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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wvrhgaf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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ㅕ별 밭에 누워 - 박두진 Σ 연방하원ㅕ

별 밭에 누워 - 박두진 바람에 쓸려가는 밤하늘 구름 사이 저렇게도 파릇한 별들의 뿌림이여 누워서 반듯이 바라보는 내 바로 가슴 내 바로 심장 바로 눈동자에 맞닿는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 그 삼빡이는 물기어림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려 하지만 무심하게 혼자 누워 바라만 보려 하지만 오래오래 잊어버렸던 어린적의 옛날 소년쩍 그 먼 별들의 되살아옴이여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고 있으면 글썽거려 가슴에 와 솟구치는 시름 외로움일지 서러움일지 분간없는 시름 죽음일지 이별일지 알 수 없는 시름 쓸쓸함도 몸부림도 흐느낌도 채 아닌 가장 안의 다시 솟는 가슴 맑음이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울고 싶음이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소리지름이어 연방하원 ☞ www.bundestag.de 1. 임기 4년 2. 선출 방법 1) 유권자(18세 이상) 1인 2표제 ○ 제1투표 : 지역구 의원 선출(299개 지역구)○ 제2투표 :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299명, 지역구 의원수와 동일) 2) 의석 배분 방식 (1단계 : 각 주 차원에서 정당별 의석수 잠정 결정) ※ 초과의석 발생 ○ 인구 비율에 따라 선거 전 미리 결정된 주별 총 의석수를 주내 정당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분배(생트-라게Sainte-Lague 방식 적용)-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동 분배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구 당선 의석도 인정(초과의석)(2단계 : 연방 차원에서 정당별 총 의석수 확정) ○ 주별로 각 정당에 분배된 의석수를 연방 차원에서 정당별로 합산한 후, 정당 간 전국 총 의석수의 비율이 정당 간 전국 제2투표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조정- 정당별로 기존 의석수를 인정한 채, 제2투표 득표율에 맞도록 각 당에 의석을 추가 배분(균형의석)(3단계 : 각 주 차원의 비례대표 당선자 확정) ○ 위와 같이 확정된 정당별 전국 총 의석을 동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주 비례대표 리스트로 배분 독일 하원 선거제도의 특징 가. 제2투표의 우선적 중요성 ○ 정당 투표(제2투표) 전국 득표율에 의해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우선 결정나. 봉쇄조항(Sperrklausel) 도입 ○ 제2투표 득표율 5%(또는 지역구 3석)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만 제2투표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실시※ 1949년 선거법에는 동 조항이 없었으나, 당시 선거 결과 총 10개 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함에 따라 1953년 선거법 개정으로 5% 봉쇄조항 도입- 바이마르 공화국의 군소정당 난립과 이로 인한 히틀러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경험도 작용- 5% 규정이 소수정당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1956년 선거법 개정으로 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역구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는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다.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발생 ○ 지역구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특정 주에서 어느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제2투표 득표율로 분배된 의원 수보다 많을 경우 지역구 당선자도 인정되어 그 차이만큼 의원수를 추가 배정라. 균형의석(Ausgleichsmandat) 배분 ○ 2013.9월 총선시 시행된 새로운 선거제도로서 정당별 제2투표 득표 비율과 정당별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당들에게 의석수 추가 배정 3) 제18대 연방하원 의석 분포도 교섭단체 / 의석 지역구 당선(제1투표) 비례대표 득표 비율(제2투표) 계 기민/ 기사 연합 기민당 1891) 34.1% 253 (균형의석 13) 기사당 45 7.4% 56 (균형의석 0) 사민당 58 25.7% 193 (균형의석 10) 좌파당 4 8.6% 64 (균형의석 4) 녹색당 1 8.4% 63 (균형의석 2) 무소속2) 1 1 계 298 332 630 4) 비례대표 명부 ○ 비례대표 명부는 16개 연방주 단위로 작성○ 비례대표 명부는 지난 선거에서 5석 이상 차지한 정당만 제출하며, 소수정당의 경우 2,000명의 지지 서명으로 명부 제출 가능○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1투표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비례명부의 차순위자로 당선 승계 3. 주요 권한 ○ 법률 제정, 연방총리 선출, 정부 활동 감시 4. 현 의장단 ○ 하원의장 : 노르베르트 람머르트(Norbert Lammert, 기민당)○ 하원 부의장 : 미하엘 놀(Michael Noll, 기민당), 요하네스 징함머(Johannes Singhammer, 기사당), 에델가르트 불만(Edelgard Bulmahn, 사민당), 울라 슈미트(Ulla Schmidt, 사민당) ,페트라 파우(Petra Pau, 좌파당),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 녹색당)※ 하원 부의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최소 1명 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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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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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 박노자에게 '박근혜 이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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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 박노자에게 '박근혜 이후'를 묻다

<울산저널> 박노자에게 ‘박근혜 이후’를 묻다

부산대 민주주의 학술강좌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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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이종호 기자

촛불이 던진 과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 민주화를 넘어 사회 민주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다. ‘박근혜 이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 23일 부산대학교에서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학)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형해화인가 급진화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노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의원 등 양심수 석방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박 정권의 모든 반민중 정책의 백지화가 촛불 시위의 중심 요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하야 요구가 아니라 여태까지 신권위주의 정권이 해온 반민주적 정책에 대한 시정 요구로 나아간다면 민중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구미권 뿐 아니라 세계체제의 주변부와 준주변부의 경험을 참조해 한국 상황에 맞는 급진적 대응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청과 하청의 모순, 노동자들이 경영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민주화는 불가능하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평준화가 급선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생산-소비 시스템으로는 지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생산수단에 대한 민주적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황 맞는 급진 대안 찾아야

박노자 교수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착취를 최대화하고 사회적 민주주의(사회임금)는 최소화하는 시대”라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형은 남아있지만 그 내용은 후퇴하고 형해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미권과 일본 등 핵심부에서는 선거 투표율과 정당 가입률의 저하, 사회민주주의의 퇴조, 좌파 계급정치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준)주변부의 신자유주의는 신권위주의 시대를 수반하는데 한국에서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처럼 급진좌파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더 거세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무역을 지배해왔지만 2008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낳았고 그 뒤로 장벽에 부딪혔다. 지구화가 장벽�� 부딪히면서 세계경제 대신 블록경제나 복고주의적인 국민경제가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무역의 틀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국민국가의 국경 안에서 토박이 노동자들이 이민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어느 정도 보장된 소득을 누릴 수 있다며 신자유주의에 실망한 중하층 대중들을 끌어들인 것이 ‘트럼프 현상’이다.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관세장벽과 국경을 다시 만들면 자본주의 황금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극우파들의 주장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주주의는 핵심부의 경우 독일 좌파당 같은 좌파 개혁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신자유주의화된 사민당 안에서 코빈과 샌더스 같은 정통 개혁주의 인물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유럽처럼 핵심부 안의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새로운 급진 개혁주의 정당이 출현하기도 한다. 반면에 주변부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급진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박노자 교수는 구미권의 사회개혁주의 뿐 아니라 남유럽의 새로운 급진정치, 인도나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의 새로운 노동운동과 급진운동을 골고루 참고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급진적 대안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소위 벤치마킹의 대상이 부유한 유럽 국가들인데 한국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노동집약적인 또는 노임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구조에 서 있는 나라인 만큼 유럽 경험도 쓸 만한 경험이 있지만 세계체제의 주변부, 준주변부 경험도 같이 참조해서 한국적인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위기의 급진적 대응의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민주의, 경제민주화 가능하려면

한국에서도 북유럽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박노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사민주의 모델로 끌고 가려면 매우 높은 노조 조직률이 필요하고 강력한 온건좌파정당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이 1950~60년대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처럼 80%에 이르는 강력한 노조 조직률을 바탕으로 집권을 할 수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노동운동이 이미 너무나 고립 당하고 있고 좌파세력들이 분열된 데다가 통진당 해산 사태까지 탄압을 당해서 사민주의로 끌고 갈 정치세력이나 사민주의를 도입하게�� 하는 압박 요인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한국의 어느 제도권 정치세력도 경제민주화를 못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모순과 노동자들이 경영으로부터 소외돼 있다는 한국경제의 두 가지 주요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지는 않는다”며 “상생이라든가 기만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결국에는 말잔치로 끝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동맹휴학과 촛불시위 쌍두마차로

박노자 교수는 촛불 시위의 폭력-비폭력 논란에 대해 “만약에 폭력상태가 발생된다면 보수언론에 의해 침소봉대된다든가 편파보도가 돼서 분명히 현 정권의 옹호 논리로 악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폭력-비폭력보다는 시위 참석자들의 숫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300~400만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위한다면 폭력진압 자체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숫자 자체는 이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숫자 압박이 있는 것”이라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시위에서는 아무래도 폭력보다는 비폭력이 좀 더 대중적인, 많은 참석을 가능하게 하는 시위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촛불 시위와 함께 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거리시위를 쌍두마차로 현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노조 조직률이 낮아서 총파업을 해도 효과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식민지 시대 때 많이 이용했던 투쟁 형태 중의 하나인 동맹휴학이 효과적인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게 공무원들이 더 이상 가짜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걸 거부하고 말 그대로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것이지만 한국적 구조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파업보다는 맹휴와 가두시위의 쌍두마차가 상당히 효과적인 압박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 교수는 “기본소득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 노동자들한테는 총자본으로부터의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의미를 뒀다. “굳이 착취 받지 않고, 자본을 위해서 잉여가치를 만들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다면 총노동의 협상력이 강화된다”며 “내가 굳이 자본한테 품팔이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면, 품팔이를 하려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총자본에게는 기본소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다. 그 가운에 하나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노동력을 차출해 현지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상대화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총노동을 위한 개혁일 수 있지만 총자본으로서는 기본소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 살리려면 대학평준화 해야

박노자 교수는 “노르웨이 교육과 한국 교육을 굳이 비교했을 때 정말 핵심적인 차이라면 ��르웨이는 대학 서열이 없다는 것”이라며 “입시 자체도 없지만 대학 서열이 없으니까 어느 대학에 들어가도 학생의 진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아마도 교육 살리기 운동은 대학평준화 운동이 아닐까 싶다”며 “대학이 평준화되지 않으면 대입 이전의 모든 교육이 대입에 희생될 수밖에 없고 희생되는 과정에서 위계서열적인 대학구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이 비인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명문대 서열이라는 구조가 가중된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학습노동만으로도 부족해 부와 함께 학력이 대물림되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박노자 교수는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등 대신 예를 들어 서울대가 제10번 국립대학이 되고, 전북대가 제1번 국립대학이 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학습과정을 이용하고 사립대학이 점차 공립화되는” 대학평준화 모델을 제안했다.

보수언론 대체 인터넷 진보언론

촛불 광장에서 열린 시민들의 공론 마당을 보수언론을 대체하는 시민언론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박노자 교수는 “보수언론이 박근혜 하야를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동시에 사드 배치를 여전히 주장하고, 박근혜가 없는 박근혜식 체제를 원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 진보언론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지고, 이 신문들이 시민이 만나는 아고라처럼 된다면 보수언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동조합, 자본 모순 해결 못해

협동조합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노자 교수는 “협동조합은 노무현 정권 때 실업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돼서 정책자금이 투여되고 그랬는데 많은 경우 중간착취를 없애는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노동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번역조합을 예로 든다면 아무리 번역조합 덕분에 중간착취가 없더라도 번역자나 통역자가 시장에 종속돼 있고 시장 요구에 따라야 되고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구조 속에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협동조합 기업들은 비협동조합 기업들과 시장구조 안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협동조합 기업들이 취하는 효율성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박노자 교수는 “협동조합이 사기업에 비해서는 차악이나 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 해결책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생산수단의 민주적, 사회적 통제

박노자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환경파괴”라며 “지금 자본주의가 100년, 200년 더 존재하면 아마 지구는 그걸로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위기가 확산되는 속도로 봤을 때 지구는 자본주의 시대를 참아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박 교수는 “지금 인류의 핵심적인 과제는 생산과 소비를 환경보호라는 지상명령에 맞춰서 조율시키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마구 생산해서 마구 소비하는 그런 모델로는 지구는 버텨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자면 생산수단을 공유화하지는 않더라도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민주적, 사회적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회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아도 생산과 소비과정을 조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여태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산업생산이나 소비의 모델이 시한폭탄에 가깝다”며 “소비나 생산의 사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법률이 준비돼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만큼 장기파업하는 사회 없다

박노자 교수는 세계 최장 파업들이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며 3000일 이상 된 콜트콜텍 파업을 들었다. 박 교수는 “이런 파업은 어디에도 없었고, 한국만큼 지속적이고 치열한 계급투쟁이 있는 사회도 드물다”며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경우는 폭발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형태고 조직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고립이 심한 상황에서도 소규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우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를 받고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또 “그 정도로 탄압을 받아가면서 장기투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러시아에서는 한국 노동투쟁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그 경험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계속해서 계급투쟁을 가열차게 진행 중이지만 전국화 되지 못하고 전국화 되더라도 조직률이 낮아서 그 파급효과가 많이 약하다”며 “최고로 강했던 총파업은 역시 1996년이었고 그 다음에는 총파업들이 수차례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효력이 떨어져나갔다”고 평가했다.

신권위주의…러시아, 한국의 차이

박노자 교수는 러시아의 신권위주의와 한국의 신권위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민중에 대한 포섭 기술의 차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의 일부 체제를 세습한 상황인데 형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 노후연금이 있어서 어렵지만 살아갈 수는 있다”면서 “푸틴 체제가 지지율 팔십몇 프로를 계속 얻어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하나는 대미투쟁, 항미투쟁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기풍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련으로부터 계승한 일부 복지제도를 통해서 민심을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조합주의 국가와 같은 모습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거의 줄지 않은 것도 민중에 대한 복지를 통한 포섭에 상당한 중점을 두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신권위주의 체제는 복지를 통한 민중 포섭과 별 관계가 없다는 게 박노자 교수의 진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복지 공약은 실시된 게 거의 없고 최근에 복지비용이 소폭 인상됐지만 매우 소폭이었다는 것. 박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터키나 멕시코보다도 복지가 없는 사회로 알려져 있고 기본적인 복지체제들이 거의 가동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신보수주의 정권은 복지 메카니즘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지역주의나 부동산가격을 유지하는 메카니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하다”고 했다. 박근혜 체제가 �� 와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복지 메카니즘이 없는 신권위주의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반증이라는 얘기다.

울산저널 – 박노자에게 ‘박근혜 이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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