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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web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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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 여론 조작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계획한 환경부 비난
“환경부가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이미지. 한국환경회의) 환경부가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계획했다는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환경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0월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표됐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중단하고 대안으로 ‘무상 제공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업계가 국회 대상으로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 등 ‘여론전’ 계획을 세운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법률로 추진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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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paryjn ·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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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턱없이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전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 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이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목표는 크게 미흡합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절박한 시대적 의무를 저버린 ‘녹색성장 기본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및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위기 #탈탄소 #헌법소원 #온실가스감축 #전인류생존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futureparty #makeourfuture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https://www.instagram.com/p/CUwsDSkJjZE/?utm_medium=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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