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jollygood21]

2017년에 헌법재판소에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었다. 혼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보를 붙린 후 헌법재판소 전직원에게 돌아다니며 가입원서를 받아서 만들었다. 가입대상의 약 80%가 가입했었다.

그 이유는 박한철 당시 소장의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들이 많았기에 불만이 많았기에 호응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박한철 소장의 퇴임기념 논문집을 국가예산을 횡령하여 만들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시를 듣지 않는 건방진 놈으로 찍혀 인사평가를 최저점수로 받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과에 짧은 기간에 여러군데 보내져서였다. 간부들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 했다.

그렇게 계속 직장생활을 할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영향력을 가져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여러문제들을 해결했으나 나의 불이익을 개선되지 않았고 인사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2017년 9월 나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우는 마음으로 당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던 김이수 재판관님께 찾아가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다 인사평가를 최저로 받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지시를 한 과정을 자체감사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징계하고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

김이수 재판관님은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하며 내 문제와 재판소의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시기에 자체감사 요구를 철회했고, 동시에 당시 김헌정 사무처장과도 담판을 해서 몇가지 요구를 했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었다.

이진성 재판소장 취임 후 나는 다시 직장내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았었다.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감사원에 자료가 가고 관련 간부들도 징계를 받을 것이기에 뭉갠 것이었다.

이후 내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법조인들과 친구관계를 많이 맺어 재판소의 각종 문제점과 비리들을 올리기 시작했었다. 법조인들에게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간부들이 나를 불러 회유하였고, 다음해에는 인사평가를 최고등급으로 받고 외국 유학 대상자로도 선발되었었다. 유학가있을 때 5급 승진도 되어 나는 불이익은 거의 회복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무원이 보기에 수위가 센 발언들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재판관 중에 괜찮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공부만 좀 잘했을 뿐 양심은 일반인들과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무리한 결정도 한다.

이후 2019년부터 배심제도연구회에 가입하여 열심해 활동을 했다. 중요한 사건의 재판에서 법관들이 개인의 이익 때문이든, 자신의 정파성 때문이든, 판사들끼리 이어온 전관예우 때문이든 왜곡된 판결을 할 경우가 많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밖에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의문점이 많다. 6개월 내에 끝내야하는 재판을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시작하고 6개의 재검표장에서 수천장이나 나온 형상기억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롤페이퍼 프린터로는 나올수 없는 치우친 투표지 등이 나와도 문제없다했다. 사전투표지에 청인은 다 같으니 인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조 방지를 위한 투표관리관 도장까지 인쇄를 하도록 하는 규칙이 문제없다했다. 원고의 증거신청은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부정선거의 주체와 방법등을 원고가 밝히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모든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하기에 문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은 선거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검증할 수 없도록 전산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결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수천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나와 독일의 기준에서는 십중팔구 문제있는 선거라며 무효선언되었을 선거가 문제없다했다.

계엄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9월부터 정보사 병력을 준비하고 계엄선포직후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정도로 부정선거를 확인하려 노력했었고, 이번 탄핵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선관위 서버검증 신청을 두번이나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 40% 이상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1200명을 부정채용하고, 서버를 허술하게 관리해서 신뢰성이 의문인 선관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 결정이 안타깝다.

부정선거 없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처럼 수천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문을 가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다. 가능한 요구를 들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 컴퓨터 화면보호기 화면에는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말이 쓰여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기는 어렵다.

[ircaze]

온라인인맥 좀 넓혔으면

온라인인맥구축서비스(SNS)인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증샷’ 문화를 겨냥한 것이다. 이 게임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해 캐릭터를 움직이도록 해 ‘얼짱’, ‘오징어소녀’라는 별칭을 가진 소녀가 돼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SNS를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온라인인맥 바로가기 링크: https://bit.ly/465jOYn 게임빌은 조만간 인기 연예인들도 게임에 등장시킬 계획이다. 정희철 마케팅실장은 “‘아쿠아리움’을 시작으로 캐릭터 사업에서 소셜네트워크게임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jx8p]

제주섹트메이트를 만나서 연애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

제주섹트렌드 서울=뉴시스]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관광공사 TIC에서 열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6 [포토뉴스1-이태열 논설위원 칼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1년 “박정희와 전두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한민국 헌정이 막을 내렸다 제주섹트 바로가기: 제주섹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이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csswook]

김영한 비망록 의혹은 초유의 정당해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박한철은 헌법유린, 민주파괴한 범죄자로 특검수사를 받아야 하기에 숨었군요.

[newspro]

비즈니스 인사이더,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박근혜 탄핵 판결 마무리 촉구

비즈니스 인사이더,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박근혜 탄핵 판결 마무리 촉구

비즈니스 인사이더,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박근혜 탄핵 판결 마무리 촉구 – 재판관 정족수 부족하기 전에 탄핵 결정 촉구   탄핵 재판이 중반을 넘어 감에 따라 선고 날짜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insider)는 24일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까지 탄핵 재판 마무리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또 다른 한 명의 재판관 퇴임으로 인해 재판관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 판결의 공평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박대통령이 측근과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인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월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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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국정 농단한 최순실 누명 썼다고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장 공정한 판결 위해 3월 13일까지 재판 마무리 촉구 미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여 수감된 최순실이 25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 후 기자들을 향해 수사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wp_ad_camp_4]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2월 초 거대한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박근혜와 청와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을 박탈당했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가 특검의 심문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수사를 허용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jujuking256-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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