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futureparyjn]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턱없이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전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이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목표는 크게 미흡합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절박한 시대적 의무를 저버린 ‘녹색성장 기본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및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위기 #탈탄소 #헌법소원 #온실가스감축 #전인류생존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futureparty #makeourfuture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https://www.instagram.com/p/CUwsDSkJjZE/?utm_medium=tumblr

[r056789]

<취재요청>

▣ 발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차 범대위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내용: 경찰청 진상조사위 쌍용차 진압 보고서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

▣ 문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010-9077-6299)

최윤정 쌍용차범대위 상황실장(010-9227-4412)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010-9664-9957)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쌍용차지부-범국민대책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8월28일(화) 11:00 서대문 경찰청 앞

1.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8월28일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 쌍용차 진압 진상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발표됩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범죄자로, 빨갱이로, 폭도로,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감옥에 갇히고 9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될 날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15개월이 지나서야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3. 2009년 8월5일 공장 옥상에서 경찰의 살인진압을 당하며 끌려가 구속된 후 오랜 세월동안 명예회복을 꿈꾸었던 김주중 조합원이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난 6월27일 목숨을 끊어 명예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사람이 30명이나 죽고 나서야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이 분노스럽고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4. 쌍용차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경찰청 진상조사 보고 발표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생계를 중단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쌍용차 해고노동자 15명이 참가해 그 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폭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폭우가 예정되어 있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기자회견과 상징의식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긴급 기자회견>

□ 8월27일(금) 11:00 경찰청 앞(서대문역)

□ 순서

- 쌍용차범대위 공동대표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 향후 법률적 대응 계획 발표

- 강환주 쌍용차 해고노동자 : 2009년 7월 당시 경찰에 의해 부상당한 노동자

- 김선동 쌍용차 해고노동자 : 2009년 8월 당시 조립공장 옥상 위 노동자

-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 쌍용차지부 입장문 발표

- 상징의식

2018년 8월 27(월)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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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 득중:

[국가손배대응모임 보도자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 발신 : 국가손배청구대응모임 ○. 발송날짜 : 2018.7.6 ○. 문의 : 이태호 010-2369-5302, 송상교 010-4922-0214

  어제 5일(목) 오후 2시 권태선(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호철(민변 회장),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상교(민변 사무총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최근 문제가 된 쌍용차 해고 사태와 국가손해배상(국가 손배)의 해결에 대해 요청했다.

[국가 손배]

대표들은 국가 손배의 경우 최근 세월호 관련한 경찰의 조정 거부 등으로 경찰 개혁위의 권고‘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 발생시 국가원고소송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 적극 재검토할 것’ 조차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짚었다. 이미 경찰은 개혁위 권고에 대해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 하고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이행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표들은 경찰청이 자신들이 밝힌 입장을 즉각 이행했더라면 이번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씨의 경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주중씨의 경우 경찰이 개혁위 권고내용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6건 중 하나인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상자���다. 김주중 씨는 2009년 파업진압 당시 옥상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되어 구속 수감되었으며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2014년 11월까지 퇴직금과 부동산이 압류됐다. 2016년 2심에서 비교적 소액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이 상고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재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김주중씨는 사측의 손해배상 대상자는 아니었다. 그는 회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손배청구를 당한 상황이었다.)     대표들은 정부 출범이후 대표적인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상황이 지금의 참사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참사를 막기 위해 성찰과 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 거듭 요청했다.

[복직관련]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다음 주 인도 방문 시에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해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회사측과 기업노조를 만나 복직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분향소를 방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 상황을 이해 한 바, 향후 사측과 기업노조 등을 만나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시간여의 면담 동안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이해와 공감을 표현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후 대표자들은 분향소를 방문 조문과 면담을 진행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