까?

사실 나는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솔직히 보수/진보의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다. 보편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자는 것이 오직 진보의 아젠다라고 정해 버리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봉건 질서를 옹호한다는 말이 되지 않나.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은가.

그냥 옛날부터 동성애는 쭉 있어 왔던 연애의 한 형태였고, 그게 서구가 기독교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악시 되었다가, 현대 민주주의 질서가 들어서면서 보편인권의 범주 내로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 아직도 중세에서 못 벗어난 일부가 계속 저항을 하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말이다. 그냥 시대착오적 종교 이념이 보편질서를 오염시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란 뜻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교회' 를 빼고 보잖아? 그럼 교회와 관련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든 말든 크게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LGBT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커밍아웃을 했든 안 했든 이웃으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본능하고는 다른 본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뭘 금지를 하네 마네는 이미 그냥 철 지난 아젠다다 그말이다.

백승호의 글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 변화 속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다. 24년 전 2007년 한국인들의 동성혼 법제화 찬성률은 17%에 불과했다. 지금 20대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 이대남은 과반, 이대녀는 7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온다. (여기서 찬성률이 반도 안 나오는 집단이 40대 이상인데, 이 그룹이 이대남을 극우라고 일컫는 것이 웃긴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즉 그냥 정치인이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찬성하네 반대하네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장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층에게는 전광훈에게 열광하는 노년층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과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교회 눈치를 못 봐서 안달인가? 이제는 그만 떼어 놓을 때도 되었다. 물론 꼭 그렇게 안 해도 한국 개신교계는 이미 알아서 몰락하고 있지만 말이다. 하다하다 못해 뭔 리박스쿨 같은 데까지 가고 있는 집단에 그 누가 동참을 해주겠냐고.

[hauntedgalaxyhaven]

공군(ROKAF) - BOMB양갱(BOMByanggang)

중국 허위과장 광고 매물

나는 태극기 🇰🇷 한국의 패망을 겪은 제남이다 태극기의 우수성을 알기에 UN 산하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이고 대한민국은 인정 하지 않는다

편도 수술로 목에 성대가 비교적 활봘해졌다 폐색기도로 뇌홍수 였는데 그나마 시력이 빛에서는 굴절되어 보이나 반대시간 이다

보이는 건물 부지 바다로 빼내서 요격 부탁한다 제주공항 참사 그정도 예우는 해줄수있는게 매우 상도덕 아닌가

[hwanshikkim]

6·25 전야와 현 정세, 닮은 부분 많다(2499)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1129일 동안 치러진 6·25전쟁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의 일깨움을 후세대인 우리에게 요구한다.

첫째는, 이 땅에서 6·25 참상이 되풀이돼선 절대로 안 된다는 뼈에 사무치는 일깨움이다. 64만 명의 군경 부상자와 사망자, 북한군에 의한 학살·실종 등 100여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기록하고 무수한 생이별과 사별을 양산했던 그 전쟁을 다시 겪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동맹과 우방의 소중함에 대한 일깨움이다. 4만여 명의 전사자와 10여만 명의 부상자를 기록한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며, 유엔군의 대다수가 미군이었다는 사실은 동맹의 소중함을 수십 번 일깨우고도 남는다.

셋째는, 숱한 피 흘림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6·25가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한 전기(轉機)이자 징검다리였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봉건 체제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국가로 발전해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해 4만 달러를 내다보는 나라가 됐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포기하고 수령독재 세습체제를 고수한 북한은 극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네 번째 일깨움이다. 6·25는 끝나지도 않았고 잊혀서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사실과 지금이 또 한 번의 ‘6·25 전야’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75년 전 남한은 좌우 분열로 시끄러웠고,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발표하는 중에 중국과 소련은 한반도 적화 전쟁을 꿈꾸는 북한의 남침을 사주했다. 지금의 안보 정세가 그때와 닮았지 않은가.

전·현직 교황들이 ‘조각난 제3차 대전’이라고 개탄할 만큼 지구촌 곳곳에서 총성이 들리는 가운데 동유럽과 중동에서는 핵전쟁 발발을 위협하는 불길이 치솟고,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차기 전장(戰場) 후보지가 되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까지 갔던 중·러는 북핵 고도화를 방조·지원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조약까지 복원했다. 게다가 신고립주의 조류를 타고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고, 우리는 그때처럼 분열돼 있다.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한국 국민은 다시 한번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들을 소환해 봐야 한다. 침략 후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온 공산군,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전투,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등 아찔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국가가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을 목전에 둔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3만5000명을 석방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가 나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떤 안보·국방 기조 그리고 어떤 동맹 외교가 전쟁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그것이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보람되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다. 6/24/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jollygood21]

이인호 前 KBS이사장 / 前 주러시아 대사

헌법재판관님들께

을사육적(乙巳六賊)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기각해 주십시오.

■ 자유민주국가냐 vs. 중국공산당 통치 중국의 속국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애국 시민들이 내란 세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절체절명의 패권 경쟁을 벌이는 한 가운데에 끼게 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국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의 합법성이나 선거 부정의 증거 여부를 따지는 사법적 요식행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함께 가는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영향권으로 흡수되어 저들의 내락 없이는 자유롭게 ��직이지도 못하는 위성국가 일당독재 체제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지가 탄핵 기각과 인용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지금 중공의《초한전/超限戰》수법 표적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듯 보이는 이번의 내란 위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예고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내부에서 분열시켜 “평화적” 방법으로 적화통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백방으로 집요한 공작을 펼친 지는 이미 반세기도 넘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성공에 도취하여 대북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저들은 대한민국 전복 세력을 우리 정계, 언론계, 사법계, 경제계, ��교계, 교육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요소요소에 심어 놓고 드디어는 국회에까지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문재인 의 촛불 정권 수립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의 정상회담 성사는 북한의 “평화통일” 계획이 각본대로 거의 성공했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국민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력이 급 팽창하고 시진핑 의 세계 제패 야욕이 맞불림으로써 본격화되면서부터 우리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 “합법적으로“ 북한에 흡수통일 당하는 위기는 잠시 모면했으나 한반도를 중국의 속주로 여기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투 방식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 분열을 통한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이 반세기 넘게 걸쳐 차려 놓은 밥상에 중국이 돈이라는 금수저를 올려 놓으며 대한민국을 독식하려 나선 것입니다.

형사법으로 감옥에 갇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재명이 중국몽 달성에 안성맞춤 도구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은 중국공산당의 고급당원 육성기관인《당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당독재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제패 전략에 하부 도구가 되기로 자원한 상태입니다.

북한까지도 이에 놀라 남북통일의 목표도 포기하고 러시아 쪽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지용 교수의 『중국의 초한전 : 새로운 전쟁의 도래』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중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무서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 독립국가로 사느냐 죽느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야, 진보-보수, 남-여,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이 땅에서 세금을 내며 사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싸워도 이겨낼까 말까 하는 국가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적들의 선동선전의 제물이 되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반대한민국 세력 측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에 무감각한 듯 했으면서도 생존 감각은 오염되지 않고 살아 있는 20-30세대 ,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해방 직후와 6·25전쟁을 체험한 반공 기성세대와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일어선 것입니다.

■ 구한말 을사늑약 체결 당할 때와 비슷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설사 탄핵에는 찬성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한다고 믿는 모든 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 또는 연장함으로써 사태를 쉽게 수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위기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심도로 볼 때 지금 우리는 구한말《을사늑약》을 강요당했던 시점에 서 있으며 내부의 권력 관계로 볼 때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이름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고 권력의 줄을 장악했던《10월 혁명》직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볼셰비키는 혁명 세력 내에서도 극히 소수였으므로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입헌의회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하고 3개월 후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당인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곧 바로 입헌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일당독재 체제를 굳혀 나갔습니다. 혁명 권력에게 법과 민주적 절차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존중할 가치가 있는 도구였을 뿐, 불리한 경우에는 가차 없이 무시되는,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 법조문 세부사항 따질 때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기의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구 한말이나 러시아 혁명 당시 상황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혁명을 통해 뒤엎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도덕한 사적 욕심에서 나온 반국가적 행위를《민주, 민중, 민족》이라는 구호로 교묘하게 포장해온 저들의 오랜 속임수에서 깨어난 새 세대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워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거부정은 의혹만 있어도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리보다도 의무라는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지적 도덕적 위기에 처했는지를 경고해 줍니다.

법 ��차나 조문의 세부사항을 따질 줄은 알아도 나라 전체가 안과 밖에 있는 적들의 위장 전술로 침탈당하는 상황에는 무감각한 기성 세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지식인들 — 그들의 태도는 '무지인가, 반역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 역적될 것인가,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는 독립국가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 같은 사회로 퇴행하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가,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초비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계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는 사라지고 자기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며 일어선 젊은 세대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나라는 여전히 매우 시끄러울 것이고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후속 처리는 이제는 강력해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지고 나라는 일당독재식 인민재판 과 중국식 초한전 에 여지 없이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도 자기들이 피까지 흘리며 방어하고 도와준 덕분에 이제는 무시 못할 힘이 된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성국가로 흡입당하는 것을 손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족함이 많고 판단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질 줄 안 사람입니다.

윤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도 성실성도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도구로 이용되고는 버려질 것입니다.

을사오적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능멸당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마지막 세대로 역사에 남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