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mrrkgpy7]

Please Do not misunderstand about the word ' Iran '

' 이란 ' 단어에 잘못된 오해를 하시면 안되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 Iran 독재체제 = Hamas = 북한 노동당 독재체제 = 푸틴 독재체제 ]

[ Iranian Tyranny = Hamas = North korean Tyranny = Putin Tyranny ]

Simple as that.

[ 수많게 동일히 똑같이 언급하는바, 나 이석훈 은 대한민국 사람 입니다. ]

[hwanshikkim]

북한軍 러 파병 따른 후폭풍 몰려온다(2439)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방문을 거론하며 미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전을 직접 거론한 만큼, 미 본토나 괌,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의 정상 각도 발사, 대기권 핵실험을 통한 핵 위력 과시 등이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현대전 능력이 향상돼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걱정이 많다. 특히, 드론 전술을 습득하고 제작 능력을 확보한 북한이 벌떼처럼 드론 공격을 할 경우 국군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러·우 전쟁은 정밀타격 능력 등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꾼 1991년 걸프전쟁 이후 기술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전쟁이다. 드론이 주력 무기로 사용됐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값싼 ‘스타링크’ 위성과 병사 개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효율적인 지휘통신 체계를 구축했다.

저가의 드론이 감시정찰은 물론 공격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고가의 첨단 무기를 습득할 여력이 없는 북한은 드론을 한국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는 대체재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2023년에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드론의 위력이 러·우 전쟁에서 확인된 만큼 휴전선을 중심으로 2, 3중의 드론 방어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세적 드론작전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21세기의 첨단 지상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S-400 방공요격체계, F-15급에 해당하는 수호이-27 등을 도입해 공군력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북 동맹을 발판으로 국내정치적 안전판을 확보하고 국제 제재를 무력화해서 경제 여건도 호전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다만, 핵무력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MIRV)’ 기술은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은 미·러의 전략 대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핵보유국 간에는, 핵이 없는 한국이나 핵이 있어도 약소국인 북한이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신사협정이 있다.

러·우 전쟁이 일단락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접근에 나설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동맹으로 부상한 러시아를 향후 전개될 핵회담의 중재자로,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을 북한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의 핵회담을 중국·러시아까지 참여하는 3자·4자 핵회담으로 격상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미·북 양자 회담은 미국의 핵전력은 그대로 둔 채 북한의 핵무력만 감축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자 회담은 북·중·러가 대미 압박의 공동전선을 형성해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참여를 결사 반대하겠지만, 우리는 미·북 핵회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10/25/hwanshikkim.tumblr.com/archive

[skfktkfkd]

기본소득당 용혜인 실체! 노동당 김길오의 키즈! 동거시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ㄷㄷ 동거만 해도 재산 다 뜯기는 시대 도...............................

[godfeelingnow]

영국 어린이 300만 명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 연구

Trussell Trust는 4세 미만 아동의 거의 4분의 1이 극심한 빈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AFP   영국에서 30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930만 명의 기록적인 인구가 굶주림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요일에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정부의 첫 예산안에 앞서 나왔고, 생계비 위기로 인해 식품은행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비정부 기구인 트러셀 트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4세 미만 아동의 약 4분의 1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20년 전보다 46%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5명 중 1명의 어린이가 이런 상황에 갇혀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탁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G7과 NATO 회원국이자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영국은 부유한 나라 중에서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트러셀 트러스트는 키어 스타머 총리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굶주림과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빈곤선 이하의 25%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선 단체는 빈곤선을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주당 152파운드(199달러), 한 자녀를 둔 싱글 부모의 경우 204파운드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청구서와 식량이 포함됩니다. 신탁은 2자녀 수당 상한선을 폐지하면 가족이 2017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세 번째 자녀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빈곤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운동가, 노조 및 일부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노동당이 지난 보수당 정부에서 생긴 220억 파운드(288억 달러)의 흑자 때문에 10월 30일 예산에서 상한선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경제적 무모함에 대한 비난을 경계하며 대신 "아동 빈곤을 줄이기 위한 야심찬 전략을 개발"하겠다는 모호한 공약을 고수했고, 이 상한선은 정치적 전쟁터가 되었다. 이 내용은 지난달 노동당 의원 중 처음으로 노동당을 탈당해 리시 수낵의 보수당을 물리친 선거 이후 사임한 의원의 사임서에도 언급됐습니다. 로지 더필드는 총리와 그의 수뇌부가 부유한 기부자들로부터 값비싼 옷과 환대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보수당의 2자녀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존 맥도넬은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재정 대변인을 지냈으며, 7월에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뒤 당에서 정직을 당한 7명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를 "가족에 대한 잔혹한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의 노동은 이 아이의 고통을 끝내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렴하며 가난한 아이들의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생계비 위기는 투표에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사와 간호사부터 교사와 기관사까지 경제 전반의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때문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트러셀 트러스트(Trussell Trust)의 정책, 연구 및 영향 부문 책임자인 헬렌 바너드는 최근 수치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굶주림 문제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바���지 않는다면 굶주림과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는 증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via https://ift.tt/t8kImip

[korea-wkra]

‘우클릭’ 英 노동당,

14년만에 정권

교체

毒舌🗣📢

아

차하는

순간 몰락 한다..!

[gpnkoreaseulbarcelonacatalunag]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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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조선 노동당' 난리났다! 이준석 '조리돌림' 고개 푹, 고민정까지 '낙동강 오리알' 조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에서)

[i9y4sq]

야부리다가 죽을 것 같아

야부리 유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3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달 초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일본은 이 사안이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북한과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행위는 국제무대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일본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보험업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5op9jg]

오피밤을 새워서 공부했더니 머리가 막 아파.

오피밤은 에센스와 오일 타입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수분공급 및 보습성분을 함유해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비타민 B3, C와 함께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 생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알란토인, 마치현 추출물, 나이아신 성분이 포함돼 있다.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공을 청소하는 세럼과 로션도 선보인다. ‘레드블러썸 하이드라 솔루션’ 라인은 노폐물 배출에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화이트닝 라인이다 오피밤 바로가기: 오피밤에 대해 더 알아보기 상큼한 베리향으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美언론 “김정은, 한국-중국 방문 후 中서 만나” 미국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의 새 지도부에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통보했을…

[futureparyjn]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턱없이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전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이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목표는 크게 미흡합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절박한 시대적 의무를 저��린 ‘녹색성장 기본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및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위기 #탈탄소 #헌법소원 #온실가스감축 #전인류생존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futureparty #makeourfuture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https://www.instagram.com/p/CUwsDSkJjZE/?utm_medium=tumblr

[mrrkgpy7]

◾ 주사파 쓰레기새끼들

◾ 북한 노동당 간첩 쓰레기새끼들

나 이석훈 과 연결된 기호, 문양 들을 표현하면서

사회주의, 막스주의, 독재주의 를 표현하고있으며

사람들의 정신을 잘못되게 오염하고있는

거짓 / 사기 / 속임수 짓거리들을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

그리고

나 이석훈 과 뜻을 함께 가고있으시는 세상 전세계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분들께서는

/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

/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

[hwanshikkim]

무인기 고리로 北 도발위협 노골화, 강력하되 냉정한 대응을(2375)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빌미로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리고 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15일 낮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수도 상공에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에 맞춰 전방 8개 포병여단과 화력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됐다. 남북 육로 단절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그 일환으로 진행해온 것이지만, 무인기 사태와 겹치면서 남북 군사 긴장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행태로 보기엔 전개되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더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의 행보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으로, 회의에선 군과 정보기관의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이런 형태의 회의를 연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무인기 문제를 중대 사태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을 낳는다. 특히 협의회에 포탄 등 군수 분야 책임자들과, 우리 군의 정보 파악과 사이버전을 담당한다는 '탐지전자전국' 지휘관들도 참석해 관심을 끈다. 북한이 그간 내부 체제 결속과 대외 압박 수단으로 동원해온 '말폭탄'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김정은은 협의회에서 주요 부대의 동원 준비상태를 보고받은 뒤 "전쟁억지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한다. '과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떠나 우리 정부 당국은 김정은이 전쟁과 자위권을 입에 올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력도발 등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적절한 대응이지만 위기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로 대응하되 우리가 군사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무력 도발을 먼저 감행한 뒤 그 책임을 남한에 덮어씌우려는 ���들의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김정은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평양 방공망이 정체불명의 무인기에 의해 세 차례나 뚫리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다. 체제 내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러시아가 무인기 침투를 한국의 소행으로 단정하면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군이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가 사전 교감 아래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을 수 있다. 마침 한미일 3국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외교차관 회의를 한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로 동원해온 '말폭탄'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김정은은 협의회에서 주요 부대의 동원 준비상태를 보고받은 뒤 "전쟁억지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한다. '과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떠나 우리 정부 당국은 김정은이 전쟁과 자위권을 입에 올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력도발 등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적절한 대응이지만 위기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로 대응하되 우리가 군사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무력 도발을 먼저 감행한 뒤 그 책임을 남한에 덮어씌우려는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김정은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평양 방공망이 정체불명의 무인기에 의해 세 차례나 뚫리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다. 체제 내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러시아가 무인기 침투를 한국의 소행으로 단정하면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군이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가 사전 교감 아래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을 수 있다. 마침 한미일 3국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외교차관 회의를 한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10/22/24/hwanshikkim.tumblr.com/archive

[bieups]

[1일 1포 - 25/28]

Went to a union meeting today, so here are some words more or less related (in my mind, at least)

노동조합 (노조) - labor unio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is one is more left-leanin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this one is more right-leaning]

노동자, 근로자 - worker

조합비 - union dues

강령 - a creed, doctrine

(총)파업 - (general) strike

시위 - protest, demonstration

선언하다 - to declare, proclaim

연대하다 - to be in solidarity, unity

인권 - human rights

최저임금 - minimum wage [currently 9,620원 = $7.31]

근로자의 날 (5월 1일) - Labor Day, Workers' Day (May 1st)

민주주의 - democracy

자본주의 - capitalism

사회주의 - socialism

공산주의 - communism

And these are the political parties that are generally supportive of the KCTU: 진보당 (Progressive Party), 노동당 (Labor Party), 정의당 (Justice Party), 녹색당 (Green Party)

[hwanshikkimus]

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1697)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북한을 편승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내정간섭 수준으로 거들고 나서는데, 북한의 김여정은 한술 더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담화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건설비용 약 180억 원과,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 원 상당을 들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간첩이 4명이나 검거되는 등 공들인 것에 비하여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좋아진 것 별로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였다. 국민들은 이제 지금과 같은 남북대화 등 남북교류를 왜 하는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제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단을 찾아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바로 직결된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먼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멋진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인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에 편승하려면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남북한이 공동 번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힘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추진할 만한 전략이다.

▲ 우선,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계질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글로벌 에너지, 인구통계학,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고 책임져온 세계질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2030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예견한다. 필자도 공감한다. 왜일까? 미국이 세계질서에 손을 놓으면 한국은 당장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안전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하여 식량 등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멀리 갈 것없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을 막기위하여 파견한 청해부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무역항로 보호에 손을 놓으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소말리아 해적 같은 상황을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비행기 운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오대양 육대주를 육, 해, 공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세계인들은 흔한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전 제국주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국은 당장 중국과 일본에 달라는 대로 통행세를 주어야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유로운 무역과 여행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무역항로가 유료로 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의 무역과 제조업은 쪼그라들고, 인근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은 먼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뿐이랴, 중국과 일본은 심지어 러시아까지 미국 때문에 감추어둔 무서운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구한말 이상으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쁠 것이다.

현재 세계인의 대부분 먹거리, 에너지, 각종 생필품 및 공산품의 이동은 미국의 해군 등 군사력으로 보호한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낸 중국조차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항로를 비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전 세계는 분업화하며 공존하고 번영하고 있었다. 나라별로 잘하고, 잘 생산하는 것만을 나누어 하면서도 부(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가 번영한 이유이다.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는 실로 대단하다. 오염되고 왜곡된 정보와 낡은 이념으로 쓰여진 해방 전후 인식에 갇혀 미국을 '점령군' 정도로 흠집 내려는 반미 성향의 사람들도 싫든 좋든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물 안을 벗어나 세상이 바로 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 질서 선언은 팽창하는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럽이 미국을 부추겨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도록 한 일이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 사통 발달한 수로 등 천혜의 국토를 가진 나라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을 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주 당시 본토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많은 전쟁을 치르며 질려서, 다른 나랏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온 나라였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1823년의 먼로주의가 그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간곡한 설득과 미국 역시 위협적으로 커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도 없고, 상상하기 힘든 ’ 브레턴우즈 조건’을 내밀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자유로운 무역을 미국의 해군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팔아도 된다고 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금융 및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제국주의 형태 등으로 승전하면 정복하고, 약탈하며 총독 등을 두어 점령하면서 두고두고 빨대를 꽂아 수탈해온 역사를 뒤바꾼 것이다. 일본이 불과 70여년전 우리에게 보여준 약육강식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 중 한 사례이다.

▲ 미국은 중국을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게 하였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활용한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손쉽게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산국인 중국을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욕심도 있었다. 덩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자 하였다. 미국은 이를 포용해주었고 1986년 중국이 신청한 WTO 가입까지 2001년 받아주었다. 중국은 미국의 협조로 에너지 등의 무역항로, 금융시스템, 신기술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지금은 중국은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고 현재는 거꾸로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친중성향의 학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필자가 오랜기간 여러자료와 분석을 해본바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지속해서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할 해군력 등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식량도 부족하고, 국제를 리드할 금융시스템도 없으며, 인구 구조도 열악하며 민주적인 철학도 없다. 그리고 인류에 해를 주는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다. 또 중국은 미국과 달리 영토 주변이 모두 불안하여 자체적으로 분열을 막는데도 급한 실정으로 통일 중국으로 영토 존속 자체로 어려운 지정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도,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위구르, 만주 등을 떠올려 보면 알수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이라도 잡으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화하여 주변 나라를 속국(屬國), 심하면 이주, 분산, 소개(疏開) 책을 써서 하나의 한족(漢族)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접한 한국의 피해는 아주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 자역 패권을 잡는 최소한의 상상도 일본에 밀려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유일하게 무릎 꿇은 미국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빠지면 경제, 국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벅찰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터 자이한 등 국제전문가 대부분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 대응한다고 한다고까지 하였다. 일본은 상당부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머뭇거리자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돕고 있다. 몽골제국은 한국을 앞세워 3번이나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일본 땅에 제대로 올라서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하였고, 원자폭탄으로 항복하기 전 중국을 점령하다시피 하였으며,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을 제외하고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였다. 한국이 일본을 감정만 앞세워 우습게 보면 정말 큰코다친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극일(克日)을 위한 힘을 다져야 하는데 여기 저기서 무조건 반일과 친일로 갖다 붙이니 걱정이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일이다.

▲ 북한 문제를 보노라면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시스템 등 세계질서에 지금이라도 북한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처럼 무역 대국으로 단기간에 클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인류는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지키며 서로 보호해주고 있다.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다. 북한의 2400만 명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각종 인권 박탈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웨이우얼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의 인권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을 발끈하고 미국이 인디언에게 저지를 만행을 반성하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반성해야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식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후손인 인디언들에게 각종 보상 등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미국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확대하여 현재 문제를 덮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옹졸하고 비열하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한명과 그 한움큼 정도의 추종세력이 마음만 바꾸면 북한 인권 등 대부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행태를 살펴보면 북학은 미국과 직접 거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을 미국과 대화하려고 위협용으로 만들었지 실제 한국이나 미국에 ���용하려고 만들었을까? 미국과 구 소련 같은 강대국들도 핵 공격을 받고 2차 타격을 할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있어도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물며 핵을 발사하자 마자 북한은 형체도 없이 초토화 할 텐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와중에 조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한국은 바로 위험해기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조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정부부터 권력 안보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한국의 속셈을 잘 알고 있어서 하대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16일 언론에 기고한 일이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목구멍을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일은 언감생심이 되고 오히려 중국이 만주 등 사분오열되는 일을 막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그런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명의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기고문을 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필자의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주장에 1년 뒤 한미 안보 전문가가 유사한 주장을 하여 반갑다.

▲ 답은 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황해도 해주나 연백 등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도 배치되면 남과 북은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하여 관리가 되므로 한국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남북한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이 친미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지 중국과 적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냉각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접국으로서 서서히 필요에 따라 현재 한국 수준의 북중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친미 성향의 북한은 당장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원조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자본이 마음 놓고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구 공장 역할을 미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대만, 유럽 등으로 리쇼어링 등 분산시키려 한다. 한국은 마음 놓고 북한에 수백 개의 ’개성공단‘을 단기간에 만들 기회가 된다. 중국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미중패권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 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있다.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한국의 고질적인 청년실업 등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경제문제, 항구적인 자주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당분간 체제가 다른 연합(연방)형태의 통일국가가 되어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 미군 북한 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나라별로 사정을 살펴보자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와 민족 관점에서 큰 이익만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실현한 정부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 이상의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친미정권을 한반도 남북에 두게 되고,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하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최상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제조공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쌍수를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시내 만찬장 건물에서 창밖을 보여주었다. 이때 미국은 당신(북한)들도 북미수교를 하고 미군을 북한에 두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암시였을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고 싶지만 미국의 설득과 새로 열리는 매력적인 북한 시장에 투자 등 진입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서 자신의 입술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외견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 결국은 무역보복, 첨단기술 제재 등 완화 조건으로 후퇴할 것이다. 다만 한국 등에 은밀하게 행사하는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으로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의 사드 등 '3불' 경험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수준의 친미 성향 나라로서 외국자본 및 투자 증가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경제와 무력충돌 등에 더하여 코로나19 책임 문제까지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타협할 명분을 찾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진짜 이유는 현 중국 시진핑 세력의 국내 정적 견제 및 국내 여론 장악용이기 때문에 명분만 있다면 실리가 보장되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일도, 점령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알고 있더.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특히 연해주를 중국이 야금 야금 침범하여 대안으로 한국과 '공생국가'를 만드자고 러시아학자가 제안을 할정도이니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북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핍박받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존과 왕권을 수호하려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문제이다. 이를 분리해서 보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이 그동안 버티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독재정권은 출범 직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보통은 붕괴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보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 하면서 내부 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양주, 벤츠 등 외제차량, 고급시계, 모피 같은 사치품 수입을 못 하여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미군이 북한에 배치되어, 미국으로 부터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선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분산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금과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배급 등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조건은 자신의 권력을(regime)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국가로 바꿀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미국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절차에 의하여 장기집권을 하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9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민주적인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원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여 이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리라 본다. 한국은 5천 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 속에서 때로는 수 양제의 1,133,800명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삼전도에서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에서 치욕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 G7에도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팬데믹, 북한의 핵 위협 등이 도전해왔다. 우리가 또다시 그저 그런 방법으로 응전을 한다면 흑역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패권을 잡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힘있는 자들은 나라 안에서만 요란하다. 국내용이다. 조선왕조 5백 년 사림(士林)이 그랬다. 그리고 주류 정치인 상당수가 아직도 해방 전후의 낡고 잘못된 이념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패권적 시각으로 세상을 그리고 한국을 보도록 변해야 한다. 조선왕조가 5백 년을 지속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빈곤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생적으로 정권을 심판할 기능이 아예 상실했기 때문이란다. 북한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많다. 한국의 현재 국민 수준은 어림없다. 한국 기업인들은 세상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사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세계화 시대에 첨단 사고를 가지고 맹렬히 활동 하는데 정치인들은 작은 땅 안에서 편 갈라 한자리 오래 하려고 혈안이다. 안타깝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해방하게 해 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며 민주국가를 유지하도록 힘써왔다. 미국도 슬슬 이제 그 역할에 돈도 많이 들고 왜 하는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은 일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2차대전에 참전하고, 한국을 얼떨결에 피를 흘리며 지켜오며 혈맹이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행운이다.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 일본이 미국의 위치였다면 한국의 현재는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질서 중심일 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복에 겨워 굴러들어 온 복(福)을 걷어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가면서...

미 공군청주 간첩 사건을 보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등 반미활동,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심지어 검찰개혁 등 그동안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카톡 등 SNS에 청주 간첩 협의자 주장과 유사한 아니 더 강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글과 주장, 공격들이 난무한다. 청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변을 살펴볼 일이다. 북한의 경제력(GDP)은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이미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경제와 민주발전에 치중하면서 소홀한 사상전과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는 무지몽매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온 정부부터 사심을 가지고 받아주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였다. 이제 소모적인 이런 행태는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에 뒤로 돈을 주는 등 이면으로 거래하여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이제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 자체가 발전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범죄다.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즘, 파시즘 등 전체주의 독재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성숙기에 많이 발생하고 활성화하였다. 지금 딱 한국이 그렇다. 낡은 이념과 어설픈 신념으로 세상 전체를 못 보고 설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안타깝고 국익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의 MZ세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어울리지 않고 어느 순간 이상하다 싶으면 강하게 저항 할 것이다. 아직도 적화의 미몽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은 꿈에서 깨어나야한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일,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이며 남��� 북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인류 문명을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상상력을 동원했고 그 꿈을 실현하여 발전하여 왔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 받았듯이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은 알렉산더의 흑마 부케 팔로스를 타고와서 대한민국을 우물 안에서 꺼내 미국에 버금가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한국인은 그런 홍익인간 DNA를 가지고 있다. 2021-8-13 hwanshikkimus.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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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열차발사 ‘3종 세트’로 남북 판흔들기? (1725)

 첨단무기 잇단 노출, 김정은의 노림수#1.

 2008년 12월 19일 평양 보통강호텔 1층의 실내 스크린 골프장. 김책 공대 출신의 개발자가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바닥에 설치된 기판을 뜯어냈다. 전날 문을 연 스크린 골프장이었지만 골프채가 바닥에 가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센서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이날 골프장을 찾았던 남측 관광객들은 “수리에 시간이 걸리겠다”는 안내를 받고 18홀 한 게임도 소화하지 못한 채 숙소로 발길을 돌렸다. 골프채도 잡아보지 못한 개발자들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푸른하늘’이라는 프로그램을 뚝딱 만든 것 치고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초고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한 게임도 소화하지 못하는 미완성 골프장이 되고 말았다.“당이 지시하면 대답은 오직 하나! 네, 알겠습니다” 관철 분위기ICBM 성공 주장 이어 전술핵 탑재 단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IAEA가 우려한 영변 핵단지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추출 동향한국형 SLBM은 평가절하…북한 핵포기 믿지 말고 폭주 막아야북한의 스크린 골프장 ‘푸른하늘’ 개발자가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

2012년 12월 14일 서해 변산반도 서쪽 160㎞ 해상. 이틀 전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서 쏜 인공위성 발사체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잔해물을 해군이 수거해 평택기지로 옮겼다. SPY-1D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은 발사체 궤적은 물론 파편 조각의 낙하를 포착했고, 해군은 청해진함을 투입해 이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이날 인양한 연료탱크 등의 잔해물을 살펴본 미사일 전문가는 “어떻게 이렇게 조악하게 만들 수 있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이 ‘조악한’ 발사체는 러시아제 1단 발사체를 사용한 나로호보다 49일 앞서 우주로 날아올랐다.완전하지는 않지만 ‘흉내’를 내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다. 북한을 방문해 식당에서 힘을 줘서 밥을 뜨다 보면 숟가락이 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순간 ‘숟가락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사일과 전차(탱크)를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한 고��� 탈북자는 “그것이 북한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나니(보니) 당에서 선택한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귀띔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탈북자는 “당이 지시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라고도 전한다. 북한 곳곳에 “대답은 오직 하나! 네, 알겠습니다”라는 구호가 붙어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그런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한국을 향해 말 폭탄을 퍼붓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동시에 흔들고 있어서다. 집권 직후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성으로 경제 개발에 나섰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무기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듯하다.

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 포병 사령관을 지낸 박정천 전 총참모장(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군사 부문 개인 교사로 뒀다고 한다. 이 시절 현대전에서 포병과 미사일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집권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과 90여 차례의 각종 미사일(방사포 포함)을 쏘며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다.지난해엔 미사일급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도 공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성공 주장(2017년 11월 29일)에 이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여기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 동날 때쯤 되자 지난 15일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는 ‘신형 발사 전술’을 들고 나왔다.

 냉전 시기 미국과 옛 소련이 개발했던 핵 열차의 모방이다. 전기기관차가 대부분인 북한이지만 이날은 러시아의 M62 디젤 기관차를 동원했고, 이미 오래전 생산한 화물열차의 벽 아랫부분을 뚫어 화염 분출을 용이하게 했다. 한·미 연합군의 ‘방패’를 무력화하고, 이동식 발사 트럭(TEL)의 제한된 운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영변에서 포착된 플루토늄 추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여기에 고농축우라늄(HEU)의 시설을 확장하는 조짐도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당장 이런 북한의 동향을 보고서에 담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미국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핵물질(플루토늄, HEU)과 순항·열차 미사일 등 3종 세트로 위협과 긴장의 터널로 더욱 깊이 들어서고 있다.국제사회가 인공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위에서 보라’는 식으로 대놓고 활동을 재개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전력을 숨겼다가 상���방이 방심한 틈에 공격을 펼치는 ‘빨치산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 과거 비밀리에 핵 개발에 주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노출로 보인다.따라서 북한이 하노이에서 시도했던 영변 거래가 불발되자 ‘미국의 후회’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어깃장 시위로 몸값을 높이려거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소형 핵탄두용 핵물질 확보의 일환일 수 있다.

군사 분야의 발전을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본보기로 삼으라는 대내 결속의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이유야 어쨌든 북한은 무기 연구 개발 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을 20일 등판시켜 군사적 행동의 폭을 더 넓히겠다는 뜻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참관하에 이뤄진 한국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분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의 의욕적인 잠수함 무기체계 개선 노력은 우리(북한)를 재각성시키고 우리가 할 바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개발한 SLBM보다 규모나 위력이 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3000t급 잠수함의 진수를 통해 ‘급’이 다른 무기임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공위성 발사에 나서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 상황이라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시기 3종 세트를 이용한 북한의 폭주는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과 국제사회의 처절한 제재 속에서도, 대화의 와중에도 창끝을 갈았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어해야 한다. 여차하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마라토너보다 느린 북한 열차북한이 지난 15일 터널 앞에 정차한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새로운 전술을 공개했다. 고정식 미사일 기지에서만 쏘다 이동식 차량(TEL)을 이용해 기습 능력을 키우더니 열차까지 활용하고 나섰다. 북한이 철도기동미사일 부대를 창설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철도 환경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철도 환경을 고려하면 미사일 열차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건설했다. 이후 부분적으로 현대화했지만 철도 노반이 유실돼 경사면이 많고, 레일과 침목이 마모됐거나 파손도 심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열차가 이용하는 교량 역시 균열을 방치한 곳이 있어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 부족으로 인�� 열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철로 자체에도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해야만 하는 이유다.

남북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2018년 말 공동조사를 했다. 철로 상태에 따라 구간마다 속도 차이가 있고, 안전을 위해선 대대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론을 내렸다. 당시 공동조사에 참여한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장은 “개성-사리원 구간의 운행속도가 시속 10~20㎞에 불과했다”며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보통 시속 20㎞ 이상으로 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북한 열차는 마라토너보다 속도가 느린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열차를 개발했더라도 철도 여건상 가용구간이 한정적이거나 제 성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열차를 터널에 은닉해 놓고 있다 발사할 경우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2021-9-25 wepaulkim.tumblr.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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