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jnctv2017]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슈투트가르트에서 집회 열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슈투트가르트에서 집회 열려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국민의힘 해체 요구 -지나가던 외국인, 집회 감동해 빵 사서 건네기도 JNCTV: https://wp.me/pg1C6G-3xy 유튜브: https://youtu.be/TPrvqNCzwkQ Read the full article

[samsongeko1]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헌재 판결 능멸"(종합)

[at-1point]

자차로 갔다. 여의도 3주차장은 국회의사당을 지나가야 하는 코스였다. 우연히, 운 좋게, 의사당 정문 앞에서 신호가 걸렸다. 신호등에는 진보당과 조국 혁신당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2024년 12월 6일 날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생각났다. 오늘이 2025년 4월 6일이다.

다음 주에 있을 마라톤 대회 코스를 알아두고자 달려보았다. 매일 헬스장 아니면 동네에서 달렸다. 오늘은 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것이다. 아침 해가 뜨는 걸 보았다. 국회의사당 가까이에서 보였다. 지금 내가 보는 저 하늘에서 특전사 헬기가 내려왔다는 거잖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 그리고 상쾌해지더라. 윤석열은 파면됐다. 피 흘리지 않았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했다.

진보당과 조국 혁신당 현수막이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있다는 건 내게 의미가 있는 풍경이다. 나는 심상정, 노회찬의 열혈팬이었다. 지금도 팬이다. 퀴어축제에서 만난 정치인이었고, 우리들은 그 둘의 언어를 자주 가져다 썼고 또 토론했다. 노회찬은 죽고 심상정은 떠난다. 12.3일 날 밤 심상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rosesarebleu]

요즘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 산다기보다는 버티고 있다가 더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나는 이 나라에서 결코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전국민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집중했던 때 천대엽이라는 썩을 놈의 판사가 웬만한 강간범은 다 무죄 방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서 여성 인권 시계를 반백 년만도 못한 수준으로 돌려놓고 이에 한껏 흥이 난 남자들은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지를 않나, 윤가놈 탄핵 지지하는 586 아재들도 동덕여대생은 페미년이라며 다 줘패야 할 것들이라 지껄이지 않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벌써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지우고 그들만의 업적으로 왜곡하려 들지 않나. 이래서 내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다. 계엄령 이후로 한국인은 해외 공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됐으니까 차차 나아지지 않겠냐고? 헌재 주심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작자가 윤가놈이 임명한 판사인데 완전 수구꼴통이더라. 어쩐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윤가놈이 끝까지 사죄를 안하고 버틴 거다. 헌재 판결에서 뒤집히면 국민을 겨냥해 사전적 의미 그대로 피의 보복이 시작될 텐데 남자들은 총알받이나 하며 남성성 전시하다가 뒈지시고 여자와 소수자, 약자 여러분 잘 살아남으세요. 나는 더 빨리 고통에서 해방되기 전에 정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짐은 남기지 말고 떠나야지.

[enterweek]

"다수가 옳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프로텍티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제안

2025 년 3 월 14 일 , 『 프로텍티즘 : 다수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질서 』 ( 저자 최병현 , 출판사 더레드캠프 ) 가 출간되었다 .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지만 , 때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한다 . 2024 년 12 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수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통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 다수결의 독재 ’ 로 규정하며 ,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적 개념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 프로텍티즘 (Protectism)’…

[kimkim048910]

줄탄핵은 왜???????? #뉴스 #윤석열 #내란 #탄핵 반대 #진상규명 #탄핵소추안 #탄핵

[jjkimpopo]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 및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 및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공석이 많았던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31일에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과 각 재판관의 주요 성향을 살펴보고,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과 성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형배 재판관 -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 임명 주체: 문재인 전 대통령 - 성향: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 경향을 보임.

2. 이미선 재판관 -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 임명 주체: 문재인 전 대통령 - 성향: 진보 성향으로, 주로 경제적 평등과 노동권 강화에 관련된 판결에서 두각을 나타냄. 3. 김형두 재판관 - 임명일: 2023년 9월 21일 - 임명 주체: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성향: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로 내림. 4. 정정미 재판관 - 임명일: 2023년 9월 21일 - 임명 주체: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성향: 진보적 색채를 띠며, 헌법 가치와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함. 5. 정형식 재판관 - 임명일: 2023년 12월 18일 - 임명 주체: 윤석열 대통령 - 성향: 보수 성향으로, 국가의 안정과 전통적 법질서 유지를 강조.

6. 김복형 재판관 - 임명일: 2024년 9월 21일 - 임명 주체: 조희대 대법원장 - 성향: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추구. 7. 정계선 재판관 - 임명일: 2024년 12월 31일 - 임명 주체: 국회 선출 - 성향: 진보적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를 강조. 8. 조한창 재판관 - 임명일: 2024년 12월 31일 - 임명 주체: 국회 선출 - 성향: 중도에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조화를 중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분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성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8명의 재판관은 진보와 보수 성향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중도 성향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 - 주요 특징: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둠. - 대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영향: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강화와 같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보수 성향 재판관 - 주요 특징: 전통적 법질서 유지와 국가의 안정성을 중시. - 대표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 영향: 보수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중도 성향 재판관 - 주요 특징: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을 중시. - 대표 재판관: 김형두, 김복형. - 영향: 헌법재판소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공석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성향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신중히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적 논란 사안에 대한 판결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여러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 폐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부, 선거법 개정 등 다양한 사안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관들의 성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정치적 독립성 강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관들이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재판관들의 성향은 헌법재판소의 균형과 다양성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판결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명단과 성향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직급: 역할, 자격 요건 및 경로 총정리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여야 입장 차이는? Read the full article

[agtv7004]

(탄핵소추안 내란죄 삭제? 이재명 재판과 시간 맞추려고? 헌법재판소에 졸속 심리 직격한 국민의힘 나경원에서)

[rrerepp3]

국민은 한덕수나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차 내란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우리 영화인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2024. 12. 1윤석열 퇴진 영화인 모임 일동윤석열 퇴진 요구

[jnctv2017]

대학교 축제 같았던 호주 멜버른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대학교 축제 같았던 호주 멜버른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분노한 해외동포들 500여 명 집결, 2030 대거 참여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우리가 이겼다” 환호 JNCTV: https://wp.me/pg1C6G-3vv 가결 순간 환호: https://youtu.be/lqKj35NAqds 집회 전체: https://youtu.be/Stf_J1vte8U Read the full article

[sitegameonline1]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면서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영화인들은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차 내란이다. 국회의원은 한

[sitegameonline0]

질서 회복 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국민이고,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한덕수나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dailyhongkong]

대한민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무 정지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탄핵이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유지했으나,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최소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지난 12월…

[enterweek]

더레드캠프, 『 프로젝티즘 』 출간 ...“ 민주주의는 가장 위험한 정치질서 ”

2025 년 3 월 14 일 , 『 프로텍티즘 : 다수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질서 』 ( 저자 최병현 , 출판사 더레드캠프 ) 가 출간된다 .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지만 , 때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도구로 ��질되기도 한다 . 2024 년 12 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수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통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 다수결의 독재 ’ 로 규정하며 ,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적 개념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 프로텍티즘 (Protectism)’…