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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oumeetinfo-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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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배반] 1부 유토피아 경제학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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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배반] 1부 유토피아 경제학의 탄생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에서 앨런 그린스펀까지, 밀턴 프리드먼이 만든 자유 시장 브랜드인 유토피아 경제학에서 하이에크의 시카고학파까지, 왜 시장경제학자들이 일반균형이론을 경외감을 갖고 맹신하�� 되었는지를 레옹 발라, 빌프레도 파레토, 케네스 애로 등 수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1997년에서 2007년까지 ‘그린스펀 버블 시대’에 기술주, 부동산, 석유 같은 물리적 상품 세 가지에 투기 거품이 절정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모두 단기 차익에 조바심을 내면서 물가를 수직적으로 치솟게 만들었다가 금융 붕괴를 맞았다.

“버블이 시작되면 자유 시장은 더 이상 자원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자유 시장은 벼락치기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개인과 기업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왜곡된 인센티브의 문제점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 전반의 문제이다. 시장은 유수 기업들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건강보험 회사가 아픈 사람들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컴퓨터 제조 회사가 고객들에게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강매하고, CEO들이 주주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도록 부추긴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다. 시장 실패는 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결국 원서의 제목이 된 개념이다. 시장 실패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건강보험, 첨단기술,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직의 이기심, 특히 은행 등의 이기심이 자기자본과 주주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점은 내 오판이었습니다. … 문제는 건고한 건축물처럼 보였던 어떤 것, 실제로 시장 경쟁과 자유시장의 중요한 기둥이 하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그것이 나에게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태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지 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지고 의회청문회에 출두한 세계 경제 대통령 그린스펀의 고백이다. 즉 시장경제에서 플레이어들 각자의 이기심이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부를 만들어 낸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린스펀의 고백은 이것이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얼마나 확고부동한 신념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그린스펀의 이데올로기는 간단하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만이 경제를 꾸려 가는 독보적인 방법이다. 규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간섭을 억제하고 경제를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970년대 후반에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케인즈와는 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반동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사람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아서 래퍼, 키스 조지프 등 이런 논리를 처음 밀어붙였던 지식인들을 우파의 별종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1990년대에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를 비롯한 많은 진보 정치가들까지 이런 우파의 논법을 채택하자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긴 클린턴과 블레어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서양 양쪽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보수파가 득세하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정치적 체면의 상징이 되었다. 세계의 각국 정부는 복지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했으며 정부의 감독 아래 있던 산업의 규제를 풀었다.

그린스펀은 누구인가? 대공황 시기에 어퍼맨해튼의 노동자 동네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 스윙 밴드에서 색소폰을 불다가 생각을 고쳐먹고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당시는 케인즈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라 그린스펀도 처음에는 정부가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장을 완전히 바꿨고 1950년대에는 에인 랜드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 후 경제 컨설턴트로 성공하여 닉슨과 포드 정부에서 경제 자문을 하다가 1987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수장이 되어 오랫동안 세계 경제 대통령이 돼 있다.

경고에 귀를 닫는 ‘사회적 통념’

2005년 전미실물경제협회(NABE)에서 버냉키는 주택 가격이 오른느 것은 “경제적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고, 아흐레 뒤에 부시 대통령은 그를 그린스펀의 후계자로 발탁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당시 IMF 수석경제학자였던 라구람 라잔은 지난 20년 동안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조금 비판적이었지만, 그의 주장은 묵살 당했다.

라구람 라잔은 누구인가? 1963년 인도 보팔에서 태어나, 1991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에 시카고 경영대학원에서 신동 소리를 들었다. 2003년 재정 분야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40대 기수로 지목받아서 IMF의 수석경제학자가 되었다. 그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속박된 금융시장의 힘을 풀어 부를 창조하고 기회를 넓히자』(한국어 판은 『시장경제의 미래』)를 쓴 사람으로 절대 급진주의자가 아닌 시장주의자였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규제 완화와 기술적 진보로 은행들은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핵심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은행들은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유가증권 거래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은행은 이런 유가증권의 대부분을 투자가들에게 팔았지만, 일부는 투자를 목적으로 직접 보유하기도 했다. 따라서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될 때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라구람 라잔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시스템은 위험을 분산시켜 경제의 위험자산규모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보다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부담 또한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시장과 시장, 시장과 기관의 연계는 보다 뚜렷해졌다. 이런 현상은 시스템이 작은 충격을 다변화하는데 도움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산가치의 큰 변동이나 총 유동성의 변화 등, 시스템을 더 큰 체계적 충격에 노출시킨다.”

라잔은 그 밖에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에 눈을 돌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보상을 문제 삼았다. 고위 재무담당자들은 거의 모두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과 연동된 보너스를 받는다. 이런 수익은 리스크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매니저나 기업이 보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왜곡된 유인효과(perverse incentives)’가 있다고 라잔은 지적했다. 특히 확률은 매우 적지만 발생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낳는 소위 ‘꼬리 리스크(tail risks)’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더욱 막대하다. 그 밖에도 투자가나 거래자가 서로의 전략을 따라하는 소위 쏠림 현상도 안정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고 라잔은 말한다. 자산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남들이 사면 따라서 사게 되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보상과 쏠림 현상이 합쳐지면 “매우 불안정한 휘발성 상태가 된다. 군중의 행동으로 자산 가치가 펀더멘털에서 멀어지게 되면, 대규모의 조정 가��성, 정확히 말해 꼬리 손실을 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라잔은 “칵테일을 특히 휘발성 상태로 만드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것은 금융자유화나 극단적인 시장 친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고금리 기간이 지난 후에 등장하는 저금리”라고 지적한다. 저리자금으로 은행, 투자은행, 헤지펀드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 더 큰 투자처를 찾게 된다고 라잔은 강조한다. 신용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는 도취감이 고조되지만 ‘서든 스톱’에 부딪히면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런 결과를 용케 피해왔다고 라잔은 양보하면서도, 1987년의 주식시장 폭락과 2000-2001년의 기술주 붕괴로부터의 반동은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증권시장에 대한 충격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신용시장에 대한 충격만큼 막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스코틀랜드 학자 애덤 스미스는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던 해인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했다. 볼품없이 큰 코와 뻐드렁니에 말까지 조금 더듬었던 스미스는 매력이라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툭하면 얼빠진 짓을 하기로 유명했고 글래스고 거리를 걸을 때는 실성한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나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빗댄 그의 비유는 2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시장의 작동 원리를 논할 때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무역과 제한적인 정부와 낮은 세금을 옹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흥자본계급이나 부르주아의 지적 대변인으로 보기 쉽다. 실제로 스미스는 장사꾼의 동기를 매우 불순하게 생각했다. 돌아가신 내 할머니처럼 스미스도 장사꾼을 틈만 나면 손님을 속이려드는 부류로 취급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흥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만날 때도 그들의 대화 내용은 대중에게 불리한 음모나 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으로 끝나기가 일쑤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은 역시 자유시장이다. 실질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다른 공급자와 경쟁해야 할 경우를 만나면, 제조업자와 상인은 도리 없이 자신의 수익을 조금 덜어내어 새로운 제조법에 투자하게 된다. 스미스의 세계에서 경쟁은 피할 수도 우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후세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란 말로 요약했다. 이런 모든 경쟁의 궁극적 수혜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스미스를 흠모해 마지않았던 21세기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말을 빌리면 ‘소비자가 왕’이다.

스미스의 분석의 장점과 약점을 따지다보면 우선 그 분석의 범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스미스는 핀공장에서 시작하여 경제 조직 전반을 특징적으로 그리면서 개개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와 아울러 많고 많은 시장에서의 무수한 가계와 기업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기술적 혁신을 자극하고,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비경제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탐욕스러운 장사꾼을 단속하고, 서민들을 풍족하게 하는 자기규제적인 메커니즘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 활발히 유지시켜주는 연료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이익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그들 자비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리한 점을 말한다. 거지가 아니고는 아무도 주변사람의 자비심에만 의지할 생각을 하진 않는다.”

자유시장의 불가사의는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 시장은 자기중심적인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 이익으로 어떻게든 바꾸어 놓는,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신적 능력을 가진 장치이다. 밀턴과 로즈 프리드먼 부부의 말을 빌리면, “애덤 스미스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점은 그가 팔고 사는 사람의 자발적인 거래, 즉 자유 시장에서 비롯되는 가격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모두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한 것은 당시로서도 놀라운 발상이지만, 요즘의 기준으로도 이런 통찰력은 결코 쉽지 않다.” 그토록 많은 스미스의 추종자들이 거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그들의 주장을 설파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치부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일이 못된다. 유토피아 경제학은 과학적 교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론이다. 그것은 하나의 정치철학이고 세속적 신앙이다.

애덤 스미스 종교는 고전경제학자들인 존 스튜어트 밀을 통해 대영제국의 금과옥조가 되었다. 신용 파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미스는 은행들이 투기적 대출업체에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썼다. “그런 규제는 틀림없이 어떤 면에서 자연적 자유의 침해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수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전제적인 정부이든 자유로운 정부이든, 모든 정부법에 의해 제한을 ��고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불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하는 법률은 자연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금융거래의 규제도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침해이다.”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하여 스미스의 후계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금융제도에 대해 스미스가 가졌던 회의적인 입장은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는다. 하지만 19세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스미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한 경제학자이자 스미스와 리카도의 교리를 보급하는데 앞장섰던 J. R. 맥컬럭(McCulloch)은 그렇게 썼다. “그리고 무조건 ��무 데나 자유방임주의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가나 철학자가 고안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저 남들 흉내나 내는 무원칙이란 느낌이 강하다.” 누구보다도 자유에 대해 남다른 철학적 애착을 가졌던 밀조차도 열렬한 사회개혁가였다. 밀은 <정치경제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썼다. “정부에게 허락된 기능은 어떤 제한적인 정의의 범주 내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를 품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편의라는 포괄적인 근거를 제외한다면, 그들 모두에서 공통된 어떤 정당성의 근거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J. S. 밀은 대부분의 경제적 침체 원인을 추적하면서 금융제도에서 비롯되는 혼란까지 파헤쳤다. 밀의 교본을 대신할 만한 경제서의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한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을 쓴 후기 빅토리아시대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도 마찬가지였다. 마셜은 “무모한 신용 인플레이션은 모든 경제적 병폐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학파: 미제스, 하이에크, 슘페터

하이에크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고 대량 실업을 몰아냈다고 큰소리치던 때였다. 양 대륙에서 경제 공황으로 사회보장 제도와 금융 규제에 관심이 높던 시기였는데, ‘보이지 않는 손’의 전도사는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이 명맥을 이었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는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과는 먼 사촌뻘이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부유한 정부 관리 가문 출신이었다. 열렬한 자유 시장주의자였던 폰 미제스 아래서 공부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다졌던 온건 좌파적 견해를 한순간에 버리고, 자유방임주의적인 견해를 채택했다.

1920년대에 경기순환의 원인 분석에 매달리던 하이에크는 경기침체가 호황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 호황이 계속되면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저축의 공급량을 초과하여 성장이 ‘불균형적’이 되고 그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런 견해를 취하면 불경기는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1931년에 나온 『가격과 생산(Prices and Production)』에서 모습을 갖춘 하이에크의 이론은 영국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케인즈와 케임브리지의 젊은 추종자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을 경제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부족으로 진단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놓은 상태였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정부는 케인즈주의를 하나의 기본정책 골조로 채택하게 되지만, 1930년대 초만 해도 그것은 생소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론이었다. 런던경제대학(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저명한 교수인 라이어넬 로빈스(Lionel Robbins)는 경기침체가 하나의 ‘자연치유’ 과정이라고 단정하면서, 경기침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금 삭감과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길뿐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고수했다. 로빈스는 독일어에 능한 탓에 하이에크의 글을 읽으면서 케인즈에 함께 대항할 수 있는 동지로 삼을 만한 요소를 발견했다. 로빈스는 1931년에 하이에크를 LSE의 초빙강사로 청했고 일 년 뒤에는 전임제교수 자리를 주었다.

하이에크의 등장으로 역사적인 지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무대가 런던에 마련되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가 1930년에 쓴 『화폐론(A Treatise on Money)』에 대해 비판적인 칼날을 들이대면서, 이 책에는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침체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자본투자와 이율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공박했다. 1931년 반격에 나선 케인즈는 하이에크의 『가격과 생산』을 가리켜 “지금까지 읽어본 것 가운데 가장 한심하고 어수선한 이론”이라고 맞받아쳤다. 로빈은 하이에크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영어 억양도 그렇고 모호한 문장도 그렇고 하이에크는 저술가로 논객으로 대가의 반열에 오른 케인즈의 적수가 되기엔 여러 모로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하이에크는 무명의 학자였고, 케인즈는 1919년에 쓴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에서 응징의 성격을 띤 베르사유조약이 쓸데없는 분규만 조장할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을 내놓으면서 이미 유명인사가 된 터였다.

하이에크와 소모적인 공개적 논쟁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던 케인즈는 그를 케임브리지로 초청했다. 독보적인 케임브리지의 탐미주의자와 수줍음이 많은 오스트리아인은 막상 얼굴을 맞대고 앉자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서적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하이에크는 여기서 주말을 보냈소.” 케인즈는 1933년 3월에 아내 리디아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다. “나는 지난 밤 복도에서 그와 나란히 앉았고 오늘은 피에트로에서 점심을 함께 했소. 우리는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소. 하지만 그의 이론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오.”

하이에크는 1945년에 쓴 논문 「사회에서의 지식의 활용(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에서 중앙집중식의 문제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알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개인뿐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간단히 말해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산량의 조절을 시장체제에 맡기면 회사가 길거리로 나가서 소비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이에크는 지적했다. 그런 정보는 가격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 가령 비누를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원하면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회사가 이미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것 이상으로 많은 비누를 만들고 있다면 가격은 떨어지면서 생산량을 도로 줄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과정은 원자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주석의 수요가 늘어나면, 주석을 사용하여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새로 개발될 것이고 가격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소비자들은 주석을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한 광산업자들은 더 많이 공급하려 들 것이다.

“시장의 진정한 기능을 이해하고 싶다면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서 …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경이로운 사실은, 어떤 원자재가 부족해지면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또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굳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일일이 정체를 확인 할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원료나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을 덜 쓰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 나는 이런 메커니즘의 작동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독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충격을 주기 위해 일부러 ‘경이롭다’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이 고의적인 인간의 계획의 결과라면… 이 메커니즘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로 찬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이에크는 그렇게 썼다.

자유 시장을 하나의 조절장치로 본 하이에크의 설명은 국부론을 재확인 하는 주장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간다.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은 아예 신비하고 비현실적인 마법이 된다. 시장을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보는 하이에크의 은유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런 비유는 시장이 가격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며 그것을 왜 복제하기가 어려운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시장) 체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그런 체제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많지 않고, 또 각각의 참여자가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도 별로 없다는 점이다. 간결한 형태로, 일종의 기호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 하이에크는 그렇게 썼다.

처음에는 집산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으나 일단 산업화 단계가 지나가자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더 이상 소비자 주도적인 사회의 다양화도니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술 혁신은 사라지고 고르바초프의 소비에트 정부는 물자 부족과 과잉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리면서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 복지국가와 루즈벨트의 뉴딜에 대한 설명치고는 낯선 방식이었다. 엄밀히 말해 건강보험, 사회보장,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자유기업 시스템의 산업적 금융적 핵심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미국 케인즈 학파의 대표 주자인 앨빈 핸슨(Alvin Hansen)이 그의 『신공화국(The New Republic)』에서 “이런 종류의 저술은 학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저 침대 밑의 꼬마도깨비를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일침을 놓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일리가 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과 그 밖의 저서에서 시장체제의 어떤 심각한 실패를 설명하는데 소홀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보통 사람들이 버젓한 의료혜택을 받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은퇴 후에 쓸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해졌지만 시장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왜 그랬을까? 하이에크는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그런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다. 『노예의 길』은 영국에선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영국은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정부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미국에서 하이에크는 미래에 대한 탁견을 제시하는 학자로 추앙받았다.

로잔의 완벽한 시장

이런 새로운 발견은 경쟁시장의 능률성이라는 말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최소 비용을 들여 알맞은 양으로 공급한다. 소비자는 가장 질 좋은 상품을 사게 된다. 소비자는 원하는 것을 다 구입할 수 없지만(그것은 곧 유토피아일 것이다), 시장은 소비자들이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시장결과(market outcome)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에 보다 많은 자본을 투입하거나 어떤 사람이 가진 자원을 취해 그것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 같은 유형의 자원 이동은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발적 교환에 기반을 둔 시장체제는 그런 강제성을 지양한다.

이런 사실을 찾아낸 경제학 이론은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균형이론은 자유방임주의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이론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MIT의 로버트 핀다이크(Robert S. Pindyck)와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캠퍼스의 대니얼 루빈펠트(Daniel L. Rubinfeld)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대학교의 경제학 교재로는 단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일반균형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준다. 정부가 관리 감독할 필요도 없이 경제가 저절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는 사실을 이 이론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1후생정리는 ��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현대 수학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제1후생정리는 경쟁적 자유시장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2후생정리는 좀 더 진기하고 흥미롭다. 그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포기했던 자유시장 체제 내에서의 형평과 효율성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애로우의 분석은 전체적 불균형을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정한 방법으로 자원을 재분배한 다음 시장에 의존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경제가 ‘지복점(bliss point)’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없다. 지복점은 영국의 요절한 수학 천재 프랭크 램지(Frank Ramsey)가 만든 말이다.

밀턴 프리드먼과 아내 로즈 프리드먼, 프리드먼의 두상 옆에서

동전 던지기와 금융

1960년대와 70년대에 일단의 경제학자들(대부분 시카고 대학과 관련이 있었다)은 중앙처리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투기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직관적인 생각을 적극 개진했다. 프리드먼의 제자였던 유진 파마(Eugene Fama)가 제시해 유명해진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항상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 정확한 가격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령 개별 기업을 놓고 볼 때, 그 기업의 미래의 수익 전망에 관해 애널리스트와 투자가와 심지어 그 기업의 경영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추측이 그 기업의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원유나 금 같은 현물 가격에는 자원 재고, 미래의 수요, 그리고 바이오연료 같은 잠재적 대체물의 개발 등에 관한 알려진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브라질이나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채권가격에는 브라질리아나 모스크바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금융 가격은 경제의 펀더멘털과 밀접하게 ��관되어 있다. 부당한 비관주의나 터무니없는 과열(irrational exuberance: 1996년에 그린스펀이 말해 유명해진 후 미국 사전에 등재된 용어)은 금융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장가격이 펀더멘털에 의해 정해지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투기꾼들이 개입하여 가격이 정상수준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팔아치울 것이다. 가격이 정상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역시 투기꾼들이 개입해 사들일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이런 논리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밀턴 프리드먼이 1951년에 환율을 다룬 논문에서 설명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일반 시장에서만큼이나 월스트리트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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